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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핵무기 3분의 2 감축 미국과 러시아가 현재 보유중인 전략 핵탄두의 3분의 2를 줄이는 획기적인 핵무기 감축에 마침내 합의, 냉전시대 잔재 청산작업이 가속화되고 지구촌 세력균형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지 부시 미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략 핵탄두를 앞으로 10년간 3분의 2를 감축한다는 핵무기 군축협상을 타결짓고 오는 24일 모스크바에서 공식 서명하게 될 것임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날 시카고 방문에 나서면서 부시대통령은 핵무기감축 합의사실을 전격 발표하며 “이 협정은 냉전시대의 유산을 청산하게 될 것이며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부시대통령의 관심이 없었다면 합의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국의 공동노력과 합의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가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타결 지은 전략 핵탄두 감축협정은 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 6000기 전후(미국 6000∼7000기, 러시아 5500∼5800기)의 핵탄두를 오는 2012년까지 1700기에서 2200기 수준으로 대폭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텍사스 크로포드 목장을 방문했을 때 정상간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세부내용을 놓고 다소 진통을 겪다가 이날 발표 하루전인 12일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최종 타결 지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부시대통령은 당초 미 상원으로부터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인준절차를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합의로 핵무기감축을 추진하려다 강력히 반대하는 푸틴 대통령에게 양보, 양국 상원의 공식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식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반면에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감축하는 핵탄두의 대부분은 폐기하되 일부는 유사시에 대비, 연구용으로 저장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양해한 것으로 백악관측은 주장했다. 5대 핵강국 중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향후 10년간에 걸쳐 전략 핵탄두를 3분의 2나 대폭 감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냉전시대가 남긴 또 하나의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냉전종식이후에도 지구촌 안보에 불안감을 안겨주었던 인도∼파키스탄간 핵무기 경쟁 등에 일단 제동을 걸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지구촌 군축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협정타결은 지구촌의 강대국간 세력균형과 향후 테러와의 전쟁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러시아에 더 이상 핵무기를 겨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데다가 핵무기유지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계산해온 미국으로선 이를 얻어내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이라크등을 겨냥한 테러전쟁 확전이나 나토 역할강화에 러시아를 끌어들여 국제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워싱턴 외교안보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21세기 새로운 주적으로 규정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전력투구할 수 있게 되는 일거다득의 효과를 볼 것으로 워싱턴 정치권에선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14일 아이슬랜드에서 열리는 나토외무장관 회담에서 러시아를 나토 19개 회원국과 테러전과 평화유지 등에 동참시켜 사실상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또 다른 우호협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부시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핵무기 감축협정서명 직후 오는 28일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되는 나토정상 회담에 양국 정상이 나란히 참석, 새로운 미국과 러시아관계 구축과 나토의 변화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 미래의 주적을 규정한 뒤 러시아를 나토안으로 끌어들여 연대를 강화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관계의 긴장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2-05-14
- 보건의료노조, 의료 공공성 강화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차수련)가 의료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후 서울 송현클럽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정부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병원이 어렵다는 사측의 주장에만 귀 기울여 의료의 공공성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의 핵심인 의료문제를 더 이상 시장에만 방치할 수 없어 올해 임·단협의 주요 요구로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관련 산별교섭과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보건의료 정부예산 0.2%, 민간병원 비율 90%, 과잉진료 등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은 최악의 수준”이라며 “올 임·단협 때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노조 쪽은 3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 선택진료제 폐지돼야 = 우선 선택진료제(특진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69년 국립대병원 의사나 교수들의 상대적 저임금을 보존해주고 근무의욕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특진제가 국민의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주 요인이 됐다”면서 “추가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진료 받아야할 환자들이 병원 이용을 머뭇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 무시되고 일방적인 선택진료제 적용으로 환자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8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하지 않는데도 특진제를 경험한 환자가 24.3%로 집계됐다. 100% 환자 부담으로 실시하는 선택진료제의 수익은 진료수당, 연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편법적인 특진제 시행이 매년 늘어나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특진제 전면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의료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의료보호환자, 65세 노인과 어린이 등에게는 선택진료제로 인한 비용이 감면 또는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료보호환자 식대 본인부담 철폐 = 노조는 또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 2월부터 의료보호 1종 입원환자의 식대 일부(하루 1920원)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한 것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복지부 안 대로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한달 식대비를 6∼7만원씩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이들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금이 최저 30만4100원에 불과해 식대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지방공사의료원에 입원 중인 의료보호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7%가 식대본인부담금 때문에 퇴원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인천 김천 진주 등 5개 지방공사의료원 의료보호 입원환자 수를 조사했더니 2001년 2월부터 4월까지 3만2533명이었던 환자 수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는 2만6065명으로 19.9%(6468명)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보호환자들에게 식대를 부담토록 하되 생계보조비를 올려주던가, 식대를 예전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개혁 과제로 확산 = 노조는 이밖에 “산하 27개 병원(지방공사의료원 5곳, 민간중소병원 9곳, 사립대병원 7곳, 국립대병원 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공공의료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9484만원으로 총수익(평균 645억여원)의 0.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사회사업비를 병원 총수익의 0.5%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 안팎에서는 “임·단협 요구조건을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회개혁 과제로까지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산별교섭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02-05-14
- 차량 강제 2부제 대체교통수단 마련 김포시가 월드컵 기간중 서울과 인천 등 차량 강제 2부제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주민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에 들어간다. 13일 시에 따르면 오는 5월 30일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자동차 2부제 강제 시행에 따라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하루 4만여대의 차량에 대한 대체 교통수단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대체교통 수단으로는 시 소유 버스와 지역 학원차량을 총 동원, 김포시 공설운동장에서 지하철 5호선 송정역까지 오전 6시 40분부터 7시 40분까지 매일 운행에 들어간다. 또 시는 인천지역 출퇴근 주민을 위해 귤현역까지 셔틀버스 운행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시 소유 차량 10대와 김포지역 학원 셔틀버스 30여대를 투입하기 위한 절차를 이번주중으로 마무리짓기로 하고 관련업체와 협의에 들어갔다. 또 대체교통이용에 대한 수요 조사를 거쳐 차량 투입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지역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대체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김포시청 앞 공설운동장을 개방해 주차장으로 사용키로 하고 서울과 인천 등 대상지별로 셔틀버스 운행에 들어간다. 한편 강제 2부제 대상 차량은 서울지역은 5월 30일과 31일, 6월 12일과 13일, 6월 24일과 25일 등 6일간, 인천지역은 6월 8일부터 11일, 6월 13일과 14일 등 총 6일간 인천시계 진입이 불가능하고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교통과 김병식 과장은 “서울 출퇴근 인구가 하루 4만명을 넘어 강제 2부제를 실시할 경우 출퇴근시 큰 혼잡이 예상된다”며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 시에서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5-13
- 대한항공, 군산-서울노선 폐지 신청 ‘파문’ 지난 2월28일 군산-서울간 항공노선 운항 중단을 신청했던 대한항공이 반려 두 달여만에 이 노선의 폐지를 신청해 전북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9일 하루 1회 왕복운항하는 군산-서울간 노선을 폐지하는 운항계획 변경신청을 건교부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측은 △최근 5개월 탑승률이 30%대에 그치는 등 지난 98년부터 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탑승률 상승을 기대할 수 없고 △군산공항이 군사공항으로 매회 107달러80센트의 비행장 착륙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노선 폐지를 요청했다는 것. 건교부도 30%대의 탑승률로는 노선 유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한항공측의 폐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공항 운항현황= 지난 1992년 12월14일 개항한 후 서울과 제주 각3회, 부산1회 등 7차례씩 운항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제주2회, 서울 1회로 줄었다. 연간 이용객도 지난 1997년 13만2252명(탑승률 85.7%)이던 이용객이 98년 8만6771명(57.9%)으로 급감한 뒤 99년 56% 2001년 40.6% 등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200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탑승률이 30.2%에 머무르고 있다. 전북도는 공항의 입지여건과 함께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의 영향을 이용객 감소의 주원인으로 들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지난 9월 5648명이던 월 이용객이 올 1월 1825명으로 줄었다. ◇문제점과 대책= 전북도는 적자노선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대한항공측의 입장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한 대책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여객선과 버스 등 오지를 오가는 교통수단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과 같이 항공사에 대한 보전정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또 월드컵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노선을 폐지하는 것에 정부가 동조할 수 있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05-13
- ‘파크뷰’ 500여세대 편법분양 확인 부지 용도변경과 분양과정에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분당 파크뷰에서 사전·별도 분양 등의 방법으로 편법분양된 세대가 500여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파크뷰 수납은행인 주택은행 분당 수내동 지점이 작성한 ‘파크뷰 계약현황’에 따르면 이 아파트 선착순 분양일 하루전인 지난해 3월 8일 440세대분 계약금 179억70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기가 높아 3000만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었던 33평형의 경우 360세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3가구가 사전계약됐으며 48평형은 366세대 중 156가구, 54평형은 554세대 중 89가구와 나머지 평형에서 38가구가 사전분양됐다. 결국 선착순 총 공급물량 1300세대 가운데 960세대만 일반인에게 분양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인기평형인 33평과 48평의 경우 당시 분양대행사인 (주)MDM은 일간지 광고를 통해 ‘하루만에 분양이 완료됐다’고 밝혔으나 분양마감 이후에도 33평형 4세대, 48평형 36세대가 분양된 것으로 나타나 40세대가 특정인을 위해 빼돌려져 별도분양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당 김옥두 의원이 아들 명의로 지난해 3월 11일 계약했다고 주장한 33평형 아파트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원지검에 따르면 선착순 분양 당일에도 며칠 전부터 밤새워 줄을 섰던 청약희망자 사이에 일부 인사를 끼워넣어 분양한 사실도 여러 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는 440여가구가 사전분양된 것을 비롯, 40여세대는 분양마감 이후 빼돌려져 특정인에게 별도분양되는 등 500여세대가 편법분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편법분양된 500여세대가 시행사인 에이치원 개발과 자금관리를 담당한 생보부동산신탁·공동시공사 포스코건설과 SK건설·분양대행사인 (주)MDM측의 직원과 연고자, 로비가 필요한 고위층 인사 등에게 분양된 것으로 보고 실계약자의 신원파악과 계약과정을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특혜분양의 의혹을 명백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몸통인 용도변경과정의 특혜의혹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용도변경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착수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을 불러 특혜분양자 명단 내용과 탄원서 작성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2002-05-13
- 홍걸씨 변호인 조석현씨 일문일답 김대중 대통령 3남 홍걸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조석현(47·사시23회) 변호사는 “검찰이 홍걸씨가 최규선씨로부터 받는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한 “홍걸씨의 소환일을 15일에서 하루 연기한 16일로 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변론에 대한 복안은 홍걸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다. 본인 말과 검찰수사 기록을 참고로 변론에 임하겠다. -소환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검찰 나름대로 수사일정이 있겠지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오늘 소환이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본다. 시차적응도 해야하고 피로도 문제고, 변호인과 협의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16일 오후 2시 출두하겠다고 했다. -홍걸씨의 심정은 어떤가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잘잘못을 가려 처벌받을 것은 받겠다는 담담한 심정이라고 홍걸씨 측근을 통해 전해들었다. -선임통보를 언제 받았나 홍걸씨 측근과 몇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정식으로 선임통보를 받은 것은 14일 오후 3시30분께다. 대통령 아들 5월 셋째주 수난 5년전 현철씨도 15일 소환돼 5월 15일 또는 16일은 대통령 아들이 검찰에 소환되는 날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 3남 홍걸씨가 15일 또는 16일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당시 김영삼 대통령 차남 현철씨의 검찰소환일도 5년전 5월 15일로 같은 날이기 때문. 홍걸씨의 출두일이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16일에는 나올 것이 확실시 돼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5월 셋째주를 대통령 아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속설을 만들었다. 홍걸씨의 소환일이 하루 늦춰짐에 따라 홍걸씨의 수사일정은 현철씨와 하루가 어긋날 것으로 보인다. 현철씨는 5월15일 소환, 5월17일 구속됐다. 검찰은 홍걸씨 소환시점에 대해 13일 “변호사가 선임되면 즉시 통보한다”고 밝힌 데 이어, 14일 오전까지도 “변호사가 선임되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확답을 주지 않았다. 2002-05-15
- 제목: 월드컵 둘러싸고 정치권 신경전 월드컵을 둘러싼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월드컵 기간 동안 정치권의 정쟁중단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월드컵은 국익을 증진시킬 다시없는 기회”라면서 정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88올림픽 당시 나는 야당 총재였지만 자발적으로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계가 올림픽을 성공하도록 하는데 공헌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의 이번 정쟁중단 촉구는 며칠 전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에 이은 두 번째다. 그만큼 청와대는 이번 한·일 월드컵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회를 잘 치러야 한다는 순수한 의미 뿐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크게는 현재 조성된‘게이트정국’을 하루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정국반전 의지다. 권노갑 전고문의 구속과 눈앞에 다가온 두 아들 사법처리로 현 정국을 일단락 짓고 싶은 것이다. 그런 다음 월드컵과 지방선거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선 후보로 확정된 노무현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미도 깔려 있다. 이 같은 다목적 효과를 위해서는 여론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쟁으로 국익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나, 88년 올림픽을 상기시키면서 한나라당을 향해 공개 메시지를 던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월드컵과 권력비리 진실규명은 전혀 별개라는 시각이다. 즉 대회를 잘 치르는 데는 협조하지만 진실규명에는 한치의 물러섬이 있을 수 없다는 태도다. 정치적 계산법이 전혀 다른 것이다. 속을 들여다보면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계산도 복잡하다. 모처럼 찾아온 호기를 월드컵 열기 속에 묻어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 단적인 예로 끝없이 떨어지던 이회창 후보와 당 지지도가 최근 대통령 아들 정국을 맞아 급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월드컵 기간과 맞물려 있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현재 정국구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회창 후보측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대로 지방선거가 치러지면 한나라당은 혼전지역에서도 압승할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다. 한나라당이 우세지역을 꼽는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충북 강원 외에도 혼전지역인 서울 경기 대전 제주까지 싹쓸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황금카드’를 정쟁중단이라는 당위성 속에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최종적으로 택한 전술은 철저한 분리노선이다. 월드컵에는 협조하지만 현 구도는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이다. 서청원 신임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시점에서 그런 요구(정쟁중단)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서 “모양새 있게 정국을 운영하면서도 할 일은 당당히 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한나라당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아들 처리문제와 현재 불거져 있는 각종 게이트가 아직은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들 문제가 일단락 되고 월드컵이 진행되고 나서도 한나라당이 계속 강경 기조를 유지할 때도 과연 국민여론이 호의적일 지는 지켜볼 일이다. 2002-05-15
- 전북지역 민주당 경선 불복 잇달아 6.13 지방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민주당 경선대회가 곳곳에서 불공정 시비로 얼룩지고 있다. 10일 열린 민주당 군산시지구당(위원장 강현욱)과 익산시지구당(위원장 이 협)의 시장 및 도의원 후보 경선에서 탈락자들은 경선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민주당 군산지구당은 10일 당원선거인단 대회를 개최하고 황이택 후보를 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황 후보는 1차 투표에서 선거인단 540명 가운데 225표를 얻어 과반수를 얻는데 실패했으나 2위를 차지한 조현식 도의원이 경선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결선투표를 포기, 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이날 3위를 차지한 김철규 후보도 특정고교 동문의 편파성을 주장하며 강현욱 위원장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도의원 후보 선출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군산시 제1선거구에 입후보한 송시환 도의원은 “지구당 간부가 위원장의 뜻이라며 특정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 왔다”며 “이런 불공정한 경선에 들러리로 참여할 수 없다”고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1차 경선에서 과반수를 얻은 2선거구의 강임준 의원을 제외한 1선거구의 신영대, 3선거구의 김응환 후보도 역시 경선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결선투표를 포기했다. 실제 군산지구당은 이번 경선에서 P모 부장 등 일부 당직자가 위원장의 뜻을 빙자하여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탈락자들의 반발을 샀다. 같은날 오후 경선대회를 치른 익산지구당도 채규정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시장 후보로 선출했으나 역시 불공정 시비로 색이 바랬다. 1차 투표에서 287표를 얻어 채 후보를 2표 앞섰던 김상민 후보는 2차 투표에서 269표를 얻어 289표를 얻은 채 후보에 20표차로 패배했다. 그러나 김씨는 “2차 투표에서 일부 당직자들이 1차 투표에 참가하지도 않은 대의원들을 차로 실어나르는 등 노골적인 채 후보 지지운동을 펼쳤다”며 “경선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오는 15일 자신의 거취를 밝힐 예정이어서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허영근 도의장도 9일 경선포기와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허 의장은 “모 후보는 입당 하루만에 당직자를 대동하고 대의원을 만났으나 자신은 입후보 접수후에야 대의원 명단을 받았다”며 경선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달 20일 경선대회를 치른 김제시지구당도 탈락자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각지에서 경선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잇단 경선 불복 사태와 관련 민주당측은 “탈락자들의 항변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구당 위원장들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익산지구당의 한 관계자는 “이제 정당도 상향식 공천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과거처럼 위원장의 뜻이 전적으로 관철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정당민주화로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익산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2002-05-12
- 민주당 예강환 용인시장 후보 인터뷰 100만 대도시 기반구축…행정전문가에게 맡겨야 98년 보궐선거로 용인시장에 당선된 예강환 시장. 예 시장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민주당 용 인시장 후보경선에서 승리, 재선에 도전중이다.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대과없이 시정을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예 시장이지만 선거에 임하는 각오만큼은 어느 정치인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100만 대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남은 공무원 인생을 바치겠다는 예 시장. 세계속의 용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출마한 그를 만나봤다. 경선에서 결선투표가지 가는 접전 끝에 시장후보로 선출됐다.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지난 3년간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용인시는 "개발과 보 존"이라는 상반된 논리를 갖고 근원적 문제를 도출하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의 토대를 구축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수지출장소 및 6개 동 신설과 문화복지행정타운 건설, 광역전철 및 광역교통망 9개 노선 조기 건설의 추진은 물론 용인시의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7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100만 대도시 도시기반구축과 생활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35년 공무원 인생을 용인에서 마감한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하겠다. 현재 용인시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용인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신규건축제한, 토지형질변경기준강화, 『선계획·후개발』원칙준수, 환경도시로의 탈바꿈을 위해 전국최초로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관광도시로의 위상정립을 위한 『관광비전21 종합계획』수립은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망조기 건설의 가시적인 성과와 더불어 96년부터 추진해 오던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재정비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경기도에 승인 요청한 상태로써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면 서울시 면적과 비슷한 용인시는 인구 100만 명이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가 조성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3년동안 용인시 행정을 이끌어 오면서 아직 개선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가? 있 다면 어떤 문제인가 이미 개발이 마무리되어 가는 아파트 밀집지역의 생활분쟁 상황을 파악은 다 되어 있으나 완전히 개선하는데 약 2조원의 자금이 소요된다. 금년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은 해결할 부분의 많다. 도와 중앙의 지원을 받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남아있 다. 용인시는 현재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행정경험을 제외하고 시장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여부에 따라 개발의 변수가 많은 것이 현실이 다. 따라서 중앙의 지역정책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국회의원 간의 협조로 중앙정책에 참여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수지·죽전 등 서북부권역의 환경과 교통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우리시에서는 98. 10월부터 13회에 걸쳐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에 광역도로망의 개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00. 4. 8 건설교통부로부터『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서북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을 이끌어 내 어 2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광역도로망 9개 노선을 건설교통부, 경기도, 용인시 및 대한토지공사가 차질없이 추진(완공 1건, 공사중 2건, 실시 설계 6건)하고 있으며, 풍덕천 사거리 남·북방향 고가차로 입체화 사업, 탄천변 제방도로 건설, 죽전동 로데오 거리 8차선 확장 및 죽전동에서 성남시계간 도로개설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광역철도 분당선연장 전철의 죽전역사는 지하화하여 2008년 수원역까지 준공하고, 신분당선(양재~분당간) 노선연장추진에 있어서는 금년중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기획예산처에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량전철사업은 민간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우선 협상대상자지정 및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결정, 2003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분당선연장 전철과 맞추어 완공할 예정이다. 예 시장의 임기 동안 대과없이 시정을 수행한 사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관선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용인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를 못하여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구조조정과 급격 한 개발로 인한 업무 폭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다소 소홀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인정하겠 다. 그러나 용인시정이 많이 발전되고 양적으로 증가되고 중앙정부에서도 용인에 대한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은 용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추진된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결실을 보게되면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 신으로 답하겠다. 재선에 성공하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략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인맥이 형성된 장점을 활용하여 최대한 중앙재정지원을 받고 지방비 투입을 최소화해 산적한 지역현안과 대형사업을 차질없이 해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동서지역간의 개발격차와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동서지역간의 구심점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용인시를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 특색있는 도시공간 창출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기능 절충 및 용인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용인시민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각 종 시책개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특히, 서북부 지역의 개발은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광역교통망 지하철연장, 문화예술 체육시설 등 대단위 계획을 추진하면서 동부지경은 강상공원 조성, 관광비전21, 테마마을 조성, 에버랜드 주변 및 용담호개발 등 서북부지역과 차별화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민주당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는 38세의 재선의원인 김민석 의원이고 대통령 후보 역시 두 번의 국회의원과 1년 장관직 수행 경험이 전부인 노무현 후보라는 점에서 행정경험 보다는 개혁성이나 참신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방자치단체장은 개혁성, 참신성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행정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 다고 본다.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정전문가도 오랫동안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있어야만 한다. 특히 개발이 한창인 도시는 한치의 오차만 있어도 파행되는 그 결과가 크기 때문에 더욱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용인시정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이끌어 체계적인 광역도시건설은 물론 용인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전력하여 용인에 오면 떠나지 않는 도시로 만들겠다. 민주당에 앞서 경선을 치르고 시장후보가 된 한나라당 이정문 후보에 대해 평가한다면 용인시의회 재선의원으로 두 번 다 임기마무리는 못했지만 두 번의 의장직을 맡아 훌륭한 의정을 이끌어 오신 분으로 생각한다. 용인시민에게 한 마디 한다면 용인시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비전을 갖춘 선택받은 지역이다. 시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민주도시,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미래지향형 관광도시, 경제적 풍요가 넘치는 자족도시, 자연과 인간을 중시하는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에 여러분 힘을 모아달라. 21세기 밀려오는 정보화의 물결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용인 광역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우리는 시대적 과업을 안고 있다. 용인시의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청사진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는 바 깨끗함이 검증된 행정전문가인 점과 중 2002-05-11
- 김대웅 고검장 이르면 내일 소환 검찰간부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이수동(구속) 전 아태재단 이사에게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김대웅 광주고검장을 이르면 16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김 고검장의 지인을 통해 사퇴를 종용하고 있으나 김 고검장은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사상 최초로 현직 고검장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검찰은 김 고검장의 사표제출과 상관없이 소환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현직 고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김 고검장을 상대로 이수동씨와의 통화경위 및 내용, 검찰 수사상황을 누구로부터 제공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고검장이 지난해 11월7일 이수동씨에게 전화를 건 뒤 이씨 출국일인 9일까지 사흘간 하루 2∼3차례 전화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김 고검장이 이수동씨가 미국에서 돌아온 지난해 11월17일 이씨와 전화통화하면서 도승희 전 인터피온 사외이사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결과도 전해줬다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대검은 현직 고검장의 소환조사에 앞서 15일 예정됐던 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연기했다.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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