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행담도개발 권력형 비리인가, 외자유치 위한 지원인가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한 정관계 인사들의 개입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외자유치를 위한 정부차원 지원사업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문정인 동부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6월 동북아위가 외자유치를 통한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검토했으며 행담도개발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하에 지원의향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서남해안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담도개발사업을 지원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행담도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이 권력형 비리로 번질수도, 외자유치를 위한 지원과정의 판단착오로 봉합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반면 도로공사가 EKI사와 맺은 불공정계약으로 촉발된 행담도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이 과정에 문정인 위원장과 오점록 전 한국도로고사 사장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찬용 전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도 행담도개발(주) 김재복 사장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위원장과 오 전 사장의 아들이 EKI사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EKI사와 두 사람간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 차원 지원이었나 = 동북아위에 따르면 2003년 말 국가균형위는 서울대 교수팀에 서남해안개발방안에 대해 위탁연구를 발주했다. 또 이들 연구팀은 지난해 4월 외자유치에 대해 김재복 사장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그 결과가 연구용역 결과물에도 반영됐다. 용역결과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동북아위가 외자유치를 통한 서남해안 개발사업 추진주체가 돼 사업에 착수, 같은해 9월 행담도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의향서를 발급했다. 이 사업이 3억8300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 서남해안개발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문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위는 물론 건설교통부 등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건설교통부 강영일 도로국장도 지난해 9월 의향서를 발급했으며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EKI사와 불리한 협약을 체결하고도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그러나 외자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자문기관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기관이 민간사업에 추천성격의 의향서를 발급하고 사업진행에 관여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정부지원의향서 써 준 문정인 위원장 = 문 위원장은 지난해 9월 EKI사가 미국에서 채권발행을 할 당시 ‘정부지원의향서’를 써줬다. 그는 또 올해 초 도로공사 사장이 바뀐 뒤 사업 계속진행을 놓고 행담도개발(주)과 분쟁이 벌어지자 중재에 나섰다. 도로공사가 지난해 1월 EKI사와 체결한 불공정 계약이 원인이었다. 문 위원장은 양측 변호인단을 불러 원만한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용 전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도 행담도개발사업을 도와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행담도개발(주) 관계자가 “정 전수석이 김재복 사장의 사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정 전수석은 특히 전남 서해안 개발사업인 S프로젝트와 관련돼 김 사장을 만났으며 김 사장이 자금사용 등에 어려움을 겪자 일부 도움을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현직 비서관도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25일 “행담도 개발의혹과 관련돼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어쨌든 조사할수 밖에 없다”면서 “동북아시대위원회에 오래 몸담아 행담도 개발사업을 잘 알고 있는 정태인 국민경제비서관도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이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청와대 현직 비서관으로서는 처음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수익액 부풀린 오점록 사장 = 지난해 1월 오점록 당시 도로공사 사장은 이사회에서 계약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제는 행담도 휴게소의 연수익을 부풀려 이사들을 설득하려 했다는 점. 오 전 사장은 “행담도 휴게소의 연간 이익이 100억이며, (주)행담도개발로 오는 이익만 100억”이라며 계약을 체결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담도개발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행담도개발은 매출액이 58억원에 불과했고, 당기순손실이 1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 전 사장의 아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행담도개발(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의문이 일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5-25
- 한미 정상회담 내달 11일 워싱턴서 개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내달 11일 오전(미국 현지시간 10일 낮)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24일 서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오는 9일 저녁 출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가진 후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어서 이번 방미는 1박3일 일정의 초미니 실무방문 성격을 띨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서는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발전문제가 주로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이 지난 3월 미국측 요청으로 이뤄졌고 회담형식도 예전에 없던 초 단기 실무회담이어서 일각에서는 ‘대북제재와 관련된 미국측 강경입장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소식통은 “6자회담 재개여부가 정상회담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겠지만 열려있는 여러 상황을 의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이 소식통은 “실무회담 형식은 우리측이 요구한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새롭게 시도하는 실사구시형 정상외교로 봐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칠레 산티아고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후 7개월만이며, 참여정부 출범 들어서는 4번째이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외에 그동안 11차례 전화통화를 가진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때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양 정상이 가능하면 그 이전에 만나 북핵문제 등 현안을 깊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해 이번에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5-05-25
- 한국은행 경기전망 ‘먹구름’ 반전 한국은행의 경기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지난 3월까지 경기회복 기대 목소리가 컸던 것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이는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3% 밑으로 나오기 전부터 이를 감지한 것으로 앞으로 경기회복이 상당기간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금통위원들은 또 경기향방을 반영하는 장기금리가 하락 반전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올 4분기부터는 근원인플레이션율도 본격 상승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금리도 인하보다는 인상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3월까지 ‘경기회복 기대감’에 무게를 실었던 것과 판이하게 금통위원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집행부들도 경기회복에 상당기간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선행지수와 체감지수 등 기대를 반영하는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실제 실물지표들은 여전히 부진하고 유가 환율 등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용 상황이 악화돼 경기회복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도 “우리경제가 다운사이드 리스크(경기하락 위험)가 다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고 또 다른 위원은 “실물경제 측면에서 좀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와 달리 실적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물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또 “전년동기대비 상품수출 증가율이 올 2분기에는 낮아졌다가 하반기들어 다시 높아질 것”이라며 “이는 수출단가가 올 하반기중 하락하면서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멀어지고 있는 단서로 장기금리 하락반전을 꼽았다. 한 금통위원은 “장기시장금리를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시장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약화됐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금리를 인하하는 데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물가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 배석한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물가는 올 4분기부터 크게 상승해 내년까지 근원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화정책지수를 볼때 현재 상황은 (여전히) 통화정책에 완화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저금리 기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여러나라가 이미 상당한 호황을 누리다가 물가상승압력에 대한 부담으로 긴축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는 여건에서 내수부진을 겪는 우리나라가 완화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유효한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금통위원들은 한국은행의 경기전망을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금통위원은 “건설투자에 대한 전망치가 지난해 12월 경제전망시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고 “전분기대비 올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낙관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기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경제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4분기에는 3분기보다 0.9% 올랐으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한 금통위원은 “유럽중앙은행이나 영란은행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베이지언전망 기법을 한국은행의 기존 경제전망 모형에 반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미국 뮤추얼펀드 유입규모 등을 볼때 자본유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한 금통위원은 “외환보유액을 시중은행에 대출이나 예탁형태로 운용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2005-05-24
- 21세기는 선택과 경쟁의 시대 ‘선택과 경쟁’은 21세기의 고유한 특징을 집약한 것이다. 독점이 보장되던 시대엔 생산만 하면 팔렸다. (독재)권력이 배급만 하던 체제 역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단위노조들은 아직까지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1997년 3월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바뀌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을 인정하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삭제됐지만,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인정돼 기업단위 노조들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기존 노조가 잘못하면 또 다른 노조를 만들어 노조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가로막아서는 옳지 않은 것이다. 선택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니 나태해지고, 관료주의가 싹 틔고, 부정·비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과 전면경쟁에 나선 재계는 “독점적 지위는커녕 최소한의 보호막도 없이 발가벗겨졌다”고 주장한다. ‘혁신’을 주창하고 있는 정부 역시 과거의 철밥통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재계와 정부가 노동계보다는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정 모두는 국민을 고객으로 하고 있다. 다만 특성상 노동계는 우선적으로 노조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 재계는 소비자, 정부는 납세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이들을 만족시키고 감동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 모두가 ‘선의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다수 노동전문가들의 권고이다. ‘독재권력’을 낳았던 ‘나 아니면 안된다’는 전근대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선택이 보다 많이 자신에게 쏠릴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셈이다. 생산만 중요시할 때 노사관계는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중심이었고, 정부는 이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자(고객)가 여러 집단의 이해를 조정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1세기 현대사회 노사관계는 소비자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노사관계’와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2005-05-24
- 통신업계 리베이트 6년간 8조 지출 통신업체들이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8조원이 넘는 돈을 대리점 등에 리베이트(수수료)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24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무선 통신업체 7개사가 판매 장려금 등의 리베이트로 대리점 등에 지출한 금액이 8조8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 이동통신사의 경우 SK텔레콤이 5조82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F가 6218억원, LG텔레콤이 2596억원이었다. 유선사업자들은 이동통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베이트 규모가 적었다. KT 5008억원, 하나로텔레콤은 6401억원, 데이콤은 1243억원, 온세통신은 1195억원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내년 3월이후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이 사라질 경우 상대적으로 자본력에서 앞서고 있는 선발 사업자에 의해 시장이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리베이트는 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공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그동안 주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단말기보조금 지급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정통부는 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이 과열되자 지난 2003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상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5-05-24
- IT산업 경기 둔화세로 돌아서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정보통신(IT)산업 경기가 다시 둔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기기 제조, 소프트웨어 등 1312개 응답업체(중소업체 1092개사 포함)를 대상으로 지난 4월 IT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89로 전월의 96보다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BSI는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수로 일반적으로 100 미만은 악화, 100을 초과하면 호전을 나타낸다. 이번 조사결과 지난 4월 생산증가율은 확대가 됐으나 수출은 정체상태를 보였으며 내수판매 및 채산성은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금사정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6월 이후에나 호전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정보통신서비스 104 △정보통신기기 84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85로 각각 조사됐다. 그러나 5, 6월 전망치는 각각 103,106으로 지난 4월의 110보다는 낮지만 지난 3월(106)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많은 IT기업들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BSI는 지난해 6월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10월 81까지 높아졌으나 다시 꺾여 11월 77로 떨어졌다.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올해 3월에는 96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IT중소기업 실사지수는 88을 기록해 IT산업 전체와 큰 차이가 없었다. 부문별로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103 △정보통신기기 85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 부문 83으로 조사됐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5-05-24
- 10년이상 고령 승용차 ‘4대중 1대’ 내수침체 장기화로 소비자들이 새 차 구입을 미루면서 10년 이상 탄 고령(高齡) 승용차가 ‘4대 중 1대’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2년 7월 당시 ‘10대 중 1대’ 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승용차를 한 번 구입하면 평균 6년 이상 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차령별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차령은 지난 96년 3.8년에서 98년 4.3년, 2000년 5.2년, 2003년 5.9년, 2004년 6.2년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올해 4월 기준 등록된 승용차 1076만여대 중 10년 이상된 차량은 260만6000여대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 지난 2002년 7월만 하더라도 전체 등록차량 942만여대 중 10.8%인 102만6000여대만이 10년 이상된 차량이었다. 하지만 점점 그 비율이 높아져 지난해 3월에는 전체 등록대수의 20.2%를 차지했고 1년여만에 다시 4대 중 1대꼴로 늘어났다. 15년 이상된 고령(高齡) 승용차 비율도 지난 2002년 7월 전체 등록대수의 0.4%(4만2000여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월 1.1%(11만여대)로 높아진데 이어 1년 1개월만에 1.6%(29만7437대)로 급등했다. 또 7년 이상된 승용차도 지난 4월 현재 전체 등록대수의 46.5%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년 미만 승용차는 전체 등록 차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2년 7월 176만3000여대에서 올 4월 134만9000여대로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7%에서 12.5%로 낮아졌다. 국내 완성차업계 한 관계자는 “성능 개선으로 차령이 늘어난 것은 당연하지만 2년 미만 승용차 등록대수가 감소한 것은 내수부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교체수요가 그만큼 내재된 것이어서 경기 회복과 신차 출시가 맞물리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5-24
- 네거티브 선거전략의 정치공학 (상) 한나라당 “2002년 대선은 민주당 정치공작의 승리” 선거전문가들 “대선에서 네거티브 전략 기획은 기본”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네거티브 이슈’들이 2년 반의 시간이 흐른 지금 새삼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른바 ‘병풍’(이회창 후보가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키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기양건설 로비의혹’ 등 당시 민주당이 집중 부각한 사건들에 대해 최근 법원이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잇달아 냈기 때문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서 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민주당의 ‘정치공작’ 때문이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당시 민주당이 이 후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비리의혹 사건을 철저히 기획했다며 선거패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당시 민주당은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근거 없이’ 만들어내고 이를 사전 각본에 따라 기획, 선거에 활용했을까. 당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역시 상대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했음에도 이 후보의 상처가 유독 깊었을까.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은 피할 수 없을 것일까. ◆2002년초부터 비리의혹 잇달아 제기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 의혹들은 2002년 2월부터 줄줄이 이어졌다. 2002년 2월 민주당은 ‘이회창 후보 부친이 검사시절 친북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 후보의 아들 이정연씨가 근화제약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폭로했다. 3월에는 ‘이 후보 부친의 친일행위’ ‘이 후보의 호화빌라 보유’ 의혹 등을 잇달아 내놨고 4월에는 이 후보가 ‘최규선 게이트’의 최규선씨로부터 20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후보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은 아들 병역문제. 이른바 ‘병풍’으로 불린 이 사건은 1997년 대선 때도 불거졌지만 파괴력은 2002년 때만 못했다. 병역문제가 다시 회자된 것은 2002년 6월 국회 대정부 질의 때 당시 민주당 신기남 의원이 ‘병역 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부터였다. 대선기간 중인 2월부터 8월까지 집중 폭로된 의혹들로 인해 당시 이 후보의 지지율은 최고 48%에서 30%로 급락,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정체상태를 보였다. ‘이회창 대세론’으로 정권교체의 기대에 부풀어 있던 한나라당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97년 대선부터 2002년 대선까지 이 후보를 보좌했던 김우석 브릿지21 대표(전 이회창 총재 보좌역)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술회했다. “병역문제는 이 후보 가족들을 패닉(공황)상태로 몰고 갔다. 또 ‘어! 이 후보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내부 동요가 커졌고 이 후보 지지자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병풍이 여론에 미칠 영향 치밀하게 계산” = 당시 민주당의 상황은 어땠을까.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민주당은 과연 철저한 기획을 통한 정치공작으로 이 후보와 관련한 의혹들을 터뜨렸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나라당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게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02년 6월은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대패했고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도 급락, 이회창 대세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던 시기였다. 대선을 6개월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이미 패색이 짙었던 것이다. 당시 민주당 대선기획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인사의 술회다. “민주당의 선거전략은 이회창 대세론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DJ 아들들의 비리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전락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문제가 없는지’ 고민했다.” 민주당의 네거티브 전략은 정확히 먹혀들었다. 2002년 8월 이후 이 후보의 지지율은 30%대에서 머물렀다. 이에 힘입어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 명분을 얻은 것이다. 만일 이 후보의 지지율이 꺾이지 않았더라면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논의는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라는 게 옛 민주당 인사의 분석이다. 이 인사는 “당시 우리는 병풍이 다시 제기될 경우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치밀하게 계산했다”면서 “어떤 이슈에 대해 철저히 준비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이 이 후보 비리의혹을 사전 기획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문제는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공작이 아니라 네거티브 캠페인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아직도 그것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전략은 선거의 필요악” =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의 이 후보 비리폭로가 정치공작의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선거의 핵심 중 하나인 네거티브 캠페인이었는지 여부는 아직 논란거리다.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때 민주당이 폭로한 의혹들은 분명 정치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 후보의 상대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정치공작’ 사건에 대해 특검을 제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 한나라당의 대응방식은 오히려 마이너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치 컨설팅 그룹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는 “최근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에 대한 의혹사건에 대해 계속 거론하는 것은 네거티브 선거전략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표는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네거티브 전략은 대성공이었다”면서 “이런 전략이 먹힌 이유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을 사실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병풍을 예로 들며 “병역문제를 제기한 김대엽씨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두 아들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대선 때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정치공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이 후보 보좌역을 지냈던 김우석 대표(브릿지 21)는 “네거티브 전략이 선거에서 필요악이란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2002년 대선에서 공권력이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뒷받침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풍 기양건설 등은 공권력이 기획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민주당의 선거전략을 암묵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엄청난 파괴력을 보였다”면서 “여기에 민주당의 치밀한 네거티브 기획과 언론의 속성이 맞아떨어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5-23
- 대전·충청지역 살기 힘들어졌네 대전 충청지역의 살림살이가 실업률 급등, 물가 상승에 따라 크게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지방 금융경제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1~3월까지 대전 충청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4분기보다 2.4% 상승했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평균인 2.2%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년동기와 비교해도 3.3% 올라 평균치인 3.2%를 웃돌았다. 1분기동안 취업자수는 1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만3000명에 비해 크게 줄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61.6%에서 59.0%로 떨어져 5개 경제권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실업률은 2.4%에서 3.2%로 큰 폭 올랐다. 대전의 실업률은 4.3%로 석달만에 0.3% 오르며 서울을 제외한 전국 최고치에 올라섰다. 특히 15~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7.3%에서 8.7%로 상승해 지방 평균 8.2%보다 0.5%포인트 높았고 전국 최고치를 보였다. 제조업생산도 지난해 1분기엔 11.4% 증가했으나 올해는 5.0% 느는 데 그쳤다. 증가율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 수출 증가율도 21.2%에서 8.6%로 한자릿수로 줄었다. 5개 권역 중 수출증가율이 한 자릿수인 권역은 대전 충청권이 유일하다. 예금액 중 대출액 비율인 예대율은 94.2%에서 95.0%로 증가했지만 전국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1분기 건축허가면적과 건축착공면적도 각각 30.3%, 44.1%나 감소했다. 이는 지방평균 4.8%, -3.8% 늘어난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한편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1분기엔 1.7% 떨어졌으나 올해는 1.0% 상승했다. 대구 경북권역과 인천 경기권역은 0.4% 올랐고 광주 전라권역은 0.3% 상승했다. 부산 울산 경남권역은 0.1% 하락했다. 충남과 충북이 지난해말보다 각각 1.3%, 1.1% 상승했다. 충남의 토지가격도 1분기에만 2.2% 올랐고 대전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기지역의 토지가격은 9.6%, 계룡과 공주는 각각 4.8%, 3.7%나 뛰어 올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5-22
- “이번주 추가상승 가능하다” “이번주에도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지난주 후반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950선을 가뿐히 넘긴 증시가 이번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기나긴 조정국면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관측이다. 우리투자증권 강현철 애널리스트는 “지난주 미국주도로 세계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한국은 3.1%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며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미국 경기둔화 가능성과 대북문제 등이 희석되면서 일종의 안도랠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4월 소매판매 지표가 당초 시장예상치 0.8%를 뛰어넘어 1.4%를 기록했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가 증가하지 않는 등 경제지표가 뚜렷한 개선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는 IT와 경기관련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증권 지기호 애널리스트는 수급 호전을 통한 상승세를 점쳤다. 지 애널리스트는 “기관투자자가 지난해 8월 이후 2조9757억원을 매수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8060억원 순매도이지만 중기적으로 쌍바닥 수준까지 매도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 애널리스트는 “기관 매수의 상당부분이 프로그램 매수로 유입됐다”며 “베이시스가 0.2∼-0.3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그는 이번주 종합주가2000억∼5000억원 내외가 유입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주 종합주가기수는 940∼975포인트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목과 업종 선택에선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투자증권 강 애널리스트는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매물 출현 가능성 △한국이 미국에 비해 이익모멘텀이 부정적이라는 점 △국내 IT기업의 경우 빨라야 3분기 이후에 이익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점 등을 들어 종목 선택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강 애널리스트는 “IT주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포지션을 낮추거나 매수 시점을 늦추는 대신 상승폭이 미진한 유통이나 증권, 건설주 등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증권 지 애널리스트는 “매력적인 가격까지 하락하고 있는 우리금융 등 은행주와 호남석유 등 화학주, GS 등 지주회사관련주, 철강주 등을 주목할만하다”고 덧붙였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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