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의정부시 주택보급률 70.25%, 공무원 징계율 5.7% 99년도 의정부 시정 현황이 지난 해 12월 28일 의정부시(시장 김기형)에 의해 수치화 돼 공개됐다. 이것은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정부 성과 공시제를 일년 앞당겨 실시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의정부시는 지난 해 12월 26일 시 평가위원회의 검증을 받아 의정부시 조직, 인사, 재정 등 10여개 항목에 걸친 일반 현황과 민원처리, 사회복지, 도시 건설, 교통 등 40여개 항목에 걸친 기능별 업무 현황을 공개했다. 이와 같은 성과 공시제가 올해 말부터 전면 실시될 경우, 시민들은 연도별, 타 시군별 비교를 통해 해당 자치 정부의 시정 실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공무원 1인당 주민수 442명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99년 현재 442명이다. 공무원 징계율은 총 공무원 780명에 적발 건수 45건으로 5.7%에 이르고, 여성 공무원은 194명으로 전체 공무원 중 24.8%를 차지했다. 99년 현재 의정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총 543억원으로 시민 1인당 157,480원을 납부하고 있고, 총 지방 채무액은 849억원으로 시민 1인당 부담액은 246,290원이었다. -시민 1인당 지방세 157,480원세정 부과 오류건수는 2,197건으로 총부과 건수(745,353)에 비해 0.29%, 지방세 징수율은 총부과액 1,437억 중 징수액 1249억으로 86,9%, 체납액 정리와 관련해서는 체납액 155억 원 중 정리액 67억원으로 체납액 정리 비율은 43.4%였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1,757억)에서 교육 문화비(13억)가 차지하는 비율은 0.79%이고, 사회 보장비(153억) 8.69%, 보건 및 생활개선비(249억)가 14.17%를 차지했다. -불법 의약품 단속실적 17.9%문화 예술 행사 지원비(2.8억)는 0.16%, 체육행사 지원비(4.7억)는 0.27%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전화, 팩스, PC 통신, 우편 이용율이 전체 민원 건수(991,624건)중 66,821건을 차지해 6.7%였다. 부정불량 식품 적발 실적은 4,546개 관련업체 중 378건이 적발돼 적발비율은 8%였고, 위생관련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378건으로 위생업체(4,406) 대비 8.6%를 차지했다. 불법 의료행위 단속 건수는 모두 19건으로 적발율은 단속대상 업체(259) 대비 7.33%였고,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 실적은 연간 적발 건수 22건으로 단속 대상업체(123) 대비 17.9%의 적발율을 보였다. -일인당 쓰레기 배출량 313.9kg노인시설 실제 수용 인원은 50명으로 입소 대상 노인 수(1,266) 대비 3.9%이고, 아동 시설 실제 수용 인원은 117명으로 대상 아동수(1,063) 대비 11%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단속 실적은 총 6건, 수질오염 물질 배출 업소 단속 7건이었다. 연간 쓰레기 재활용율은 36.8%를 차지했고, 일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313.9kg을 기록했다. 상수도 보급률 93.4%, 도로 포장율 74.9%, 주택 보급률 70.25%였고, 공원면적은 일인당 0.34㎡였다. 일인당 주차장 면적은 1.93 ㎡를 차지했다. -천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9.9건인구 1천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9.9건, 1천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16명이었다. 주정차 단속 실적은 차량 등록 대수 대비 0.64건이었고, 도서관 규모는 인구 1천 명당 0.64석, 인구 1천명당 장서수 0.15권이었다. 2001-01-07
- 경기부양책의 함정 국민의 정부의 올 한해 거시경제 정책기조가 확정됐다. 정부는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 세출 예산의 36%인 58조 1000억원을 1분기인 1월∼3월 안에 푸는 것을 비롯 올 상반기에 모두 63%에 해당하는 101조원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이 1분기 13조원 등 상반기에 26조원어치의 중소기업 제품을 사기로 했으며 1월∼3월에 당초 계획보다 4만 1000천명 늘어난 일 평균 18만 1000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정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거시경제에 대한 예측 결과 올 상반기에는 경기가 침체하나 하반기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 재정을 쏟아 부어 상반기의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자”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재정정책의 성격을 놓고 진 념 장관은‘경기부양이 아닌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이라고 발표했다. 즉 예산 조기집행은 제정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세율인하나 대폭적인 세출증가로 재정적자 확대가 수반되는 경기부양과는 차별되는 제한적 경기조절책이라는 설명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경제가 안 좋아지면 만병통치약처럼 써먹곤하던 ‘경기부양’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결국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물리학에 흔히 쓰이는 ‘가속도의 원리’라는 게 있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일반회계기준으로 올 한해 예산과 맞먹는 규모의 돈을 짧게는 1월∼3월, 길게 잡아 1월∼6월 안에 집중적으로 투하하면 평상시의 투하속도에 비해 배 이상의 가속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가속도는 당연히 압력에 의해‘팽창’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흔히 말하는 경기부양책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정상적이지 않은 속도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경기가 너무 빠르게 팽창하거나 수축하면 무리가 따른다. 비유적으로 자동차가 시속 120km를 달리면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으면 차안에 탄 승객들의 고통이 어쩌겠는가 생각해보면 간단하다.현재의 가파른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 당국으로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조기 확대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고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다만 우리 경제에 있어서 재정팽창과 주 요 경제지표의 상관관계를 전혀 검토해보지 않은 발상이 아닌가 우려된다.흔히 이야기하듯 경제학 원론에는 재정지출의 증가가 소득 증가 즉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의미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최근까지 그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년간 재정증가율과 성장률, 그리고 국제수지와 물가 등의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재정이 팽창하면 성정의 질도 나빠지고 국제수지와 물가 등에서도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80년대 초반이래 87년까지의 재정증가율은 10% 내외로 비교적 낮았는데 이 때는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국제수지가 이 기간 꾸준히 개선되어 88년에는 142억 달러 흑자라는 신기록까지 세웠다. 소비자 물가도 석유파동을 벗어난 83년 이래 2∼3의 상승이라는 안정세를 유지했다.그러나 88년부터 재정지출이 급팽창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크게 떨어지고 경제의 건강성도 나빠지게 됐다.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물가도 급등했다. 86년 이래 연속 3년간 11%의 성장률을 기록해 오다가 89년에는 6.4%로 떨어졌고 물가도 88년에는 7.1%가 상승하는 등 크게 뛰기 시작했던 것이다.다만 90년과 91년에는 재정팽창률이 30%를 넘었는데도 성장률이 9%를 상회했는데 이것은 당시 200만호 주택건설사업과 그에 따른 부동산 투기열풍에 따른 거품 경기 현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성장잠재력을 넘어선 과속성장을 했던 것이고 이 바람에 국제수지는 더욱 악화돼 91년에 83.2억 달러 라는 당시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로 반전됐다. 물가도 90년에 8.5% 그리고 91년에는 9.3%가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95년에는 재정이 무려 42.5%나 팽창했으며 96에도 17.8%나 증가했다. 그래서 초과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에 따라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96년에는 적자규모가 23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그만큼 국내소득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빚었으며 그래서 국내 경기의 급강하를 불러왔고 기업경영수지가 악화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도 쌓여만 갔다. 그 결과가 바로 97년 IMF 환란으로 연결돼 국민을 고통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처럼 과거의 경험상 재정팽창은 경기를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고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라는 부작용도 낳을 우려가 높다. 2001-01-05
-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통합고시>일반인도 양도세계산 쉽게 한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건물기준시가를 통합고시한 목적은 일반 납세자들도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국세청은 8일 "올해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에도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적용, 일반인들도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올해 1월1일부터 건물기준시가를 통합고시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상속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국세청 고시 건물기준시가로 통합한 이유는.△그동안 건물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청의 상업용 건물기준시가와 일반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시가반영률이 낮은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됐다. 이로인해 세목간 과세형평성에 문제가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올해 1월1일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가 상속세와 증여세 뿐아니라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되게 된 것이다.- 건물 기준시가산식에서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42만원에서 4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이유는.△건물신축단가가 전년대비 3% 하락한데다 침체된 건축경기를 감안해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소폭 내렸다. 전체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된다. 왜냐하면 적용되는 다른 기준율이 그만큼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고시한 건물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은 어떤 장점이있나.△종전처럼 행자부의 건물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하려면 해당 건물에 대한 2001년도와 취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일일이 확인해 계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를 쉽게 환산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2000.12.29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를 마련, 고시하게 된 것이다. 이로인해 일반인도 계산이 어려웠던 건물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쉽게 산출할 수 있게 됐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은 어떻게 산출됐나.△행자부의 건물시가표준액의 연도별 변동추이와 2001년 1월1일 시행 국세청 건물기준시가상의 구조별 내용연수, 1만6천여건의 2000년도 양도소득세신고자료 표본사례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됐다. 이와함께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연구소의 연구와 검증, 법률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고시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한마디로 세부담에 별 영향이 없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오르더라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이에 맞춰 환산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을 종전 행자부 건물시가표준액에 의한 환산방법 결과와 비슷한값이 산출되도록 해놓았다. 올해 1월1일이후 양도할 경우에도 세부담은 이전과 비교할 때 큰 변동이 없다.- 국세청 건물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춘다면 실제거래가액으로도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고시한 건물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을 알아 보거나 세금계산을 하고 싶을때는 어떻게 하나.△고시내용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돼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전국 99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나 재산세계에 문의하면 안내해준다.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2001-01-08
- 겨울철 불법소각행위 단속 강화 은평구는 추운 날씨로 공사장과 주택가 등에서 각종 쓰레기 불법소각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 '불법소각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3월말까지 불법소각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단속대상이 되는 불법소각행위는 △건축폐기물 소각 △세차장과 정비공장의 폐유 소각 △공장 사업폐기물 소각 △쓰레기 적환장의 소각행위 △주택가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한편, 각종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고발 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2001-01-08
- 9일자 동정 이영해 21세기 분당포럼 대표(한양대 교수)는 17일 분당 대한주택공사 대회의실에서 진주산업대학교 정해주 총장을 초청, '21세기 국가전략방안' 주제릐 토론회를 개최한다.조선제 대한교원공제회 이사장은 9일 전남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현지에서 교원공제회의 5번째 관광레저 사업체인 지리산 호텔의 기공식을 한다.성재갑 한국석유화합공업협회장(LG화학 부회장)은 9일 오후 6시 호텔 인터컨티넨탈 그랜드세라돈 볼룸 2층에서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김병균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9일 오전 11시 삼성동 무역회관빌딩에서 보증지원 방향 등을 내용으로 한 벤처기업 유관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효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10일 오전 11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소재한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창립 제4주년 기념식을 갖는다.민형기 한국국제협력단 총재는 7개 개도국에서 총 36개월간 의료봉사활동을 수행할 국제협력의사 10명을 8∼17일 모집한다. 방극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9일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180여명을 대상으로 ‘제10기 캠프, 젊은 우리들’ 행사를 개최했다.윤영대(尹英大) 통계청장은 8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통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0 농어업총조사’ 실시본부 현판식을 가졌다. 2001-01-08
- <2001 산업별 경기전망 ⑤건설>기대치 이상 회복은 힘들듯 97년말 이후 3년 연속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건설경기는 올해 역시 크게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계약액과 건설투자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경기가 한창이던 97년에 비해서는 8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토지가격 역시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전반적인 산업경기가 지난해에 비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공사의 발주부진과 건축수요의 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계약액=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계약액만으로 볼 때 올해도 건설업계는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건설공사의 계약규모는 지난해 대비 2.9% 늘어난 60조8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97년의 81.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를 발주부문별로 보면 민간부문은 3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2%상승한 반면 공공부문은 지난해보다 2.5%상승에 그친 24조9000억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신규공사는 자제하고 완공공사위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공사종류별로 보면 토목분야가 지난해보다 5.9% 상승한 23조2000억원, 건축분야는 지난해보다 1.1% 상승한 37조6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연구원도 이와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총건설공사 계약규모를 지난해 보다 4.5% 증가한 60조54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공사(36조7300억)가 공공부문(23조8100억원)보다, 건축공사(39조2500억원)가 토목공사(21조2900억원)보다 비중이 높아 각각 60.7%, 64.8%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건설투자 =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의 건설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2.2% 상승한 71조4000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98년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것에서 4년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한 것이지만 이 규모는 97년에 대비한 회복도는 80.0%에 불과해 건설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은 더욱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주거용 건설투자만 소폭 증가할 뿐 비주거용과 토목용 건설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거용 건설투자는 지난해 잔여물량이 공사중이므로 0.3% 증가할 것이지만 토목건설투자는 2.4%,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0.9%가 각각 감소, 전체적으로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건축허가 = 국토연구원은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주거용 및 공업용 건축수요와 상업용 건축허가의 감소로 총 건축허가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총건축허가는 지난해의 9191만㎡보다 0.3% 감소한 9166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용도별로는 주거용과 상업용은 각각 3.1%, 7.5%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공업용 건축 등 비주거용 건축허가는 3.4% 소폭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토지=대부분의 연구기관은 올해 토지가격 상승률을 1% 안팎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건산연은 소규모 주택공급이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오피스빌딩공급도 충분해 신규토지수요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준농림지폐지로 토지거래가 급감하고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으로 자체개발사업도 감소해 토지가격은 1%내외가 상승하는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연구원은 1.3% 상승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0.4%, 하반기에 % 안팎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1.3%, 시지역 1.4%, 군지역 1.6%,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3%, 상업지역 0.9%, 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7%, 비도시지역 2.5%정도의 상승을 예측했다. 토지공사는 전국적으로 1.35% 상승할 것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74%), 지목별로는 논밭(2%)이 전국지가상승률을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해외건설=지난해 해외공사 수주량은 99년의 59% 수준인 54억 달러에 불과했다. 국가신인도의 하락과 대형건설업체들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에 따른 보증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해외건설시장은 아시아 경제의 회복국면 돌입과 중동지역의 발주증가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해외건설수주량은 지난해 수준을 크게 넘지못할 것으로 보인다. 건산연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5%내외의 소폭상승에 그쳐 수주량은 65억∼7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실패 등으로 국가 신인도가 더욱 추락할 경우 수주액은 60억 달러내외에 머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1-01-07
- <내일진단>경기조절책은 결국 부양책이 아닌가 ‘국민의 정부’의 올해 거시경제 정책기조가 확정됐다.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 세출 예산의 36%인 58조 1000억원을 1분기인 1월∼3월 안에 푸는 것을 비롯 올 상반기에 모두 63%에 해당하는 101조원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이 상반기에 26조원 어치의 중소기업 제품을 사주기로 했으며 1월∼3월에 당초 계획보다 4만 1000천명 늘어난 매일 18만 1000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정책을 요약하면 “거시경제에 대한 예측 결과 올 상반기에는 경기가 침체하나 하반기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 재정을 쏟아 부어 상반기의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자”는 것이다. 진 념 장관은 ‘경기부양이 아닌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즉 예산 조기집행은 제정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세율인하나 대폭적인 세출증가로 재정적자 확대가 수반되는 경기부양과는 차별되는 제한적 경기 조절책이라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경제가 안 좋아지면 만병통치약처럼 써먹곤하던 ‘경기부양’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결국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정상적 경제조치에는 부작용 따른다물리학에 ‘가속도의 원리’라는 게 있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일반회계기준으로 1년 전체 예산과 맞먹는 규모의 돈을 짧게는 1월∼3월, 길게 잡아 1월∼6월 안에 집중적으로 투하하면 평상시의 투하속도에 비해 배 이상의 가속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가속도는 당연히 압력에 의해 ‘팽창’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흔히 말하는 경기부양책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비정상적 속도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경기가 너무 빠르게 팽창하거나 수축하면 무리가 따른다. 비유적으로 자동차가 시속 120km를 달리면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으면 차안에 탄 승객들의 고통이 어쩌겠는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현재의 가파른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 당국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조기 확대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고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다만 우리 경제에 있어서 재정팽창과 주요 경제지표의 상관관계를 전혀 검토해보지 않은 발상이 아닌가 우려된다.재정지출의 증가가 소득 증가 즉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의미하는데 우리 경제는 최근까지 그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년간 재정증가율과 성장률, 그리고 국제수지와 물가 등의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재정이 팽창하면 성장의 질도 나빠지고 국제수지와 물가 등에서도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80년대 초반이래 87년까지의 재정증가율은 10% 내외로 비교적 낮았는데 이 때는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국제수지가 이 기간 꾸준히 개선되어 88년에는 142억 달러 흑자라는 신기록까지 세웠다. 소비자 물가도 석유파동에서 벗어난 83년 이래 2∼3%의 상승이라는 안정세를 유지했다.그러나 88년부터 재정지출이 급팽창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크게 떨어지고 경제의 건강성도 나빠지게 됐다.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물가도 급등했다. 86년 이래 연속 3년간 11%의 성장률을 기록해 오다가 89년에는 6.4%로 떨어졌고 물가도 88년에는 7.1%가 상승했던 것이다. 재정팽창, 오히려 경제성장 둔화시킨다다만 90년과 91년에는 재정팽창률이 30%를 넘었는데도 성장률이 9%를 상회했는데 이것은 당시 200만호 주택건설사업과 그에 따른 부동산 투기열풍에 따른 거품 경기 현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이것은 성장잠재력을 넘어선 과속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국제수지는 더욱 악화돼 91년에 83.2억 달러 라는 당시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로 반전됐다. 물가도 90년에 8.5% 그리고 91년에는 9.3%가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95년에는 재정이 무려 42.5%나 팽창했으며 96년에도 17.8%나 증가했다. 그래서 초과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에 따라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96년에는 적자규모가 23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국내 경기의 급강하를 불러왔고 기업경영수지가 악화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도 쌓여만 갔다. 이러한 결과가 바로 97년 IMF 환란으로 연결돼 국민을 고통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처럼 과거의 경험상 재정팽창은 경기를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고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라는 부작용도 낳은 것을 보여주었다. 안찬수/정책팀장 2001-01-05
- 국민·주택 합병추진위원회 출범 국민·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에서 양은행 실무진 15명으로 구성되는 합병추진사무국을 설립, 내주부터 본격적인 합병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합추위는 또 최범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합추위 대변인으로 해 합추위 결정사항은 최 연구위원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최 위원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합병을 추진하는데 모든 노력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오는 6월말 이전에 합병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당초 예견된 합병은행의 행장, 존속법인, 상호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는 김병주 합병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국민은행측에서는 김지홍 사외이사와 김유환 상무가, 주택은행측에서는 최운열 사외이사와 김영일 부행장이, 그리고 최범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2001-01-04
- 국민·주택 통합은행 7월 출범 빠르면 7월부터 국민·주택 합병은행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태 주택은행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합병추진위원회가 합병작업을 당초 예상보다 빨리 진행시킬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산·부채 실사에 이어 합병신청, 채권신고 등 법적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합병은행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행장은 “김병주 합추위 위원장이 원칙만 정하고 일을 빨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처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계획대로라면 6월말까지 마무리짓기 7월에는 합병은행이 출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문화 통합·고객 우선=김 행장은 합병과 관련 “은행합병 뒤 은행간 이질문화 융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다음으로는 은행 고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행장이 고객의 중요성을 밝힌 것은 주택은행이 보람은행과 합병했을 때의 실패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행장은 “주택은행이 보람은행과 합병한 뒤, 주요 고객이 이탈했던 기억이 있다며 따라서 고객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병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추위 통합행장 내정=통합은행장은 다음달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합은행장이 결정되면 두 은행의 합병작업은 합병은행장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 행장은 국민은행과의 합병과 관련 “합병은행장은 합병추진위원회에서 내정하게 될 것”이라며 “한 달에서 한 달반 쯤 실사를 한다고 계산하면 곧바로 합추위에서 합병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께는 합병은행장이 선임될 가능성이 많다고 시사했다. 김 행장은 또 “점포폐쇄 및 인원감축 문제는 이미 밝혔으며, 합추위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며 새 행장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합병방식 신설법인 방식 유력=통추위 역할과 권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장은 합병추진위는 1차로 신설법인을 만들어 두 은행을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가에 따라 합병비율을 결정한 뒤 자산·부채를 실사,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은행 실사와 관련 실사회계법인도 통추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뉴욕 상장 영향 있을 수도=김 행장은 신설법인을 만들거나 국민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경우 주택은행의 뉴욕 증시 상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행장은 따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사항은 아니지만 뉴욕에서는 신설법인의 상장에 대해 리스크가 크다”며 “존속법인을 주택은행으로 하고 통합은행의 명칭을 국민은행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통합 인센티브 기대=김 행장은 은행 합병을 통해 정부가 줄 선물로 보험이나 다른 금융업이 아닌 신용정보서비스업을 예로 들었다. 김 행장은 미국의 신용정보서비스사업을 예로 들며 “정부가 통합은행에 대해 신규사업을 허가해준다면 신용정보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금융기관이나 백화점 카드 등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개인 신용 정보를 한 곳에 집중시켜 관리하고 이를 상품화할 경우 수익사업은 물론 대출시 신용조사 비용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김 행장은 “국민은행을 최종 합병파트너로 선택했지만 신한은행에 대해 끝까지 파트너로 고려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주택은행 임원을 신한은행에 보내 수차례 접촉을 해봤지만 신한은행 쪽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일본에 있는 제일 동포 대주주에 대한 설득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장은 신한은행 이희건 회장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다른 대주주들과 두 은행 합병에 대한 논의를 해보았다고 밝혔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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