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사이버 모니터링 의회' 개원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시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달부터 홈페이지에 사이버 의회를 개원한다.1일 서울시는 홈페이지(www.metro.seoul.kr) 영문사이트 안의 '서울토크(Seoul Talk)' 방에 외국인들이 직접 참여해 시정에 관한 각종 의견을 내고 직접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버 의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사이버 모니터링 의회'는 기존 모니터링 요원 21명으로 구성된 상원, 지난해 9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개최된 사이버 토론회 수상자 12명으로 구성된 하원, 사이트를 방문한 외국인으로 구성된 방청석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분기별 지정과제를 선정, 자국 도시사례 등과 비교해 개선방안,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서울시에 영어와 한글로 개진하게 된다.또 분기별로 구분된 회기동안 방청석 안건을 하원에서, 하원의 의견은 상원으로 상정시켜 우수의견을 확정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사이버의회를 운영하게 된다.한편 우수의견은 소관부서로 통보돼 시책추진자료로 활용되며 우수의견 제출자에게는 기념품도 지급된다.서울시는 이와 함께 오는 9월께 서울시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사이버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2001-02-01
- KOTRA, 지사화 사업 문호 확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31일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의 서비스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나 조합 등 각종 단체로까지 확대하고 무역관별로 서비스료도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작년 7월부터 도입된 지사화사업은 KOTRA해외 무역관이 중소기업의 요청을 받아 연간 200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바이어 발굴에서 거래단계에 이르기까지 해당 기업의 지사 역할을 대행하며 지원하는 사업이다.지금까지 321개사가 해외무역관을 지사로 활용,328건,5000만달러의 수출계약 실적을 올렸다.KOTRA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국 2개월 전에 시장개척단 참가업체를 확정하고 해외무역관은 1개월간 관련 바이어발굴, 및 시장성을 검토해 관련 바이어가 없는 경우 본사 또는 지자체에 관련업체 파견취소를 요청키로 했다.KOTRA는 또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시장개척단 참여업체를 상대로 사후평가를 받고 무역관별로 구성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권역별로 개편할 방침이다.KOTRA 관계자는 "지난 29일부터 열리고 있는 해외무역관장회의에서 각종 서비스 개선방안이 제시돼 이를 사업에 반영키로 했다"며 "이용업체 등의 의견을 물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01-31
- 산업-중기청,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용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청은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단체수의계약 관련 87개 조합 3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단체수의계약제도 운용 설명회를 개최했다.중기청은 이 자리에서 단체수의계약 지정 품목수를 해마다 20%씩 줄여나가기로 했던 당초의 방침이 중소업계의 경영 악화를 감안, 철회된 배경을 설명하고 해당 조합들이 계약 물품의 공정한 배정 등 올바른 제도 운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중기청은 또 매년 2차례 실시되는 제도 운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특정 업체에 계약물품을 편중 배정하는 등 불공정 운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임직원 해임, 해당 물품 지정 철회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와함께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업체간 경쟁력약화 등을 막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관련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01-01-31
- <● 기고 ·의약품 인·허가제도 개선방안> 안전관리에 역점둬야 의약품 인·허가 제도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될 필요가 절실하다. 지난해 7월1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은 제약산업, 보건의료, 국민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의약분업 실시는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속에 사회적 반향이 큰 제도도입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 분야에 대하여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의약품 인·허가제도 개선방향을 거론하기 전에 우선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현재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환경을 다음과 같은 여건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다.국제화 추세에 적합먼저 올해 시장개방과 국제화 추세의 진전으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권, 경제권으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 외국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은 제거되고 완전한 시장경쟁 체제하에서 자유로운 교역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이다.이는 각 국가의 허가관련제도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상거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근래에 들어와 국가간 서로 상이한 허가제도를 가능한 한 상호 조화(Harmonization)하여 제도차이에 의한 중복적 자료제출 및 심사 등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일본·유럽 등 3자간에 국제조화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anization: ICH)에 의한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 평가에 대한 조정을 계속 진행중이다.이러한 국제화 추세이외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과학기술의 발달이다. 과학기술 및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백신 등 첨단 생명공학제품 등이 개발됨으로써 새로운 안전관리의 영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가장 중요한 팩터가 소비자의 권리 강화이다. 소비자 주권주의(consumer sovereignty)가 팽배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알 권리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보건의료부문 지식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어 보건의료정보는 더 이상 전문가의 몫으로만 인식되는 시기는 지난 것이다.이러한 여건속에서 의약품 인·허가제도 개선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의약품의 최종사용자는 국민이다. 특히 질병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사용됨에 따라 의약품의 부작용을 방지함은 물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허가시 소비자 보호 기능의 강화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약산업은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으로서 21세기를 이끌어 갈 핵심산업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따라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국민보건의료 수요의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약산업의 육성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신기술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 심사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생명공학의 발달로 향후 유전자재조합, 세포배양의약품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완제의약품 GMP(우수시설기준)기준만으로는 이들 품목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의 세분화를 강화할 것이다.그것은 국제화의 추진이다. OECD 가입국의 위상에 걸맞는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간의 원활한 의약품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특성을 조화하여 기준 규격을 선진화해야 할 것이므로 허가제도의 국제화와 GMP제도 등의 상호인증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업무의 효율성또한 안전관리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을 구축이 필요하다.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의약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민원인에게 인·허가 등 각종 규정 및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각종 규제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규제완화가 가능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자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허가이후 GMP제도의 수준향상을위하여 바이리데이션 실시 의무화 방안이나 신약등의 재심사, 의약품재평가, 부작용모니터링 등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도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2001-01-29
- 의원정수 축소·중대선거구제 검토 오는 3월까지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지방의회 및 선거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마련된다.그러나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은 3월이후로, 도와 시군의 기능재분배 등 행정체제개편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각각 미뤄진다.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조영택 차관보를 단장으로 총괄팀(김지순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팀(김주현 지방재정세제국장) 행정체제팀(박승주 제2건국위지원 운영관) 등 3개팀으로 이뤄진 지방자치제도발전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작업에 본격 착수했다.추진단은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대리집행제 보완·부단체장 기능보강 등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방안을 중점 연구할 계획으로 특히 주민소환제와 투표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방의회 및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 지방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제도, 정당공천제도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지방의원 정수를 줄이면서 유급직화하는 방안과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함께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고 건전재정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 패널티제 확립·교부세 인센티브제 강화·지방투융자 심사제도 강화 등이 연구되고 있다.추진단은 3월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세부안을 마련,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하기 위해 이미 지난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각 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30일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제 실시 여부를 확정짓는 등 본격적인 결정 작업을 벌여 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시민단체들도 행자부의 움직임에 맞춰 학계를 중심으로 자체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주목된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1-01-28
-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 제목 - 자치권 확대와 통제시스템 강화해야부제 - 중앙통제강화는 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것"지자법 개정논의는 지방자치 발전에 일조해야 한다."(김동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21세기는 지방자치의 시대이다. 지자법 개정은 자치권 확대에 맞춰져야 한다."(육동일 충남대 교수)정부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을 중앙통제방식에 연연하지 말고 자치권 확대와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에 집중해야 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이러한 정부의 지자법 개선방안 수정 요구는 27일 대토론회에서도 토론자들에 의해 강하게 제기됐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자법 개정을 내년 2월경에 마무리 한다는 일정에 쫒기기 보다는 이날 수렴된 추진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간 정부는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제시된 대안을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인색했던 게 사실이다. 그 결과 정부가 추진한 기초부단체장 임명제를 중심으로한 지자법 개정안은 학계와 시민단체의 벽에 부딪쳐 유보됐다.학계와 시민단체는 민선5년 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중앙통제방식을 중심으로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참여연대 손혁재 박사는 "지자체 문제는 보완할 방안을 찾아야지 어떻게 근본을 흔들 생각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춘천경실련 한동환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라는 기본 취지, 지방화, 분권화, 경량화(작은정부)라는 흐름을 역행하고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을 관치행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YMCA 전국연맹부장도 정부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노승조 기획부장도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인 반발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언론인 유자효씨도 "현 시점에서 현행체제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원혜영 부천시장은 국회의원들의 자치단체장 임명제 의원입법 발의에 대해서는 "잠재적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며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로 폄하했다. 원 시장의 이같은 비판은 "국회의원의 70%∼80% 이상이 기초단체장 임명제를 찬성한다"는 전갑길 국회의원의 발언에서 국회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현직 단체장들과 대부분 토론자들이 중앙통제방식에 대해서는 반발하지만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로 대표되는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에는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7일 대토론회에 참석한 김충환 서울강동구청장은 "행정의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주민의 참여강화 방안은 찬성한다"고 피력했다. 정부의 단체장임명제를 내용으로한 개정안에 반대하는 학계 시민단체 국회의원들은 단체장을 견제할 수단으로 주민소환·투표제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경북 도의원 출신인 권오을 의원은 "단체장의 예산낭비나 독선을 견제할 주민소환제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의 중앙통제방식에 대해 반론이 많은 이유는 민선5년 동안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관선때와는 상당히 진일보한 행정을 보여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관으로 표현되던 행정기관의 서비스와 경영 마인드 도입도 매우 큰 변화로 꼽힌다. 행정의 서비스향상에 대한 국민체감도는 관선시절 보다 상당히 높은 점에서도 확인된다.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펼쳐 민선5년이 지난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민선단체장이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소신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서울 모구청장 비서실장 출신은 "관선때는 단체장이 판공비를 챙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민선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며 예산이 많이 투명해졌다고 경험담을 늘어놓았다.행자부의 28일 전국 지자체 재정종합분석에서 자립도는 낮아졌지만 재정운용측면은 향상됐다는 발표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민관협력시스템 도입으로 행정내 각 조직에서 시민의 참여가 늘면서 행정의 서비스와 투명성은 나아졌다.항상 지자체 행정을 감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자치제로 인한 참여민주주의는 발전했다는 평가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민선자치의 역기능과 폐해도 발생했다. 전시성 치적위주 사업 집행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규제단속 외면으로 기초질서가 문란해지는 문제도 나타났다.하지만 여론은 자치권 확대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해결점을 찾아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0-12-29
- 경기도 2청 '무상 환경기술지원 닥터단' 운영 경기도 제2청은 대학 산업체 행정기관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무상 환경기술지원 닥터단'을 운영, 기술능력이 부족한 기업체에 공해 방지시설 운영관리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5명으로 구성된 '무상 환경기술지원 닥터단'은 환경시설 운영관리상의 문제점과 기술적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여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활동은 문제업소 등 기술지도 대상업소를 선정, 순회방문을 통해 업소의 오염물질 처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대상업소의 자문에 대한 지도와 의견을 제시한다.기술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기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제2청에 제출하면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한 후 결과를 통보해 준다.의정부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1-18
- 외고/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 김영찬서기관(약학박사) <2회> 지난해 7월1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은 제약산업, 보건의료, 국민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요구하였다. 거시적으로 보면 의약분업 실시는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속에 사회적 반향이 큰 제도도입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 분야에 대하여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의약품 인·허가제도 개선방향을 거론하기 전에 우선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현재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환경을 살펴보아야 할 것같다.첫째, 2001년도에는 시장개방과 국제화 추세의 진전으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권, 경제권으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 외국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은 제거되고 완전한 시장경쟁 체제하에서 자유로운 교역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각 국가의 허가관련제도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상거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근래에 들어와 국가간 서로 상이한 허가제도를 가능한 한 상호 조화(Harmonization)하여 제도차이에 의한 중복적 자료제출 및 심사 등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일본·유럽 등 3자간에 국제조화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anization: ICH)에 의한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 평가에 대한 조정을 계속 진행중이다. 둘째, 이러한 국제화 추세이외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과학기술의 발달이다. 과학기술 및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Gene therapy, Cell therapy, Tumor vaccine 등 첨단 생명공학제품 등이 개발됨으로써 새로운 안전관리의 영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팩터가 소비자의 권리 강화이다. 소비자 주권주의(consumer sovereignty)가 팽배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알 권리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보건의료부문 지식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어 보건의료정보는 더 이상 전문가의 몫으로만 인식되는 시기는 지난 것이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의약품 인·허가제도 개선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의약품의 최종사용자는 국민이다. 특히 질병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사용됨에 따라 의약품의 부작용을 방지함은 물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허가시 소비자 보호 기능의 강화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보호 기능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공급자인 제약산업 발전이다. 제약산업은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으로서 21세기를 이끌어 갈 핵심산업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인구노령화 현상과 맞물려 제약산업은 막대한 시장잠재력을 보유한 미래 주도형 산업으로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국민보건의료 수요의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약산업의 육성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신기술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 심사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생명공학의 발달로 향후 유전자재조합, 세포배양의약품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완제의약품 GMP기준만으로는 이들 품목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의 세분화를 강화할 것이다. 둘째, 국제화의 추진이다. OECD 가입국의 위상에 걸맞는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간의 원활한 의약품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특성을 조화하여 기준 규격을 선진화해야 할 것이므로 허가제도의 국제화와 GMP제도 등의 상호인증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셋째, 안전관리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을 구축이 필요하다.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의약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민원인에게 인·허가 등 각종 규정 및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각종 규제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규제완화가 가능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자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식약청에서 설립허가된 (재)대한약학정보화재단은 공익목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국민과 의약전문가에 전달하는 중대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마지막으로 인·허가이후 GMP제도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Validation 실시 의무화 방안이나 신약등의 재심사, 의약품재평가, 부작용모니터링 등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1-01-21
- 기획 국립대학 재정, 문제는 없나 제목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선진국 1/3대학은 국가고등교육의 중추다. 특히 국립대는 국가 책임아래 모든 국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우리 국립대는 여러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본지는 지난 국정감사기간 국회교육위원회 설훈(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집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 소개한다. 2000년 현재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은 20.4%이며, 정부예산 대비 대학지원 예산은 1.0%로 나타났다.정부 예산 중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는 5203달러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3배 이상 많은 1만6262달러에 이른다. 일본은 8769달러로 우리 나라보다 3500달러 이상 많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도 우리 나라 대비 1300달러∼3500달러 이상 공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학교 수는 늘고, 교육 질은 미지수우리 나라 대학은 1970년도와 비교해 엄청난 양적 성장을 보였다. 전체 대학은 70년 71개교에서 2000년 161개교로 90곳 늘었고, 학생수도 같은 시기 14만6414명에서 2000년 166만5398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교수 역시 7779명에서 4만1943명으로 5배 이상 많아졌다.이중 국립대학은 70년 15곳에서 2000년 26곳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는 현재 37만2078명, 교수는 현재 1만1359명으로 각각 10배, 5배쯤 늘어났다.대학별 연구와 학습의 척도로 평가되는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국립대학 41.3권, 사립대학 40.7권, 공립대학 33.2권이다. 미국 하버드대가 660권임을 감안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국립대 재정수입, 등록금 의존 높아2000년 현재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33만원이고, 사립대는 600만원이다. 사립대의 1인당 교육비는 97년 이후 증감을 거듭하고 있는데 국립대는 97년 580만원이후 계속 줄어들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국립대학 재정은 학생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97년 11.1%, 98년 11.2%, 99년 12.0%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순수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99년 우리 나라 국·사립대학의 중앙정부 지원비율은 30.5%에 불과하지만 영국은 75.6%, 프랑스 81.7%, 일본 42.5% 등에 달한다.이와 관련 국립대학은 재원 조달을 위해 외부기부금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특정대학에만 편중되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기부금을 유치한 대학은 서울대로 1024억원을 거둬들였으며, 경북대는 559억원 확보했다. 하지만 부산대, 전북대 등 나머지 대학은 200억원대 이하로 나타났다.◇재정지출, 교육환경 투자에 인색'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국립대학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자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현원의 30% 이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변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기성회비 부분은 언급하지 않아 대부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30% 규정은 여기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대학별 기성회비 대비 학비 감면 비율을 살펴보면 98년 금오공대, 창원대 등 9개 대학만이 10%를 넘어섰으며, 2000년에는 전북대, 금오공대 등 9개 대학이 10%를 넘었을 정도다. 반면 강릉대와 한국체대는 2%도 채 미치지 못했다.또한 대학의 이월적립금이 많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하거나, 학습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월금 규모가 장학금 및 기자재 구입비와 반비례 할 수 있다는 것이다.99년 결산 결과 창원대를 뺀 국립대학의 세출총액 1조6505억원 중에서 785억원(4.8%)이 이월됐다. 기성회계 이월금 비율은 이보다 높은 9.3%나 됐다.◇기성회비 비중 갈수록 높아져부족한 교육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된 기성회비 제도는 그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최근 4년간 국립대학 예산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5%∼39%에 달한다. 2000년 역시 총 예산 1조6737억원 가운데 6498억원(38.8%)이 기성회비였다.국립대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정부가 정하기 때문에 사립대와 비교해 낮다. 때문에 기성회비 비중을 늘려 학교 운영의 재정상 어려움을 충당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 국립대학은 교수 임용비·입시관련 경비·교육부 추진 사업 등의 지출에 있어 학생들에게서 징수한 기성회비로 충당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대의 경우 교수임용비로 최근 3년간 매년 5000여만원을 지출했거나 예정이다.신입생 환영회, 입시설명회 등 입시관련 예산과 두뇌한국21사업 등 교육부 주관 사업에도 수 억원 이상 기성회비를 책정, 사용하고 있다.◇접대비 총액 상장기업의 7배달해국립대학의 업무추진비 지출 실태를 보면 일반회계 세출 총액 대비 98년 2.47%, 99년 2.55%, 2000년 2.19%다. 또 기성회비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율은 98년 2.26%, 99년 2.06%, 2000년 2.22%다.이는 97년 우리 나라 전체 상장기업의 접대비 총액이 0.31%인 점을 감안하면 7.7배에 달하고, 사립대 0.58%보다도 4.1배 이상 높은 수치다.이와 관련 국립대 예산이 취약한 실정에서 합리적 예산의 편성과 지출은 필수적이므로 비생산적 지출의 최소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정리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0-12-25
- 금감원 검사업무 개선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때 금융기관 임직원과 검사자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의견서를 별도로 만들어 제재심의회에 올리기로 했다. 또 검사 결과 조치할 내용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에 곧바로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업무 수행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진행 상황을 검사국장이나 담당임원이게 매일 보고하기로 했다. 퇴직임원을 제재할 때는 현직임원과 동일하게 경고장을 작성해 보내도록 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경영지도할 계획이다. 금강원은 또 내부보고서에 검사원별 지적건수를 적도록 한 규정을 없애 컨설팅 위주의 검사문화가 장착되도록 했다. 이밖에 검사를 마친 후 보고서 작성으로 인해 생기는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고서를 없애고 경영실태평가 등급표 작성으로 대체, 검사자와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 금융기관 검사 후 검사를 한 금감원 직원이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경영실태평가의 근거 및 주요 검사 내용을 항목별로 기술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그 동안 금융기관에 보낸 질문서를 회수하도록 했지만 회수하는 의미가 없고 검사자와 금융기관간에 필요치 않은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단, 질문서 원본 회수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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