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 채권투자 ABC ③ 안정성과 수익성 갖춘 지방채>고수익 위해서는 경제흐름 읽어야 채권 투자자들의 주된 관심은 과연 어느 정도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특히 은행예금금리와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구별되는 투자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대표적인 투자 대상인 지방채와 주식과 관련성이 깊은 전환사채를 가지고 이를 확인해 보자.지방채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으로 이중 비교적 유동성이 풍부하여 증권사 창구에서 매매가 가능한 채권은 지역개발공채와 지방도시철도가 있다. 지방채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국민주택1종채권보다 만기 수익률이 높으며 그 안정성 측면에서도 사실상 정부보증으로 가장 추천할 만한 채권이다.절세측면에서 본다면 세금정산 시 유통수익률(할인율)이 아닌 표면금리가 과표대상이 되기 때문에 같은 수익률일 때 일반예금보다 원천징수 금액이 작다. 그리고 2001년 실시 예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채권으로서 그 유용성은 더 크다. 매입시기와 관계없이 만기 보유시에는 분리과세신청 가능하다. 채권에서도 시장수익률을 웃도는 수익을 기대 할 수 있음은 일반예금과 비교되는 큰 장점이다. 즉 채권의 수익률 변화와 하락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지역개발공채2000년5월 발행분 1000만원 매수를 가정한 예를 통해 확인해 보자.채권보유이자는 표면금리6%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원천징수 세액도 마찬가지다. 매매손익은 수익률 하락에 따른 단가상승 때문이다. 이는 하나의 예이기는 하나, 실제로 IMF때는 연평균 25%의 고수익을 올린 예도 많이 있다. 이와 같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전환권행사 이전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채로서 존재하고 전환권 행사 시에는 사채가 소멸되고 발행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으로 전환된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 시에는 원금 및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한 수 등이 보장되므로 적어도 채권가치는 보장 받을 수 있고, 한편 전환대상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매차익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되는 일종의 옵션부 사채이다. 이들 중 주가하락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만기상환액과 비교할 때 좋은 조건의 종목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건설 전환사채를 매매하였다고 가정해보자.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첫째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기 발행 전환사채의 경우 대부분은 무보증으로 발행되어 있다. 둘째 앞으로 금융권 및 일반기업의 구조조정이 거세어 질 때 디폴트가 발생할 수도 있는 기업이 나타날 수도 있어, 종목 선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2001-01-02
- [포커스] 가장 청렴한 자치구로 뽑힌 송파구 이유택 구청장>“공무원은 부정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지난해말 한국갤럽이 실시한 서울시의 반부패지수(공무원 청렴도) 조사에서 송파구가 종합 1위를 차지해 관심을 모았다.‘부자구’는 ‘부패구’라는 일반의 인식을 바로 잡은데다 처음 반부패도 조사결과가 발표될 당시 제기됐던, '서울시가 야당구청장을 길들이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을 불식시켰다는 점에서다.“송파구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공무원들이 부정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있습니다.”송파구 이유택 구청장은 청렴도 종합 1위의 비결로 직장에 대한 소속 공무원들의 높은 자부심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이와함께 민원사후평가제 등 제도적 장치와 송파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와 호감이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이 청장은 덧붙였다.실제 송파구는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을 무작위로 선정해 담당자의 친절도 금품요구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같은 시책에 힘입어 시민단체들이 실시한 행정만족도 조사에서 여러차례 최우수구로 선정됐었다.이 청장은 서울시의 이번 반부패도조사에 대해 “서울시가 시민들의 눈과 입을 통해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잘하는 구를 격려함으로써 자치구 행정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높게 평가했다.한편 서울시는 한국갤럽에 의뢰, 7개분야의 민원처리를 직접 경험한 시민 1만1525명에 전화를 걸어 반부패도 조사를 벌였으며 이중 건설공사 교통행정 세무 위생 주택건축 등 5개분야에 걸쳐 자치단체간 비교평가를 실시했다.송파구의 경우 교통행정 세무 건설공사 등 3개분야에서 단독 또는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송파 양순필 기자 soonpily@naeil.com 2001-01-02
- 수원시 조례 성차별 요소 많다 수원시 조례 가운데 남녀 성차별적 내용과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내용이 많아 이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가정법률상담소는 2일 지난해 6월부터 8월초까지 수원시 요청에 의해 자치법규를 검토한 결과 모두 31개 조례 및 규칙 조항에서 남녀성차별과 시대착오적 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상담소가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반공전시관설치 조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전면개정하거나 폐지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 3조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 등의 내용은 새마을 정신의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변경토록 요구했다.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우선 순위 지정과 관련 1순위로 통장, 부녀회장, 반장이 경영하는 점포 및 사업장으로 명시한 부분도 삭제를 요청했다. 또 수원시 공영개발사업 주택분양규정 제11조 국민주택 등의 일반분양 입주자 선정시 배우자가 영구불임시술을 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시대착오적 조항으로 삭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성차별적 조항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소비자 보호 조례 18조는 소비자의 다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단체가 위원회 구성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통·반 운영 규칙 제4조 '주부중심 반상회 혹은 반상회는 주부의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 '반상회에 저명 여류인사를 초청,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성차별적인 내용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시 고용직 공무원 고용후보자 선발요강규정 제3조 '여자는 18세이상 24세이하 미혼여성으로 하되' 라는 규정도 성차별적 내용으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수원시 시립예술단체단원 복무규정 제 20조는 출산과 질병을 동일시하여 여성이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로 꼽혔다. 이밖에 성차별적인 명칭이나 어휘의 사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수원시 사무전결 처리규칙57항 '부녀아동상담소 업무지도' 부분은 '부녀'라는 말이 결혼을 전제로 남편 있는 여자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대상과 말의 의미가 맞지 않아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또 수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87항의 '요보호'는 주로 매춘여성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또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화진 리포터hanaks@shinbiro.com 2001-01-02
- <김관영 외고>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전략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여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한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부부합산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란 것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이자율이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은 예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연 8%라면 금융기관에 가입해 있는 예금이 부부합산하여 5억 원 이상인 사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②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킨다. 증여세 면세기준은 성인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이다. 예금을 분산시키면 부부 기준으로 볼 때 그만큼 금융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거나 과세표준을 낮추어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③ 개인연금신탁,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비과세 저축상품에 가입한다. 비과세 상품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④ 5년 이상의 장기저축 분리과세 펀드, 우량은행의 후순위채권, 국채·지방채 등 5년 이상의 장기채권에 투자해 필요할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한다. 5년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해 행사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재는 주민세 포함 3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5년 이상의 장기채권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종합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굳이 5년 이상의 장기채권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연 10%일 경우 금융자산이 12억원 이하인 사람은 5년 이상의 투자하는 실익이 없는 것이다. ⑤ 주식투자나 채권투자의 자본이익, 즉 매매이익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되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일정 부분을 주식이나 채권이 편입된 간접투자상품, 즉 추가금전신탁, 단위금전신탁, 뮤추얼 펀드,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⑥ 동창회의 기금이나 종교단체의 예금 또는 종중의 예금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종합과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에 「법인단체」승인을 신청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후 개인의 예금과 구별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⑦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 받는 것은 불리하므로 월단위, 분기단위 또는 연단위로 지급 받도록 한다. 예를 들어, 예금 3억 원을 연이율 10%, 3년 만기일시 지급식으로 예금하면 3년 뒤 한꺼번에 9000만원의 이자를 받게 되므로 4000만원을 초과한 5000만 원에 대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이자를 매년 지급 받으면 연 3000만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2001-01-02
- <클릭! 이사람:김제시 주거환경개선사업팀 최종엽 팀장>환경개선으로 ‘돌아오는 농촌’ 만든다 “농촌도 농민들이 살기 편안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도시로 나갔던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갖추면 새 시대에 맞는 농촌건설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지역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30일 정부 근정포장상을 수상한 김제시청 최종엽(41·지방 5급) 건축팀장의 ‘돌아오는 농촌’ 관이다. 김제시는 1999년 농촌 주거환경개선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된 데 이어 2000년에는 전북도 최우수시로 선정되었다. 그 이면에는 최 팀장을 중심으로 한 김제시청 담당 팀원들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 “97년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맡으면서 맨 먼저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어울리는 주거환경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아무래도 도작이 중심인 농경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야 했습니다”는 최 팀장. 금산면 기룡마을에서 최 팀장과 팀원들의 노력은 빛을 발했다. 우선 일률적으로 진행된 취락구조 사업을 과감히 폐기하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광역상수도 급수에 대비해 사전 수도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보통 주거개선 사업은 중복투자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하수관을 묻었다가 다시 파고, 상수도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수도시설을 놓기 위해 도로를 파헤치는 등 이중공사가 종종 있었는데, 사실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을 파묻는 낭비라는 생각에 꼼꼼히 챙겼을 뿐입니다.”최 팀장은 자연히 공사 진척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원칙과 방향’을 바꿀 수는 없었다고 회고한다. 그 결과 지금은 많은 주민에게 ‘제대로 일한 공직자’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었다. 또한 돌아오는 농촌의 구체적인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부의견을 종합, 전국 최초로 시유지를 제공해 농어촌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변화도 시도했다. 다시 말해 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 집을 짓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20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농촌형 전원연립으로 지어졌습니다. 입주한 주민들도 좋아하고 인근 지역주민들도 새로운 명물이 생겼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제의 자연과 가장 잘 어울리는 집을 가졌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이 밖에도 최 팀장과 팀원들이 추진한 주거환경 개선업은 주택개량 119동, 빈집정비사업 137동, 마을공동작업장 및 주차장 설치 3개 마을, 정주권 사업 등 지역 주거환경 분야의 방향을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팀장은 “팀원들은 물론 주민의 도움과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면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 높게 평가해준 만큼 돌아오는 농촌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슬하에 1남1녀를 둔 최 팀장은 77년 공직에 입문한 뒤 전라북도와 김제시에서 재직해 왔고 99년에는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김제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1-01-02
- 한국 경기하강·구조조정 난항 CLSA증권 투자의견 중립 외국계중 비중확대를 견지해오던 크레디리요네(CLSA)증권이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조정했다. 2일 CLSA는 올해 경기하강 영향과 구조조정 어려움 등을 반영해 종전 비중확대(Overweight)이던 투자의견을 중립(Neutral)으로 내린다고 밝혔다,CLSA측은 자사의 올해 한국 GDP성장률 전망치가 비록 5%대로 양호한 편이나 수입축소나 재고처분감소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 성장세는 미미할 것으로 평가, 기업수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CLSA는 또 최근 노동분규에 대한 정부의 행동을 지적한 가운데 상반기 SOC 집중배정 등 경기부양책의 경우 단기적 안정조치일 수 있으나 기업구조조정을 쇠약하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따라서 CLSA는 경기하락이 완전 반영되거나 구조조정과정이 모멘텀을 얻을 때까지 중립 의견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CLSA는 그러나 한국물중 한국통신공사 주택은행 삼성중공업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CLSA는 은행의 이익 전망 주요 변수중 하나인 무수익여신(NPL) 증가율 전망치는 상향 조정하고 대출증가율은 하향 조정, 이자율 스프레드 또한 종전 전망치보다 좁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LSA는 올해 및 내년의 은행 이익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분석대상 은행주들의 목표가격도 내린다고 밝혔다. 2001-01-03
- 미국 12월 실업률, 4.1% 전망 오는 금요일(5일) 발표되는 미국 12월 실업률과 제조활동으로 미국 경제성장의 둔화가 더욱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실업률은 11월의 4.0%에서 4.1%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미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수익도 0.4% 증가에서 0.3% 증가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제조활동은 5개월 연속해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NAPM지수는 11월의 47.7%에서 4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NAPM 지수가 50%를 밑돌면 경기위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수요일 발표될 예정인 건설지출은 10월에 0.9% 증가한 뒤 11월에는 증가세가 0.2%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목요일 발표되는 미국 제조업체 주문건수는 1.1%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월에는 3.3% 떨어졌다. 목요일 발표될 예정인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2월30일 기준 주에서 7000건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된다.화요일 발표예정인 단독가구 주택 판매는 11월에 0.3%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1-01-02
- 수원시조례 성차별 많아 시대역행 수원시 조례 가운데 남녀 성차별적 내용과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내용이 많아 이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가정법률상담소는 2일 지난해 6월부터 8월초까지 수원시 요청에 의해 자치법규를 검토한 결과 모두 31개 조례 및 규칙 조항에서 남녀성차별과 시대착오적 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상담소가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반공전시관설치 조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전면개정하거나 폐지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 3조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 등의 내용은 새마을 정신의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변경토록 요구했다.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우선 순위 지정과 관련 1순위로 통장, 부녀회장, 반장이 경영하는 점포 및 사업장으로 명시한 부분도 삭제를 요청했다. 또 수원시 공영개발사업 주택분양규정 제11조 국민주택 등의 일반분양 입주자 선정시 배우자가 영구불임시술을 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시대착오적 조항으로 삭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성차별적 조항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소비자 보호 조례 18조는 소비자의 다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단체가 위원회 구성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통·반 운영 규칙 제4조 ‘주부중심 반상회 혹은 반상회는 주부의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 ‘반상회에 저명 여류인사를 초청,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성차별적인 내용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시 고용직 공무원 고용후보자 선발요강규정 제3조 ‘여자는 18세이상 24세이하 미혼여성으로 하되’ 라는 규정도 성차별적 내용으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수원시 시립예술단체단원 복무규정 제 20조는 출산과 질병을 동일시하여 여성이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로 꼽혔다. 이밖에 성차별적인 명칭이나 어휘의 사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수원 이화진 리포터 hanaks@shinbiro.com 2001-01-02
- <● 민원현장 - 4가구냐 19가구냐>일산신도시 ‘세대수 제한’ 민·관 힘겨루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단독택지 주민들은 “형평성 잃은 가구 수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일산신도시 가구 수 제한 규제 철폐를 위한 대응 조직을 만드는 등 규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주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청앞 시위를 열며 “고양시에서도 화정 행신 중산 탄현 택지지구는 단독택지의 가구 수 제한이 없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한 “신도시 내 단독주택이 등기부 등본 상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19가구까지 허용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반면 일산구청은 지난 해 11월20일 층수위반 건축물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927동에 대해 약29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또한 일산구청은 공인중개사 교육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알선을 막고, 단전 단수 강행을 표명하는 등 민·관 대립이 악화일로에 서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가구 수 제한으로 매매나 전·월세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데도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현재 수도권 신도시 중 단독택지 지구내 4가구 제한 규정이 있는 곳은 일산과 평촌. 이들 지역은 모두 주차 문제를 들어 가구 수 제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산신도시 단독주택 중 가구 수 위반 건축물은 총 1203개로 층수 위반 261개, 가구수 위반 716개, 가구 수 및 층수위반 건축물 226개 등이다. ‘일산신도시 단독주택 재산권 회복을 위한 모임’ 김종우(41) 대표는 “분당신도시도 가구 수 제한이 없는데 일산신도시의 가구 수 제한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싸우겠다”고 밝혔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세대당 0.3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건축주가 가구 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반면 일산구청은 가구 수 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밝히고 현재 상황으로는 가구 수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병석 일산구청장은 “가구 수를 무제한 풀어 줄 경우 주차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1월 중 주민 공청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혀 공청회를 둘러싼 한 차례 잡음이 예상된다.안양 곽태영 기자 ykwak@naeil.com 2001-01-02
- <금감위·금감원 사람들 ①:이근영 위원장>문제학생도 보듬어야할 금감위원장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지탄의 대상이 된 조직은 없을 것이다. 2일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금감위 사람들과 금감원 사람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고 털어 놓았다. 한국의 기업·금융환경이 금감원 금감위 사람들의 노고를 제대로 평가할 만큼 한가롭지 못하다는 이 위원장의 지적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매주 1회씩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금감원 금감위 사람들을 직책에 관계없이 소개한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하는 일꾼들의 활약상과 뒷얘기를 소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때로는 질타와 충고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편집자 주“중학교를 3년간 다니면 교과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것처럼 영업중인 금융회사가 모두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오래 전에 대내외적으로 발표하고 수차례에 걸쳐 확인한 대로 예금 부분보장으로 나아갑니다.”2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감원 시무사를 발표하고 기자실로 내려왔다. 이 위원장은 국민·주택은행 연내 합병 발표 등 지난해 정부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밀어붙였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시장기능으로 구조조정을 끌고 가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사정이 그리 한가롭지 못하다”면서 “시한을 정한 것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 금융구조조정의 하드웨어를 세우는‘중학교’과정을 이제 마쳤으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다지는 ‘고등학교’과정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뜻인 듯 싶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 특히 향후 은행들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했다. 그는 “소매은행 위주의 리딩뱅크를 만들고 대형화를 통한 시너지에 중점을 둔 게 국민·주택은행 합병이고 기업금융중심의 겸업화 시너지 효과에 무게를 둔 게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라고 정의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민·주택은행 이외 은행들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은행 합병과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 출범으로 나머지 우량은행들 역시 합병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지만 우량은행간 합병은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인 만큼 개입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다른 우량은행들도 움직일 것”이라고 밝혀 또 다른 은행 합병작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중학교 과정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문제아(?)들을 얼르고 달래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는 중3 담임 선생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게 시장 평가다. 하지만 문제는 중학교 과정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의 강압에 불만을 가득 품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거라는 데 있다. 또 그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의 수업방식에 있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학생들이다.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고통과 불만을 감싸주지 않는 선생님에 대해 언제든지 반기를 들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28일)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은 노사문제가 타결되고 SOFA 협상도 마무리돼 기쁘고 획기적인 날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만일 이 위원장 역시 지난 12월 28일을 노사문제가 해결된 ‘획기적인 날’로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한다면 불만을 가득 품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학교와 선생님들에 대해 더욱 큰 실망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성적순으로 잘려 수업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들을 감싸며, 한해를 시작하는 금감위원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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