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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마케팅 붐타고 불법다단계업체 우후죽순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불법다단계 업체가 지난해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올 들어 검·경에 적발된 업체는 15개에 이르고 등록된 판매원수는 11만5000여명에 이르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다단계 시장 규모 급성장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단계업체의 ‘공제조합 가입 의무’를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이 강화되자 420여개에 이르던 다단계업체가 2003년 140여개, 2004년 180여개로 절반이상 줄었다. 시장규모도 97년 1조8806억원이던 것이 2002년 5조5408억원에 이르렀다가 2003년 2조6050억원, 2004년 2조5702억원으로 위축됐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다단계 업체들이 대거 문을 닫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이른바 ‘공유마케팅’ 방식이 ‘붐’을 일으키면서 불법다단계 업체가 다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유마케팅 붐’으로 직접·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140여개 합법적인 업체 외에 수백 개 업체가 생겼다”면서 “공유마케팅 시장규모만 5조∼10조원대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합법·불법 넘나드는 공유마케팅 = 전문가들에 따르면 다단계업계에 ‘붐’을 일으킨 공유마케팅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게임’이라는 지적이다. 공유마케팅 다단계업체들은 상품대금의 2∼3배를 배당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배당시기도 정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는 이와 다르다고 말한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R사의 경우 의료기임대를 명목으로 1구좌에 150만원씩 투자하면 30∼250%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며 6000여명에게 310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R사는 매달 20억∼3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월 매출은 900여만원에 불과했다.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 주는 구조였다. 4만여명으로부터 1조1269억원을 끌어들이다 지난 3월 경찰에 적발된 W사도 공유마케팅과 비슷한 ‘포인트 마케팅’을 사용했다. ◆방문판매법 개정 절실 = 상황이 이런데도 관련법규는 2002년 수준에 머물러 단속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는 상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유사수신행위에 가까운 공유마케팅 기법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다단계업체의 경우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를 겸하고 있어 관련 법규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영업활동을 계속해 피해자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남 광 변호사도 “고전적 의미의 방문판매업체가 사라졌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현재 방식으로 방문판매업체와 다단계판매업체를 나누고 한 개 기업이 두개의 판매망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공유마케팅 다단계기업이 2개의 조직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필요치도 않고 쓰지도 않을 물건을 그냥 사두는 ‘사재기’는 불법다단계 조직의 가장 큰 특징”라면서 “‘사재기’를 막을 방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공유마케팅이란 “허구 숫자가 만든 환상” ‘공유마케팅’ 혹은 ‘포인트마케팅’이란 신규매출액 일부는 기존 회원의 매출액(공유) 비율에 따라 매일 혹은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유마케팅 프로그램 첫날 10명이 100만원씩 내고(물품을 구매하고) 1포인트씩 획득하면 약정배당율이 35%일 경우 이들은 35만원씩 지급 받게 된다. 다음날 또 다른 10명이 100만원씩의 냈다면 1포인트를 가진 회원은 20명으로 늘어 각각 17만5000원씩을 받게 된다. 회원은 이런 방식으로 통상 150% 수준인 약정배당액에 이를 때까지 정기적으로 수당을 받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환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홍익대 경영학과 이기엽 교수는 “공유마케팅은 선가입자순으로 전체 회원의 1.5%만 약정된 수당을 받을 수 있게된다”면서 “나중에 가입한 회원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원금조차 회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5-07-19
- S&T중공업, 상반기 영업이익 83억 달성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 사장 홍영기)이 올 상반기 8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84억원)과 맞먹는 규모여서 획기적이다. S&T중공업은 18일 공시를 통해 상반기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1321억원, 97억원으로 작년동기대비 15.0%, 9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246.2% 늘었다. 또 2분기 실적을 전분기와 비교할 때, 고유가와 환율불안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5.3%가 늘어난 677억원, 영업이익은 49.7%가 늘어난 50억원,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9.8% 증가한 55억원을 기록하며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더욱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측은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목표관리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2.1%에서 올 상반기 6.3%로 크게 오른 반면 매출원가율은 93.9%에서 88.9%로 무려 5%나 줄었다는 것. 또 부채비율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68.7%로 낮추는 등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이루었다. 증권전문가들은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S&T중공업의 사업구조를 고려할 때 올해 사업계획인 매출 3400억원, 영업이익 200억원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회사 관계자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질 개선과 경영안정화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15% 매출신장을 이루며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84억원에 육박한 실적을 올려 올해 경영목표 달성은 무난한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S&T 중공업은 실적호조에 따라 주가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645원이던 주가는 3월31일 925원을 기록한데 이어 7월 14일 종가가 1410원을 기록하며 가파FMS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03년 삼영이 인수한 S&T 중공업은 지난 상반기 8년 만에 영업흑자로 전환하고 지난해 20여년 만에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등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 또 지난 6월 3일에는 사명변경과 함께 생산직 및 사무직사원 전원에게 1인당 1만주씩의 스톡옵션을 부여해 사원주주제(ESOP)를 중공업계 최초로 실현했다. S&T중공업은 사업 다각화와 사업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대우정밀 인수전에도 뛰어들어 지난 7월 12일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2005-07-18
- 민방위교육 이대로 좋은가 지난 8일 서울시 한 구청 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민방위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200여명의 참가자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강의실이 꽉 차고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복도로 나와 담배를 피워댔다. 교육이 시작되자 강사가 나와 에이즈와 성병 공포에 대해 한참을 설명한 뒤 콘돔 사용법에 대해 강의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일부는 강사의 코믹한 강의를 키득거리며 들었다. 1시간30분 강의가 끝나자 구청 공무원은 “건물 앞마당에 헌혈차가 왔으니 헌혈을 한 사람에 한해 참가 확인서를 나눠주겠다”며 “헌혈을 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2시간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 헌혈을 유도했다. 일부 참가자는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헌혈차로 향했다. 민방위 교육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습은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 됐다. 1975년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돼 민방위 교육과 훈련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부실한 내용과 형식적 운영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 홍보장으로 전락 = 민방위 교육장이 자치단체장의 표몰이장으로 변하기도 한다. 광주광역시 한 구청의 경우 구청장이 모두 25차례에 걸쳐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다. 이 구청장은 “장학재단 설립, 관광지 개발,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은 자신이 한 일이다”고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또 강사의 음담패설과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경남의 한 지자체 민방위 교육에서 강사가 ‘생활과 안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호주제가 폐지되면 근친결혼이 이뤄지는 등 문제가 많다”며 “여성이 지켜야할 도리인 삼종지도가 무너지면 여성이 접대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해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강원도에서는 강사로 초빙된 인사가 정부정책을 비판하자 교육생들이 이를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해촉된 경우도 있었다. 참석 확인도 형식적이다. 보통 아침 7시30분쯤 소집되는데 부인이나 지인이 대신 와서 참석 확인서를 받아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실정이어서 민방위 교육이 시간·예산 낭비라는 질타를 받고 있고 소방교육 등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개선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민방위 교육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꿔 성과를 내고 있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경남 거제군은 전국 최초로 민방위 지원대 발대식을 가졌다. 민방위 지원대는 그동안 자율동원에 의존하던 민방위대 동원체제에서 탈피, 7∼9월 풍수해 대책기간과 1∼3월 산불예방기간에 상시 동원체제로 가동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을 하게 된다. 또 강원도 속초시는 가스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을 비롯해 응급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주민신고 요령, 경보 식별 행동요령 등을 코믹한 연극으로 구성해 민방위 대원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있다. 제주시는 재난 전담 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이론위주의 교육에서 실기·실습 등 실용교육 위주로 교육 과정을 변경했다. 또 생업으로 바쁜 대원을 위해 야간교육과 일요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상설교실을 운영해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제주시를 모범 지자체로 선정했다. 서울 강남·송파·강서구 등에서는 인터넷교육을 도입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민방위교육은 재난대피 및 대처 요령을 비롯, 시사상식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교육 후에는 간단한 시험을 통해 이수를 확인한다. 인터넷교육을 가장 먼저 도입한 강남구의 경우 올해 상반기 64.2%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면 소집교육을 받으면 된다. 소방방재청 민방위계획과 김현수씨는 “최근 들어 민방위 교육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제테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석용 오승완 기자 syjung@naeil.com 2005-07-15
- “발전소 지어줄 테니 광구개발권 달라” 한전·석유공사·광진공·코트라, 고유가시대 해외자원개발 공동 추진 지난 2002년 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경제협력을 요청했다. 주요내용은 ‘한국이 발전소를 지어주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스채굴권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해 12월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 사장이 강동석 전 한전 사장과 만나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후 2003년 2월 양국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에 이른다. 빠르게 진행될 것 같던 이 사업은 발전소 및 가스전 규모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올해 들어 급물살을 탔다.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외자원개발이라는 근본적인 대안이 절실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14일 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외국에서 연간 600억달러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해외유전 개발 등 에너지확보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는 22일 오후 12시에는 한준호 한전 사장, 이억수 석유공사 사장, 박양수 광진공 사장, 홍기화 코트라 사장이 한자리에 모여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MOU를 체결한다. 이 자리에는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도 참석한다. ‘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립해 주면 광구개발권을 주겠다’는 자원보유국의 제의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 MOU 내용에 따르면 4개 기관이 협력해 입찰정보 교환에서부터, 플랜트 수출 및 자원개발 역할분담 등에 이르기까지 공동 대처키로 했다. 특히 코트라는 105개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세계 각국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4개 기관은 그 첫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보조네가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스터빈 750MW 복합화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이를 LNG로 상환받는 것. 복합화력발전소 규모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1기가 1000MW인 점을 감안하면 4분의 3 수준으로, 사업비는 5억8000만달러에 이른다. 이같은 패키지 자원개발 사업은 이번 MOU 체결로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제개발이 낙후돼 있는 자원보유국 입장에서도 발전소 건립 등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 보다 자원으로 보상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 실례로 나이지리아 정부는 최근 75개 광구 입찰을 추진 중인데, 석유공사측에 ‘발전소 건설과 사회간접시설 건립에 참여할 경우 입찰시 혜택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석유공사·한전·포스코·GS칼텍스 등 국내 8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내달 1일 열리는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카자흐스탄, 호주 등에서 발전소 건립과 광구개발권을 맞바꾸는 방식의 제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에너지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과제”라며 “관계기관끼리 협력해 우리가 가진 기술을 주고,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몇 배 이상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3.8%에 불과한 원유 자주개발율을 2008년 10%, 2013년 1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7-15
- 삼성 ‘블루블랙폰’ 500만대 판매 돌파 지난해 11월 첫 출시된 ‘블루블랙폰(SGH-D500)’이 8개월만에 500만대나 판매됐다고 삼성전자가 17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휴대폰은 출시 당시 불과 10만대 정도 판매됐으나 12월에 35만대로 치솟은 데 이어 올 1월 60만대, 2월 75만대 등 지속적으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고, 출시 4개월 만인 3월에는 누적 판매 300만대를 넘어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블루블랙폰이 올 들어 삼성 휴대폰 매출 상승을 견인하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이건희폰 벤츠폰에 이어 1000만대 판매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5-07-18
-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중> ⑤ 전략적 요충지 ‘러시아’ 에너지가 무기로 돌변하고 자국이익을 위해 공급을 조율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우려가 현실화된 ‘에너지 전쟁’이다. 우리나라가 원유수입물량 중 중동 의존도가 80%에 육박하고 있어 항상 수입다변화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에너지 전쟁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동지역의 정치나 군사적 불안으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가까우면서 매장물량이 많은 러시아가 중요한 요충지로 지목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중에서 사할린의 3광구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 주력하는 곳이다. 나머지 광구들은 미국 메이저회사와 일본, 영국의 BP 등에 의해 이미 점령된 상태다. 앞으로 러시아의 송유관 건립계획이 확정되면 파이프라인 주위의 광구에 대한 입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석유공사와 우리나라 민간업체들은 이 사업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상하는 동시베리아 = 러시아의 일평균 산유량은 750만배럴이며 2015년에는 900만배럴에 이를 전망이다. 이 중 동시베리아는 3%에 지나지 않지만 전체의 66%에 달하는 서시베리아 지역의 원유 생산은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동시베리아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석유매장량은 253억5000만배럴정도로 추정된다. 천연가스도 2조7959억평방미터. 이중 사할린 유전에는 원유 225억배럴, 2조2020억평방미터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시베리아 지역에서 외국사가 들어와서 개발 중인 곳은 사할린 1, 2광구 정도.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는 곳은 사할린 3광구. 사할린 4와 5광구는 영국의 BP가 로스네프트사와 합작으로 개발에 착수했다. 6광구는 지난해 로스네트프가 탐사를 해봤으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개발을 보류해 놓은 상태다. ◆발빠른 일본 = 일본은 70년대부터 러시아에 눈을 돌렸다. 일본의 소데코는 엑슨모빌 등과 함께 사할린 1광구 개발에 참여했다. 사할린 1광구에는 원유 23억배럴과 가스 4740억입방미터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이르면 올 12월부터 석유를 본격생산하고 2008년부터는 가스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매일 25만배럴씩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2광구는 쉘(55%)의 지분이 많지만 사실상 일본의 미쓰이(25%), 미쓰비시(20%)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99년 4월부터 생산하기 시작, 매년 170만톤을 수출하고 있다. 원유는 42억배럴, 가스는 5500억입방피트를 가지고 있는 광구다. 석유탐사는 84년부터 시작됐고 석유생산은 99년이후 이뤄졌다. 생산분배계약으로 이뤄진 러시아 최초의 원유생산이다. 또 일본은 동시베리아의 주요 파이프라인 건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잉가스크-나홋카 송유관과 태평양파이프라인에 투자할 자금규모만도 162억달러에 달한다. 석유공사 강용우 러시아전담반 팀장은 “일본은 우리나라가 엄두도 내지 못할 때 이미 러시아에 진출해 석유개발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했다”면서 “특히 일본은 파이프라인 건설참여를 계기로 동시베리아 석유자원개발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캄차카, 올 8월부터 탐사시작 = 석유공사와 로스네프트가 지난해 9월 양해각서를 체결해 사할린 베닌스키 해상광구와 서캄차카 해상광구의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이중 서캄차카 해상 탐사광구를 참여대상으로 선정했다. 올 4월엔 석유공사(50%), 가스공사(10%), SK(10%), GS칼텍스(10%), 대우인터내셔널(10%), 현대종합상사(5%), 금호석유화학(5%) 등으로 한국컨소시엄을 만들었다. 한국컨소시엄이 40%, 로스네프트가 60%의 지분으로 나누되 운영권은 로스네프트가 갖기로 했다. 2008년 8월까지 탐사를 마쳐야 하며 올해에만 990만달러에 이르는 탐사비는 전액 한국컨소시엄이 부담하고 생산이 시작되면 리보+3%의 이자로 쳐서 회수하게 된다. 캄차카 광구의 채굴가능 매장량은 원유 25억9000만배럴, 가스 14조1400억입방미터.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생산개시 후 3~4년이면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월중순부터 물리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야심작 ‘사할린3 프로젝트 입찰’=사할린3 프로젝트 지역은 지난해 3월 컨소시엄 참여자들의 기득권을 배제한 신규 재입찰 계획이 발표돼 우리나라는 TISE, 자루베즈네프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키로 했다. 46억배럴의 원유와 7700억입방미터의 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할린3광구는 원래 엑슨모빌 주도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99년에 생산물분배계약을 맺고 3개 블록 지분을 엑슨모빌과 체브론텍사코, 로스네프트가 나눠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게 재입찰에 부쳐진 것. 석유공사 강 팀장은 “사할린 3지역은 심도가 평균 100~250미터에 달해 사할린지역에서는 물론 러시아 전체에서도 탐사와 개발의 기술적 어려움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면서 “그러나 거리가 멀지 않아 2~3시간이면 송유가 가능하며 매장량도 풍부해 전략적으로 유용한 광구”라고 소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6-23
- 부동자금 부동산행 ‘속수무책’ 금리인상 효과 논란 … 공공개발 등 비금융정책과 조합 필요 주식·예금서 대기자금으로 몰려 … “거액자금, 부동산 투자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예금시장에서 빠져나온 투자자금이 부동산을 겨냥한 부동자금에 몰리고 있어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저금리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대응할만한 뚜렷한 금융정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강남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크게 낮추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지만 이 또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 억제, 불량주거자 공공개발 등 비금융정책과의 조합을 통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적립식 펀드·특판도 ‘시들’= 주식형 펀드 신규 가입이 정체되고 일부 환매가 일어나면서 수탁고가 주춤거리고 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주식 비중이 60% 이상인 순수 주식형 펀드 수탁고가 12조8880억원으로 지난달말에 비해 131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주식형 펀드 수탁고는 지난 △2월 1340억원 △3월 7560억원 △4월 8110억 △5월 1조2850억원 증가하는 등 지난 4개월간 약 4조원이 불어났는데 이달들어서는 확연히 꺾인 모습이다. 한국씨티은행이 4.3%의 고금리를 주면서 시작한 특판예금도 예년과 같은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신규 유치한 예금액은 총 3900억원(일평균 780억원)이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의 인기 자체가 식었고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부동산에 쏠려 있어 특판이라고 해도 예년과 같은 인기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넘쳐나는 돈이 부동자금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단기부동자금인 MMF가 이달 17일까지 2조528억원 몰렸고 실세요구불예금과 CD(양도성예금증서) 잔고도 3조4330억원, 2조1572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금들이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기자금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투자를 위한 대기자금이 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고객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 우리은행 강남교보타워의 박재현 PB팀장은 “가장 확실한 것은 역시 부동산”이라며 “부자들은 돈이 붙을 부동산을 감각적으로 찾는 능력을 가졌고 PB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정부대책 무용론 제기 =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한국은행 통화금융연구회 정례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정호 교수는 강남 주택가격 상승의 63.1%가 투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거품도 20%까지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또 “저금리, 통화량 증가, 주택자금 공급 확대, 정부의 부양정책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요인”이라면서 “특히 정부의 부동산관련 규제완화책이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부동산 가격인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대책도 너무 늦었다”면서 “강북이나 도시외곽 주거지를 개발하거나 투기적인 곳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규모) 차별지원 정도는 생각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에 나온 최희갑 아주대 교수는 “위기상황에서 나온 정부정책은 정책의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나성린 한양대 교수, 남충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근부회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이 참여한 경제동향간담회에서도 “현 국내경기가 어렵고 기업수지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등 거시정책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면서 한덕수 부총리와 박 승 총재의 입장을 지지했다. 또 이들은“최근의 부동산가격상승은 고급주택으로의 쏠림현상 때문”이라며 “단순한 주택공급보다는 열악한 주거지역 문제해결과 우량주택의 공급확대가 병행돼야 하며 신도시 개발보다는 불량주거지의 공공개발을 통한 강북의 강남화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저금리기조의 부작용에 대해 전면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부동산문제 해소의 방법으로 금리인상론을 제기했다. 금통위원이었던 서강대 김광두 교수는 “두 차례 금리인하로 풀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었다”면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6-23
- 쌍용차 대규모 영업사원 모집 쌍용자동차는 신차 출시에 따른 영업력 확충을 위해 내달 200명의 영업 인력을 충원하는 등 올해 1000명 이상의 영업사원 모집한다. 쌍용차는 지난 3월과 4월 60개의 신규영업소와 200여명의 신입 영업직원을 확충한데 이어 내달 2차로 영업사원 모집에 나서는 등 올해안에 90여개의 영업소 증설 및 1000명 이상의 영업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사원 모집의 지원 자격은 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고졸 이상 학력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능하다. 입사지원서는 인터넷(www.smotor.com 또는 www.erecruit.co.kr)이나 우편으로 내달 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2005-06-23
- 삼성카드, 3억달러 해외자금 조달 성공 삼성카드(대표이사 사장 유석렬)는 영국계 세계 5대 은행인 스코틀랜드 로열 뱅크(RBS:The Royal Bank of Scotland Group)와 향후 2년 동안 미화 3억 달러 규모의 신용 공여 한도 설정에 대한 계약을 RBS 일본 동경아시아 지역 총괄 본부에서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카드는 지난 3월 세계적 금융 그룹인 ING사와 3억불의 해외 ABS(해외 유동화 증권)발행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두번째의 대규모 해외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이로 인해 삼성카드는 재무 건전성은 물론 투자자들의 신뢰 강화 등으로 경영 개선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는 이번 신용 공여 한도액중 우선적으로 2억불을 2년 만기의 장기 저리인 LIBOR(런던은행간 금리, 3.28%수준)+50bp 조건으로 인출해 신차 할부금융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해외 자금 조달 성공은 삼성카드의 월간 흑자 전환 등 경영정상화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해외ABS 발행 등과 함께 자금 조달 창구가 다변화돼 안정적인 장기 저리의 자금 조달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5-06-22
- 농협 ''생명'' ''보험'' 사용 가능 농협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농협생명이나 농협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 14일 서울지방법원 민사13부에서 21개 생명보험사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 행위금지’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농협이 ‘생명’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해 3월 9일 생명보험회사가 ‘농협은 민영보험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영보험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생명‘ ’보험‘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소비자에게 보험회사로 오인될 소지가 많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라며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을 제기한 후 1년 4개월간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농협관계자는“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명칭관련 공방은 종결되었으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감독문제도 지난 1일 새로 제정된 ‘공제감독기준’의 시행으로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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