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의' 검색결과 총 3,33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박지원 전 장관 외압있었다” 의혹제기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1심 재판부가 “박지원 전 장관이 대출청탁을 했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검찰 수사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면서 사실상 한빛은행사건 외압의 실체로 박 전 장관 배후 의혹을 제기해 파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외압은 없었다는 검찰 기소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야권의 특검제 도입 등 정치쟁점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13일 한빛은행에서 모두 466억원을 불법대출받고 거액의 사례비를 준 박혜룡 아크월드(주) 사장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박씨 등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신창섭 한빛은행 전 관악지점장에게 징역 12년 및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의 경우 박지원 전 장관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우며 무리한 대출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뒷배경을 과시해 자금문제를 해결하려한 타락한 기업가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불법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민 전 관악지점 대리에게 징역 9년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신씨에게 불법대출을 받고 대출사례비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원선 록정개발(주) 대표이사와 권 증 에스이테크(주)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민백홍 에스이테크 대표이사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법보다 권력이 앞서는 권력만능주의, 원칙과 규정보다 외부 청탁이나 상사의 은밀한 지시가 앞서는 정실주의 등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악지점에 대한 수시 검사가 이뤄졌다면 어처구니없는 불법대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이수길 부행장 등의 지시나 전화로 정밀검사가 실시되지 않아 부실기업 아크월드가 부도처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박 피고인이 99년 이후 7차례에 걸쳐 박 전 장관 집을 방문, 양복과 넥타이 등을 선물한 점에 비춰 둘의 관계가 무척 돈독한 사이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따라서 재판부는 “이 부행장과 박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어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박 전 장관이 한빛은행 상부에 검사 등과 관련 청탁을 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들지만 검사의 수사기록이나 법정 진술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한나라당은 논평을 내고 “검찰이 기소권을 악용해 권력비리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면서 “재판부가 검찰 수사를 엉터리로 규정한 이상 특검제를 통해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02-14
- <금융 뉴스라인> 거래소 허수주문 단속후 더 늘어증권당국의 단속에도 불구 데이트레이더들의 허수성 호가주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8일 지난달 11일(허수성 호가 많은 종목 발표)을 전후해 허수주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시 적발됐던 허수 호가 종목 33사의 정정건수 및 취소건수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밝혔다.이들 33개사의 주문정정 건수는 발표전에 비해 9.62% 증가했고 취소주문 건수도 0.39% 늘었다. 수량기준으로는 정정수량이 7.94% 늘어난 반면 취소수량은 14.08% 줄었다. 이는 건당 취소수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을 제외한 여타종목들 정정건수 및 취소건수 증가율은 각각 14.24%와 9.14%로 제재를 받은 종목들보다 크게 늘었다. 증권거래소측은 허수성 주문을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어 강력한 재재수단이 강구할 방침이다. 이번 허수주문 현황분석은 발표전 2000년 12월 14일∼2001년 1월 10일과 발표후 2001년 1월 12일∼2001년 2월 6일의 주문을 비교했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국민은행빅맨클린MMF투자신탁 판매국민은행은 12일부터 단기채권 기업어음 CD 콜 등 현금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단기형투자신탁 펀드인 ‘빅맨클린 MMF 투자신탁’ 2호를 국민은행 전 영업점에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빅맨클린 MMF 투자신탁’은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일반 채권형 펀드에 비해 매우 짧고, 환매신청 당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가입한도는 개인 500만원 이상, 법인 1억원 이상이다. 장부가 평가를 적용하며, A 이상의 우량채권이나 A3 이상의 기업어음으로 운용해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국민은행은 전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상품 출시에 대해 다양한 증권투자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기반을 강화하고, 예금금리 인하로 인한 이탈자금을 흡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가입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일반적인 채권형 펀드에 비해 매우 짧으며 당일환매제(환매신청 당일 환매대금지급)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최인석 리포터 ischoi@kookmimbank.com대투 회사채전용펀드 시판대한투자신탁증권은 8일 회사채전용펀드인 ‘인베스트 골드 회사채 전용펀드’와 공모주와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지는 신상품 ‘인베스트 고수익CB0 펀드(2호)’ 등 2종을 각각 5000억원 규모로 12일부터 전국72개 대투증권 영업점에서 신규모집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대투증권이 이번에 발매하는 회사채전용펀드인 인베스트 골드회사채전용투자신탁은 우량채권에 60%이상(BBB이상의 회사채에 50%이상,A3이상 CP등 유동성자산에 40%이하를 투자하게 되는 회사채투자전용펀드로 중기(6개월이상),장기(1년이상) 2종류로 나뉘어 발매된다. 대투증권은 연 8.0~8.5%의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남명우 리포터 nam@ditc.co.kr 2001-02-09
- 7일자 동정 양영두 (사)전북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 위원장은 8일부터 시작되는 전북지역 27개교 졸업식에서 60명의 졸업생에게 16년간 계속되는 사선문화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격려한다.선우중호 명지대 총장은 7일 오후 5시 남산 명지빌딩에서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개원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조한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베트남 국회 타오 풍 경제.예산위원회 부위원장 일행의 예방을 받고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변형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은 9일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와 4대 개혁-평가와 과제'란 제목으로 제8차 심포지움을 개최한다.산업자원부 ◇ 총무과 문진식 ◇ 자본재산업총괄과 정동희 ◇ 산업표준품질과 구제운해양수산부 ◇ 총무과 이준용 ◇ 공보관실 박하영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유영하 ◇ 안전관리관실 안전계획담당관실 정진관 ◇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엄기두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장 조치현기획예산처 ◇ 기획예산담당관실 이승철 ◇ 사회재정과 박성동 ◇ 관리총괄과 손건수 ◇ 투자관리과 안자옥 ◇ 제도관리과 정건용 ◇ 행정1팀 정규돈 ◇ 행정2팀 임종성 ◇ 예산총괄과 정무경 ◇ 예산제도과 안일환 ◇ 예산기준과 문성유 ◇ 농림해양예산과 안도걸 ◇ 건설교통예산과 위성백 ◇ 과학환경예산과 박충근 ◇ 국방예산과 백승주 ◇ 복지노동예산과 오규택경희대 ◇ 취업정보실장 최풍근 ◇ 교육매체센터 행정실장 이상국 ◇ 건설팀장 전영대 ◇ 바로처리실장 조 청 ◇ 사무부처장 임종수한국통신 ◇ 기획조정실 사업지원단 정책협력팀장 이영남 ◇ 〃 〃 남북협력팀장 전민주 ◇ 재무실 회계팀장 김덕겸 ◇ 〃 민영화추진단 제휴추진팀장 서정수 ◇ 인력관리실노사협력팀장 송원중 ◇ 마케팅본부 기업영업단 대형고객1팀장 이필환 ◇ 〃 국제전화국장 이득종◇ 네트워크본부 전송팀장 박태일 ◇ 〃 부산통신망운용국장 구상옥 ◇ 〃 광주통신망운용국장 이정재 ◇ 〃 통신망관리센터 전송지원팀장 윤병준 ◇ 〃국제통신망운용국장 김용군 ◇ 〃 대전통신망운용국장 이용순 ◇ 〃 인터넷시설단인터넷설계팀장 엄주욱 ◇ 연구개발본부 정성환 이정수 ◇ 정보시스템본부 전인성 남일성 ◇ 기획조정실 경영연구소 조화준 ◇ 서울본부 서울전화건설국장 김종각 ◇ 〃영등포전화국장 강의규 ◇ 부산본부 사상전화국장 김재수 ◇ 〃 김해전화국장 이승대 ◇ 〃 진주전화국장 강필대 ◇ 〃 마케팅국장 장정대 ◇ 〃 남울산전화국장 김천웅 ◇ 〃 연산전화국장 문종배 ◇ 〃 부산번호안내국장 진기식 ◇ 경기본부 남인천전화국장 이건수 ◇ 〃 평택전화국장 최원복 ◇ 〃 고양전화국장 서상원 ◇ 〃 구리전화국장 구전일 ◇ 〃 수원전화국장 조성구 ◇ 전남본부 광산전화국장 윤종아 ◇ 〃 목포전화국장 손성곤 ◇ 〃 나주전화국장 윤점근 ◇ 〃 해남전화국장 이원형 ◇ 〃 광주전화국장 김남식 ◇ 〃 여수전화국장 송우찬 ◇ 대구본부경주전화국장 박인규 ◇ 〃 경산전화국장 이근복 ◇ 〃 안동전화국장 이규환 ◇ 〃 북대구전화국장 오윤석 ◇ 〃 포항전화국장 이룡달 ◇ 충남본부 시설운용국장 정규일 ◇ 〃 홍성전화국장 김선주 ◇ 〃 서대전전화국장 전서구 ◇ 〃 서산전화국장 이춘근 ◇ 전북본부 마케팅국장 홍득표 ◇ 〃 군산전화국장 신재열 ◇ 〃 남원전화국장 김남호 ◇ 〃 정읍전화국장 양수경 ◇ 강원본부 삼척전화국장 변재익 ◇ 〃 강릉전화국장 박상학 ◇ 〃 속초전화국장 오상환 ◇ 〃 마케팅국장 고만재 ◇ 〃 원주전화건설국장 김남국 ◇ 충북본부 충주전화국장 이경근 ◇ 〃 기획관리국장 황욱정 ◇ 〃 충주전화건설국장 노대전 ◇ 통신망 관리센터 안치홍 ◇ 연구개발본부 허태경 김창하 민경선 권은희 한상균 김상택 김문규 윤용석 전완종 전윤철 ◇ 정보시스템본부 김현철 최정호 박노평 ◇ 기획조정실 경영연구소 이정훈 성남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KIST ◇ 미래기술연구본부장 이준근 ◇ 연구조정부장 송휴섭 ◇ 연구기획부장 안규홍 ◇ 기술사업단장 김선호 ◇ 재료연구부장 김희중 ◇ 환경 공정연구부장 홍성안외환은행 ◇ 일본 조영효 ◇ 동부기업모점 김웅재 ◇ 동부소매모점 강종옥 ◇ 서부 〃 김광진 △김영식(인천국제공항공사 시험운행과장) 영춘(경북상사)씨 부친상·박영제(신풍ENG 대표이사) 엄주용(동아식당 사장) 조갑용(두산건설 관리차장) 심원용(광명상사 대표이사)씨 장인상=6일 한양대병원·발인 8일 오전 5시 (02)2290-9457△ 이희직(한국중공업 과장) 희봉(칠곡서적 사장) 희길(자녀안심운동 서울시협의회 연구원)씨 부친상=5일 경남 함안제일병원·발인 8일 오전 9시 (055)584-1998△김우룡(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장) 우곤(전 바클레이 한국지사장) 우광(SBS컨텐츠사업본부장)씨 모친상·곽찬구(전 미아동회장) 김강석(SBS보도국 차장)씨 장모상·강혜란(한세대 교무처장)씨 시모상=5일 서울대병원·발인 8일 오전 7시 (02)760-2016.△박봉화(전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 판매국장)씨 모친상·순룡(한국문화재단)씨 조모상=5일 서울위생병원·발인 8일 오전 7시 (02)2217-7699 2001-02-06
- <신문로 칼럼>인재양성이 국가경쟁력이다 교육 평준화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겠지만 평준화가 전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 일부 식자들이 우려하는 내용은 간단하다. 자신의 역량을 가장 심층적으로 개발하고 정진하여야 할 대학 과정에서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탈출구가 없는 한 교육 평준화의 의미는 퇴색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보면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교육의 평준화를 이룩하는 동시에 한국을 선진 기술국가로 이끌어 줄 고급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3박자가 맞아야 한다. 과학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터전과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수 인력이다. 그런데 절대적인 교육 평준화를 지향하면서 우수 인력을 함께 양성한다는 것은 이치가 잘 맞지 않는다. 외국에서 많은 나라들이 교육의 평준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들은 한국처럼 절대적인 평준화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준화이다. 여러 각도에서 영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뛰어난 영재교육 프랑스 그랑제꼴 제도프랑스의 유명한 3∼4년제의 그랑제꼴이 참조할 만한 제도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한국의 수능시험과 비슷한 대학입학 자격고시 바칼로레아를 치루는데 이 시험에 합격하면(합격률은 70∼75%) 프랑스 영향권에 있는 대학은 모두 입학할 수 있다. 소위 대학교의 평준화이다.그러나 바칼로레아 합격자들 중에서 상위 그룹은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2~3년간 ‘그랑제꼴 예과과정’으로 진학한다. 여기서 입시준비 후 소위 천재학교로 불리는 ‘그랑제꼴’에 지망한다(예능학교는 제외). 유명 그랑제꼴인 경우 경쟁률이 10∼100 대 일이 된다. 그렇다면 그 많은 불합격자들은 어떻게 되는가(프랑스에서는 재수까지만 인정). 그들은 일반 대학교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대학교에서는 그랑제꼴에 낙방한 학생들의 기초과학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3학년으로 편입시켜준다. 물론 그랑제꼴에서 낙방하여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도 계속 공부하여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 연구원이 될 수 있다. 재수생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같이 그랑제꼴에 낙방해도 대학교 3학년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기 때문이다. 고교우수졸업생들이 4년제 대학교보다 예과에서 더 공부하는데다가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은데도 필사적으로 그랑제꼴에 입학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부한 만큼의 대가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이다. 그랑제꼴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에도 공기업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졸업할 경우 모두 교수나 연구원, 고등관료, 군장교 등 전문직업에 특채된다. 군대의 문제도 해외대사관에 근무하는 것 등으로 대체된다. 일반 기업체로 갈 경우에는 대학교 출신보다 봉급이 상황에 따라서는 2∼5배가 넘는 것은 보통이다. 유명 그랑제꼴을 졸업한 20대 중반의 신참이 유명 기업의 회장보다도 더 많은 봉급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다. 사실 그랑제꼴 출신들이 프랑스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프랑스 사람들 어느 누구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랑제꼴 출신은 그런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과학기술 선진국 되기위한 인재양성 방법한국에서 대부분의 우수한 인재들이 법대나 의대를 지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장래가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법대나 의대는 그랑제꼴이 아니라 일반대학이다(물론 법대와 의대의 경우 대학교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매우 어렵다). 이는 국가에서 어떤 분야의 인재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에서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평준화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영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단 한 곳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한다.그러나 한국에서 새로운 제도의 특수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과 같이 학연, 인맥들이 얽혀 있는 사회구조에서 전통과 선배들이 없는 신생학교가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영재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를 선정해야 한다면 서울대학교나 과학기술원과 같은 기존 학교들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필자는 상기 교육기관의 출신이 아님). 물론 이들 교육기관이 왜 선정되어야 하느냐고 반발하는 사람들은 어느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가를 곰곰이 생각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 영재 교육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던 신동이 그의 능력에 맞지 않는 교육 때문에 결국 범재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질이 있는 영재들이 보다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제공된다면 그것은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소수의 우수 인력에게만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버릴 때, 비로소 교육의 형평성 문제는 사라진다. 인재양성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며 또 인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 종 호과학국가박사미디어프리 기술고문 2001-02-06
- <기 고>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며칠전 대법원이,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현행 선거법에 반하여 낙선운동을 전개한 시민단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확정하였다.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고 의연한 자세로 독배를 마시고 죽은 소크라테스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법의 존엄성과 준법정신의 필요성은 민주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법은 국민들이 지켜야 할 약속인데도 우리 사회는 어쩌다가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 법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나만 재수 없이 걸렸다.”는 그릇된 법의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는지 실로 안타까운 일이며, 법집행 업무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러움과 자괴감까지 느껴지기도 한다.사회지도층 법무시 냉소주의 불러우리 민족이 원래부터 다른 민족에 비하여 준법질서의식이 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조선의 유교사상에 비롯된 가부장적인 인치주의와 정실주의로 인하여 법이 효과적인 사회통제 수단으로 정착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았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일제 36년의 잘못된 유산이라고 본다. 일제가 우리를 통치하기 위하여 일본 국내와 다른 특례를 적용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일본이 독일·프랑스 등 선진제국에서 도입한 근대 법령을 우리에게 시행하였음에도 일본법은 곧 식민통치의 수단이므로 법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위반하는 것이 항일이요 애국이라는 인식이 깊이 자리잡아 지금까지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게다가 해방 및 6·25 전쟁 혼란기를 거치면서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게 되고, 급속한 근대화 추진 과정에서 법과 상식보다 돈과 요령이 우선하는 사회병리가 점차 심화되었고, 사회지도층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거나 법 위에 군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법은 힘이 없으면 걸리는 것이라는 서민층의 냉소주의가 법의 권위에 대한 불신과 준법의식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된다.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중진국이라고 한다. 곧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비전도 제시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OECD) 가입에도 불구하고 단 시일 내에 결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너그럽게 보아 경제적 성장에 힘입어 중진국의 수준은 어떻게 유지할지 모르나 선진국 진입은 중진국보다 또 다른 엄격한 조건의 충족을 요한다. 법을 지키는 사람에 대한 보호도, 이를 어기는 사람에 대한 제재도 예외 없이 공평한 나라, 게임의 법칙과 처벌의 잣대가 명확하고 동일하고 일관된 나라, 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만이 가장 튼튼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이 토대 위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경제적 활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영국 수상 처칠의 사례는 우스개로 이야기되지만, 선진국이 어떤 사회적 장치가 되어 있는지 잘 보여준다.처칠을 태운 승용차가 매우 급한 의회일정으로 과속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운전사는 뒤에 처칠 수상이 타고 있다고 말하였지만, 경찰관은 법규위반 차량에 처칠 수상이 탈 리 없고, 가령 수상이 탔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딱지를 떼었다. 그 사정을 안 처칠은 경시청장을 만났을 때 단속 경찰관이 매우 충실한 공무원이므로 특진을 해야 한다고 하자 경시청장은 당연한 자기직무 수행으로 특진하는 규정이 없다고 이를 거절하였다고 한다.‘정의의 여신’, 공평한 법 적용 강조예로부터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과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왜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을까?법의 적용은 사회적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적용하라는 상징인 것이다. 저울과 같이 형평을 유지하며 칼로 흔들림 없는 권위를 지켜 나가야 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식의 자의와 독선이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우리 모두 이제 기본(basic)으로 돌아가야 한다. 물론 입법과정에서 민의를 수렴하여 최선을 추구하여야 하지만 일단 법이 제정된 뒤에는 다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를 우리 공통의 사회규범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법이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 누구에게나 공평한 게임의 룰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나부터 지킨다’는 겸허한 생각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실천해 가야 한다. 법무부가 작년부터 추진하는 준법풍토 확립 시책은 결국 모든 국민, 언론의 호응과 동참 없이 성취하기 어려운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이다. 김 진 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2001-02-05
- 박남 시인의 꽁트칼럼(18) 웃음 속에 칼 있다는 속담 있지요? 겉으로는 웃는 채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간다는 말이지요. 속으로 언제든지 해칠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 정말 무서운 말이랍니다. 웃음을 빙자해 마음 속 깊은 곳에 칼을 숨기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만행이 아닌가 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웃을 수 있다는 이 오만한 말씀이 징그럽기까지 합니다. 얼마 전에 치 떨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꼭 좋지 않은 일은 한꺼번에 들이닥치잖아요. 재수 없는 일은 꼭 줄줄이 사탕처럼 연거푸 달려드는 거 다 아시지요? 그날은 정말 이상한 날이었어요. 길 건너편에서 교통순경이 있는 걸 멀쩡히 보고도 뭐에 이끌리듯 그만 U턴 금지 구역에서 U턴을 했어요. 꼼짝없이 범칙금 용지에 사인을 할 때만 해도 이 날의 악운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코스는 더 기가 막힙니다. 판촉물로 태극선 부채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만 해도 4월말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10만개를 납품해야한다고 안달을 떨던 위인이 약속장소엔 나오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갑자기 없었던 일로 하자는 군요. 무리하게 금액을 후려치면서도 전통을 살리고 싶네, 애국하네, 어쩌네 하더니 말입니다. 분통을 삭히며 일어서려다가 그만 탁자를 잘못 건드려 물세례를 받았답니다. 밖에는 칼바람이 불더군요. 분해서 덜덜 떨리는 건지, 추워서 덜덜 떨리는 건지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이쯤해서 끝났으면 줄줄이 사탕이라는 표현을 안 했을 겁니다. 밖에 나오니 내 차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사이 차를 견인했나봅니다. 지갑을 택시에 두고 내려서 막상 견인 장소에 가서는 차를 가져오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잊지 말고 꼭 내달라는 공과금도 잊고 하루종일 운수불통을 경험하고 나니 며칠동안 기분이 말이 아니었습니다.그런데 더 분통이 터지는 일은 그 뒤였습니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 그 날의 이야기를 하니 낄낄낄 웃는 것입니다. 그냥 낄낄거리고 웃었다면 사나이가 그럴 수도 있다고 호탕하게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딱지를 떼였다는 이야기를 할 때부터 실실 웃는 연습을 하더니 납품건이 취소 됐다는 대목에서는 아예 신이 나서 배를 잡고 웃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웃을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그 다음 이야기는 해봐야 뻔한 그림이지요. 그런데도 미련한 내가 인 친구 앞에서 행복 곱빼기를 선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쓸데없이 계속 지껄여댔습니다. 차가 견인을 당했다고 하자 아예 눈물까지 글썽이며 웃더라구요. 이게 웃기는 이야긴 줄 몰랐어요.나중에는 자기 무릎을 치며 얼마나 좋아하는지 꼭 미친 놈 같았습니다. 아마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는 속담을 신봉하는 교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가 아니라, 웃는 얼굴에 가래침 뱉으라는 속담은 없나 싶었습니다. 지은이 소개 : 강아지를 잊어 버려 두 시간 가까이 찾아 헤매며, 세상사 온갖 반성을 다했습니다. 반성을 너무 많이 해선지, 아니면 인연이 아직 남아선지 1년 7개월인 장군이를 만났습니다. 슈나우져 장군이는 사실 머리가 커서 애교 넘치는 이지만 교만하고 왕꼴값인 애견인을 만나면 때때로 리노로 부릅니다. 리노는 의 애칭입니다. 2001-01-31
- 박남 시인의 꽁트칼럼(18) 웃음 속에 칼 있다는 속담 있지요? 겉으로는 웃는 채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간다는 말이지요. 속으로 언제든지 해칠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 정말 무서운 말이랍니다. 웃음을 빙자해 마음 속 깊은 곳에 칼을 숨기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만행이 아닌가 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웃을 수 있다는 이 오만한 말씀이 징그럽기까지 합니다. 얼마 전에 치 떨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꼭 좋지 않은 일은 한꺼번에 들이닥치잖아요. 재수 없는 일은 꼭 줄줄이 사탕처럼 연거푸 달려드는 거 다 아시지요? 그날은 정말 이상한 날이었어요. 길 건너편에서 교통순경이 있는 걸 멀쩡히 보고도 뭐에 이끌리듯 그만 U턴 금지 구역에서 U턴을 했어요. 꼼짝없이 범칙금 용지에 사인을 할 때만 해도 이 날의 악운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코스는 더 기가 막힙니다. 판촉물로 태극선 부채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만 해도 4월말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10만개를 납품해야한다고 안달을 떨던 위인이 약속장소엔 나오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갑자기 없었던 일로 하자는 군요. 무리하게 금액을 후려치면서도 전통을 살리고 싶네, 애국하네, 어쩌네 하더니 말입니다. 분통을 삭히며 일어서려다가 그만 탁자를 잘못 건드려 물세례를 받았답니다. 밖에는 칼바람이 불더군요. 분해서 덜덜 떨리는 건지, 추워서 덜덜 떨리는 건지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이쯤해서 끝났으면 줄줄이 사탕이라는 표현을 안 했을 겁니다. 밖에 나오니 내 차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사이 차를 견인했나봅니다. 지갑을 택시에 두고 내려서 막상 견인 장소에 가서는 차를 가져오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잊지 말고 꼭 내달라는 공과금도 잊고 하루종일 운수불통을 경험하고 나니 며칠동안 기분이 말이 아니었습니다.그런데 더 분통이 터지는 일은 그 뒤였습니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 그 날의 이야기를 하니 낄낄낄 웃는 것입니다. 그냥 낄낄거리고 웃었다면 사나이가 그럴 수도 있다고 호탕하게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딱지를 떼였다는 이야기를 할 때부터 실실 웃는 연습을 하더니 납품건이 취소 됐다는 대목에서는 아예 신이 나서 배를 잡고 웃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웃을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그 다음 이야기는 해봐야 뻔한 그림이지요. 그런데도 미련한 내가 인 친구 앞에서 행복 곱빼기를 선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쓸데없이 계속 지껄여댔습니다. 차가 견인을 당했다고 하자 아예 눈물까지 글썽이며 웃더라구요. 이게 웃기는 이야긴 줄 몰랐어요.나중에는 자기 무릎을 치며 얼마나 좋아하는지 꼭 미친 놈 같았습니다. 아마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는 속담을 신봉하는 교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가 아니라, 웃는 얼굴에 가래침 뱉으라는 속담은 없나 싶었습니다. 지은이 소개 : 강아지를 잊어 버려 두 시간 가까이 찾아 헤매며, 세상사 온갖 반성을 다했습니다. 반성을 너무 많이 해선지, 아니면 인연이 아직 남아선지 1년 7개월인 장군이를 만났습니다. 슈나우져 장군이는 사실 머리가 커서 애교 넘치는 이지만 교만하고 왕꼴값인 애견인을 만나면 때때로 리노로 부릅니다. 리노는 의 애칭입니다. 2001-01-31
- <● 민원현장 - 경남에너지, 안전불감증 시민위협>가스정압기 멋대로 이전 … 안전핀 없는 ‘화약고’ 경남에너지(대표이사 김정원)가 안전시설인 가스정압기(고압가스를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해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를 당국의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위치를 변경,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가스정압기는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설치나 위치 변경시에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도시가스 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다.그러나 경남에너지는 작년 11월경에 마산시 중앙동 마산시 의회 뒤, 구 경남연탄 부지에다 마산시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위치변경했다. 변경된 위치 옆에는 주유소가 현재 영업중이다. 경남에너지측은 본지가 취재를 시작하자 정압기 불법 이전 사실을 감추고 신규로 설치한다는 기술검토신청서를 12월 2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에 제출하였고, 마산시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김재수 검사1부장은 “이미 변경됐다면 법률적인 문제는 시에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김 부장은 “이와 달리 시공감리 등 안전성에 대한 검증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산시 에너지관리담당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법률적 문제와 달리 안전성 검토는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남에너지 신기택 안전관리본부장은 “사전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에너지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불법적인 공사를 한 것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압기가 위치한 경남에너지 부지 2400여평중 1700평을 미국계 할인점인 월마트에 팔면서 정압기를 불법으로 위치변경했다는 것이 그중 하나다.이에대해 시민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가장 중시해야 할 도시가스 업체가 외국계 할인점에 땅을 팔기 위해 안전을 뒤로하고 불법적으로 안전시설을 이전했다며 분개하고 있다.마산창원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1-01-03
- 부시·그린스펀 금리인하 효과 미증시 폭등 폴김의 미국증시 현장뉴스5일(미 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대 폭으로 뛰어오르고 다우존스 지수도 급등했습니다. 나스닥지수는 2889.80을 기록, 전날보다 274.05포인트, 10.48% 상승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0,898.72로 장을 마쳐 338.62포인트, 3.21% 올랐습니다. 나스닥지수의 상승률은 지난 71년 개장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증시 상승은 두 가지 호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호재는 부시 당선과 관련된 부분이고, 다른 호재는 그린스펀의 금리인하 발언이었습니다.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한꺼번에 나왔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그린스펀 의장은 이날 뉴욕에서 금융인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미국 경제 활동의 확장 속도가 최근 눈에 띠게 완화됐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그간의 금융긴축정책이 금리에 민감한 경제분야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런스펀은 이날 FRB가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금융시장은 그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이에 따라 1월에는 분명히 이자율을 내린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나스닥이 274.05포인트 오른 10.48% 상승했고, 다우존스도 338.62포인트 3.21% 올라 폭등장을 연출했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오르는데 볼륨도 좋았고 상승요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상승사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애널리스트 코멘트는 "스프링이 뛰어오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달 동안 매도하다가 펀드매니저들이 현금비중이 높였습니다. 이 현금이 시장에 들어온 것입니다. 단기매도자들이 다시 주식을 사는 장세입니다.오늘 주식시장은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떨어진 종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마이크론 2달러 상승했고, 볼륨도 셉니다. 또 부시 수혜주는 다 올랐습니다. 디팬스 에너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헬스케어스탁은 그동안 많이 상승해 오늘은 상승하다가 하락했습니다. 또 오늘 노키아가 거의 7달러 상승했습니다. 노키아 상승세는 2002년에 핸드폰 보유자 1빌리언 될 것이라는 전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보유 인구는 급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그동안 전망치에 비해 6개월 앞당긴 것이다. 인튜엣이라는 회사 종목은 많이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S&P500에 들어간 것이 호재가 됐다. 오늘 3M이 10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중 상승한 종목은 JP모건, 마이크로 소프트, IBM, 인텔 등 모두 상승했습니다.오늘장이 상승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올랐다가 어닝리포트가 안좋게 나오면 나스닥이 2200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상승했지만 약간 조짐은 해야 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반면 상승세가 지금 시작됐다고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거다" 하고 무조건 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강세로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 증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오늘 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 참여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처럼 보입니다. 나의 경우는 그동안 주식이 하락하던 장에서 현금비중을 꾸준히 늘렸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전부터 조금씩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목·금요일 뉴욕에 있어 못산게 아쉽습니다. 재수가 좋았습니다. 특별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완전한 바닥은 아니지만 바닥에서 10% 앞서던지, 아니면 올라갈 때 사야 합니다. 바닥 10%정도 생각하고 매수했습니다. 19일까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2월이 어닝워닝 계절이라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사놓았습니다. 2000만달러 정도 관리합니다. 부시 선거 발표가 나오자마자 선물이 강했습니다. 현금은 거의 사고 조금씩 1월 옵션도 보고 있습니다. 2000-12-06
- 경남에너지, 안전불감증 시민위협 안전시설인 가스정압기(고압가스를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해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를 당국의 승인도 없이 경남에너지(대표이사 김정원)가 불법으로 위치변경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가스정압기는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설치나 위치 변경시에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도시가스 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다.그러나 경남에너지는 작년 11월경에 마산시 중앙동 마산시 의회 뒤, 구 경남연탄 부지에다 마산시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위치변경했다. 변경된 위치 옆에는 주유소가 영업중이다. 본지가 12월 27일 취재를 시작하자 경남에너지는 정압기 불법 이전 사실을 감추고 신규로 설치한다는 기술검토신청서를 12월 2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에 제출하였고, 마산시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김재수 검사1부장은 “이미 변경됐다면 법률적인 문제는 시에서 조치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또 김 부장은 “이와 달리 시공감리 등 안전성에 대한 검증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산시 에너지관리담당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고발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률적 문제와 달리 안전성 검토는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남에너지 신기택 안전관리본부장은 “사전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질 것이다”고 밝혔다. 경남에너지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불법적인 공사를 한 것에 대해 의혹이 많다. 지난해 12월 정압기가 위치한 경남에너지 부지 2400여평중 1700평을 미국계 할인점인 월마트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정압기를 불법으로 위치변경하였다. 시민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고로 중시해야 할 도시가스 업체가 외국계 할인점에 땅을 팔기 위하여 안전을 뒤로하고 불법적으로 안전시설을 이전하였다는 점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마산창원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1-01-0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