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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무능력해 방통구조개편위 방치”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정책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차세대 핵심사업을 준비할 방통구조개편위 설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부는 하루빨리 방통구조개편위를 출범, 방송통신 융합 관련 쟁점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구조개편 태스크포스(TF)팀도 ‘방통구조개편위 설치를 방치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내부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편위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왜 지연되고 있나 = 정부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 방송통신구조개편 TF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간 이해대립을 조정, 구조개편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중순 이후 구조개편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구조개편위 논의가 중단됐다. 3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은 어떤 공식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개편위는 소속 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방송·통신계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다음주에 발표한다’는 얘기만 나돌고 있다. ◆방통융합 관련제도 왜 서둘러야 하나 = 정부가 방송통신 융합 규제기구 설치를 놓고 고민중인 사이, 해외 경쟁국들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방송통신 융합을 가장 발빠르게 준비했으면서도 법과 제도정비에서 막혀 ‘변비환자’가 된 것이다. 벌써 일본 정부는 IPTV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선데다 퀄컴의 휴대이동방송기술인 미디어플로나 노키아의 유럽식 휴대방송기술(DVB-H) 등이 세계 휴대이동방송 표준으로 자리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구조개편위 설치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 TF팀이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토론회만 30여회에 이르는 등 방송 및 통신분야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된 지 오래다. 때문에 구조개편위 설치를 방치할 경우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실행 의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구조개편 논의기구 설치가 어려워질 경우 이는 국회 등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국가 전략적 사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여야는 각자의 정치적 득실에 따라 방통융합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업계의 로비 등에 노출될 여지도 그만큼 넓어진다.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라는 이원적 규제체계가 유지되면서 신규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공백 및 이중규제 등의 부작용은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등록·승인을 받은 후 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또 IPTV, 휴대인터넷 방송서비스, 광대역통합망(BcN) 방송서비스 등 신규 융합형 서비스의 경우 방송인지 통신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 통신 병행사업자 등장 등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방치 및 융합서비스 확산에 따른 소비자 정보보호 등 소비자보호정책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형식보다는 아젠다 중심으로 문제 봐야 = 구조개편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는 이유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느냐, 총리실 산하로 두느냐를 놓고 각각 방송위와 방송계, 정통부와 통신업계가 갈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구조개편위가 어디 소속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상과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있다. 방송위원회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직속의 구조개편위 설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위원 구성 등에 있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총리실 소속도 수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학계에서도 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에 다수가 동의하고 있으나 총리 소속을 이유로 구조개편 논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노무현 대통령은 총리와 대통령의 역할분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제는 총리에 맡기고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제도와 문화, 질서, 사고방식이 짜여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역할분담을 하려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방통융합을 단순한 경제논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문화라는 더 큰 아젠다를 아우르고 있다고 봐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구조개편위가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도 어렵지 않게 가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7-15
- <신문로>기여입학제, 사회 악덕 부추기게 될 것(김혁종 2005.07.19) 기여입학제, 사회 악덕 부추기게 될 것 김 혁 종 (광주대 총장) 최근 대학기부금 입학제도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 때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론된 바 있었던 기부금 입학문제는 지난해 3월 연세대가 학교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직계자녀에게 입학혜택을 주는 ‘기여 우대제’ 도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논쟁이 다시 점화되었고, 최근 포항공대 총장이 다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점차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사회 또는 특정 대학의 발전을 위해 비금전적 또는 금전적 기여를 했을 경우, 그 자손에게 대학 입학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이다. 이 제도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부금을 통한 대학의 재정 확보를 기반으로 연구, 복지 시설 확충, 장학금 지급 확대 등을 통한 대학의 질적 발전과 타 학생들에게 돌아 갈 장학혜택 등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기여입학제가 가져올 몇 가지 사회적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찬성하는 측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대학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재와 같이 대학이 서열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기여입학제를 도입할 경우 대부분의 기부금은 특정 대학, 특정학과에 집중될 것이고, 그에 따라 대학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대학서열화·학벌주의 강화 둘째, 우리사회가 타파하고자하는 졸업장 위주의 학벌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서울의 명문대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부모의 경제력이 입학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접한 바 있다. 경제 권력을 가진 계층이 학벌 권력까지를 점하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유층 자녀가 돈을 통해 명문대 입학까지를 얻어낸다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빈부 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과 위화감은 사회통합과 역행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기여입학제를 통해 입학하는 학생들이 극히 소수라고 하겠지만, 학력위주의 사회 풍토 확산과 함께 여전히 공고하기만 한 현재의 학벌주의에 자본 권력까지를 가미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셋째, 교육평등권에 위배된다. 기여입학제는 기부금이 대학 입학의 직접적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돈=입학이라는 등식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고려해 기여입학자는 정원 외로 선발한다고는 하지만 정원 외 입학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어서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여 사회적 평등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대학 특정학과의 정원이 40명 이라하자, 신입생 선발에서 41, 42등을 한 학생은 불합격처리 되고 200, 300등의 학생이 기부금을 내서 합격한다. 결국 41, 42등 한 학생은 돈이 없어 원하는 학과에 다니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걸음마 단계인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의 역행도 우려된다. 기여입학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미국에서도 기부금을 통한 입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같은 입학을 전제로 한 기부행위는 없다. 아직 선진적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순수한 의미의 기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손쉽게 대학 재정을 확충하려는 의도로 기여입학제가 도입된다면 불순한 자본과의 부적절한 결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는 더욱 왜곡될 것이다. 기부문화 정착에 걸림돌 결국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재정 확충을 통한 대학발전 도모라는 일부 대학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대학서열화, 학벌주의, 계층간 위화감 심화, 교육 평등권 훼손, 기부문화의 왜곡 등 제반 악습들을 더욱 공고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기여입학제도는 우리사회가 학벌주의에서 학력주의로 완전히 변화되어 대학의 서열화가 무의미하게 되었을 때 다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여입학제의 수혜자는 일부 부유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유지 및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나, 국가 및 지역의 문화를 진작시키고 보존하는데 평생을 바친 분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 2005-07-14
- 권력기관 과거사 규명작업 어디까지 왔나 국정원과 국방부, 검찰, 경찰 등 국가 주요기관의 과거사 규명 작업이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국정원의 진척 정도가 가장 빠르다. 지난해 11월 전담 위원회를 발족시킨 국정원은 지난 5월 김형욱 실종사건에 대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달 말 부일장학회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10대 사건을 선정해 지난 5월 조사에 들어갔고, 국방부는 조사대상과 범위를 놓고 논의를 벌이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반면, 검찰은 “검토 중”이란 입장만 내놓고 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국정원 = 국정원의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은 주요 권력기관 중 가장 앞서 있다. 지난해 11월 2일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를 발족시켰다. 진실위는 ‘6월 사랑방’ 대표인 오충일 목사가 위원장이고, 민간측 위원 10명과 국정원측 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민간계약직 10명과 국정원 직원 10명 등 20명 규모의 조사팀과 지원팀(민간계약직 2명·국정원 직원 4명)이 꾸려져 있다. 진실위는 출범 이후 매주 목요일 정기회의를 갖고, 위원들이 제출한 진실규명 대상사건 목록과 국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 등을 취합해 지난 2월 2일 총 92건의 조사대상사건 목록을 작성했다. 이중 국제그룹 해체 사건 등 39건에 대한 기초조사가 완료됐고, 이 가운데 7대 사건을 1차 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진상규명을 진행해 왔다. 7대 사건은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의혹 사건 △동백림 간첩단사건 △인혁당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중부지역당 사건 △KAL기 폭파사건 △김형욱 실종사건이다. 이중 지난 5월 김형욱 실종사건에 대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달말 부일장학회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진실위의 사건조사는 국정원 자료를 중심으로 경찰·검찰·기무사 등 외부기관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서 관계자 면담을 통한 진실고백의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 =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목사·덕성여대 이사장)는 지난 5월 27일 발족됐다. 위원회는 이해동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7명과 국방부측 위원 5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측 내부조사관 10명은 이미 인선이 완료돼 있고, 민간조사관 10명은 이달 말 채용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6월 14일 첫 전체회의와 이달 4일 등 두차례 회의를 가졌다. 우선 규명해야 할 사건의 대상과 범위와 관련, 과거 군에 의해 저질러진 의혹사건들을 전향적으로 의논키로 했다. 지금까지 이 위원장이 검토 가능성을 비친 사건은 12·12사태 등 신군부의 정치개입 사건, 5·18민주화운동, 과거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문제 등이다. 특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최초 발포명령자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당시 신군부세력이 조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과거 정권에 의해 은폐돼 온 군부대 총기사고와 조계종측이 요구하는 10·27법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놓은 상태다. ◆경찰 =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종수)는 지난 3월 29일 발족됐다. 과거사위는 민간위원 10명, 경찰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됐고, 민간조사관과 경찰관이 8명씩 참여한 16명의 조사팀을 꾸려 민간조사관이 팀장을 맡도록 했다. 과거사위는 경찰이 지난해 말 선정한 10대 조사대상 사건 중 우선 순위를 정해 기초자료 수집작업을 벌여왔고, 지난 5월 본격적인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10대 조사대상 사건은 △서울대 깃발 사건 △민청련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자주대오 사건 △민청학련 사건 △남민전 사건 △46년 대구 민간인 사살의혹 사건 △보도연맹원 학살의혹 사건 △나주부대 사건 △진보의련 사건 등이다. ◆검찰 = 검찰의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은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지난 4월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 검찰이 스스로 검토해서 과거사를 규명할 생각이 없느냐”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의 질문에 김승규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뿐이다. 지난달 29일 천정배 장관이 새로 취임한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사 규명의)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접근방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작업을 진행하거나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2005-07-14
- <금융초점>은행 CEO주가 ‘쭉쭉’ 신한은행 신상훈 행장이 재임기간 주가상승률을 나타내는 CEO주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과 하나은행 김종열 행장도 연 수익률 40%대로 선방중이다. 외환은행 리차드 웨커 행장도 30%대의 고수익률을 보였다.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인 CEO는 우리은행의 황영기 행장이었다. 신 신한은행장과 황 우리은행장의 CEO주가는 신한지주와 우리지주의 주가로 계산했다. 지방은행중에서는 52개월동안 CEO로 장수하고 있는 홍성주 전북은행장이 연수익률 80%를 넘기며 이화언 대구은행장과 심훈 부산은행장을 근소한 차이로 따돌렸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신상훈 행장은 지난 2003년 3월에 취임해 2년 3개월여동안 재임하면서 주가를 1만500원에서 2만8400원(13일종가)로 170.5% 끌어올렸다. 연평균 상승률로 보면 74.5%다. 그 뒤는 올 3월과 지난해 11월에 취임한 하나은행의 김 행장과 국민은행 강 행장이 이었다. 김 행장은 3개월반만에 하나은행 주가를 13.8% 올려놔 연수익률 47.6%를 기록했다. 강 행장 취임당시 국민은행 주가는 3만8300원이었으나 8개월반만에 30.8% 올라 5만100원을 기록했다. 연수익률은 43.4%였다. 지난해 3월에 같이 취임한 황영기 우리은행장과 강권석 기업은행장의 재임기간 주가는 각각 19.5%, 33.6% 상승했으며 연수익률로 보면 15.1%, 25.3%였다. 기업은행 강권석 행장은 “재임한 후 세차례에 거쳐 1만5000주의 기업은행주식을 매입했다”면서 “왜 은행원들이 자기은행 주식을 사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늘로 치솟는 지방은행장들 = 전북은행 홍 행장 뿐만아니라 대구은행 이 행장, 부산은행 심 행장의 CEO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홍 행장은 2001년 3월에 새롭게 행장직을 맡은 후 지난해 3월에 재신임을 받은 뒤 현재까지 52개월동안 주가를 1260원에서 5960원으로 373.0%나 올렸다. 연평균 수익률은 86.1%. 그러나 재신임을 받은 2004년 3월이후 1년 3개월여동안엔 연수익률 22.7%를 보였다. 대구은행 이 행장은 올 3월에 취임해 100여일만에 주가를 9460원까지 끌어올리며 23.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81.7% 오른 셈이다. 5년째 부산은행장을 맡고 있는 심 행장은 2000년 7월 14일부터 393.6%의 주가상승률을 기록해 연수익률을 78.7%까지 끌어올렸고 2003년에 제2기를 시작한 이후에도 1년3개월 반만에 주가를 배 가까이 상승시켜 연수익률로 41.9%를 기록했다. ◆외국인 비중 증가율은 부산은행 ‘최고 = CEO재임기간중 외국인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심 행장이 재신임받은 2003년 3월이후 27개월반만에 20.53%에서 64.78%로 급상승했다. 매년 19.3%씩 증가한 셈이다. 하나은행도 김 행장의 재임기간이 3개월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외국인 지분율은 4% 가까이 증가해 76.38%까지 올랐다. 연평균증가율은 12.9%. 국민은행 강 행장 재임기간에도 10% 가까이 상승해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2.3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한은행 신 행장과 우리은행 황 행장의 연평균 외국인지분 증가율은 각각 6.8%, 4.9%에 그쳤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7-14
- <경찰 60년 지방경찰청을 가다> 대구경찰청 1945년 광복과 함께 국립경찰로 첫걸음을 내디딘 경찰은 오는 10월 21일 창설 60년을 맞는다. 경찰은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어두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 나섰고 인권존중, 민생에 대한 보호와 봉사, 지속적인 혁신과 조직운영의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는 경찰의 근간인 14개 지방경찰청의 혁신사례를 발굴 집중 소개한다. 대구경찰은 1981년 7월 1일 대구의 직할시 승격에 따라 대구직할시 경찰국으로 발족, 지방청 7과·5개 경찰서·105개 파출소로 출발했다. 1991년 8월 1일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승격됐고, 1995년 3월 1일 경북 달성경찰서를 편입해 1997년 5월 7일 지금의 신축 청사로 이전했다. 대구경찰청은 경찰인력 6148명(경찰관 4510명, 전·의경 1638명, 일반직 88명)이 달성군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전역 넓이 885.7㎢에 이르는 지역(인구 254만여명)을 관할하고 있다. ◆첨단과학수사의 선봉 ‘ACI’ = 대구경찰청에는 ‘과학수사발전연구회’ (ACI·Advanced Criminal investigation)라는 독특한 학습동아리가 있다. ACI는 지난 2001년 5월 22일 과학수사 경찰관들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부검의, 심리학자 등 모두 25명이 의기투합해 결성됐다. 현재 41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구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장 최용석 경감이 공동회장을 맡아 모임을 이끌고 있다. ACI는 연 2회 운영위원회와 월 1회 집담회(Conference)를 개최해 사건현장에서 수집한 증거자료와 부검사례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그 결과는 범인검거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ACI의 이런 활동은 대구경찰의 과학수사능력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고 실제로 대구경찰의 과학수사능력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CI 회원인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 김기정 경위는 범죄현장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족흔적 채취기, 휴대용 광원장치, 족흔적보호판을 개발해 특허등록을 하기도 했다. 또 대구 달서경찰서 김성환 경사는 현장사진 파노라마 촬영프로그램을 개발해 범죄현장을 영구 보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도 했다. ◆효과만점 ‘집중 순찰시스템’ = 대구경찰청은 과학적 순찰 시스템을 구축해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우선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범죄건수와 발생시간대, 범죄유형 등을 분석해 범죄취약지역 및 시간대를 파악하고 거기에 순찰인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순찰방식은 차량순찰보다 도보, 오토바이, 자전거를 이용한 순찰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보 등을 통한 순찰 활동은 비상시 대응력을 높이고 치안현황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가능케 해준다. 이렇게 집중 순찰 시스템으로 재편한 결과 범죄발생율이 약 50%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실제로 얼마 전 이런 식의 도보 순찰활동을 통해 택시강도를 검거한 사례가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11일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서 택시강도 강 모(31)씨가 택시운전사를 칼로 위협해 현금 2만4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경찰청 112지령실은 즉시 용의자 인상착의 등 기본정보를 순찰 중인 전 경찰관에게 전달했다. 그때 도보 순찰을 하던 달서경찰서 두류지구대 소속 류동완 경장 앞으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인물이 택시를 타는 것이 목격됐다. 류 경장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추적하며 112지령실로 택시가 어디로 진행하고 있는지 무전을 통해 계속 연락을 취했다. 112지령실은 주변 순찰차에 류 경장을 지원하도록 지시했고 달리던 택시 앞을 순찰차로 가로막아 피의자를 검거했다. ◆‘폴리스타운’으로 치안력 집중 = 대구경찰청은 교통경찰 기능을 시민편의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단속은 계도위주로 하고 교통사고 조사도 현장검증 위주로 신속하게 진행토록 했다. 그러자 교통관련 이의제기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단속은 40.7%, 사고조사는 21.4%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교통사고 조사의 ‘사전예약조사제’를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없애 호평을 받고 있다. 또 생업에 바빠 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민원인을 위해 ‘야간조사’가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방경찰청 중 유일하게 경찰관련 시설물이 한 장소에 집중된 ‘폴리스타운’을 조성해 치안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폴리스타운에는 지하 2층, 지상 10층의 대구경찰청 본관과 교통정보센터, 지방경찰학교, 기동대, 실내사격장 등이 입주해있다. 특히 지난 1월 12일에는 총예산 104여억원이 투입된 교통정보센터가 완공됐는데 이곳에는 각종 첨단장비가 설치돼 명실상부한 교통지능화시스템(ITS) 건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최세호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2005-07-14
- ‘한강납줄개’ 서식지 사라진다 남한강 수계 섬강에만 서식 … 지난해 2마리밖에 관찰 안돼 한국육수학회 최근 발표 논문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남한강 수계 섬강 상류지역에만 서식하는 ‘한강납줄개’(학명 Rhodeus pseudosericeus)의 개체수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한국육수학회는 최근 발표한 ‘횡성호 일대의 어류군집 동태’ 논문에서 한강납줄개 출현 횟수가 2002년 6마리에서 2003년 3마리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2마리로 대폭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논문은 강원대학교 생물학과 최재석 박사 등 5인의 연구진이 1995년 이후 2004년까지 횡성호 일대의 어류 분포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물조개 안에 알 낳아 번식 = 논문에 따르면, 횡성호 일대 섬강에는 ‘납줄개’ ‘묵납자루’(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 ‘가는돌고기’(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 ‘꺽지’ ‘동사리’ ‘얼룩동사리’ 등 17종(43.59%)의 한국고유종이 분포하고 있다. 개체수로는 ‘납자루’가 2261개체(20.10%)로 가장 많았고 ‘피라미’가 1793개체(15.94%)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특히 이 일대에서는 ‘한강납줄개’(R. pseudosericeus), ‘납지리’(A. rhombeus), ‘묵납자루’(A. signifer), ‘줄납자루’(A. yamatsutae) 등 6종의 납자루아과 어종이 채집됐다. 납자루아과와 중고기속의 물고기들은 껍데기가 2장으로 된 민물조개(이매패류) 안에 알을 낳아 번식하는 특이한 습성을 갖는다. ◆정체수역 좋아하는 어종으로 변화 = 이번 연구 조사에서 채집되지 않은 종은 ‘흰줄납줄개’(R. ocellatus), ‘줄종개’(Gnathopogon strigatus), ‘돌상어’(Gobiobotia brevibarba), ‘점줄종개’(Cobitis lutheri) 등이었다. 이들은 비교적 물이 맑은 하천에서 서식하는 어종으로, 댐 축조에 의한 환경변화 등으로 채집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종은 ‘잉어’ ‘떡붕어’ ‘한강납줄개’ ‘납지리’ ‘몰개’ ‘동자개’ ‘대농갱이’‘빙어’ ‘황쏘가리’ 등 9종으로 주로 정체된 수역을 좋아하고 물에 떠다니는 어종들이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횡성댐 담수 이전에는 강 바닥을 기는(저서성) 어종과 떠다니는(부유성) 어종의 비율이 각각 40~45%, 55~60%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저서성 어종들의 비율이 25%로 줄어들었다. 이는 댐을 건설하기 위한 하상정비, 수로 변경, 골재채취 등으로 하천의 수질 및 수체가 급격하게 변화, 계류성 하천에 서식하는 저서성 어종들이 줄어든 반면 오염이나 수환경 변화에 내성이 강한 부유성 어종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섬강에만 사는 ‘한강납줄개’…2001년에 학계에 첫 보고 “처음엔 ‘납줄개’와 구별 못해” … 경기도 양평 지역도 결국 섬강 수계 ‘납줄개’(Rhodeus sericeus)는 1939년 우찌다 교수에 의해 우리나라 함경남·북도 동해안으로 유입하는 하천에 분포한다고 알려졌다. 1993년 채병수 박사 등은 우리나라 남한강의 지류인 섬강(강원도 횡성)에도 ‘납줄개’가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01년 3월 일본어류학회지는 “남한강 지류(횡성·양평)에서 채집된 표본을 모식표본으로 하여 체고와 뒷지느러미 연조수, 종열비늘수, 수컷의 혼인색을 비교한 경과 ‘납줄개’와는 구별된다”며 신종 ‘Rhodeus pseudosericeus’라고 명명하고 한국 이름으로는 ‘한강납줄개’라고 했다. 한강납줄개는 잉어과 납줄개아과이며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체고가 높아 옆에서 보면 타원형으로 보인다. 등쪽은 어두운 회갈색을 띠지만 아래쪽은 은백색이다. 몸의 후반부 중앙에는 진한 청색의 세로띠가 꼬리지느러미 기부까지 이어진다.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 기조에는 3열의 암점이 배열한다. 수컷의 등지느러미 가장자리는 다른 지느러미보다 진한 노란색을 띤다. 수초나 갈대가 많고 유속이 느린 돌이 있는 곳의 저수지나 하천에 산다. 한국고유종으로 남한강의 지류인 섬강 일대인 강원도 횡성과 경기도 양평 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글·사진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5-07-14
- 6월 실업률 3.6% … 고용시장 지지부진 한달새 실업자 1만5천명·취업자 4만7천명 늘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두달째 40만명대 유지 고용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뚜렷하게 좋아지지도 않지만 아주 나쁘지도 않다. 실업자가 느는 만큼 취업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창출 지표인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률은 다시 늘어나 8%대에 근접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중 실업자는 87만8000명으로 전월대비 2만5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6%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달보단 0.2%포인트 높아졌다. 구직기간 1주일 기준 실업자는 82만5000명으로 전달보다 1만5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4%로 전달과 같았다.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실업자가 6만3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했다. 계절성을 배제한 계절조정 실업률은 3.8%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계절조정으로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각각 4만8000명, 4만9000명 증가했다. 연령계층별로는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 실업률이 전달보다 0.4%포인트 상승한 7.8%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2%포인트 하락했다. 30세 이상 39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실업률이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다. 취업자수 증가세는 이어졌다. 6월중 취업자는 2324만6000명으로 전달보다 4만7000명(0.2%)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달보다 42만4000명(1.9%) 늘어난 셈이다. 취업자수는 지난 3월 전년동월대비 20만5000명 증가한 이후 4월에 26만2000명, 5월에 46만명, 6월에 42만4000명씩 늘어나고 있다. 6월까지 월평균 취업자수 증가는 26만명으로 높아졌다.산업별로는 지난달 6개월만에 전년동월비 증가세로 돌아섰던 건설업 취업자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했다.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폭은 전달(4.0%)보다 소폭 하락한 3.4%를 기록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도 5.6% 늘어났지만 전달(5.9%)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낮았다. 제조업 취업자는 1.5% 감소하며 올들어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전달(-0.9%)보다도 감소폭이 커졌다.도소매·음식숙박은 1.0% 줄었지만 전달(-1.2%)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됐다. 도소매·음식숙박 취업자는 지난해 12월이후 계속 줄고 있다. 비임금근로자가 전달보다 4만7000명 늘어난 반면 임금근로자는 전달과 동일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비임금근로자가 8만1000명(2.3%), 임금근로자는 34만3000명(2.3%) 증가했다. 임금근로자중에서는 상용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4.3% 늘었고 일용근로자도 4.5% 증가했다. 임시근로자는 1.6% 줄었다. 구직활동에 참가하는 인구가 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2412만3000명으로 전달보다 7만2000명(0.3%), 전년동월대비로는 50만2000명(2.1%)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은 60.6%로 지난 5월과 같았다. 고용률은 15세이상 인구에서 군대나 재소자 등을 제외한 생산가능인구중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7-14
- 소버린, SK(주) 경영불참 선언 최태원 SK(주)회장의 이사직 사퇴를 요구하다 실패한 소버린자산운용이 SK의 경영불참을 선언, 사실상 최 회장의 경영권을 인정했다. 소버린측은 20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기간동안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며 “투자목적을 경영참가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소버린은 그동안 분식회계 및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최 회장의 이사선임을 반대하며 집요한 공세를 펼쳐왔다. 소버린이 ‘백기’를 든 것은 두차례에 걸친 주총에서의 패배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풀이된다. 소버린은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등기이사가 형사범죄로 기소될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토록 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이어 올 주총에서도 최 회장 사퇴건을 처리하려 시도했으나 법원까지 가는 다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하는데 실패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최 회장 관련 항소심 판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투명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소버린은 경영권 참여를 포기하고 투자차익을 챙기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5-06-21
- 7면용 미국 정책두뇌집단들, 부시행정부 대북정책바꾸라 압력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7월에라도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강온파의 내부대립으로 쉽게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부시행정부에게 북한과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협상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미국 정책두뇌집단들의 ‘말의 압력’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우드로윌슨센터(본지 16일 전문 보도)에 이어 존스홉킨스대 존 오버도퍼 교수가 노틸러스 연구소에 기고한 글도 같은 맥락이다. /편집자 주 발문 : 선택해보자구 다음 중 하나로 1. 미국인들은 한국과 북한을 영국과 프랑스처럼 각각 별개의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과 북한은 원치않는 분단국일 뿐 한국전 당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에 자극을 받았던 북한은 1960년대부터핵무기 개발에 집착. 한국도 1970년대에 비밀리에 핵개발에 착수했으나 미국정부는 “핵무기와 한미동맹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했는데 당시 미국측 대표 가운데 지금의 국방장관인 도널드 럼스펠드도 포함. 2. 6자회담의 다른나라들에 비해 미국이야말로 북한 핵무장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나라다. 그러나 부시정부의 온건파와 강경파간 내분으로 인해 북핵정책은 정체상태에 빠져 해결능력을 잃어버렸다. 겉으로는 외교적 해결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협상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북핵문제가 이라크 전쟁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을 뿐만 아니라 강경파들이 협상의 진전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제목 : 부시행정부가 북한지도부 포용해야 북핵문제 풀린다 부제 : 북한핵무장에 가장 겁내야 할 미국은 강온파로 나뉘어 손놓고 있어 6자회담은 이라크전에 몰두한 미국이 다른나라에 공 떠넘긴 것 본문 : 한반도 핵위기는 그 뿌리가 아주 깊기 때문에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먼저 한국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미국인들은 한국과 북한을 영국과 프랑스처럼 각각 별개의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과 북한은 2차대전 후 뜻하지 않게 돌발적으로 분단되었을 뿐 사실 하나의 나라다. 한국은 세계사에서도 드물 정도로 오래된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가진 나라다. 7세기 후반 삼국통일을 이룩한 후 20세기 중반까지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정부를 가진 나라로써 그 정체성을 수천년 동안 지켜왔다. 또 한국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열강으로 둘러싸인 위험한 지역에서 수많은 외침을 받으며 힘든 역사를 살아온 만큼 국민성도 아주 강인하다. 지금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최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한반도에 핵위기가 불어 닥친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을 비롯한 주변 열강들의 책임있다. ◆국방장관 럼스펠트는 한국의 핵무장 포기시킨 장본인= 2차대전 말, 히로시마원폭 투하 직후 만주의 소련군이 한반도로 진군하기 시작하자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에 이어 일본까지 점령할 것을 우려하여 북위 38도 이북에 대한 소련의 점령을 인정하고 한반도 남쪽에 대한 점령권을 확보하였다. 이 한반도 분할점령은 미국과 소련의 임시조치였지만 결국 오늘날까지 지속되 말았다. 전 미국외무부관리였던 그레고리 헨더슨이 1974년 지적했던 것처럼 미국은 “한국인들의 정서와 국내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을 두 조각 낸 무거운 책임”이 있다. 1949년 핵실험에 성공한 소련이 북한의 남침을 승인하고 1950년 미국무부장관 딘 에치슨이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는 에치슨라인을 발표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한반도에는 전쟁이 발발하여 3년이나 지속되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1953년 휴전으로 중단되었지만 또 다른 불안을 잉태했다. 한국전 당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에 자극을 받았던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역시 미국의 동맹의지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1970년대 들어 비밀리에 핵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눈치챈 미국정부는 한국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핵무기와 한미동맹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했는데 당시 미국측 대표 가운데 지금의 국방장관인 도널드 럼스펠드도 포함되어 있었다. ◆혐오했던 소련 중국도 포용했는데 북한은 왜 못하나= 2002년 여름, 북한이 우라늄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관을 구입했다는 정보를 파키스탄으로부터 확보한 미국은 북한이 협상을 어기고 우라늄핵프로그램을 개시했다고 믿기에 이르면서 북핵2차위기가 시작됐다. 2002년11월 필자가 북한을 방문하여 농축우라늄에 대해 질문했을 때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어떤 부인도 하지 않았다. 북한당국은 “다음 3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미국의 핵우려를 깨끗이 해소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1.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할 것. 즉 북한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공격이나 체제전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 2. 북한의 경제발전을 방해하지 말 것.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지원도 바라지 않으니 미국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철회할 것. 3.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여 북한을 핵무기나 혹은 다른 수단으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 평양에서 돌아온 방문단 일행은 미국정부에게 “즉시 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부시정부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려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정부내에는 “포용정책은 협상을 파기한 ‘나쁜 행동’에 대한 ”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과 일본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02년 11월14일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중단을 발표하였다. 부시정부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물쭈물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부시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협상론자들과 강경파 사이의 의견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 미국정부가 이라크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이라크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부시정부로서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북한의 이웃국가들을 북핵문제 해결에 동참시킨다”는 아이디어였는데 이것이 6자회담으로 발전되었다. 양측의 의견접근은 빠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3차회담에서 미국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던 북한은 돌연히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개발혐의를 부인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6자회담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결국 2005년 2월10일 핵무기 보유를 공식선언하였고 3월31일에는 핵보유국으로 대우해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을 둘러싼 어느 나라도 북한의 핵보유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모두 북한과 제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점도 북핵해결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경우 이제 유권자의 과반수가 한국전쟁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40세 이하로 바뀌었다. 이들은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형제국가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 북한의 공격을 두려워하면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일으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핵보유 자체는 큰 위험이 아니다. 다만 북한의 핵무장이 한국, 일본, 특히 대만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한편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도 바라지 않는다. 수십만의 난민이 국경을 넘어오는 사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처럼 일종의 완충지대로 존속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핵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기울이면서도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나 위협에도 반대하고 있다. 일본의 입장은 상당히 이중적이다.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김정일을 만났던 고이즈미는 협상을 지지하는 한편 미국에게도 대북 포용정책을 촉구 2005-06-20
- 2회 ‘다모대상’에 황현주 경장 선정 경찰청은 7월 1일 여경 창설 59주년을 앞두고 범인검거 실적이 뛰어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공을 세운 충북 청주 동부경찰서 황현주(사진 ·32) 경장을 제2회 ‘다모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황 경장은 내달 1일 ‘여경의 날’에 경사로 1계급 특진한다. ‘다모’는 조선시대 사헌부, 의금부, 포도청 등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사와 첩보수집을 맡았던 여성경찰을 일컫는 말로, 경찰청은 우수여경 표창을 위해 지난해 ‘다모 대상’을 제정했다. 지방경찰청별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올라온 20여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영예를 차지한 황 경장은 지금까지 모두 545명의 범인을 붙잡는 공을 세웠다. 그가 잡은 범인 가운데는 강력범이 3명이나 되고 절도범 160명, 폭력범 68명,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특별사범 8명, 기타 형사범 312명 등이다. 황 경장은 특히 여성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수사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해 5월에는 지체장애 3급인 12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범인을 검거해 구속했고, 같은 해 9월 음주운전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입증해 냈다. 올 3월에는 학교 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휘두른 여중생을 적발해 입건했는가 하면 커피 자동판매기 등을 털어 온 일당 3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황 경장 부친은 경찰관 출신이고 오빠도 서울 마포경찰서 현직 경관으로 경찰가족이다. 미혼인 황 경장은 “경찰관 제복이 너무 멋있어 입문했다”며 “평소 관심이 많은 여성·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려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현재 여경은 3975명에 이른다. /정원택 기자wontaek@naeil.com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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