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담뱃갑 인상 뒤 남성 흡연율 5.5%p 하락 담뱃값 인상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5.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금연율이 다른 계층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담뱃값을 500원 올린 뒤 금연율 추이를 조사한 결과 성인남성 흡연율은 지난해 9월 57.8%에서 지난 3월 53.3%, 지난달 52.3%로 5.5% 포인트 감소했다. 흡연율은 한국갤럽이, 금연율은 고려대가 각각 표본조사를 한 결과다. 금연율은 올 1월 8.3%에서 3월 9.7%, 6월 11%로 증가해 가격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25년간 비가격 위주 금연정책으로 흡연율이 연 평균 1%포인트 미만으로 하락한 것에 비하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가격인상에 의한 금연정책은 저소득층에서 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흡연율은 담배가격 인상 전인 2004년 9월 60.7%에서 올 6월 현재 51.2%로 9.5%포인트 감소해 평균보다 4%포인트 더 떨어졌다. 20대 성인 남성 흡연율도 담배가격 인상 전에 66.2%에서 지금은 59.6%로 6.6%포인트 낮아졌다. 여성 흡연율은 4%에서 3.2%, 2.8%로 각각 떨어지는 등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소득수준별 금연율을 보면, 월소득 495만원 이상 고소득층과 395만~495만원 소득계층이 각각 8.6%를 나타냈다. 반면에 295만~395만원 계층 금연율은 9.6%로 높아졌고 195만원 미만 계층과 195만~295만원 계층 금연율은 각각 17%를 나타내 가장 높았다. /범현주 기자 2005-07-05
- 내수경기 회복기운 ‘꿈틀’ 내수경기가 꿈틀대고 있다. 회복기운을 찾은 모습이다. 서비스업생산은 석달째 증가했다.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도소매판매는 28개월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부동산·임대업, 통신업을 비롯 서비스업종 대부분이 고르게 살아나고 있다. 모처럼 내수경기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 일부 서민층 경기는 아직 냉랭한 편이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서비스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 통신업 등의 고른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2.4%증가했다. 지난해 3월 2.5%이후 14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도·소매업도 모처럼 큰폭으로 늘었다. 지난달 3.2%나 증가해 2003년 1월 5.1%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특히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자동차 판매·차량연료 소매, 도매업, 소매업이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다. 자동차판매는 4.8% 증가했다.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도매업과 소매업역시 각각 4%와 1.3% 증가했다. 도매업의 경우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12.1%)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소매업에서는 가정용기기·가구(10.5%)의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 최근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부동산중개 및 감정업은 무려 46.4%나 급증했다. 2001년 7월 55.0에 이어 두 번째 증가폭이다. 금융 및 보험업도0.3% 늘어나 2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운수업(2.2%)과 통신업(6.5%), 사업서비스업(1.6%),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2.9%) 등도 증가세를 보이는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회복신호가 나오고 있다. 반면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는 여관업은 지난달에도 4.8% 줄었다. 웰빙 열풍으로 햄버거와 피자 등 기타 음식점업 매출 역시 8.2% 감소했다. 내수가 전반적으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바닥경기는 아직 냉랭하다는 얘기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7-05
- 조달청, 기업형으로 조직 대수술 행정자치부가 팀제를 채택한 이래 기획예산처와 청소년위원회 등 여타 정부조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급 단위에서는 조달청이 최초로 조직을 전면 팀제로 개편 눈길을 끌고 있다. 조달청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경쟁과 성과 중심의 기업형 정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조달청의 팀제 전면 실시는 행자부에 이어 정부부처 가운데 두 번째이며 청급 정부조직에서는 첫 번째다. 5일 조달청이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2관 3국 7담당관 17과(5개 팀)의 본청 조직이 5본부 1담당관 30팀의 본부-팀 조직으로 전면 개편된다. 중앙보급창도 1창 4과에서 1단 4팀으로, 지방조달청도 10지방청 23과 4출장소에서 11지방청 27팀 3사업소로 바뀐다. 또 결재단계를 대폭 축소하고 권한 위임을 확대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조달청의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의 재가 등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된다. 최경수 조달청장은 “팀장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다(follow me!)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최경수 조달청장 “팀제 성패는 팀장에 달려” 지난 3월 행자부의 전면 팀제 도입 이후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팀제를 도입했거나 준비하고 있지만, 조직계층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단순히 명칭만 바꾸거나(과에서 팀으로) 부분적인 팀제 도입 또는 T/F팀을 운영하는 데 그쳤다. 본부장과 팀장에게 사업 결정과 추진, 팀원 간 업무배분, 인사 등 평가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계약에 관한 사무는 모두 본부장과 팀장이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해 결재단계를 현행 6단계(청장-차장-국장-과장-계장-직원)에서 3단계(본부장-팀장-팀원)로 대폭 축소한다.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1직위 1직급 원칙’에서 탈피, 탄력적 직급제로 전환한다. 팀장은 3~5급으로 하고, 팀원은 직급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4~5급 200여명 대다수는 계급장을 떼고 팀원으로 전환돼 다른 팀원과 동등하게 고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본부장 및 팀장, 팀원 전원에 대해 직위공모제도 실시한다. 본부장이 함께 일할 유능한 팀장을 뽑고, 팀장이 팀원을 뽑아가는 프로스포츠의 드래프트(draft) 방식을 도입해 내부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팀제의 성공적인 도입·정착을 위해 이달 중순까지 관련 법령 개정과 후속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팀제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성과관리시스템을 올 하반기 내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팀제 도입과 함께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대비하기 위해 대전출장소(5급)를 대전지방조달청(4급)으로 승격시키는 등 조직 개편도 함께 단행한다. 최경수 청장은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팀장을 발굴하는 것이 팀제 전면 도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성과가 우수한 팀장에게는 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과가 미흡한 팀장은 팀원으로 남거나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2005-07-05
- 검찰 “경찰 무소불위 권한 갖게 될 것”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과정에서 외부로 입장표명을 자제해왔던 검찰이 대국민 설득작업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수사권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홍보 리플릿을 발간하고 국회의원들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경찰개혁 미룰 수 없어 = 모두 10개항으로 이뤄진 홍보 리플릿은 검찰이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고 보고 만든 것이다. 검찰은 홍보물에서 “경찰은 국민을 대상으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검사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한다”며 “오히려 방대한 정보조직을 보유하고 일상생활에 밀착된 경찰이 서민들이 느끼는 무소불위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이라는 말은 소수 권력계층과 수사권을 독점하려는 경찰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현재도 인·허가권과 정보·보안·교통·방범 등 엄청난 권한을 가진 경찰이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국민의 자유와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선진 외국에서 예외 없이 시행하는 경찰 개혁방안인 자치경찰제 시행,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공정·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 확립, 경찰대학 존치 검토 등 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경찰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런 방안이 마련돼 국민이 경찰을 믿을 수만 있다면 경찰에 수사권이 맡겨지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권을 나눠 갖자는 경찰 주장은 선진 법치국가 어디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없고 ‘하나의 국가기능은 하나의 국가기관에 맡긴다’는 정부조직원리에도 어긋난다”며 “경찰 외에 국가기관에 산재된 1만20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수사권이 검찰의 통제 없이 난립되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논리 수준 낮아” = 경찰은 검찰의 이런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한편으로 동료직원의 비리를 적발해 처벌한 경찰관을 전격 특진시키는 등 내부 부패척결에 힘을 쏟고 있다. 경찰청 황운하(총경) 수사권조정팀장은 지난 3일 “수사권조정은 토론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검·경이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노력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검찰 논리는 생산적 논의를 벌이기에는 수준이 너무 낮다”고 평가했다. 황 팀장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가진 무소불위의 대상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무소불위란 말은 국민과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을 두고 하는 말”이라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경찰의 교통·방범 등 일상활동이 수사권조정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황 팀장은 또 ‘수사권조정은 하나의 국가기능을 하나의 국가기관에 맡긴다는 정부조직원리에 어긋난다’는 검찰논리에 대해서도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하나의 기관에 독점되지 않도록 여러 기관에 분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 자료를 바꿔치기 한 동료 경찰관을 처벌한 전남 장성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조장현(37) 경장을 특진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99년 순경으로 임용된 조 경장은 지난해 3월 경장으로 진급한 지 1년여만에 또 다시 경사로 진급이 결정됐다. 조 경장은 음주운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는 경찰관이 도와줬는데도 면허정지를 당하게 됐다”고 하는 말을 듣고 추궁 끝에 고속도로 순찰대 김 모 경장이 음주수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조 경장의 전격적인 진급은 최근 발생한 경찰간부 면허증 위조발급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내부비리 척결의지를 밝힌 지 곧이어 결정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허 청장은 지난달 30일 경북 경산경찰서 치안현장 방문에서 “동료직원의 범죄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직접 수사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면서 “공적인 문제에 대해 사적인 정을 희생한 직원은 당연히 표창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선일 정원택 기자 2005-07-04
-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나라당 “배당 소득세 탈루· 위장전입 의혹” 열린우리당 “미래지향적 국정원 운영 복안 있나” 국회는 5일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과거 이력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3억6천만원짜리 골프회원권은 뭔가” = 김 후보자가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해명에서 ‘법무법인 로고스 재직 당시 2억5760만원의 배당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관련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권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3년 2월말 부산고검장을 그만둔 후 다음 해 7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될 때까지 불어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문제가 된 ‘2억5760만원 배당소득’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납세실적 자료상으로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로고스로부터 2004년 4월13일 1655만2900원, 같은 해 11월10일 5650만510원 두 차례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권 의원측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김 후보자의 불어난 현금재산과 납세실적상의 소득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추가해명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자료에 누락된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납세실적 등 관련 증빙자료는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권영세 의원은 “김 후보자 부인이 79년 7월에서 80년 8월 사이에 전남 광주시에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이 제시한 주민등록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부인은 79년 7월 19일 ‘전남 광주시 동구 양림동 22-26번지’에 전입했다. 그 후 김 후보자 부인은 80년 3월 13일 ‘비전입말소’돼 강제 전출당했다. 김 후보자 부인은 넉 달후인 7월31일 주민등록을 복원해 ‘광주시 사동 52-1번지’에 전입했다가 3년후인 83년 7월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김 후보자 부인이 광주에 주소지를 두었던 79년～83년 사이에 김 후보자와 아들은 다른 주소지에 등록돼 있었다. 결국 김 후보자 부인이 남편과 어린 아들을 두고 혼자 3년 넘게 광주에 살았다는 것인데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는 게 권 의원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목포지청 재직시 부인과 아들이 광주에 살았는데 행정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후보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3억6000만원짜리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취득시점이 수원지검 검사장 시절(99년 11월)이고 공직자로서 4억원에 이르는 골프회원권을 소유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취득경위와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했다. 재산공개와 관련, 권 의원은 또 결혼 후 분가해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는 장남의 재산은 고지거부하고 결혼한 3남의 재산은 고지거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과거 이력과 관련,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지난 92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이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내란수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을 때 당시 서울지검 형사5부장이었던 김 내정자는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당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물었다. 권철현 의원은 “12·12나 5·18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면서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는 무엇이었나. 정치적 파장을 의식한 결정이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보법 폐지 반대 소신 변함없나” = 김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권철현 의원은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면서 국정원장에 내정된 지금도 이와 같은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지 물었다. 권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해 후보자는 직·간접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 입장이 당시 법무부 수장으로서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대외용이었는지,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또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도 물었다. ◆국정원 제역할 하고 있나 =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북핵 문제 등에 있어 한국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다면 대북, 대미협상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보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또 “미래지향적인 국정원의 운영이 중요하다”며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오랜 규정과 수칙 등을 전향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검찰은 권력의 시녀역할을 했다는 오명을 받고 있는데,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아오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밝히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차염진 신창훈 구자홍 기자 chunsim@naeil.com 2005-07-05
- “전고점 돌파 외국인에게 물어봐” “전고점 돌파는 외국인에게 물어봐야.” 고유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 상승세에는 외국인의 영향력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개인과 기관은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주가지수는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윤창보 튜브에셋투자자문 대표이사는 “외국인들이 1000억원 넘는 순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고, 박석현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외국인 매매동향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4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함께 상승했다. 특히 외국인이 1000억원 이상 사들이면서 종합주가지수가 1021.71포인트를 기록, 연중 최고치인 1025포인트(3월7일)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다. 종합주가지수가 전 고점에 바싹 다가선 것은 외국인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받아낸 데 따른 힘이 컸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 종합지수 1000선에서, 또는 전고점 직전부터 대대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섰던 과거 투자 패턴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외국인 매수세가 1000포인트 이후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데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지만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전환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한국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에서 외국인들이 지난주 말 22일 연속 순매수를 매듭지었다는 점에서 한국시장의 편입비중을 조정하기 위한 매수에 나서면서다. 동양증권 허선 연구원과 미래에셋 안선영 연구원은 “대만시장에 쏠렸던 매수세가 한국시장으로 이동되는 모양”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은 대만시장에서 거의 사지 않고 한국시장에서의 비중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안 연구원은 “한국시장에서만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전고점을 뚫고 가는 분위기”라며 “주가지수가 전고점에 왔다고 해서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입장에 섰다. 외국인이 지난달 23일 이후 29일 하루를 제외한 7거래일 동안 매수우위를 나타낸 가운데 외국인 투자종목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안 연구원은 “최근 다시 매수세가 대형주 위주로 바뀌고 있다”며 “외국인 매수세가 회복되면 대형주 쪽으로의 매수세는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5-07-05
- 안양시민 이마트 입점 놓고 ‘티격태격’ 이마트 입점을 놓고 안양 지역주민들과 상인, 시의원들간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인덕원 사거리에 5850여평의 부지를 소유한 동일방직은 최근 이마트와 25년간의 토지임대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대형판매시설 입점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일반주거지역의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시에 제안했다. 지난 3월 공청회 이후 용도변경 여부를 놓고 특혜시비가 불거지며 지역여론이 반분되자 시는 지난달 1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공공성 미흡 △교통대책 미흡 △소형상가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하고 보완을 지시했다. 할인점 입점을 낙관하고 있었던 평촌동 대우아파트 등 8개 단지 주민들은 상황이 바뀌자 ‘대형마트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3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심영자 위원장은 “일부에서 교통이 불편해지고 환경상 안 좋을 것이라고 반대를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편의시설 입점에 찬성하고 있다”며 “애초 대우아파트가 건립될 때부터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입점이 계획된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우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유치 움직임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적지 않다. 평촌에 사는 이모(40)씨는 “인덕원 사거리의 교통문제 때문에 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시가 이마트 입점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지가상승이나 편의시설 유치를 명분으로 이마트 입점을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부터 할인점 입점 반대운동을 전개해 온 ‘대형 유통점 입점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안양시 및 시의회 등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이마트 입점으로 이미 포화상태의 대형 유통점들이 생존을 위한 과당 경쟁을 벌이면 소상공인들은 여건상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다. 주민과 주민, 주민과 상인간의 팽팽한 대립 못지 않게 시의원들도 입장이 양분돼 있다. 할인점 입점에 긍정적인 임종순 의원(47·평촌동)은 “지금도 초등학교가 부족하고 중학교도 없는 이곳에 또다시 아파트가 건립되면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부지가 인덕원 사거리 결절점에 위치해 도시계획이나 경관상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일부에서는 용도변경을 특혜라고 하는데 도시시설 배치 차원에서는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어 특혜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번씩이나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이재문 의원(48·박달1동)은 “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을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면 무려 용적률이 240%에서 300%로 늘어난다”며 “더욱이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할인점은 시장의 하나로 중장기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할인점은 도시 중앙에 위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마트가 들어설 동일방직 부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이마트가 들어서면 흥안로, 시민로 등의 상권이 죽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대 안양시장은 지난달 30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과 면담을 갖고 아직 용도변경 여부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7-04
- 삼성전자 세계 최초 700만 화소폰 출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700만화소 카메라폰(모델명:SCH-V770)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500만화소 카메라폰을 처음 선보였고, 지난달에는 광학 3배줌 500만화소폰을 내놔 첨단 카메라폰 시장을 주도해왔다. 휴대폰의 부가기능 중 하나였던 카메라 기능을 고급형 디지털카메라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는 이 제품은 지난 3월 독일 세빗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여 세계 휴대폰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삼성전자 이기태 사장은 “삼성휴대폰은 모바일 컨버전스를 주도해 왔으며, 카메라폰은 모바일 컨버전스의 대표적인 제품”이라며 “이번 700만화소폰 출시는 그 동안의 연구개발의 결실로 고객들이 첨단 멀티미디어 기능을 즐길 수 있도록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제품은 우선 디자인에서부터 디지털카메라를 닮도록 했는데, 앞면은 휴대폰이고 뒷면은 디카와 똑같은 이른바 ‘듀얼페이스(Dual Face)’ 디자인이다. 여기에 현존 최고 고화소인 700만화소 카메라(총화소 740만, 유효화소 700만)에 광학 3배줌, 디지털 5배줌이 장착됐다. 자동초점, 디카급 플래시 등 고급 디지털카메라 수준의 기능이 모두 적용됐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5-07-04
- 미 일방주의 맞서는 중·러·이란 3각동맹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전략적 동맹관계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변화는 중국 러시아 이란의 삼각동맹 구도의 형성이다. 이 새로운 전략적 삼각동맹 관계는 “중동에서부터 중앙아시아와 동남아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 걸쳐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콘도르어드바이저 컨설턴트회사의 대표 제프라임 군트지크는 최근 아시아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세 나라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공조와 협력은 미국에 대한 견제라는 공통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고문 내용이다. ◆역사상 가장 좋은 중-러 관계 = 지난 18개월 동안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중요한 지정학적 변화가 진행되었다. 2004년 9월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다음 달인 10월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수십 년간 끌어오던 국경분쟁을 종식하였을 뿐 아니라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2005년에 실시하시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 긴밀해졌음을 과시했다. 두 나라 사이의 무기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 참모총장인 아나톨리 크바슈닌도 “러시아 군수산업체는 사실상 중국을 위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양국의 교역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양국 사이의 교역량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0%수준으로 증가했다. 2004년 200억 달러였던 교역규모가 2010년에는 60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양국교역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러시아의 에너지수출이다. 2005년 초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전력수출을 두 배로 늘여 2006년에는 8억 킬로 와트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러시아의 전력산업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의 러시아석유 수입량도 급증하여 2005년에는 1000만톤 2006년에는 1500만톤을 수입할 계획이다. 유코스의 국영화 과정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관계는 여실히 드러났다. 유코스는 러시아 최대석유 기업일 뿐 아니라 러시아 기업 가운데서는 중국에 석유를 수출하는 유일한 회사였다. 이 유코스의 계열사 중 석유생산량이 가장 많은 유간스네프테가즈를 국영화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는 이 회사의 주식 20%를 중국국영석유회사(CNPC)가 인수할 것을 제안했다. ◆중·러, 이란에 군사·경제 지원 =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란에 대한 공동투자와 무기공급 및 미사일 제조기술 이전에도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두 나라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투자 규제와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에 관한 제재조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란을 지원해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함대 미사일과 지대지 미사일을 공급해왔을 뿐만 아니라 사정거리 2000킬로미터의 장거리미사일 개발기술을 제공했다. 또 중국의 CNPC와 러시아의 가즈프롬은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함께 이란 유전개발을 투자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이란의 원자력에너지 개발산업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2005년2월에는 핵연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중국과 이란의 에너지교역 규모도 급증했다. 중국은 2003년3월 1억1000만톤의 LNG를 25년에 걸쳐 공급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04년 10월에도 2억5000만톤의 LNG와 함께 매일 15만 배럴의 석유를 25년 동안 수입하기로 계약했다. 세 나라는 군사, 경제분야와 더불어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하나의 중국정책과 반국가분열법을 지지하고 체첸에 대한 러시아의 제재조치를 함께 지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의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지지를 보내는 한편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런 공조는 분명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동과 중앙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과의 동맹관계가 필요하고, 이란 역시 미국의 공격가능성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러·이란 삼각동맹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2004년10월 중러 정상회담 후 양국은 공동선언문에서 “국제분쟁은 유엔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하며 어떤 강제적인 조치도 유엔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부시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민주화 개혁프로그램이 적대적 정권을 군사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한 얄팍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시정부의 외교정책을 저지할 필요성을 함께 느끼고 있으며,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삼각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김광호리포터 holhol@naeil.com 2005-06-09
- LG CNS, LG카드 재해복구센터 이전 LG CNS는 LG카드의 ‘재해복구센터’ 를 성공적으로 이전하고 향후 4년간 재해복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LG카드는 지난 3월 LG CNS를 ‘재해복구센터 이전 및 운영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선정, 5월 사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재해복구센터의 이전에 따라 LG카드는 주센터 재해 발생 시 대고객서비스는 10분 이내 복구가 가능해졌다.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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