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 출범 iTV의 방송중단 이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주비위원회’(위원장 오경환·장문하·이명순)는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로 조직을 개편, 12일 오후 출범식을 갖고 새 방송사 설립준비에 본격 나섰다. 오경환 창사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출범식 선언문을 통해 “경인지역 새 방송만이 인천-경기 1300만 시청자의 시청주권을 수호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오 대표는 또 “준비위원회는 공공에 봉사하는 확고한 방송 철학을 기초로 지역과 시청자가 하나되는 혁신적 비전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창조적 경쟁력을 함양하는 새로운 방송사의 창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앞으로 8월에 발표될 방송위원회의 iTV 재허가추천 거부 후속 정책에 맞춰 새 방송 설립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iTV의 방송중단 이후 지난 3월 14일 수도권 300여 시민사회단체, 전국 방송현업인 단체를 비롯, 각계 인사 1010명으로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주비위원회’를 꾸려 새방송 준비를 본격화했다. 지난 5월 21일 발기인대회에서는 일반시민 7000여명, 국회의원 57명, 시민·사회단체 3500여명, 언론현업인 4500여명 등 1만5000여명의 발기인과 발기기금 25억원을 모으기도 했다.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10만 시민주주를 모집, 시청자 참여형 방송실현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주주(10%), 공익적 민간자본(30%), 일반기업(60%) 등으로 ‘건강한 소유구조’를 실현한 방송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준비위원회는 또 지역성 개혁성 참여성 개방성을 경인지역 새 방송의 4대이념이라고 출범식 영상자료를 통해 밝혔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7-13
- 코스닥 상승세도 외국인이 ‘주도’ 개미들의 잔치였던 코스닥시장이 변하고 있다. 거래소 시장에서 촉발된 외국인의 매수세가 코스닥시장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면서 지수 상승을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보험과 투신권 등 일부 기관도 ‘바이 코스닥’에 동참하면서 개인이 떠나는 코스닥시장을 지키려하지만, 창투사 등은 상승장을 이용한 차익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외국인은 올들어 무서운 기세로 코스닥종목을 사들이고 있다. 지난 2월 752억원 어치를 순매수한 것을 시작으로, 3월(712억원) 4월(1409억원) 5월(1894억원) 6월(571억원)에 걸쳐 순매수행진을 계속했다. 이달들어서도 12일까지 565억원 어치를 순매수해 왕성한 식욕을 과시하고 있다. 외국인은 올들어 코스닥시장에서만 4831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기관도 최근들어 매수세를 보이면서 상승세에 한몫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1687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던 기관은 5월부터 순매수로 전환, 최근까지 2094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기관 매수세는 보험과 투신, 연기금이 주도하는 모습. 보험은 올들어 한달도 빼지 않고 매수우위를 기록하면서 975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올들어 인기를 끌고 있는 변액보험 적립금이 증시로 쏟아져들어온다는 관측이다. 투신권도 적립식펀드의 인기에 힘입어 매수세를 자랑하고 있다. 투신권은 올들어 1410억원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3000억원 어치를 넘게 팔아치웠던 것에 비하면 180도 달라진 모습. 연기금은 올들어 597억원 매수우위다. 반면 창투사 등 기타법인과 개인은 철저히 시장에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창투사 등 기타법인은 지난해 2634억원 어치 순매도한데 이어 올들어서만 7개월 연속 매도우위를 기록하면서 무려 4950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창투사는 지난 99년 코스닥 활황기에 물렸던 주식을 힘껏 털어낸다는 분석이다. 개인도 ‘탈 코스닥’에 급급한 모습이다. 올해초 코스닥 상승기에 물량을 사들였던 개인은 4월부터 매도로 돌아서면서, 넉달째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 이 기간동안에만 4000억원 어치가 넘는 물량을 쏟아냈다. 개인은 지난해에도 1조1859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굿모닝신한증권 박동명 과장은 “코스닥시장이 개인이 매도에 나서고, 외국인이 사들이면서 외국인 주도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사는 종목으로 시장의 관심이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외국인이 비교적 높은 지수대에서 매수에 나섰다는 것은 이번 상승장이 단순히 실적 등에 의한 것이 아닌 한국시장에 대한 리레이팅(재평가)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추가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7-12
- 과천시, 화훼종합유통단지 조성 경기도 과천시가 과천동 및 주암동 일대 10만평에 수도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선진국형 화훼종합유통단지를 건립한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양재동 꽃 도매시장의 3배에 달하는 화훼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으나 건교부가 그린벨트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해 난항을 거듭했다. 하지만 지난 3월 ‘화훼전시판매시설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 한하다’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화훼유통단지 조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는 수도권 시장을 겨냥한 개발수요분석 및 입지, 규모 등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2009년까지 4400억원을 들여 화훼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천은 전국 최대 규모의 화훼생산지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농림부가 수도권을 대표하는 화훼유통단지를 과천에 조성하겠다고 한 만큼 우선 국·도비 확보에 치중하겠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7-12
- 대구시 버스 간·지선제 도입 대구시 버스노선이 기존의 104개 노선에서 급행간선, 순환선, 간선, 지선 등 4가지 기능의 간쪾지선제로 개편된다. 급행간선노선은 주요 8개 방사축과 도심간을 급행으로 연결한다. 지하철 1호선(상인-안심), 2호선(성서-시지)과 더불어 105번(팔공산-성서), 407번(범물-칠곡), 439번(동서변-가창)의 3개 노선이다. 승객수요가 많은 정류장 위주로 편성, 통행시간을 단축, 버스서비스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순환선 4개 노선은 2·3차 순환선을 중심으로 급행간선쪾간선쪾지선과 지하철 연계성을 강화한다. 간선 61개 노선은 부도심, 시외곽, 도심 등 지역간을 연결하는 장거리 노선으로 직선화해 통행시간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지선 36개 노선은 주거지와 지역 생활권(학교, 상권, 관공서)을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고 간선쪾지하철과 연계를 통해 시민들이 갈아타는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또 시내버스 번호체계도 바뀐다. 현행 행정 자치구별 고유번호에 따라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에 대해 세자리 번호를 부여하고 있어 노선 신설쪾 폐지쪾조정에 따른 수시적 번호체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시내버스 번호체계 조정은 노선개편 공청회 및 구쪾군 노선설명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번호 중심으로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번호체계로 조정하여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구 쪾 군, 교육청, 공단, 유통단지 등 유관기관의 노선관련 의견 130여건과 버스업계 의견을 반영한 노선개편 초안(총 120개 노선, 간선 57개, 지선 63개)을 지난 3월 마련한 후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시 관계자는 “중간보고 이후 접수된 노선관련 의견과 버스업계에서 제시한 조정안, 버스운전기사 의견 등을 반영해 2차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대구시 버스개혁기획단은 지난해 9월 버스개편 용역에 착수, 노선별 승하차조사 등 노선개편 관련 기초조사를 지난해 12월에 완료했다. 또 버스개혁기획단은 12일 공청회와 18일부터 22일까지 구 쪾 군 순회 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노선 개편 실행계획을 수립해 8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2005-07-12
- 강남 주요시설 테러 경계 강화 경찰이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잠실역 일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테러에 대한 후속조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영국 테러 발생 직후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역사에 대해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특히 서울 강남일대는 내·외국인의 유동인구가 많고 주요 지하철 역사가 다중이용시설과 이어져 있어 요주의 대상이다. 무역센터가 자리 잡은 지하철2호선 삼성역과 롯데월드가 있는 잠실역 일대가 대표적인 순찰강화 지역이다. 삼성역과 잠실역 주변은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10만명에 달해 각종 유사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역과 연결된 지하 코엑스 쇼핑몰의 경우 지하철역부터 무역센터, 3개의 고급호텔, 유명백화점, 전시장 등 주변 건물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지하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말 평균 유동인구가 15만명을 넘어설 정도다. 코엑스 안전상황실은 전시장과 지하쇼핑몰에만 설치된 폐쇄회로(CC) TV 500여대를 통해 각종 감시를 펼친다. 무역센터와 코엑스의 자체 경비 및 안내 인력도 100여명에 달한다. 잠실역에 위치한 롯데월드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8호선의 환승역인데다가 백화점과 호텔, 놀이공원이 한데 모여 있어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10만명에 육박한다. 2호선 역삼역 역시 GS타워와 스타타워 등 대형빌딩과 연결돼 있어 경찰의 주요 순찰지역 중 하나라는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주 국가정보원과 경찰, 소방서 등은 코엑스 등에 대한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9·11 테러 이후 대사관, 항공기 등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목표에 대한 테러 기회가 줄어든 반면 공항·항만·철도·지하철·호텔·백화점 등이 테러 취약지대로 꼽히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에 대한 테러 이외에도 지난 5월 7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는 무역센터 등을 노렸다. 지난해 8월과 2003년 7월 러시아에서 발생한 테러는 각각 학교와 콘서트장에서 발생했고 지난해 3월 스페인서 발생한 폭탄테러는 시내 열차를 중심 벌어졌다. 김영목 코엑스 안전팀장은 “한국인은 공습을 대비한 과거 민방위 훈련을 통해 무조건 지하로 내려가는 습관이 붙었다”며 “테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지역서 신속히 이탈하고 지상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남경찰서 홍완선 경비과장은 “테러활동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승완 기자 2005-07-11
- 롯데건설, 길음 역세권구역 재개발 수주 사진명 롯데건설 길음역세권 롯데건설은 7월9일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42-21번지 일대 역세권 구역 주택재개발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길음 역세권 구역 재개발사업은 3000여평의 대지에 지하4층~지상30층으로 건립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24평형~45평형 총 212가구와 상가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일반분양은 32가구이다. 길음역세권 구역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북뉴타운 사업의 일환인 길음뉴타운지역의 첫 관문으로 롯데건설의 주상복합이 건립시 성북구 일대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3월 착공과 분양에 들어가 2011년 10월에 입주할 예정이다. 문의 3480~9454 2005-07-12
- 경찰, 검찰 전·현직 직원 비리 수사 노무현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논쟁 중지령을 내린 가운데 경찰이 전현직 검찰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 검·경 상호간의 말싸움이 실력대결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찰이 탈주범 이낙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 6일 안동경찰서가 대구교정청을 상대로 탈주경위 조사를 위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교도관 3명의 징계서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 불허로 무산된 뒤 벌어진 일이라 검찰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대구교정청이 임의제출 형태로라도 징계서류를 내주지 않을 경우 서류를 보강,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움직임까지 보인 바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의 유 모(38)씨가 현직 검찰 직원들에게 검찰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개인 신원정보를 조회해 줄 것을 요청, 자료를 빼낸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검찰 직원인 유씨는 현직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2003년 4월 채권추심업자 송 모(45·여)씨와 공동으로 ㅇ사를 설립해 채권추심사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의 신원정보를 검찰 업무와 상관없이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유씨는 뇌물수뢰사건에 연루돼 검찰을 떠난 뒤에도 자신의 동료 직원들에게 신원 조회를 부탁, 개인정보를 빼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유씨 등 일당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동부지검은 “피의자들의 범행에 대한 소명자료 부족과 정보취득과정에서의 추가 불법행위를 더 수사하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지난 5월에도 경찰은 동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서울 남부지검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중앙지검 등 해당 검찰청에 개인정보 조회기록부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받지 못했다. 결국 영장이 기각되고 수사가 겉돌면서 유씨 등은 종적을 감춰버렸다. 경찰이 자료 요청을 한 뒤 한달여가 지나서야 남부지검과 고양지청은 ‘해당 직원이 업무외 목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는 회신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일부 인정했고, 중앙지검은 업무목적이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검찰청의 자료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검찰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착수하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검찰의 비협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중앙지검 직원에 대한 검찰의 결과 발표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최근 검찰 고위관계자는 수사권조정과 관련 “법원은 검찰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경찰이 검찰을 더 이상 형으로 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사안별로 적극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말로 안되면 뺨이라도 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엄격하게 검토하면서 경찰을 견제해 왔다. 그러나 검사나 검찰 직원의 비리와 관련된 수사가 계속되는 등 검찰의 민감한 부분에 칼을 댈 경우 검찰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관련 최근 경찰간부는 “검찰이 실력대결로 나온다면 경찰도 대응할 카드가 수없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석용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5-07-12
- 대구지하철...(제목은 그대로) 대구시의 버스노선이 기존의 104개 노선에서 급행간선, 순환선, 간선, 지선 등 4가지 기능으로 구분해 간•지선 중심으로 개편된다. 대구시 버스개혁기획단은 12일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버스노선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급행간선은 주요 8개 방사축과 도심간을 급행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하철 1호선(상인-안심), 2호선(성서-시지)과 더불어 105번(팔공산-성서), 407번(범물-칠곡), 439번(동서변-가창)의 3개 노선으로 승객수요가 많은 정류장 위주로 편성, 통행시간을 단축, 버스서비스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순환선 4개 노선은 2, 3차 순환선을 중심으로 급행간선• 간선•지선과 지하철 연계성을 강화하고, 간선 61개 노선은 부도심, 시외곽, 도심 등 지역간을 연결하는 장거리 노선으로 직선화해 통행시간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지선 36개 노선은 주거지와 지역 생활권(학교, 상권, 관공서)을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고 간선•지하철과 연계를 통해 시민의 갈아타는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또 시내버스 번호체계도 현행 행정 자치구별 고유번호에 따라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에 대해 세자리 번호를 부여하고 있어 노선 신설• 폐지•조정에 따른 수시적 번호체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다만 이번 시내버스 번호체계 조정은 노선개편 공청회 및 구•군 노선설명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번호 중심으로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번호체계로 조정하여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대구시 버스개혁기획단은 지난해 9월 용역에 착수, 노선별 승하차조사 등 노선개편 관련 기초조사를 지난해 12월에 완료했다. 또 구 • 군, 교육청, 공단, 유통단지 등 유관기관의 노선관련 의견 130여건과 버스업계 의견을 반영한 노선개편 초안(총 120개 노선, 간선 57개, 지선 63개)을 지난 3월 마련한 후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시 관계자는 “중간보고 이후 접수된 노선관련 의견과 버스업계에서 제시한 조정안, 버스운전기사 의견 등을 반영해 2차 개편안을 만들었다”며 “12일 공청회와 18일부터 22일까지 구 • 군 순회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노선 개편 실행계획을 수립해 8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2005-07-12
- 흐지부지된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공공택지 공급시 택지가격 총액과 함께 평당가격을 함께 공고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 건설교통부는 2004년 2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를 수차례 미루다가 흐지부지시킨 것이다. 택지 공급가격이 드러나면 건축비는 평당 250만원 안팎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효과가 있어, 주택건설업체가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하지만 택지 공급가격 공개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지난해 분양된 화성 동탄, 용인 동백 등에서 주택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고, 올해 또다시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터져 나오는 배경이 된 것이다. ◇ 택지공급가격 공개의 의미 = 2003년부터 제기된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2004년 2월12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분양원가 전면공개는 수용하지 않되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공 아파트 건축비 공개 등을 약속했다. 공공택지 공급시 총액만을 공고하던 방식에서 총액과 함께 평당가격을 공고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업체명과 공급가격, 평당가격 등 공공택지 공급정보를 연간 1회 신문에 공고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주택용지의 절반 이상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됐다.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 분양원가 중 택지비가 공개되게 되면, 원가공개 요구는 건축비 검증작업으로 바뀌게 되고, 공사 도급계약서와 자재비 등 건축비에 대한 검증 작업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이같은 과정에서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를 투입원가가 아닌 시세에 따라 임의대로 책정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2월 중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의무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화성동탄 시범단지 ‘봐주기’ 의혹 = 하지만 건교부는 2월 중 공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3월17일 늦어도 3월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한 대상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 공개대상 지구로는 5월 분양을 앞두고 있었던 화성동탄 시범단지를 비롯해 용인동백, 파주교하, 고양풍동, 인천 논현지구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건교부는 3월말까지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또 지키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4월19일 성명을 내고 “건교부는 조속히 택지공급가격을 공개해 화성동탄, 고양풍동 지구 등의 아파트 분양가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급기야 건설교통부는 4월26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에서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유보와 함께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를 7월로 미룬다고 밝혔다. 당시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에서는 원가를 공개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건교부에서 원가공개가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위축을 가져온다며 반대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5월 분양예정인 화성동탄 시범단지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다. ◇ 원가연동제 핑계로 백지화시켜 = 화성동탄 시범단지는 설계공모의 부상으로 건설업체에 택지를 공급해 물의를 빚은 지역이고, 이곳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반도건설 등이 가만히 앉아 800억원의 차액을 남긴 채 모 대형건설회사에 택지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물의를 빚기도 했다. 더욱이 화성동탄 시범단지는 주변시세보다 높은 평당 72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해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600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화성동탄 시범단지 분양이 지난 후인 7월15일 건교부는 또다시 “다음 주쯤 택지가격을 공개할 방침”이라며 “이미 분양이 끝난 곳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화성동탄 1차지구, 경남 양산 물금, 인천 논현지구 등이 대상지로 거론됐다. 하지만 7월말이 되도록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공개되지 않았고, 8월10일 건교부 관계자는 모 언론을 통해 “공공택지지구 내의 중소형 주택에 대한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내년 초에 도입되는 이상, 택지공급가격 공개에 대한 실익이 없어 택지공급가격 공개방침을 최근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 택지 공급가격 숨기는 분양가상한제 = 또한 분양원가 공개요구를 수용해 2005년 도입된 분양가상한제와 택지채권입찰제에도 공공택지 공급가격에 대한 공개는 빠져있다. 3월9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살펴보면 택지비 공사비 등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택지비의 경우 공급가격+이자+공과금과 수수료+지반공사비+추가비용+기타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공개토록하고 규정하고 있어(주택공급규칙 별표3) 소비자들이 택지 공급가격을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상 공공택지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과거와 같이 총공급가격만 공개될 뿐 평당 택지 공급가격, 세대당 택지비 등은 알 수 없다. 결국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는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으니 자세한 내역은 ‘알 필요없다’는 식인 셈이다. 결국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주공 아파트 건축비 공개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2005년 여름 또다시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7월8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또다시 “공공기관 공급토지 조성원가를 숨길 필요가 없다”며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를 거론하고 있다. 2005-07-12
- 서해수산연구소 부안시험포 ‘참조기’ 인공양식 성공 “중국산 조기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굴비의 원재료인 참조기를 양식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해수산연구소 부안시험포(장장 조기채)는 “2년여의 연구 끝에 참조기 인공양식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안시험포는 지난 2003년부터 참조기 양식 사업을 펼쳐 생존률이 60%를 넘기면서 시험양식에 성공했다. 이중 조기치어 15만마리는 2,5cm정도까지 자랐고 오는 7월에는 60여만마리를 서해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부안시험포 관계자는 “참고기는 워낙 성격이 급하고 특히 산란기에 어미고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연구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며 “인공사육이 힘든 종이라는 평가를 넘어 성공했으니 어민 소득증대에 한 몫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유성 어종으로 3월 부안위도 4월 연평도 6월 압록강 대화도 8~10월 제주도 남쪽 등에서 잡혀 서해바다 대표어종으로 불리던 참조기는 1990년대 연간 2만~3만톤까지 잡혔으나 2000년대 들어 1만톤 규모로 줄어 중국산 수입이 주종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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