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단신> 충북도 주부인터넷교육 실시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실시돼온 주부 인터넷교육 수강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충북도는 18일 그동안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교육 참여율이 부진한 이유가 3만원에 이르는 한달 수강료 부담때문이었다고 분석하고 이중 2만원을 국비와 도비에서 지원키로 했다.충북도는 이에따라 교육대상자수가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컴퓨터학원도 37개소에서 49개소로 확대했다.교육비 지원절차는 한달 14시간이상 수강한 주부를 대상으로 시군에서 지정한 학원에 수강상태를 확인 후 일괄지급하게 된다./청주 박성희 기자 psunny@naeil.com‘무상 환경기술지원 닥터단’ 경기도 제2청서 운영경기도 제2청은 대학 산업체 행정기관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무상 환경기술지원 닥터단'을 운영, 기술능력이 부족한 기업체에 공해 방지시설 운영관리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5명으로 구성된 '무상 환경기술지원 닥터단'은 환경시설 운영관리상의 문제점과 기술적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여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활동은 문제업소 등 기술지도 대상업소를 선정, 순회방문을 통해 업소의 오염물질 처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대상업소의 자문에 대한 지도와 의견을 제시한다.기술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기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제2청에 제출하면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한 후 결과를 통보해 준다./의정부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1-18
- 이경자씨 고교생활기록부 제출 ‘눈길’ 검찰이 대형 금융사건을 일으킨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씨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해 눈길.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현준(33) 한국디지탈라인 사장과 이경자(56) 동방금고 부회장 등 14명 피고인에 대한 2차공판이 열린 15일 검찰은 이씨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가 작성한 ‘상호신용금고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도 함께 제출했다.이 보고서는 A4용지 5장 분량으로 ▲출자자 대출을 금지한 상호신용금고와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상호신용금고 주변지역의 경제상황 ▲상호신용금고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등 정씨가 작성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씨에게 보고서를 작성토록 한 것은 정씨가 신용금고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재판부가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고 이씨 생활기록부는 말바꾸기에 능한 이씨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아달라는 의미”라고 이색 참고자료 제출이유를 밝혔다.경찰 2명 학력 허위기재로 사직경찰간부 2명이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책임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에 따르면, 전직원의 인사기록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 등 경정 2명이 학력을 속인 것으로 드러나 사직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박 모 전 서울경찰청장의 학력 허위기재 파문이 일어난 후 실시한 인사기록 일제점검에서 대학 졸업 사실이 없는데도 졸업한 것처럼 인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사직을 권유했다”면서 “학력 허위기재는 전체 경찰관의 명예및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상식 기자 ssmun@naeil.com 2001-01-16
- 쌍용정보통신 칼라일그룹에 팔려 쌍용양회가 보유 중이던 쌍용정보통신 주식 384만152주가 미국 칼라일그룹에 매각됐다. 쌍용양회는 14일 보유중인 쌍용정보통신 지분을 주당 8만2500원에 칼라일그룹에 매각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칼라일에 매각된 지분은 쌍용정보통신 전체주식의 71.1%에 해당한다. 쌍용양회와 조흥은행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쌍용이 칼라일로부터 일시불 현금으로 받는 기본 매각대금은 3168억원이며 향후 추정 영업이익이 200%이상 달성될 경우 1456억원을 추가로 받게 돼 총매각대금은 462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칼라일은 쌍용정보통신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는 대로 본 계약을 체결키로 했으며 늦어도 2월 15일까지 본 계약 체결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쌍용양회측은 밝혔다.쌍용양회는 또 이번 보유지분 매각으로 지난 97년부터 시행해온 2조원 규모의 자체 구조조정을 대부분 마무리했으며 향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동경영 주체인 일본 태평양시멘트와 강도 높은 손익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양회는 올해초 미국의 뉴브리지캐피털과 매각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칼라일측에서 일시불 현금지급 등 이행옵션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 협상대상을 변경했다.쌍용정보통신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달중에 잡혀 있는 쌍용양회 회사채 신속인수 작업도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받은 한일생명의 경우 쌍용측의 출자자대출 상환 등이 이루어지면 부실지정을 해제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한일생명의 회생에도 청신호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쌍용양회 관계자는 “칼라일외에 다른 업체와도 매각협상을 벌였지만 칼라일측이 매각대금을 현금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는 좋은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칼라일로 낙점을 봤다”면서 “매각대금은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쌍용정보통신 지분을 인수한 칼라일그룹은 지난 87년 설립된 미국의 인수합병(M&A) 전문기업이다. 국내에서는 한미은행의 대주주로 잘 알려져 있다.지난해 9월 JP모건과 컨소시엄을 이뤄 한미은행의 지분 40.7%를 인수함으로써 최대주주로 떠올랐고 한미은행이 하나은행과 합병을 모색하면서 국내 우량은행 2곳의 대주주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칼라일그룹은 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당선자의 부친인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을 아시아담당 선임고문으로, 딕 체니 부통령 당선자를 고문으로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유명하다.이외에도 미 공화당 소속 전직 고위관료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부시 행정부하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만한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해 칼라일그룹의 고문자격으로 한국을 방문, 당시 김종필총리, 이헌재금융감독위원장 등 한국의 정·재계 실력자들을 두루 면담하기도 했다.부시 전 대통령은 현재 고문역에서 물러나 평주주로 남아 있지만 여전히 칼라일그룹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딕 체니 부통령당선자도 부시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문직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칼라일 그룹은 최근 아시아지역 본부를 서울로 옮겨 본격적인 국내 활동을 시작했으며 한국지부장인 김병주씨를 아시아지부장으로 승진시키기도 했다. 2001-01-14
- ‘M&A 전용펀드’ 설립 추진 정부는 비효율적인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M&A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기능을 강화수단으로 ‘M&A(기업 인수·합병)전용펀드’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정부가 추친중에 있는 ‘M&A 전용펀드’는 49인 이하의 소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뮤추얼 펀드형태와 M&A를 직접하지는 않으나 M&A 주체 및 대상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권, 어음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이고 간접적으로 M&A를 지원하는 50인 이상의 공모펀드 등 두가지 종류다.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정착을 위해 M&A 활성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며 M&A전용펀드 설립이 가시적 단계에 있음을 간접시사했다.재경부 관계자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공개매수시 사전시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현재 공개매수시 대기기간 7일을 '3일로 단축'키로 했다”며 “특히 벤처기업 간 M&A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의 핵심은 부실확정시 조속히 갱생·퇴출시킬수 있는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기능을 갖추는 것”이라며 “비효율적인 기업의 M&A를 통해 주주중심의 기업경영을 정착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1-01-14
- (수정)의왕·군포, ‘고교평준화 제외설’에 반발 안양지역 고교입시제도 평준화적용과 관련, 의왕시와 군포시의 평준화적용지역 제외 의견이 교육개발원과 안양시의회 등으로부터 제기되자 해당 의왕·군포 양 시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지난달 30일 한국교육개발원은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 고교입시제도개선방안 최종용역보고서에서 의왕을 제외한 안양·과천·군포지역을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왕지역 초·중·고교학교운영위원장 등 학부모들은 1일 오후 의왕시청에 모여 가칭‘의왕시교육말살정책저지위원회(대표 이동수 부곡중학교운영위원장)’를 결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1일 오후 강상섭 의왕시장을 비롯, 11개 초·중·고교 학부모 등 300명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의왕시를 고교평준화대상에 포함시키라며 항의시위까지 벌였다.이날 강 시장과 학부모들은 “인근 도시에 비해 낙후된 의왕시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고등학교가 평준화에서 제외되면 무더기 미달사태를 빚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교육청이 교육개발원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자녀등교거부 등 실력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또한 지난달 30일 안양시의회가 안양교육청 관할지역인 안양·과천시를 고교 평준화 동일학군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와 도 교육청에 제출하자 군포시의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안양시의회는 “안양·과천시는 22개 중학교에 1만156명,22개 고등학교에1만962명이 재학하고 있는 등 자체적으로 고교 진학이 가능하다”며 “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로 진학하지 않도록 동일학군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2일 군포시의회도 ‘고교평준화추진관련건의문’을 채택하고 “안양과 군포지역은 사회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양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개발원의 3개지역 동일학군 설정은 생활환경 및 시민정서를 고려한 타당한 논리”라며 평준화 동일학군 설정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용역보고서는 도교육청의 결정사항이 아닌 참고자료일 뿐이며 설문조사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평준화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간 갈등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0-12-03
- 검찰 중립 인사권 개정 시급 2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국민의 정부 검찰 3년’평가에 이어 30일에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안상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에서 강경근(숭실대 법대) 교수는 “현 제도와 정치풍토에서 검찰 수뇌부가 누구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총장의 인사청문회, 검찰인사위원회, 검사동일체 원칙의 개선”을 주장했다. 안상수 의원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염원이고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반드시 검찰청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검찰청법 개정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 △공직비리조사 특별기구 △검찰총장 임명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부 장관에 인사제청권이 있는 검찰의 인사제도는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하는 등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총장은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 법부부 장관 등 행정각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검사는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가 정보원 등 검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부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인 상명하복 및 직무승계이전에 관한 규정도 검사는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장과 각급 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장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사 및 재판상황을 통지하고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피의자를 심문할 경우 변호인 참여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검찰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고소인과 대리인이 열람하고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11-30
- <지역풍향계> 경기도 인사문제로 지자체와 마찰-18일만에 구청장 경질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제동을 걸면서 시작된 도와 시간의 마찰이 지역사회 문제로 비화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4일 경기도와 부천시에 따르면 도는 부천시가 지난해 12월 15일 인사발령을 낸 소사구청장을 18일만인 지난 3일 전격 경질하고 도의 총무과장을 새 구청장으로 임명했다.이 같은 예상밖의 인사에 대해 부천시와 시민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만주적인 보복성 인사라며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부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부천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취임한지 18일밖에 되지 않은 구청장을 전격 교체하고 도 공무원을 임명한 행위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호도하는 반민주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이번 인사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80만 부천시민을 우롱한 횡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부천시 관계자도“이번 사건은 시가 도와 사전협의없이 구청장 인사를 단행한데 대한 보복행위”라고 규정하고 “시장이 발령을 낸 구청장을 불과 18일만에 기습적으로 경질한 것은 상급기관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그러나 도는 이번 인사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 기준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일부 오해는 차차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광전발연원장 후임 공방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면서도 송언종 원장내정자(전 광주시장)의 적격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광주 광양 순천 여수지역의 33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9일 광전발연 후임 원장 내정자가 발표된 직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개혁을 위한 시·도민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두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4일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장 선임과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 시·도민 대책회의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전발연의 발전을 위해 하루 빨리 원장을 공개적으로 선임하고 이사회도 재구성하라"고 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그러나 광전발연 후임 원장으로 내정된 송언종 전 광주시장의 적격 시비와 관련해선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견을 내보였다. 일부단체들은 현 제도상 광전발연 원장선임은 광역단체장의 인사권으로 제도변화없이 시민단체가 내정사실의 원천무효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며 제도의 변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또다른 단체들은 송언종 전 광주시장의 경우 정치·도덕적으로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만큼 송 전시장 스스로 고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광전발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당사자로서 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과 같이 나타난 만큼 제도변화에 앞서 스스로 물러서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처럼 시민단체간에도 원장선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에대한 결론이 유보됐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시민단체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차라리 시민단체가 광전발연 개선방안을 내정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송 전 시장이 받아들일지 여부와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형태로 현실적인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 간부는 "후 내부 논의과정속에서 결론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임선진 기자 klims@naeil.com 2001-01-04
- “송 전 시장이 적임자 확신” 고재유 광주시장은 8일 논란을 빚고있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후임 내정자와 관련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역임해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송언종 전 시장이 적임자라고 확신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 시장은 또 시민단체들의 연구원 운영과 원장 선임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대화를 갖고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연구원 발전을 위해 새로운 의견을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송 전 시장이 오히려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고 시장은 시·도지사의 밀실야합이라는 지적과 관련, “추천에 앞서 허경만 도지사와 박정구 광전발연 이사장은 물론 지역의 인사들과도 의견을 나눴다”며 “합법적으로 추천한데 대해 시·도지사의 밀실야합 운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이밖에도 고 시장은 “송 전시장이 사양하는 것을 지역을 위해 봉사해 줄 것을 오히려 권장해 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시장은 “연구원의 개선방안이 논의되면 개인적으로 원장의 보수를 대폭 내리거나 명예직으로 하는 개선 안도 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송언종 전 시장은 “여러차례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 시장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수락했는데 ‘감투욕’이니 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며 고 시장에게 불만을 내비친 바 있다. 광주 임선진 기자 klims@naeil.com 2001-01-08
- <지역풍향계>광전발연원장 후임 내정자 둘러싼 공방 신호탄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면서도 송언종 원장내정자(전 광주시장)의 적격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광주 광양 순천 여수지역의 33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9일 광전발연 후임 원장 내정자가 발표된 직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개혁을 위한 시·도민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두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4일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장 선임과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 시·도민 대책회의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전발연의 발전을 위해 하루 빨리 원장을 공개적으로 선임하고 이사회도 재구성하라"고 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그러나 광전발연 후임 원장으로 내정된 송언종 전 광주시장의 적격 시비와 관련해선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견을 내보였다. 일부단체들은 현 제도상 광전발연 원장선임은 광역단체장의 인사권으로 제도변화없이 시민단체가 내정사실의 원천무효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며 제도의 변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실제 원장 선임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교대로 한번씩 추천해서 합의하고 이를 광전발연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형식을 밟고 있다. 반면 또다른 단체들은 송언종 전 광주시장의 경우 정치·도덕적으로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만큼 송 전시장 스스로 고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광전발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당사자로서 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과 같이 나타난 만큼 제도변화에 앞서 스스로 물러서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처럼 시민단체간에도 원장선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에대한 결론이 유보됐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시민단체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차라리 시민단체가 광전발연 개선방안을 내정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송 전 시장이 받아들일지 여부와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형태로 현실적인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 간부는 "이후 내부 논의과정속에서 결론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임선진 기자 klims@naeil.com 2001-01-04
- 안양권 평준화 시행여부 관심집중 안양권 고교평준화시행여부가 28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지역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입제도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남수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이 평준화시행에 따른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군조정도 동시에 발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일부 지역이 대책마련에 들어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말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고입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최종결과를 토대로 12월 한달간 부천 성남 안양 등 권역별로 고입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론수렴작업을 벌였다.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의 최종연구보고서가 제출되자 평준화를 둘러싼 지역간 견해차이가 표출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도교육청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먼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여건의 편차 등을 이유로 의왕시를 제외하고 과천 안양 군포지역을 먼저 평준화할 것을 권고하자 의왕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의왕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은 “평준화에서 의왕만 제외되면 무더기 미달사태는 물론,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게 돼 도시자체가 피폐화될 것”이라며 “의왕시를 평준화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평준화에 포함된다해도 안양 과천지역과 함께 학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의왕시 포함여론이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 학군조정까지 결정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이와 관련 의왕시교육발전추진위원회(위원장 이동수)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4개시를 단일학군으로 학교간 서열화가 해소될 때까지 평준화를 시행하되, 불가능한 경우 현행 입시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추진위 제안이 무시된다면 타시와의 행정협조에 불응하고 학생등교거부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반면, 안양과 과천은 두 도시만을 동일학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안양지역 고교평준화 시민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주홍득)는 안양시청에서 토론회를 갖고 안양 과천의 경우, 중학교가 22개에 1만156명이며 고등학교가 22개교에 1만962명으로 806명의 여유가 있는 만큼 동일학군으로 지정해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불편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처럼 평준화시행과 학군조정에 관한 지역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도교육청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학군조정문제까지 매듭을 짓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주장과 굳이 학부모들을 자극해 ‘매’를 벌 필요가 있겠냐는 여론이 비등하다.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두가지방안 모두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교육감의 최종 판단에 따라 28일 평준화관련 발표범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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