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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위 제시목표 은행권 반발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이근영)가 은행권에 무리한 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1월 8일 은행경영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은행에 ‘2001년 말까지 1인당 충당금 적립전 영업이익 2억2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떤 기준을 두고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아무런 근거나 계획이 없이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제시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금융산업노조 관계자도 “이 목표는 무리한 수치이며 달성할 은행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 목표를 제시한 것은 6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서에 인원감축을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1인당 충당금적립전 영업이익 2억2000만원을 달성한 은행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근접한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1인당 충당금 적립전 영업이익이 1억9553억원으로 2억2000만원은 물론 2억원 수준에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담당 금융당국이 이 기준을 한번도 계산해보지 않고 해당은행에 시달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시인했다. 그는 “한번도 1인당 충당금적립전 이익 2억2000만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할 때도 시중은행 가운데 1개 은행이 1인당 2억2000만원의 충당금 적립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리 계산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이 기준을 넘는 은행이 없었다”고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이 목표를 경평위에서 제시해 금감위에서 해당은행에 목표로 제시했는데 은행이 이를 달성하겠다고 해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중은행 관계자는 “2억2000만원을 달성하라고 했지만 무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금감위 멋대로 달성하라고 한 목표이고 2억2000만원을 달성할 우량은행도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표 달성가능성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도 “뭐라 말하기에는 곤란하다”며 “인원을 줄여서라도 이 목표를 달성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산업노조 등은 이 목표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새로 조성되는 공적자금을 받을 은행 등은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야 하고 1인당 영업이익 2억2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봉급을 올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만약 정부가 ‘1인당 2억2000만원’을 잣대로 사용할 경우,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들은 추가적인 경영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따라서 1인당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봉급을 동결, 인하하거나 인원 자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시각인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것은 ‘1인당 2억2000만원’을 잣대로 사용할 경우, 부실은행은 물론 우량은행도 많은 수의 은행원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난해 이익과 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조흥은행은 전체 은행원의 31%인 2134명을 줄여야하고, 외환은행은 전체 은행원의 35%인 1915명을 줄여야한다. 한빛은행은 전체은행원의 68%인 7438명의 은행원을 줄여야 이 목표가 달성되고, 평화은행은 전체 은행원의 86%인 1104명을 줄여야 목표가 달성된다.지난해를 기준할 때 우량은행의 사정도 여유롭지 않다. 국민은행은 전체은행원 가운데 47%를 줄여야하고, 주택은행은 48%, 한미와 하나은행은 15%의 인원을 줄여야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가장 경영성과가 좋다는 신한은행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11%의 은행원을 줄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우량은행 관계자도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아예 달성할 수 없는 숫자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0-11-30
- 금감원 금융시장 안정회복 평가 금융시장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노조 파업, 예금부분보장제도 도입, 연말결제수요 및 부채비율 관리 등의 요인으로 큰 폭 감소되었던 은행 및 투신권의 수신이 올해 들어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12월 21부터 30일까지 4조5000억원 감소한 은행 저축성예금이 올해 1월 2일부터 5일까지 4조3000억원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는 연말기업들의 부채비율 관리 및 연말 결제수요, 예금부분보장제도 도입 등으로 은행 및 투신권 등을 이탈한 자금이 올해들어 다시 환류되고 있으며 특히 파업은행과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저축성 예금도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또 지난해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 7조5000억원 감소한 투신권 수신도 올해 1월 2일부터 5일까지 3조8000억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금융사고 등의 여파로 지난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던 금고의 수신도 연말을 고비로 증가세로 반전했다. 금고는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4000억원 감소했으나 12월 29일 이후 올해 1월 5일까지 2000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동방·대신금고 금융사고 등으로 심화되었던 예금인출 사태는 거의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내 금융기관 불안의 여파로 인한 이득은 국내 외국계 은행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국내 외은지점 등의 수신은 증가세 지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파업 및 완전감자 은행의 수신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12월 28일 노조파업 종결을 계기로 파업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겪었던 국민 및 주택은행의 저축성예금은 증가세로 반전했다. 국민은행은 파업기간인 12월 21부터 28일까지 2조4000억원의 예금이 이탈했으나 12월 29일 이후 올해 1월 5일까지 2조1000억원 예금이 더 들어왔다. 주택은행도 12월 21부터 28일까지 9000억원의 예금이 이탈했는 데 29일 이후 올해 1월 5일까지 6000억원의 예금이 더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감자조치를 받은 은행들의 저축성예금도 공적자금투입 및 지주회사 편입을 통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중 4413억원의 저축성 예금이 이탈한 파업은행은 올해 1월 2일부터 5일까지 1조8786억원의 예금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월중 2조7902억의 예금이 이탈했던 감자은행도 올해 들어 5일까지 4388억원의 예금이 더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기간 4조652억원 예금 유입된 다른 은행은 올 들어 5일까지는 1조9759억원예금이 들어와 파업기간의 예금 유입보다 오히려 줄었다. 한편 은행의 기업대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은 은행권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 및 연말기업자금 원활화 대책(12월 8일) 등에 힘입어 증가세였다. 부채비율 감축 등을 위해 월말(특히 연말)에 대출금이 일시에 상환되는 요인을 제거할 경우 지난 12월중 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는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은행의 기업대출규모는 지난해 11월중(11월 1일~25일) 1조8000억원 증가에서 12월중 (12.1~25) 2조7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 6일까지 9000억원이 늘었다. 금감원은 “회사채 만기도래 집중에 따른 시장불확실성 완화된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 연말 이후 회사채 만기도래 집중에 따른 기업자금난 완화를 위해 도입된 프라이머리CBO 및 대출채권담보부채권(CLO) 발행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며 “올 1~2월중 프라이머리CBO는 4조5000억원 발행예정이고 1월중 CLO 5000억원 발행예정”이라고 밝혔다.또 회사채 신속인수제도(12월 26일) 도입 등으로 문제기업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약화되고 시장 불확실성이 완화시킬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MF 등으로의 자금유입 및 한아름종금 발행어음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대지급 결정 등으로 투신권의 자금사정 개선 및 채권매수여력 확대하고 있다. 2001-01-10
- 스웨덴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스웨덴은 성평등 노동정책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스웨덴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족(家族)이 아닌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이룬 가정(家庭)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모든 성인은 가장이 먹여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어린이 노인 병자 장애인 및 사회적 조건으로 수입이 없는 자 등은 그 조건 때문에 비인간적인 생활이 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가 뒷받침해 주도록 돼 있다.스웨덴의 경우 우리와 가장 다른 점은 ‘개별세제’라는 점.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의 수입을 토대로 세금을 낸다. 때문에 가족임금 개념이 없다. 여성 또한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 96년 기준으로 남성의 80%와 여성의 75.6%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연금 또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이외에 보충연금이 추가된다. 15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여성들이라 해서 육아와 양육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다. 다음 세대의 사회구성원을 길러내는 일은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360일 동안은 정부에서 출산 전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다음 90일간은 60크로나(약 8000원)의 일당을 지급한다. 수입이 없던 여성의 경우 450일 동안 일당만 받는다. 물론 이 기간도 근무연수에 포함되고, 임금이나 일당에서도 세금을 뗀다.아이가 8살 될 때까지 어머니는 일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자신의 원래 직장에서 근무시간을 1/2이나 1/3, 1/4 등으로 조정해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아동을 양육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부모는 어린 아이들을 탁아소에 맡길 수 있다. 어머니가 일을 쉬고 있거나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다. 이혼한 여성이나 자녀가 많은 가정에는 추가 혜택이 있다. 자녀를 포기한 부모가 양육비를 낼 수 없는 처지라 국가에서 부양료를 선불해준다. 또 16세 이하의 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보호수당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많을 때는 주택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김진명 미즈엔 기자 jmkim@naeil.com 2001-01-09
- 경기지역 구조·구급활동 증가 지난해보다 구조 33.9% 구급 14.8% 늘어경기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경기도소방본부(본부장 이범진)는 9일 ‘200재난발생상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와 산악사고, 수난사고 등으로 인한 구조활동이 전년에 비해 구조 33.9％, 구급14.8％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화재사고는 전년대비 5％증가하는데 그쳐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 12.9％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피해 규모는 23.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536명으로 지난해 573명에 비해 6.5％ 감소했다. 화재발생 원인별 분포비율은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2698건으로 35.0％에 이르고 담뱃불로 인한 화재 1477건으로 19.2％,방화 635건 8.2％, 화가취급부주의도 246건 3.2％에 이르고 있다.화재발생장소별로는 근린생활시설이 32.9％, 노유자시설 33.3％, 의료시설 72.7％, 운수자동차관련시설이 9.5％씩 각각 증가한 반면 숙박 18.8％, 판매시설 55.7％, 업무시설 55.7％, 주택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01-09
- 경기지역 구조·구급활동 크게 증가 경기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경기도소방본부(본부장 이범진)는 9일 ‘200재난발생상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와 산악사고, 수난사고 등으로 인한 구조활동이 전년에 비해 구조 33.9％, 구급14.8％증가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화재사고는 전년대비 5％증가하는데 그쳐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 12.9％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피해 규모는 23.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536명으로 지난해 573명에 비해 6.5％ 감소했다. 화재발생 원인별 분포비율은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2698건으로 35.0％에 이르고 담뱃불로 인한 화재 1477건으로 19.2％, 방화 635건 8.2％, 화가취급부주의도 246건 3.2％에 이르고 있다.화재발생장소별로는 근린생활시설이 32.9％, 노유자시설 33.3％, 의료시설 72.7％, 운수자동차관련시설이 9.5％씩 각각 증가한 반면 숙박 18.8％, 판매시설 55.7％, 업무시설 55.7％, 주택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01-09
- <행정 뉴스라인> 서울시 청렴계약제 확대실시키로서울시는 8일 공공계약의 부조리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렴계약제를 자치구와 지방공사까지 확대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업체에게만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또 청렴계약 위반시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된다.청렴계약제는 업체와 관계공무원이 서로 뇌물을 주고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도록 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입찰계약에 이를 적용해 왔다.서울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 자체 직원 교육 등의 과정을 통해 청렴계약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악구 신림9동 고시촌에사법시험 원서교부창구 운영관악구는 관내 신림9동 일대 3만여명의 고시생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조, ‘사법시험 응시원서 교부 특별창구’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8일 밝혔다.관악구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부터 신림9동 주민복지센터(옛 동사무소)에 응시원서 교부 창구가 운영돼 8일 현재 추가 수령을 합해 총 1만8000매중 1만2000부의 응시원서를 교부, 수험생들에게 커다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관악구는 또 고시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이다.지금까지 사법시험 응시원서는 행정자치부, 서울시, 광역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교부돼 왔다.양재동에 주차타워 준공서초구는 양재동 90-2번지 공영주차장부지에 총 25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상 3층 규모의 주차빌딩을 준공해 1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서초구가 지난해 7월부터 토지매입비 15억원, 건설비 10억원을 들여 이번에 세운 양재동 주차타워는 부지면적 900.6㎡에 지상 3층, 연면적 2403㎡ 규모이며 모두 99면의 주차공간이 갖춰진다.빌딩이 세워진 양재동 90-2번지 일대는 주상복합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간에는 업무용 차량과 지역주민들의 차량 때문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야기됐던 곳.서초구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이후에도 130여억원의 예산을 활용,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부터 주차빌딩을 건립해 주택가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겨울철 불법소각행위 단속 강화은평구는 추운 날씨로 공사장과 주택가 등에서 각종 쓰레기 불법소각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 ‘불법소각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3월말까지 불법소각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단속대상이 되는 불법소각행위는 △건축폐기물 소각 △세차장과 정비공장의 폐유 소각 △공장 사업폐기물 소각 △쓰레기 적환장의 소각행위 △주택가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한편, 각종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고발 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장유진 기자 ujinny@naeil.com안산 청소년업소 합동점검 실시안산소방서(서장 남대현)는 8일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는 PC방에 대해 전기안전공사, 시청 등과 합동으로 특별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2주간 안산시 관내 206개 PC방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비상구 확보 및 피난상 장애 여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및 전기·가스시설 등 안전성 여부가 중점확인 대상이다.안산소방서는 점검 후 불량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관계기관 통보를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업소사진, 약도, 불량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안산 ‘2001년 상담교육’ 개강안산시 청소년상담실(실장 정선경)은 8일 도내 초·중등교사 50명을 대상으로 2001년 상담교육을 8일부터 실시, 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초·중등교사 상담교육은 일선학교 상담교사의 상담기법을 높여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서울대 심리학과 김창대 교수 등 우수한 강사진이 아동 청소년의 상담원리,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 등을 강의하게 된다.이번 교육에 참석한 포천 삼정초등학교 송원길 교사는 “청소년 상담과 문제예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도움이 되고자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참가했다”고 밝혔다. /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2001-01-08
- 실업자 울리는 ‘묻지마 펀드’ 활개 실업자 주부 등을 주 표적으로 한 속칭 ‘묻지마펀드’가 활개를 치고 있다. 부산에서 9월 첫 활동을 시작한 묻지마펀드 조직은 진주 포항 등 영남권을 거쳐 서울 인천 속초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에서만 회원(피해자)이 8000여명, 전국적으로는 4만∼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규모도 많게는 400억∼500억원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묻지마펀드 조직은 제품판매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존 피라미드 조직과 달리, 제품판매 없이 회원을 확보해오면 수당이 지급되는 게릴라식 다단계판매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러나 1인당 110만원을 내야 정식회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회원들이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절대복종’‘비밀유지’‘질문금지’는 묻지마펀드의 행동강령. 묻지마펀드라는 말도 그래서 생겼다.묻지마펀드 조직은 처음에는 조직은폐를 위해 심야시간을 이용해 도심지에서 교육을 실시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낮시간대에 주택가로 파고 드는 대담함까지 보이고 있다. 이들은 두달만에 1억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미끼를 던지면서 한 사람이 최소 두 사람을 회원으로 끌어들여야 돈을 벌 자격이 생긴다고 유혹하고 있다. 평범한 눈으로만 보아도 미심쩍은 구석이 금세 발견되지만, 궁지에 몰린 실업자나 생활에 쪼들린 주부들은 유혹에 쉽게 빠져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들 조직은 부산에만 10여개 있으며, 전국적으로 세를 확산하고 신규조직이 줄줄이 등장해 피해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이 확인한 한 조직은 부산 연산동의 스포츠텔에 영업장을 마련, 활동해오다 최근 낌새를 알아차리고 문을 닫아버렸다. 이들은 대부분 S, G, D 등 다단계판매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전문 다단계판매꾼들로 통상 한 사무실에서 2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이들은 때로 벤처투자를 거론하며 회원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떼돈을 번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들 조직은 ‘취약한 벤처기업은 이미 문을 닫았다. 남은 벤처기업은 기술력과 재정이 튼튼하다. 투자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아이엠에프 직후 주가가 폭등했듯이 조만간 코스닥 활황세가 온다. 돈을 뭉쳐야 주가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펀드를 모으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 회원을 유혹하고 있다.이들은 금융피라미드를 위장하기 위해 비누세트를 제공하는 등 영업활동 등에 상당한 치밀성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다. 상품 또는 용역거래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법 적용이 엄격, 중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110만원짜리 비누세트를 통해 단순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시민들이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면서 “그러나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이 드물어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2000-11-30
- 정부 퇴출종금 허위발행어음 처리고심 정부가 은행·투신권이 보유한 퇴출종금사 발행어음(현재 한아름종금 어음) 중 감사원의 금융감독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6700억원 가량의 허위발행어음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허위발행어음은 자발어음으로 분류돼 있어 예보의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지만 예보는 허위어음이라는 이유로 은행과 투신권에 지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8일 예보에 따르면 퇴출종금사들이 자발어음을 발행하면서 일반 우량기업어음으로 속여 판매했던 허위발행어음이 은행과 투신권 합쳐 6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4000억원을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 조흥 한빛 등 4개 은행이 2000억원 투신권 전체 7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허위발행어음은 투신사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 받기 위해 추진중이다. 또 진념 재경부장관이 이달중 조기상환을 언급했던 투신사 보유 한아름종금어음 1조6700억원에 포함된 것이다.진 장관은 지난 2일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한아름종금 기업어음(CP)을 이달중 지급토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CP는 IMF이후 퇴출 당한 종금사들의 자발어음이 한아름종금으로 넘어간 것이다. 총 규모는 6조3000억원이며 1조8000억원 어치는 투신사, 나머지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다. 금감위와 예보는 진념 재경부 장관이 이달중에 종금사 자발어음을 처리하겠다고 악속한 만큼 이달 중에 어떤 식으로든 허위발행어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은행·투신권 입장=허위발행어음은 과거에 종금사들 자신들의 신용으로 자발어음을 발행하기 어렵게 되자 삼성계열사 어음 등으로 속여 판매해 생긴 어음이다. 또 기업어음도 부실기업 어음을 우량기업 어음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허위어음을 발행했다. 당시 은행과 투신권은 어음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닌 통장거래였기 대문에 믿고 샀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이미 한아름종금과는 자발어음으로 처리돼 업무를 진행해왔고 종금사가 속여 팔았지만 엄연히 종금사 자발어음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외환은행 등 5개 은행도 대책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만약 예보의 주장대로 예금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될 경우 은행과 투신은 어음을 상환 받을 방법이 없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된다. ◇이달중 처리하겠다=예금보험공사 청산관리부 관계자는 8일 “허위발행어음은 예보의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전제, “이 문제는 금감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감위에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보가 은행이나 투신권에 허위발행어음에 대한 지원 여부는 금감위에서 대안이 나오는 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허위발행어음이 예금보호대상인지 아닌지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면서 “현재까지는 자발어음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처리해야할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달말까지 허위말행어음 문제를 마무리 짓고 은행이나 투신권에 지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중 한아름종금 CP(기업어음)1조8000억원 어치를 지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어렵게 됐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1-01-08
- 러브호텔·원룸 건축규제 강화 러브호텔 다가구주택의 주거지내 허가를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주민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수성구청이 새해부터 주거지역내 숙박시설은 허가해주지 않기로 하는등 건축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해 관심이 되고 있다.수성구청은 건축규제가 완화된 이후 숙박시설 다가구주택이 무차별적으로 주거지역에 설립되면서 주민과 건축주 사이에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주거환경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숙박시설 다가구주택 건축허가기준을 강화, 지난 2일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수성구청에 따르면 이번에 강화된 건축허가 기준은 여관등 숙박시설의 허가는 전면 동결하고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설치하려는 다가구주택의 허가는 제한하며 다른 용도지역은 다가구주택 건축허가기준을 적용해 행정예고후 처리한다는 것이 골자다.이에앞서 수성구청은 지난해 11월1일 한 가구 당 규모를 40㎡이상으로 제한하고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 산정한 대수와 가구 당 0.5대로 산정한 대수 중 많은 것으로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했었다.김규택 수성구청장은 “건축규제 완화에 따라 자치단체의 허가 제한권이 사실상 없어짐으로써 러브호텔과 원룸주택의 신축이 주거지역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주거·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숙박시설 등에 대해 대폭적으로 건축허가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대구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2001-01-07
- 양재동에 주차타워 준공 서초구는 양재동 90-2번지 공영주차장부지에 총 25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상 3층 규모의 주차빌딩을 준공해 1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서초구가 지난해 7월부터 토지매입비 15억원, 건설비 10억원을 들여 이번에 세운 양재동 주차타워는 부지면적 900.6㎡에 지상 3층, 연면적 2403㎡ 규모이며 모두 99면의 주차공간이 갖춰진다.빌딩이 세워진 양재동 90-2번지 일대는 주상복합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간에는 업무용 차량과 지역주민들의 차량 때문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야기됐던 곳.한편 주차장은 주간에는 업무시설이용자 및 내방객들의 차량을 주차케 하고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등 보다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서초구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이후에도 130여억원의 예산을 활용,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부터 주차빌딩을 건립해 주택가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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