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출기업, 2분기 순이익 크게 줄 듯 이달 들어 수출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고, 수입 증가율이 급증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익악화가 가중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14일 기준 수출액은 86억800만달러로 전년대비 1.8% 증가에 그쳤다. 반면 수입액은 100억7000만달러로 16.7% 늘었다. 무역수지는 14억6900만달러 적자다. 하지만 이를 원화로 환산할 경우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더 심각해진다. 이 기간 수출규모는 8조7242억원(14일 환율 1013.50원)으로, 지난해 9조9727억원(2004년 6월 평균 환율 1158.54원 적용)보다 12.5% 감소했다. 환율인하로 똑같이 수출하고도, 전년과 비교해 1조2485억원을 공중에 날린 셈이다. 지난 5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1.8% 증가한 233억달러를 기록, 두자리수 증가율을 회복했지만, 원화로 환산하면 지난 2월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5월중 수출입 물가동향’에서도 지난달 수출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떨어졌다. 지난 2002년 1월(-12.1%) 이후 3년4개월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홍승범 무역연구소 동향분석팀 연구원은 “1분기에 이어 2분기 들어서도 생산비는 상승하는데 비해 환율하락 등으로 원화표시 수출단가는 하락, 수출채산성 악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연구원은 “생산비의 주 구성요소인 국내자재비가 5월 기준 109.6으로 1분기보다 0.6 인상됐고, 수입자재비는 4월 기준 110.5로 1분기 105.8보다 4.7 올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환율인하로 앉아서 수조원 날려 =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동안 1조4549억원을 공중에 날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1172.64원이던 1달러의 원화가치가 1022.76원으로, 149.88원 하락했기 때문. 올 1분기 수출액이 11억9327만달러(11조5503억원)에 달했던 삼성전자는 결국 수출을 할수록(지난해와 비교해) 1달러 당 150여원씩 손해를 본 것이다. 하지만 미국 달러화는 2분기 들어 더 곤두박질, 16일 오전 환율시장은 1012.20원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6월 16일 1달러의 원화 가치는 1163.50원이었다. 최근 유로화 약세로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난 4월 27일 998.20원까지 내려가는 등 이 추세라면 2분기 환율인하에 따른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치솟는 원자재 값도 악재 중 악재다.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비수기인 6월 현재에도 배럴당 50달러를 웃돌아, 올해 들어 원유수입에 들어간 돈만도 33억8100만달러(전년대비 47.3% 증가)에 달한다. 자동차용 강판가격은 지난해 보다 32% 인상(톤당 57만원→75만원)됐고, 지난해 최대 호황을 누렸던 석유화학 업계 역시 원유가격 인상 폭 만큼 석유제품 가격은 오르지 않아 이윤이 급감했다. ◆반도체·LCD, 수출단가 절반으로 하락 = 수출 2대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국제 현물가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DDR256메가(MB)의 경우 지난해 4월 5.76달러이던 가격이 올 4월 2.40달러로 58% 폭락했다. TFT-LCD 패널 가격은 37인치 기준 2004년 7월 개당 1650달러를 기록한 이후 올 1월 1075달러, 3월 890달러, 5월 825달러 등 1년 만에 절반가격으로 떨어졌다. PDP 42인치HD 가격 역시 2004년 7월 1219달러 이후 2005년 1월 964달러, 3월 920달러, 5월 886달러로 급락했다. 휴대폰 수출단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며, 지난해 유럽시장에서 톡톡한 재미를 봤던 제3세대 휴대폰은 올해 들어 전년 대비 수출가격이 20~30% 떨어졌다. LG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률 감소는 제3세대 휴대폰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조선일보가 최근 금융데이터베이스회사인 FN가이드와 공동으로 국내 50대 상장기업의 2분기 순이익을 전망한 결과에서도 전년 동기대비 1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는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대기업은 환율하락에 대한 면역이 생긴데다, 일부는 중소협력업체에 전가,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겼다”면서 “그만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인천 남동공단의 기계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 이후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면서도 “제품 가격을 올리면 리스크가 큰 만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일반 범용 제품의 경우 중국산이 맹추격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차별화한 성능의 제품을 만들지 않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자·전기부품을 생산하는 K사 관계자는 “정보통신기기 제품가격이 하락해 부품 역시 제값을 받기 힘들다”며 “환율 인하 때문에 수출로 판로를 개척하는 일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하면 심할 경우 앉아서 10%의 마진을 그대로 날리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각종 경제 지표가 나아지길 바랄 뿐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반도체·자동차·조선은 이미 바닥 찍어 = 이 가운데 수출 주력업종인 반도체·자동차·조선 등의 경우 3분기 이후 실적개선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곳곳에서 대두된다. 이경래 한국수출보험공사 단기영업본부 팀장은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이 삼성전자의 단기실적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계속돼온 가격인하로 후발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대인 동부증권 리서치팀장은 “현대차·기아차·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업계의 수출물량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현대차의 경우 그랜저·쏘나타 등 신차 출시로 수출단가도 높아져 3분기 이후 이익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 소재인 철강재와 플라스틱 가격이 3분기 이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제조원가 하락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조선업계의 올 1분기 적자전환과 관련,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2002년말~2003년초에 수주한 선박의 가격이 최저점 이었다”며 “당시 수주한 선박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2분기까지 인도됨에 따라 조선업계의 경영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 이후에는 선가가 회복되면서 수주했던 선박이 건조됨에 따라 흑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이재호 오승완 기자 jhlee@naeil.com 2005-06-16
-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보고서 - 이 역사를 알아야 북핵 풀 수 있다 중국 통해 북한 핵포기 시키려는 미국 정책은 잘못된 것 1960년대부터 김일성·김정일 부자 체제수호용으로 핵개발 추진 김정일, 2003년 미국 핵공격 대비 50일간 지하벙커 생활 미국의 정책두뇌집단(이른바 싱크탱크)의 하나인 우드로 윌슨센터의 국제냉전사 프로젝트팀(Woodrow Wilson Center’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CWIHP) 연구원들이 북핵의 비밀을 푸는 글을 워싱턴포스트 12일자에 기고했다. 그들은 1950~80년대 북한지도부와 소련 및 동유럽 관료들의 접촉내용을 담은 외교비밀문서를 수집해 연구했다. 연구결과, 그들은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북한정권의 역사에 맞먹는 것이며, 핵개발 목적이 단순히 대외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시각이 잘못된 것임을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해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정책을 북핵의 기조로 삼고 있지만, 연구원들은 이 기조가 북한을 오판해서 나온 싹부터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했다. 이 기고문은 신문지상에 발표된 만큼 매우 축약돼 있지만, 북핵문제를 알고 해법을 찾는데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가치가 크다. 이에 기고문의 본문을 최대한 살려 게재한다. 본문중 *표 굵은 글씨체 내용은 편집자가 최근 정세 등을 참고해 부연 설명한 것이다. 또 때마침 미국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미국행정부의 기초부터 잘못된 북핵정책을 지적한 기사가 있어 이를 함께 편집했다. /편집자 주 “미국은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 제조를 생각하는 것조차 금지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1962년 8월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주재 소련대사에게 분노에 차 말했다. 2005년 3월 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자회담 의제에 미국의 핵위협문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40년전에 북한 관리가 던진 말이 2005년 현재 미국 고위관리들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십년 된 외교문서와 기타자료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사고방식과 의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반세기 동안 통치해온 북한정권의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3월말 6자회담에서 미국의 핵위협도 의제로 다루자는 북한의 주장이 나왔을 때 서방전문가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확신이 없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 수차례 외교협상을 벌이다 시도단계서 갑자기 중단했다. 북한과 서방의 외교협상은 역사가 짧은 탓에 서방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의중을 읽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수집한 자료는 이런 서방사회에서 북한의 속뜻을 아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핵논의의 민감한 시점에 공개돼 더 의미가 크다. ◆핵공격 대비 6500km 땅굴 구축 =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진짜이유는 자료를 관통하여 두가지로 요약됐다. 첫째, 북한은 미군의 공격전쟁 위협과 소련 중국 등 공산국가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뿌리 깊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 둘째, 북한은 국제사회와 국내문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때 주변국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점에 집착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1950년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1953년 어렵게 휴전협정이 체결됐지만, 김일성 주석은 미국과 한국이 다시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했다. 북한은 한국전쟁 3년동안 미국의 대대적 폭격과 핵무기 사용 위협을 견뎌내야 했다. *미국은 북한 전역에 기름화염탄인 네이팜탄으로 융단폭격을 벌여 22개 도시 가운데 18개 도시를 파괴했고, 국제법상 금지된 수풍댐 등 농업기반시설을 파괴해 민간인의 식량생산을 말살했다. ** 트루먼 대통령은 1951년 북한에 모두 30여개의 핵폭탄 투하작전을 승인했다. 미군전폭기는 핵탄두를 제거한 폭탄을 북한전역에 예비투하하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으나, 돌연 맥아더 사령관을 경질하면서 취소됐다. 북한지도부는 전국에 6500킬로미터의 땅굴을 파고 지하벙커로 숨어들었다. 3년을 끈 전쟁이 원점인 38선복귀로 끝나자 북한은 세계최강인 핵공격 위협까지 가한 미국을 물리쳤다고 자랑했다. 북한은 ‘우리는 핵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갖게 됐다. 1963년 2월 김일성 주석은 소련대사에게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리조건상 북한이 유리하다. 산악지형이 핵폭발의 위력을 반감시킬 것이다”고 자신했다. ◆전쟁직후 원시상태로 돌아갈 각오로 핵개발 추진 = 하지만 1980년대 들어 미국의 핵기술이 발달되면서 김 주석의 시각도 변했다. 그는 1984년 5월 동독 공산당의 호네커 서기장과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지 못하다. 하지만 미국은 더 많은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 우리가 한반도에서 미국보다 강하다는 구실을 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계속해서 남한을 점령하기 위해 내세우는 변명이다. 미국은 절대 떠날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전투적이라기보다는 체념투다. 2년 후 1986년 10월 다시 호네커 서기장과의 회담에서 김일성은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를 핑계로 1000개의 미국 핵탄두가 남한에 배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2개만으로도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대량 배치한 핵 억지전략이 성공했음을 시사한다. * 북한이 전쟁직후 미국의 핵공격에 맞설 자신감을 보인 것은 더 잃을 게 없는 원시적 국가상태를 배경으로 한다. 북한은 3년전쟁으로 300만명이 죽고 도시와 산업 교통시설 대부분이 파괴돼 악에 받친 상태였다. 그러나 1986년의 핵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는 북한의 국가재건이 최고수준에 달해 평양 등에 핵무기2개가 투하되면 그동안 건설한 도시가 다시 원시수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2005년 현재 북한은 외부의 경제봉쇄와 내부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300만명이 굶어죽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는 핵보유 의지는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식의 한국전쟁 직후의 상황에 더 가깝다. ◆김일성·김정일 정책은 놀랄만한 연속성 지녀 = 북한은 정권수립 후 김일성 김정일 부자 2명의 통치가 이어졌다. 이는 핵개발 등 주요정책이 놀랄만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도 김일성 주석은 북한의 수령이다.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핵무기 보유를 추구했다. 1963년 평양주재 동독대사는 소련대사에게 “북한이 핵무기에 관한 사소한 정보라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전했다. 당시 북한에 근무한 소련의 우라늄 전문가는 “북한은 대규모의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김일성 정권은 소련에게 핵발전소를 지어줄 것을 재촉했다. 소련은 핵폭탄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1976년 소련이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핵기술 이전을 거절하자 화가 난 북한은 “적대국과 맞붙어 있는 북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소련 지도부는 김일성 정권에게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는 것이 북한에게 이득이 된다고 설득해보기도 했다. 1969년 헝가리주재 북한대사가 평양에 보낸 전보에 따르면, 구소련 외교관들은 북한에게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대한 찬반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북한은 평소와는 달리 핵확산금지에 찬성했다. ◆북한, 한반도 지배했던 역사 때문에 중국간섭 경계 = 이번 문서들에서 김일성 주석은 소련과 중국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쟁 동안 소련의 스탈린은 북한이 미군의 폭격으로 초토화되고 있는데도 소련 공군의 역할을 극히 제한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은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보다 소련의 도움을 받기를 더 선호했다. 중국은 북한의 형제나라이며 한국전쟁에 인민혁명군을 투입해 도왔지만, 김 주석은 과거 수천년 역사에서 중국왕실이 한반도를 지배했던 사례에 대해 매우 민감했으며, 중국이 북한내정에 개입 2005-06-16
- 북한 , 중 러도 못 믿는다...고립감도 핵 추구 핵심배경 북핵 협상관건은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 발문 “이라크 전쟁 당시 김정일은 미국이 북한을 공습해 정권을 해체할 것이라 굳게 믿고 50일 동안 지하 벙커에 몸을 숨겼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정권의 생존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이 북한 정권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해 주는 것이다.” 6월 12일자 워싱턴 포스터 기고문 로버트 S. 리트워크(Robert S. Litwak), 캐서린 웨더스비(Kathryn Weathersby) 로버트 리트워크는 1990년대 중반 미 NSC(국가안보회의) 임원을 지냈으며 현재 워싱턴의 우드로 윌슨센터 국제연구 소장으로 있다. 케서린 웨더스비는 우드로 윌슨센터 ‘냉전 국제역사 프로젝트’의 선임연구원이며 연구소의 ‘코리아이니시에이티브(Korea Initiative)’의 조정관이다. *** 북한의 핵 보유 의지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닌 체제 초기부터 존재해 온 것이며 여기에는 미국의 북한체제 전복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고 우드로 윌슨 연구소의 두 연구원이 워싱턴 포스터 기고문에서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북한이 내정간섭을 우려해 중국을 완벽히 신뢰하지 않고 있는데도 부시정부의 북핵전략에 중국의 비중이 큰 것이 아이러니하다면서 부시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북한 정권이 곧 붕괴될 위험에 있다는 가정이나 헛된 희망에 근거해 접근할 수 없으며 협상의 관건은 신뢰할 수 있는 북한 체제 보장에 있다고 분석했다. 기고문은 우드로 윌슨센터 냉전 국제역사프로젝트(Woodrow Wilson Center''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CWIHP) 연구원들이 수집한 50~80년대 북한관료와 소련 및 동유럽 관료들의 접촉 내용을 담은 구소련과 동구권의 각종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형태와 심리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이다. “미국은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 제조를 생각하는 것조차 금지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1962년 8월 북한 외무성 부상의 입에서 나온 분노와 아이러니를 담은 발언이다. 북한 외무성 부상이 소련 대사에 이런 말을 던진 지 40년이 넘었지만 이 발언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안보위협을 해결하려 애쓰는 미 고위 관리들에게 여전히 강력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수십년 된 외교문서와 다른 여러 자료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사고방식의 상당 부분과 도대체 무엇이 아버지와 아들이 반세기 동안 통치해온 이 정권을 움직이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서구의 시각에서 세계의 그 어떤 나라도 김일성 통치하의 북한만큼 폐쇄적이지 않다. 김일성은 1948년부터 1994년 사망할 때까지 북한을 통치했다. 그 이후 아들 김정일이 미국 및 기타 몇몇 나라와 여러 차례 외교협상을 시도했지만 매번 시작됐다 중단되는 양상을 보였다. 북한과 서방과의 외교 협상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비 공산 서방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중을 읽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를 알아내고자 갖은 물밑 활동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번 수집한 자료들은 북한이 핵 야욕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특히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에 공개돼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경책’과, ‘6자회담’을 택했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하는 이 6자회담이 중단 된지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지난 주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넌지시 내 비추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많은 경우처럼 서방 외교관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북한이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지 확신이 없다. 게다가 3월 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회담에 “미국이 야기하는 핵 위협 문제도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미군 공격에 대한 두려움과 주변국 간섭 받지 않겠다는 집착 = 자료에서 우리는 특히 다음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미군의 공격 위협과 강대 공산국가들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뿌리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둘째는 덜 명시적이지만 정치적 의사 결정에 있어 주변국들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북한의 집착이다. 자료들은 또 북한 정권에게 한국전쟁(6.25)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1953년 어려운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김일성은 미국과 한국이 새로이 공격해 올 것으로 기대했다. 북한은 3년 동안 미국의 대대적 폭격과 핵무기 사용 위협을 견뎌내야 했다. 이런 경험은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은 핵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갖게 했다. 1963년 2월 김일성은 구소련 대사에게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지리적 조건 상 북한에 유리하다. 산들이 핵폭발의 위력을 반감시킬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대대적으로 파괴하려면 많은 폭탄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미국의 핵 기술이 점점 발달되면서 김일성의 시각도 서서히 변했다. 김일성은 여전히 미국이 한반도를 공격할 음흉한 의도가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1984년 5월 독일 에리히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과의 회담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지 못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들은 더 많은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 우리가 한반도에서 미국보다 강하다는 구실을 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계속해서 남한을 점령하기 위해 내세우는 변명이다.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절대 떠날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김일성은 도전적이라기보다는 체념한 듯 보여 당시 미국의 핵 억지 정책이 성공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년 후 1986년 10월 다시 호네커 서기장과의 회담에서 김일성은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라는 표면적 이유로 1000개의 미국 핵탄두들이 남한에 배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2개만으로도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수세적 인식 전환을 보였다. ◆북한의 핵 보유 의지는 60년대부터 시작돼 =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십 년 지난 외교 대화기록은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지겠지만 오늘날 외교에 있어서는 큰 가치가 없다. 아무도 아이젠하워 시대의 대화나 레이건 행정부의 외교 대화기록을 가지고 현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이면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언론들은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를 부시 41, 부시 43로 표현하지만 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정책의 유사성 보다는 차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체제 수립이후 김Ⅰ세, 김Ⅱ세 단 2명의 부자에 의해 통치됐을 뿐이며 기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안보적 이슈와 핵무기 추구에 있어 놀랄만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구 소련연방 국가들로부터 핵무기 제조 기술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노력은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됐지만 계속 거절당했다. 1963년 동독 대사는 구 소련연방 대사에게 “북한이 핵무기에 관한한 무슨 정보라도 찾으려고 혈만이 돼 있다”고 전했다. 또 당시 북한에서 근무하고 있던 구소련의 우라늄 전문가는 “북한은 대규모의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일성 정권은 계속해서 구소련에 핵발전소를 건설을 재촉했다. 소련은 이것이 핵폭탄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 의심했다. 1976년 소련연방이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핵기술 이전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난 북한은 ‘비우호국과 인접한 북한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소련을 비난했다. 구소련 지도부는 김일성 정권에게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는 것이 북한에 이득이 된다고 설득해보기도 했다. 1969년 헝가리 대사의 북한에 보내는 전보에 따르면 구소련 외교관들은 북한에게 일본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 2005-06-14
- 서울에 국제고·과학고 설립 추진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에 국제고가, 구로구 궁동에 과학고가 각각 개교한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또 하나의 입시명문고’가 개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평준화를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2008년 3월까지 국제고와 과학고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수목적고 설립계획안’을 13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고는 전체 학급 18개, 학생 450명 규모로 개교된다. 또 교과과정 대부분을 영어수업으로 진행하며 외국어고와 달리 통상인력 등 사회계열 전문가를 키우게 된다. 특히 이 학교에는 미국대학진학반도 설치되며 대학교과목을 미리 이수하는 AP(Advance Placement)제도도 도입된다. 과학고는 모두 24개 학급, 480명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두 개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는 929억2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서울에는 서울과학고(종로구 혜화동)와 한성과학고(종로구현저동) 등 과학고 2개교와 대원외고(광진구 중곡동), 대일외고(성북구 정릉동), 명덕외고(강서구 발산동), 서울외고(도봉구 창동), 이화외고(중구 순화동), 한영외고(강동구 고덕동) 등 외고 6개교가 있다. 과학고 두 곳은 공립이며, 외고는 모두 사립학교다. 한편 전교조 서울시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존의 특목고들도 설립 취지를 못 살린 채 ‘입시 명문고’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라며 “교육당국의 특목고 추가 설립계획은 서울지역 전체 고등학교를 2·3류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백지화 할 것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올해 서울 지역 6개 외고를 졸업한 학생 중 본래 취지에 맞는 어문계로 진학한 학생은 18.4%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었다. 또 이들은 서울시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배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6-14
- 카드사용문화 건전해지고 있다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신용불량자 대량생산이라는 악순환을 겪던 카드업계와 소비자들의 카드사용 문화가 차츰 건전한 양태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카드업계가 최근 발표한 몇 가지 통계수치를 통해 달라지고 있는 카드문화를 짚어볼 수 있다. 우선 복수카드 대상자(신용카드 4개 이상 소유자)가 13개월째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복수카드 소지자는 787만 6407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26만 1724명(41.41%)으로 가장 많고, 40대 232만 4885명(29.52%), 20대 121만 2367명(15.39%), 50대 85만 9396명(10.91%) 등의 순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4월 복수카드 소지자가 1024만 7391명을 기록한 이후 13개월째 감소하는 추세다. 업계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문제가 한창이던 지난 2003년 3월에는 복수카드 소지자가 1056만명을 넘은 적도 있다. 그 뒤 2003년 후반에 조금 줄었다가 지난해 초반에 증가하는 등 부침을 거듭했다. 이렇게 요동치던 복수카드 사용자가 지난해 4월부터 안정적인 하향추세로 바뀐 것이다. 또 다른 변화조짐은 현금서비스 이용률이 떨어지고 신용판매 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실적은 지난해 동기실적 78조 1610억원 비해 15.9%포인트 증가한 90조 554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집계에서도 마찬가지 추세다. 신용판매 매출액은 지난 1월 14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늘었으며, 2월에는 13조 4930억원으로 8.5% 증가, 3월에는 15조 5950억원으로 17.2% 증가하는 등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반대로 현금서비스 이용비중은 지난해 1월 55.0%에서 올해 5월에는 43.0%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통상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비율이 65%대 35%정도면 건전하다고 분석한다”면서 “우리도 현금서비스와 돌려막기 중심의 카드사용에서 점차 본래 목적대로 건전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5-07-08
- [전문가 진단]테러의 주가 영향력 전일 국내 시장은 3월 고점을 한번에 뛰어넘었다. 국제유가가 60달러를 넘어섰는데도 주가는 끄덕없이 상승한 것. 하지만 영국에서 발생한 테러로, 전일 무리했던 상승세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테러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충격의 확산과 안전금융자산 선호,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 주가 급락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주가 하락은 일시적 반응에 그친다. 이내 반전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당시에도 우려는 컸지만, 바닥을 탈출하던 글로벌 경기의 회복기조는 꺾지 못했다. 미국 증시는 단기간에 12% 하락했지만 그것이 저점이었다. 주가는 영업일수로 20일만에 완전히 테러직전 지수를 회복했다. 이번 테러는 미국 9·11 테러보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스페인 마드리드 테러와 유사한 점이 많아 보인다. 스페인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는 충격이 덜해 7.2% 하락에 그쳤다. 글로벌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대한 테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과 테러의 피해규모 및 심리적 충격의 정도, 무엇보다 금융시장에서 테러에 대한 학습효과가 생긴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영국 테러는 스페인 테러와 유사점이 많다는 판단이다. 스페인 테러 당시 한국 증시는 4.5% 하락에 그쳤다. 이번 영국테러로 인한 글로벌 증시의 일시적 하락 압력 속에서 한국증시의 약세도 불가피해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유럽증시와의 동조화를 고려할 때 다른 마켓에 비해 하락 강도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 테러로 우리 시장이 영향 받을 수 있는 최대 공간은 스페인 테러 당시의 4.5%보다 적은 3% 내외로 추정된다. 1000선까지 밀린다면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세중 한국투자증권 선임연구원 2005-07-08
- 베이징시 서울대중교통개편 벤치마킹 2008년 올림픽을 앞둔 중국 베이징시 교통위원회 대표단 10여명이 서울시의 교통정책과 대중교통체계를 둘러보기 위해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방문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베이징시 대표단의 방문은 지난 3월에 체결된 서울시-베이징시간 교통 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 교류사업이다. 이들 대표단은 방문기간 중 서울시 교통국에서 대중교통개편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버스종합사령실, 한국스마트카드사, 공영차고지, 청량리 환승센터, 버스중앙차로 공사현장 등 주요 현장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또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서울시의 교통처리 경험과 대중교통개편의 효과 등을 화면에 담아 베이징시 전역에 소개할 방침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6-12
-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주 상승 행진’ 최근 주식매매 규모가 6조원 대를 넘어서면서 증권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정지 중인 브릿지증권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상승했다. SK증권이 상한가(14.85%)를 기록한 것을 비롯, 한양증권(9.95%) 하나증권(8.17%), 대우증권(7.00%)이 7% 이상, 그리고 동양종금·키움닷컴·한화·동부·메리츠·현대증권 등도 5% 이상 올랐다. 이 같은 증권주의 상승세는 최근 거래대금의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양대 시장을 합칠 경우 무려 6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달 줄곧 평균적으로 1조원대 중반 수준에서 머물던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시간외 포함)은 8일 이후 2조원을 넘어섰고 9일에는 3조1874억원으로 3조원대를 넘어섰다.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대금도 급증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거래량이 이틀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월초 1조원 미만에 멈췄던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이 5월4일 이후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이달 8일 9일 연이틀 거래량 거래대금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 앞서 8일 거래량은 7억5513만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거래대금은 2002년 3월 28일 이후 가장 많은 2조6749억원에 달했고, 9일에는 거래대금만 2조8751억원을 기록했다. 평균적으로 매매중개 수수료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국내 증권업계의 수익 구조를 감안하면, 거래대금 증가는 곧바로 증권사들의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급등장세에서 여전히 상승 기조를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살아나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증권시장 일각에서는 최근 장세가 외국인과 기관 장세로 이어져 거래대금 증가가 곧 증권사 수수료 급증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이견도 있다. 최근 개인들이 꾸준히 매도세에 나서고 있다. 또 최근의 거래대금 증가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도 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이다. 최근 코스닥의 거래가 다소 ‘과열’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최근 상승장에서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들의 손 바뀜이 나타날 경우 종합주가지수 1000선, 코스닥지수 500선을 넘기에는 역부족이고 이 경우 매물벽에 막혀 거래대금도 급격히 줄 수 있다. 증권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또 증권선물거래소가 특별심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코스닥시장 강세를 둔화시킬 만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5-06-10
- 공기업투명사회실천협의회 창립 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는 10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부패방지위원회 정성진 위원장,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이학영 집행위원장 및 18개 공기업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기업투명사회협약체결 및 실천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사회의 부패관행을 극복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3월9일 공공, 정치, 경제부문 및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여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을 공기업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기업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동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조직인 공기업실천협의회를 발족하게 된다. 공기업투명사회협약은 공기업내 부조리및부패를 청산하고 관련부문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기업상을 구현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윤리경영, 투명경영, 부패방지및청렴도제고등 3대실천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주공 한행수 사장은 각 공기업이 공기업투명사회협약을 성실하게 실천하여 고객인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6-10
- 행담도개발 시공사 ''대아건설주식 40만주'' 현대증권 지점서 차명계좌 통해 돈세탁 의혹 ''행담도 개발'' 시공업체인 대아건설(현 경남기업)의 주식 40여만주가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 사이 차명계좌로 현대증권 목동 지점에 입고된 후 도곡, 화곡, 주안 등 현대증권의 다른 지점을 거쳐 40여억원대의 현금으로 빠져 나가 ''돈세탁'' 한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당시 대아건설 주식을 현대증권에 차명으로 입고 의뢰한 인물이 대아건설과 관련이 깊은 점과 이후 감자와 합병을 거치면서 경남기업 주가가 60% 이상 올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내부자 거래 혐의도 짙은 상황이다. 더욱이 돈세탁 방조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증권은 직원과 직원 가족 등 8명의 이름을 차용한 주식거래와 현금출금 등 일련의 불법행위를 3개월 전에 내부에서 적발·감사를 하고도 금융감독당국에 ''혐의거래 신고''조차 않다가 최근에야 신고, 은폐 시도 의혹을 받고 있다. 대아건설은 행담도개발을 주도한 김재복 씨에게 120억원을 대출해 준 기업이다. 6일 감독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측이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경남기업 실물주식의 불법 차명 거래 및 현금인출 사실 등을 지난달말 신고해 옴에 따라 현재 특별검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특검을 통해 경남기업 주식의 차명거래와 이를 통해 돈세탁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비롯 감자·합병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 내부자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밝혀 낼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증권이 2000만원 이상 현금 출금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혐의거래신고의무''규정에도 불구 3개월 이상 신고를 미룬 경위 등 불법 돈세탁 과정에 은폐나 방조가 있었는지 여부도 동시에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대증권측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아건설 주식 40여만주가 지난 2003년 12월 목동지점에 최초 입고된 후 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도곡, 화곡, 주안 지점 등에서 매매되면서 2004년 11월까지 현금 8억원 가량이 직접 인출됐고 32억원 가량은 은행계좌로 흘러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아건설 주식을 현대증권 지점에 차명 입고한 뒤 두달만인 2004년 2월 경남기업은 감자를 단행 했고 같은해 8월 대아건설이 경남기업을 1대 0.75비율로 흡수합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5000원 안팎이던 경남기업 주가가 9000원~1만원대까지 올랐다. 단기간에 60%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릴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런 정황을 고려 대아건설이 경남기업을 흡수 합병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차명을 통해 대아건설 실물주식을 입고함으로써 실명을 드러내지 않고도 합병기업인 경남기업 주권으로 교체하는 ''주식세탁''을 시도 했던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 합병이라는 재료로 주가가 크게 오르자 시세차익까지 얹어 현금으로 바꾸는 돈세탁이 뒤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아건설은 지난 2002년 3월 계열사인 대아레저·대완건설·대원실업을 통해 행담도 개발측에 120억원을 단기대여금 형태로 빌려주는 대신 ▲120억원 용처감시를 위한 자금 공동관리 ▲행담도 개발사업 일부 참여 보장 등을 패키지로 제공받기로 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를 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고병수 신창훈 기자 byng8@naeil.com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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