'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현대캐피탈, 사무라이본드 380억엔 발행 현대캐피탈이 일본 사무라이 본드 시장에서 최고의 발행금리 인하폭을 기록하며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현대캐피탈(대표 정태영)은 26일 380억엔(한화 3500억원) 규모의 사무라이 본드 발행계약 체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채권만기는 3년, 발행금리는 엔 리보(엔화 기준 변동금리)에 0.89%포인트(89bps)를 더한 수준이다. 고정금리로 환산하면 연 1.19%다. 이번 계약의 가산금리 0.89%포인트는 지난 3월 최초 발행 시보다 31bps(0.3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 3월 440억엔 규모의 사무라이 본드 발행 당시는 3년 만기 엔 리보에 120 bps를 더한 수준이었다. 4개월 만에 31bps이상 금리를 낮춘 사례가 없었다는 게 현대캐피탈 측 설명이다. 이번 사무라이 본드 발행은 기업설명회를 거쳐 100% 공모방식으로 이뤄졌는데 380억엔 모집에 총 1169억엔이 몰려 최종 3.0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JP모건증권과 미즈호(Mizuho)증권이 공동주간하고 오는 8월 2일 발행예정이다. 이주혁 현대캐피탈 재무담당 상무는 “앞으로도 자금 조달 범위를 일본, 유럽 등 해외 시장으로 계속 확대해 안정적인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5-07-26
- 국정원 압박 이권 따냈다 통신회사 대리점 차려 국정원 국제·시외전화 가입 유치 “DJ정부 실세 관련 테이프 공개” 위협 사법처리도 면해 국가정보원이 옛 안기부에서 불법도청을 전담한 ‘미림팀’의 공 모(58) 팀장을 무마하기 위해 상당한 이권을 챙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안기부 고위직 해직자들의 모임인 ‘국가사랑모임’의 한 회원은 “공씨가 퇴직 후에 국정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면서도 국정원을 상대로 전화사업을 벌여 그 배경이 궁금했다”고 밝혔다. 1998년 3월 4급 서기관에서 직권 면직된 공씨는 그 해 12월 인우정보통신을 설립했다. 이 회사의 주 사업은 온세통신의 국제전화 및 시외전화망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일이다. 가입자의 전화사용량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국내외에 방대한 조직망을 가진 국정원의 전화사용량으로 볼 때 공씨는 상당한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온세통신 측은 “인우정보통신이 온세통신의 대리점이지만, 국정원 전화 유치 여부나 수수료 지급규모는 영업비밀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분당 47평 아파트에 살고 자동차 3대를 굴리던 공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2003년 12월 복직됐다. 공씨는 바로 명예퇴직 처리됐지만 6년 치 밀린 월급을 받았다. 국정원 직원은 직무수당이 많아서 공씨는 4억 원이 넘는 목돈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공씨가 다른 국정원 해직자들과 달리 여유 있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퇴직하며 들고 나온 불법 도청테이프 덕분이다. 공씨의 대리인은 1999년 여름 삼성을 찾아가 불법도청테이프를 제시하며 6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25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99년에 불법도청 테이프를 거액을 요구하며 사 달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으며, 자진하여 국가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천용택 국정원장은 즉각 테이프 회수작업에 들어갔다. 국정원은 회수한 테이프를 모두 소각했다고 밝혔다. 공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권을 따냈다. 이에 대해 26일자 중앙일보는 국정원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씨가 천용택 원장과 김대중 정부 핵심 실세들과 관련된 여러 개의 테이프를 갖고 있으며, 자신을 건드리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하자 타협한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공씨의 행위는 명백히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법 17조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은 퇴직 후에도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씨를 사법처리 하지 않고 이권을 주면서 무마한 당시 국정원 책임자들도 직무유기 혐의를 벗을 수 없다. 더구나 ‘정치사찰’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보험용’으로 비밀자료를 빼돌려 제2 제3의 공씨 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한편 공씨가 반납하지 않고 몰래 보관하고 있던 도청테이프가 뒤늦게 언론에 유출된 배경이 무엇인지 앞으로 철저하게 규명해야할 부분이다. 공씨가 국정원에 또 다른 이권을 요구했고, 이것이 틀어지자 일부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신명식 김병국 기자 msshin@naeil.com 2005-07-26
- 국정원, DJ정부때 휴대폰 도청 김기삼씨 “휴대폰 감청장비 도입에 예산 많이 써” DJ 핵심측근 “국정원이 도청으로 DJ 딸 존재 파악” 국정원장- 국내담당 차장, 도청 계속 여부로 마찰 정보기관 관계자 “휴대폰 도감청 기술적으로 가능” ‘X-파일’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불법으로 핸드폰 도청을 계속했다는 다수의 유력한 증언이 나오고 있다. 내일신문이 확인한 증언이 상당히 구체성을 띄고 있는 만큼 노무현 정부가 정권의 도덕성을 걸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 증언=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소속 현장도청팀인 ‘미림팀’의 존재를 언론에 처음으로 알린 김기삼(41· 전 국정원 대공정책실장 보좌관)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도청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2000년 퇴직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25일 본지 기자에게 “1999년 기획조정실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휴대폰 감청장비를 도입하는데 예산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8년 무렵이면 모든 휴대폰에 대한 감청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폭로한 것이 바로 국정원 과학보안국에서 휴대전화를 도청한 메모보고서”라며 “메모보고서는 전화내용을 다 녹취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말만 추려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메모보고서는 저인망식으로 전화를 감청하는 것이고, 미림팀 보고서는 대한민국 최고 VIP들을 찍어서 테이블 밑에 도청기를 붙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J 딸’ 사건 도청으로 촉발 = 국정원은 대통령 일가 및 권력핵심층에 대한 도청도 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임기 말에 총체적인 국정난맥을 초래했던 진승현 게이트의 출발점인 특수사업(DJ 딸 사건)이 국정원의 도청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한 핵심측근은 “집권 2년차인 1999년까지 김홍일 의원 등 극소수만 알고 있던 딸의 존재를 국정원이 알게 된 것은 도청을 통해서였다”고 증언했다. 이 측근은 “DJ의 딸이 집권 2년차가 되자 김홍일 의원으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처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A 기관’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존재를 밝히며 아버지 면담과 혼사문제를 의논했다”고 밝혔다. ‘A 기관’의 책임자는 극비사안을 보고받고 대책을 마련하던 중 바로 국정원 고위관계자의 면담요청을 받았다. 이후 ‘DJ 딸’은 국정원의 특수사업 대상이 되었고, 진승현 게이트로 연결되어 김대중 정부를 침몰시키는데 일조했다. ◆국정원장-차장, 도청문제로 충돌 = 국정원의 전직 고위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새로운 원장이 취임해서 국내담당 차장에게 ‘내가 원장을 맡은 이후에는 도청은 없다’고 지시해서 원장과 차장이 갈등을 빚었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은 신임 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휴대폰 도청을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도청의혹 폭로 = 2002년 10월 한나라당은 2002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일어난 ‘국정원 도청자료’수십 건을 공개했다. 도청관련 문건에는 청와대 관계자, 장차관급, 여야의원, 언론사 관계자 등 66명이 포함되었다. 내용도 단순한 첩보수준을 뛰어넘었다. 도청지역은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임정혁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휴대폰에 대한 도청은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기술적 난이도와 막대한 비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신 건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 “휴대폰 감청 가능”= 그러나 또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는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에 이 같은 무선조가 최근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도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의 발달로 민간통신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회로기판에서 통째로 선을 뽑을 수 있어 감청승인서보다 많은 감청이 가능하다. 과거에 1:1이었다면 1:50까지 가능하며, 최근 더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원이 이런 방식으로 ‘편법도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주장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도감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메인 컴퓨터에 특정단어가 나오면 일괄적으로 녹음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집양은 많으나 정확성은 떨어진다. 둘째는 스캐너와 변환기 증폭기 수신기 녹음기가 세트로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도청을 하는 방식이다. 특정 핸드폰 번호를 알면 그 핸드폰의 주파수를 확인해서 스캐너로 잡고, 전파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장비를 갖고 다니면서 음성이 아니라 전파를 잡는 방식이다. 이론적으로는 중계탑과 전화기의 거리에 들어가야 하나 건물 등 장애물로 인해 근접해서 도청을 실시하고 있다. 일단 중계탑을 거치면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 도청을 한다. ◆“현재는 도청 없다” 주장 = 국정원의 현직 고위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말로 휴대폰 도청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분위기에서 누가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불법도청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단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합법적인 감청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도청이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글쎄”라며 “공식적으로야 없다고 하겠지”라고 말을 흐렸다. /김상범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2005-07-25
- 쌍용컨소시엄, 부산 범천동 도심 재개발 수주 사진명 쌍용컨소시엄 부산 수주 쌍용건설(대표이사 김석준)과 벽산건설(대표이사 김인상) 컨소시엄이 총1000가구 규모의 부산 범천1-1구역 도심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부산 범천1-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강호수)은 21일 조합원 418명이 참석한 조합총회에서 94.45% 찬성(399명)이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쌍용건설과 벽산건설 컨소시엄(지분 55:45)을 시공사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산 진구 범천1동 850번지 일대 6230평은 36평형 552가구, 47평형 292가구, 55평형 156가구 등 총 1000가구 규모의 지하4층 지상 45층 3개 동 주상복합으로 재개발 된다. 주민 이주는 2006년 5월부터이며, 2007년 3월 착공해 2010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재개발되는 범천 1-1구역은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과 도보 2분 거리로 범내골 교차로와 서면 교차로 등이 인접한 부산 교통의 중심지이다. 2005-07-25
- 전국지자체 경전철 사업, 주민 주머니 터는 ‘돈 먹는 하마’ 우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대규모 도시개발과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경전철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경전철 도입을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중인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20여개. 수도권에서만 수원 용인 광명 의정부 성남 부천 김포시 등 7개 시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민간자본 투자방식의 경전철 사업이 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경전철사업은 운영적자날 경우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수요예측은 곧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경남 김해시는 사업자와 협상이 완료돼 일부 토지보상까지 끝났지만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주변 인구감소에도 수요가 증가한다는 교통수요 분석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 때문이다. 용인시와 광명시 등에서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추진현황 = 용인 의정부 광명시는 민자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는 등 경전철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실시설계 검토를 끝내고 이달중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 11월 중순경 경전철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기흥읍 구갈에서 포곡읍 전대리(에버랜드)에 이르는 18.4km 구간에 총 사업비 6970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에는 캐나다 봄바디사가 주축이 된 용인경량전철(주)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광명시도 고속철 광명역세권 개발과 소하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경전철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광명경전철은 관악역(경수선)-광명역(고속철도)-철산역(지하철 7호선)간 총 10.3㎞구간을 잇는 사업으로 시는 올 3월 고려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시는 1994년부터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으나 민간업체들간의 법정 다툼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오다 올해 들어서야 소송이 종결돼 참여업체와 협상중이다. 의정부시는 장암지구에서 송산동까지 10.75 Km구간을 오가는 경전철을 1년내 공사에 착공, 2010년에는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예측 과다 산정 논란 =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적자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시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지하철과 환승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개발 컨소시엄이 경전철 수요를 2010년 9만8000명, 2020년 15만7000명으로 예측했지만 광명은 대부분 서울로 가는 동서방향의 교통이 문제여서 남북방향의 경전철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사업자측은 2만 가구 이상이 입주하는 광명역세권과 소하지구개발 등 주변 개발동향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7월 용인경량전철(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2009년 개통 첫해 하루 14만6000명을 수송해 2010년 15만3000명, 2015년 17만6000명, 2020년 18만7000명 등으로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수지시민연대와 용인시의회 박순옥(죽전2동) 의원은 “교통분담률이 8%밖에 안 되는 경전철에 하루 15만여명이 타고 내린다는 수요예측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가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산정해 1년에 4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봄바디사에 보전해 주어야 할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용인경전철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실 김연규 연구위원은 “수요예측에는 용인 동남부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가 가장 많이 반영됐으며 동남부지역 주민들의 통행패턴을 분석해 내린 결론”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상내용도 제각각 = 경전철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의 협상내용을 비교해 보면 사업조건이 천차만별이다. 의정부는 사업비(4961억원)의 48.3%를 지원하고 15년간 운영수입의 70∼90% 보장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중이다. 용인시는 총 사업비 6970억원 중 43%를 국·도·시비로 지원하고 30년 동안 90%의 운영수입을 지자체가 보장해줘야 한다. 광명시는 이들 지역에 비해 가장 유리한 조건인 사업비 32% 재정지원과 5년간 75%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협상중이다. 지역별로 인구와 노선 등 사업여건이 다르지만 각 사업자가 지자체에 요구하는 재정지원 및 운영수입 보장요구는 사업 실효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자칫 시민부담만 커질 수 있다. 용인시의회 박순옥 의원은 “용인시가 봄바디사와 불평등한 협약을 맺어 시민의 혈세가 30년 동안 수조원이나 캐나다로 흘러 들어가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 “사업비중 동백지구 분양자들에게 개발분담금 명목으로 거둬들인 지방비 910억원은 법원의 판결여부에 따라 반환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시비의 추가 투입 가능성도 지적했다. ◆사업추진 신중해야 =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인 피코(PICKO, 민간투자지원센터)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평가를 거친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가 타당성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연규 연구위원은 “자치단체의 민자사업은 재정 보조 문제 때문에 가능한 수요를 낮추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도비가 계획대로 지원되지 않거나 설계변경 등이 생길 경우 시의 재정부담은 더 늘게 된다. 수요예측이 잘못되면 해마다 막대한 시 예산을 적자보전에 투입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합리적인 수요예측을 근거로 꼭 필요한 지역에만 경전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인혁·곽태영 기자 ihhwang@naeil.com 2005-07-25
- 느슨한 단속, 음성적 성매매 여전 지난해 9월 23일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성매매집결지가 쇠퇴했지만 음지로 숨어든 성매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자활대책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반면, 성매매 단속에 반대하는 포주와 성매매여성들의 집단행동도 만만치 않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9개월 현황과 과제를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지난 28일 밤 자정 무렵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속칭 ‘미아리 텍사스’로 불리던 이곳은 한산하다 못해 황량하기까지 하다. 아직도 아가씨들을 앉혀놓고 영업을 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좀처럼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다. 불 켜진 업소 앞에는 마담들이 나와 오지 않는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풍경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연말만 해도 영업이 다시 살아나나 기대도 있었지만 지난 3월 화재로 성매매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손님의 발길은 거의 끊겼다.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자율정화위원회에 따르면 한창때 300여 곳에 달했던 업소 수는 이제 100곳도 남지 않았고, 성매매여성들도 절반가량 줄었다고 한다. 사정은 동대문구 전농동 성매매집결지(속칭 청량리 588)도 마찬가지. 150여 업소 중에는 문을 닫은 곳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한때 500여명에 달했던 성매매여성들도 다 빠져나가고 이제 150~200여명만 남아 가끔씩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만 놓고 보면 성매매특별법은 확실한 성공을 거둔 듯하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다. 성매매는 ‘우리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단속은 성공적 = 물론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성매매집결지처럼 ‘대놓고’ 성매매행위를 하는 곳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파고든 성매매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특별법 시행 후 주춤했던 안마방이나 남성 휴게텔 등은 이미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게 업주들의 얘기다. 특히 이들 업소는 CCTV와 스피커, 심지어 성매매흔적을 없앨 수 있는 분쇄기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단속에 대비하고 있어 ‘제2의 호황’을 맞고 있다. 또 북창동 강남 광화문 주변 단란주점에서도 유사성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본 변태 성행위 업소인 이미지룸까지 도입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밖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자연스런 만남처럼 위장한 성매매와 명함형 전단지를 뿌리며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성매매 조직도 등장했다. 이처럼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 중심의 성매매 단속은 성과를 거뒀지만 숨어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현장을 잡기도 어렵고, 물증을 확보하기는 더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의 단속의지도 많이 느슨해졌다. 그 틈을 타고 요즘은 성매매집결지에서도 성매매가 조금씩 늘고 있다. 전농동 성매매집결지 한 여성은 “단속에 걸려도 무조건 잡아떼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경찰도 순찰만 돌뿐 업소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성매매여성 자활대책 효과 미흡 =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성매매여성 자활대책 효과도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여성가족부는 특별법 시행과 함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창업자금과 직업훈련과 법률지원 등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인천 숭의동과 부산 완월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자활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중간평가에 따르면 시범지역 성매매 여성중 82.4%가 상담과 정보제공, 의료 법률 직업훈련과 기타 심리치료를 받는 등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 탈업소율도 30%에 달했다. 하지만 시범지역 외 성매매여성에 대한 자활대책은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인당 3000만원씩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경우 자격이 까다로워 지원액이 8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 월 37만원의 긴급생계비 나 40만원의 직업훈련비도 매월 200만~300만원이상씩 벌어가던 성매매여성들에게는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 하월곡동에서 만난 한 성매매 여성은 “정부지원금으로는 매월 가족들의 생계비를 댈 수 없다”며 “유예기간을 두고 딴 길을 모색할 수 있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에는 성매매 여성 1200여명이 잠실 올림픽 체조경기장 앞에서 ‘성 노동자의 날’ 행사를 열고 전국조직인 ‘성노동자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정봉협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탈성매매 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단계로 아직 100% 만족할만한 자활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사회에서 성매매가 뿌리깊게 자리잡아왔던 만큼 성매매여성들의 자활대책도 4~5년 이상 꾸준히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성공할지는 이제부터 얼마나 지속적으로 탈성매매 지원을 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구본홍·정석용 기자bhkoo@naeil.com 2005-06-30
-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6만가구 혜택 7월 1일부터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가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인 조부모나 손자녀의 소득 또는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한 6만여 가구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게 됐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생계·주거·의료급여는 물론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대상자격이 주어지며, TV 수신료·주민세·상하수도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3월 부양의무자 범위를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개정됐다. 또한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자 범위 특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난해 현재 가정위탁아동 1만198명 가운데 10% 정도가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나 이번 특례기준 적용으로 상당수가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설입소보다는 대리가정을 통해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또한 위탁가정의 아동양육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6-30
- 유동성 장세 언제까지 계속될까 유동성 장세는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강한 주식매수 욕구를 가진 세력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이른바 유동성 장세가 기세를 떨치고 있지만, 일각에선 “언제까지 가능할 까”라는 걱정스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동성 장세의 배경이 됐던 증시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약해진다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시작된 활황세는 투신권과 연기금을 주축으로한 기관의 작품이라는데 이의를 달기 어렵다. 투신권은 적립식펀드를 비롯한 펀드 증가세에 힘입어 강한 매수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이후 투신권은 2조4511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이어 연기금(1조3344억원) 보험(5128억원)이 주식 매집에 나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기관이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공세를 상쇄하고도 남는 강한 매수세를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기관 매수세에도 최근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주식형펀드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투신권의 매수세가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는 것. 우선 기관매수세의 바탕이 되는 주식형펀드의 경우 3월 1000포인트 돌파시점(2월25일∼3월16일)에는 5000억원대가 넘게 증가하면서 수급을 도왔지만, 이달들어 증가세가 확실히 줄었다. 최근 1000포인트를 넘던 시점(6월10일∼28일)에 주식형펀드는 수백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삼성증권 오현석 연구원은 “과거 주식형펀드에 거치식으로 유입됐던 자금이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환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식형펀드의) 증가세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투신권 매수세도 완연하게 꺾인 상태다. 투신권은 3월 1조820억원, 4월 3983억원, 5월 8554억원대의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6월 들어 -152억원(29일 현재)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4개월만에 매도우위로 돌아선 것. 기관 매수세의 적신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아직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종증권 임정석 연구원은 투자자산으로의 주식매력 부각→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기관투자가 시장주도력 강화→주식시장 변동성 축소 및 안정이라는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임 연구원은 “저금리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기관과 연기금의 매수세 강화는 변함없는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김주형 연구원은 “잉여유동성과 개인부분의 자금잉여, 내수경기 사이클 등 기본적인 유동성 환경이 여전히 우호적”이라며 “최근 고유가로 글로벌 증시 조정압력이 부담이 되지만 유동성의 힘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6-30
- 경전철 ‘돈 먹는 하마’ 우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경전철 사업에 너나없이 뛰어들고 있다. 대규모 도시개발과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민간자본 투자방식의 경전철 사업이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운영적자를 보존해 줘야 하는 민자사업의 특성상 사업자가 제시한 수요예측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지자체의 예산낭비는 불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남 김해시는 사업자와 협상이 완료돼 일부 토지보상까지 끝났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주변 인구감소에도 수요가 증가한다는 교통수요 분석이 문제가 돼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용인시와 광명시 등에서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전철 추진현황 = 현재 경전철 도입을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중인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20여개에 달한다. 수도권에서만 수원 용인 광명 의정부 성남 부천 김포시 등 7개 시다. 이 가운데 용인 의정부 광명시는 민자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는 등 경전철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전철 사업의 선두주자인 용인시는 최근 실시설계 검토를 끝내고 이달중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 11월 중순경 경전철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기흥읍 구갈에서 포곡읍 전대리(에버랜드)에 이르는 18.4km 구간에 총 사업비 6970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에는 캐나다 봄바디사가 주축이 된 용인경량전철(주)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광명시도 고속철 광명역세권 개발과 소하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경전철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광명경전철은 관악역(경수선)-광명역(고속철도)-철산역(지하철 7호선)간 총 10.3㎞구간을 잇는 사업으로 시는 올 3월 고려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시는 1994년부터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으나 민간업체들간의 법정 다툼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오다 올해 들어서야 소송이 종결돼 참여업체와 협상중이다. 의정부시는 장암지구에서 송산동까지 10.75 Km구간을 오가는 경전철을 1년내 공사에 착공, 2010년에는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예측 과다 산정 논란, 실효성에 의문 제기 = 경전철 추진 지역 시민단체 등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적자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시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지하철과 환승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개발 컨소시엄이 경전철 수요를 2010년 9만8000명, 2020년 15만7000명, 2030년 17만여명으로 예측했지만 광명은 대부분 서울로 가는 동서방향의 교통이 문제여서 남북방향의 경전철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고려개발 컨소시엄은 광명역세권인 소하지구 등에 2만 가구 이상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등 주변 개발동향을 최대한 반영했기 때문에 오차가 별로 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7월 용인경량전철(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2009년 개통 첫해 하루 14만6000명을 수송해 2010년 15만3000명, 2015년 17만6000명, 2020년 18만7000명, 2030년 19만9000명 등으로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수지시민연대와 용인시의회 박순옥(죽전2동) 의원 등은 “교통분담률이 8%밖에 안 되는 경전철에 하루 15만여명이 타고 내린다는 수요예측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가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산정해 1년에 4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봄바디사에 보전해 주어야 할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용인경전철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실 김연규 연구위원은 “수요예측에는 용인 동남부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가 가장 많이 반영됐으며 동남부지역 주민들의 통행패턴을 분석해 내린 결론”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사업자와 협상내용도 제각각 = 경전철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의 협상내용을 비교해 보면 사업조건이 천차만별이다. 의정부는 사업비(4961억원)의 48.3%를 지원하고 15년간 운영수입의 70∼90% 보장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중이다. 용인시는 총 사업비 6970억원 중 43%를 국·도·시비로 지원하고 30년 동안 90%의 운영수입을 지자체가 보장해줘야 한다. 광명시는 이들 지역에 비해 가장 유리한 조건인 사업비 32% 재정지원과 5년간 75%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협상중이다. 지역별로 인구와 노선 등 사업여건이 다르지만 각 사업자가 지자체에 요구하는 재정지원 및 운영수입 보장요구는 사업 실효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자칫 시민부담만 커질 수 있다. 용인시의회 박순옥 의원은 “용인시가 봄바디사와 불평등한 협약을 맺어 시민의 혈세가 30년 동안 수조원이나 캐나다로 흘러 들어가게 됐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또 “사업비 가운데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자 등에게 개발분담금 명목으로 거둬들인 지방비 910억원은 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반환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시비의 추가 투입으로 재정 압박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업추진 신중해야 = 경전철을 둘러싼 각종 비판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인 피코(PICKO, 민간투자지원센터)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평가를 거친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가 타당성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연규 연구위원은 “자치단체의 민자사업은 재정 보조 문제 때문에 가능한 수요를 낮추려고 한다”며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도비가 계획대로 지원되지 않거나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요인이 생길 경우 시 재정의 부담금이 늘게 된다. 수요예측이 잘못되면 해마다 막대한 시 예산을 적자보전에 투입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요예측을 근거로 꼭 필요한 지역에만 경전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용인 황인혁 광명 곽태영 기자 ihhwang@naeil.com 2005-07-25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KT&G 경작 농가 보호, 생산기반 유지 … 민영화 뒤에도 지원 계속 저독성 농약과 유기질 비료 개발·보급 … 기존 제품 차액도 지원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통합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T&G는 민영화 이래 3년째 잎담배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복지재단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내일신문은 3회에 걸쳐 농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KT&G의 지원활동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주 잎담배 재배 농가는 종자파종부터 수매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KT&G의 지원을 받는다. 연간 650억~800억원(사전지급금 포함) 정도를 지원받으며 연초생산안정화재단 기금을 통한 지원도 80억원에 달한다. 또한 잎담배생산자 단체들도 각종 보조금 형식으로 161억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 이 같은 자금 지원 외에 우량종자 개발, 비료보급, 기계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KT&G 민영화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재배 농가에 626억원 수매 전 사전지급 = 잎담배를 경작하는 모든 농가는 KT&G와 생산·수매계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은 농가는 재해보상금과 복합비료비, 부산물 비료비, 농약비, 멀칭필름대, 수매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자료에 따르면 KT&G는 민영화 첫해인 2003년에 재해보상금 등 각종 지원액으로 58억8400만원을, 2004년에는 138억3800만원을 지출했으며, 올해 지원예상액을 35억1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직접 지원에서 빠진 부산물 비료비등은 KT&G 등 담배제조사업자들이 출연한 연초생산안정화재단 기금을 통해 우회 지원됐다(표 참조). 올해 재단 기금 활용 지원 내역을 보면, 부산물 비료와 멀칭필름, 신농약 등 친환경사업으로 76억2900만원, 기반설비 투자사업 명목으로 5억7200만원, 합계 82억100만원이 지원됐다. 신벌크건조기와 전동발달기, 측창개폐장치 등 기반설비 투자를 지원해 생산자동화를 촉진하고 있다. 재배 농가는 KT&G가 잎담배를 수매하기 전까지 필요한 영농자금에 대해 수매 예정대금 30%를 사전지급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사전지급금은 선불 형태를 띠는 무이자 융자 방식으로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지원된다. 사전지급금은 2003년 821억1700만원, 2004년 687억9300만원이 지급됐고, 올해 지급액은 626억3400만원으로 추정된다. 김진원 KT&G 원료생산국장은 지원액이 줄어든 데 대해 “올해 잎담배 수매가격을 12% 인상했다”며 “잎담배 경작과 관련한 간접지원보다는 수매가격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농가에서 더 잘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팅 종자 보급 등으로 부족한 노동력 해결 = KT&G의 농가 지원은 자금 위주 방식에서 탈피, 각종 재배기술과 적절한 농법 지도 등을 병행하고 있다. 단순히 자금만 지원해서는 상품에 필요한 품질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KT&G는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연초종자를 파종할 때부터 담배전용 비료와 농약 등을 지정 지원하고 있다. 고령화, 여성화되는 농촌 현실에 비춰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이다. KT&G중앙연구원은 종자를 두껍게 피복, 파종을 손쉽게 하는 기술을 개발해 재배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사람 몸에 해로운 고독성 농약을 금하는 한편 연구원에서 개발한 저독성 신농약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신농약의 가격이 기존 농약보다 높을 경우 차액을 회사측이 보존해주기도 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곁순억제 처리제 농약의 주성분을 기존 말레이 하이드라지드에서 알콜류로 바꾸는 데 성공해 독성을 감소시켰다. 비료도 예외는 아니다. 땅의 힘을 높이고 인체에 무해한 유기질 비료를 연초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일반 유기질 비료와 달리 잎담배 전용으로 생산되는 비료이기 때문에 일반 유기질 비료보다 비싼 편이다. 연초용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가에 구입비용 50%를 지원하고 있고 연초용 복합비료에 대해서는 시중 비료와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원은 기존 염화가리 성분의 비료 대신 황산가리를 사용하는 복합비료를 개발, 잎담배 염소함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생산자 단체 지원 = 잎담배 생산 농민들로 구성된 엽연초생산조합은 전국에 31개가 있다. 조합 소속으로 KT&G의 생산수매업무를 위탁받아 관할 구역 재배 농민들의 경작활동을 지원, 지도하는 333명의 조합임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KT&G의 위탁을 받아 토양 상태 점검부터 종자선택, 농약과 비료 사용, 묘상 관리, 건조 및 수확 지도, 수매과정 등 잎담배 생산 전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KT&G는 매년 업무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34억99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003년(137억원)과 2004년(139억61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조합사업비 보조 명목으로 올해 26억500만원을 지급한다. 그밖에 무이자 대학 학자금 융자 형태로 6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2001년 담배제조독점 폐지 = 2001년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수십년동안 유지되던 담배제조독점권이 폐지됐다. 당시 본격적인 민영화 궤도에 오른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외국의 싼 잎담배로 눈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담배제조독점권이 폐지됐지만 잎담배농가에 대한 KT&G 지원은 계속됐다. KT&G가 수매하지 않으면 경작농가는 모두 몰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KT&G는 국내산 잎담배의 유일한 수요처이다. 잎담배농가 보호와 국내 자립생산기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농가 지원을 계속한 것이다. 2001년 12월 잎담배경작 농가로 구성된 생산자단체와 ‘잎담배생산 및 수매에 관한 협약’을 체결, 민영화시대 지원이 시작됐다. 또한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기금 조성에 들어갔다. 기금은 국내 담배판매율에 따라 담배회사가 분담한다. 현재 KT&G가 분담금의 70% 이상을 내고 있다. 기금은 2008년까지 모두 4100억원이 조성된다. 6월말 현재 1500억원이 모아졌다. 2008년 이후부터는 재단이 KT&G가 수행한 경작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맡아서 하게 된다. 그럼에도 KT&G는 일정부분 국산 잎담배를 원료로 계속 사용할 방침을 밝혔다. KT&G 관계자는 “다른 담배회사는 국내산 잎담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잎담배 수매는 물론, 경작지도와 우량 농기자재 개발 등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lkyym@naeil.com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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