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도권 고가 아파트 80% 값 내렸다 5년전 6억원짜리 인천·성남·용인 아파트, 가격 오른 곳은 1%도 안돼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수도권의 중대형 고가 아파트 80%가 5년전보다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가 2007년 1월 서울과 경기, 인천에 있는 6억원 이상 아파트 50만1281가구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81.3%인 40만7743가구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6억원 이상 신규 분양된 아파트들의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 이후 신규로 공급돼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조사에서 제외됐다.비율로는 인천이, 가구수로는 경기도가 심각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은 3235가구중 99.9%인 3231가구가 떨어져 거의 모든 가구가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도는 5년전 6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14만9968가구에 달했다. 하지만 이중 6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가구는 1%가 채 되지 않았다. 99.1%인 14만8666가구의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서울은 34만8078가구 중 73.5%에 달하는 25만5846가구의 가격이 떨어졌다.서울에서는 버블세븐 지역이 심각했다. 강동구가 98%나 되는 고가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다.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양천구 등의 사정도 비슷했다. 경기권에서는 성남과 용인시에서 99%에 달하는 6억이상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했다.이를 반영하듯 2007년 1월 1·11대책 이후 현재까지 5년간 수도권지역 6억원 이상인 아파트값의 변동률은 -12.4%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이 -9.3%, 경기도는 -22.8%, 인천은 -22.2%로 조사됐다.부동산1번지 관계자는 "고가아파트는 2007년 1월 최고점을 기록했다"면서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높은 분양가 등으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4
- [중국 권력투쟁, 막 올랐다 ② 공청단-태자당-상해방간 ‘삼분천하’] 공청단 공세에 태자당-상하이방 맞서는 국면 시진핑, 후진타오에 '코드맞추기'로 황태자 낙점보시라이, 후진타오 직계 공격하다 오히려 역공중국 국가 지도부와 전직 원로들이 왕리쥔(王立軍) 충칭시 부시장의 미 총영사관 체류 사건 이후 보시라이(薄熙來) 충칭 당 서기의 비위 혐의 조사에 합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미국에 서버를 둔 반체제 성격의 중문 사이트 보쉰닷컴(Boxyn.com·博迅)은 13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9명과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등 원로들이 보 서기에 대한 조사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유력한 차기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거론되던 보시라이는 현재 당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충칭시 당 서기다.보쉰닷컴은 전·현직 국가 지도부가 보 서기에 대한 조사에 합의하면서 내달 초 열리는 양회(兩會)가 시작되기 전에 조속히 결론을 내자는 데에도 견해를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이 이미 중국 안팎에 널리 알려진 만큼 국민에게 조사 결과를 공개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보쉰닷컴이 주장했다. 아울러 보 서기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 기율검사위는 특별 소조(小組)를 구성했고, 여기에는 천량위 전 상하이 당 서기 사건 및 류즈쥔(劉志軍) 전 철도부장 비리 사건 등 굵직한 권력형 비리 수사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대거 파견됐다고 한다.◆공청단 태자당의 약한 고리 공격 = 이번 사건을 중국 정계의 최대 파벌인 공청단과 태자당간의 파워게임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상하이방에 대항한 공청단과 태자당의 연합구도는 2002년 형성됐다. 당시 16차 전당대회에서 권력을 내놓기로 예정된 장쩌민이 당 중앙군사위 주석을 넘기지 않고 버티면서 그의 최측근인 쩡칭홍이 후진타오 주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쩡칭홍은 장쩌민 집권의 일등 공신이며 분신이었다. 그는 장쩌민 총서기의 집권 초기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당시 군부 최대의 실력자였던 양상쿤 세력을 제거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또 당시 천시퉁 베이징 시장을 부패 혐의로 제거 최대 라이 벌이었던 베이징방을 숙청함으로써 장쩌민 총서기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데 공헌했다.공청단과 태자당의 연합은 2006년 장쩌민 전 주석이 이끌던 상하이방의 차기 주자였던 천량위 상하이 당서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점에 다다랐다. 천량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쩡칭홍은 후진타오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쩌민은 자신의 황태자인 천량위의 체포에 대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형사 처분은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2007년 천량위에 대한 기소를 의결했다. 상하이방의 우방궈, 자칭린, 리창춘 3명은 반대했으며 원자바오, 우관정, 뤄간 3명은 찬성했다. 장쩌민 계열인 쩡칭홍이 기권해 3대3인 상황에서 의장인 후진타오가 찬성해 천량위의 기소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단과 태자당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장 전 주석이 택한 카드는 태자당인 시진핑 당시 저장성 당서기였다. 그후 상하이방과 태자당이 연합해 후진타오의 공산주의청년단파에 맞서는 공청단-태자당-상하이방 3자정립 정치지형이 갖춰지게 된 것이다. ◆시진핑과 보시라이의 노선 차이 = 보시라이가 태자당에 속하지만 중국 국가지도부가 그의 조사에 동의한 것은 명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보시라이가 벌인 범죄와의 전쟁은 전임자인 공청단 출신 왕양 광둥성 서기를 견제하고 중앙상무위원이 되기 위한 출세욕에서 추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절차상의 문제점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시라이의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사회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충칭모델'은 대화와 설득·양보를 중시하는 왕양의 '광둥 모델'과 충돌해 좌·우파 논쟁으로 비화되는 등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았다. 보시라이의 충징시에서 행보는 시진핑이 대권가도를 달리던 저장성 서기와 상하이 서기 때 보인 모습과 확연히 구분된다. 그는 저장의 경제를 발전시키면서도 후진타오가 16차 당대회에서 제창한 새로운 정책에 철저히 코드를 맞추었다. 후진타오는 16차 당대회 이후 조화사회를 축으로 하는 '과학적 발전관'을 천명해 '3개 대표론'을 주장한 장쩌민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했다. 시진핑은 이에 코드를 맞춰 조화로운 저장(和諧浙江)이라는 구호를 내놓았다. 그는 또 취임 후 6개월 동안 조사연구를 거듭한 끝에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을 저장에 구체적으로 구현한 '팔팔전략(八八戰略)'을 수립해 발표했다. 2004년 경제과열로 인해 중앙은 전국에서 거시적 조정, 통제를 시작하자 이를 엄격히 집행했다. 저장성의 고정자산의 투자 증가폭은 2003년의 38.9%에서 2004년에는 20.2%까지 줄였고, 2005년에는 다시 10.5%까지 낮췄다.시진핑의 이러한 노선은 상하이시위원회 천량위의 행보와 대비되면서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의 큰 환심을 샀다. 시진핑은 방송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거액을 들여 중국사회과학원을 동원한 학술적 포장도 계속했다. 시진핑은 저장성에서 후진타오의 노선을 구현함으로써 그의 후계자가 되는 기초를 다졌다.거시적 조정, 통제정책에 반대하던 천량위 상하이 서기는 후진타오의 철퇴를 맞아 2006년 실각했고 그 자리를 시진핑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상하이 당서기로 부임했을 때도 후진타오-원자바오 총리의 거시경제정책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던 천량위 '독립왕국'을 타파하는데 앞장섰다. 천량위는 집값문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앙의 거시경제정책을 저지하는 데 앞장섰다. 시진핑은 부임즉시 상하이 부동산국 부국장을 비롯한 인사들을 조사해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시진핑은 부패척결운동을 공개적이고 대중적으로 벌여 '상하이방'의 치부를 만천하에 공개해 후진타오에게 확실한 환심을 샀다. 천량위의 11명 동지가 사상 타락의 과정을 자백한 '탐욕의 해악'이라는 영상물을 제작해 각급 당정 관리들이 관람하도록 했다. 3개월 동안 이 영상물을 본 사람은 12만 명이 넘어섰는데, 그중에는 국가급 지도자 간부가 3000명에 달했고 처급 지도자 간부는 4만 명에 달했다. 시진핑이 상하이 1인자로서 7개월 4일 동안 보여준 모습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후진타오에게 황태자로 낙점받기 위한 '충성맹세'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처세는 후진타오도 마찬가지였다. 1988년 말 티베트 자치구 당서기로 자리를 옮긴 그는 티베트인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자 국무원에 계엄령 실시를 요구하고 직접 봉기진압을 지휘해 덩샤오핑과 당 중앙 지도자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심는데 성공했다. 덕분에 덩샤오핑의 낙점을 받아 1992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중앙 정치무대에 복귀했고, 2002년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에 선출되어 중국 최고 권력자로 올라설 수 있었다.◆후진타오와 시진핑의 공통분모 = 공청단과 태자당이 다투는 국면이지만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공통분모도 만만치 않다. 후야오방은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의 지원을 받아 1977년중국공산당 조직부장 등 요직을 맡으며 중국 최고지도부의 한사람으로 떠올랐다. 1981년 6월 당 제11기 6회 중전회에서 문화대혁명에서의 마오쩌둥의 오류를 비난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주석에 선출되었고, 1982년 당 기구 개편으로 중앙서기처 총서기가 되었다 1980년 시중쉰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얼마 안 되어 중앙서기처의 상무서기를 맡았으며, 그 후 다시 1982년의 중국공산당 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정치국으로 승진해 후야오방을 도와 통상업무를 처리했다. 후야오방은 덩샤오핑 등 원로간부의 은퇴를 공공연하게 요구하는 등 정치개혁을 시도하였으나 1986년 대규모 학생시위 이후 '자산계급 자유주의'를 저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수적인 원로그룹의 역공을 받아 다음해 1월 실각 2012-02-14
- 롯데 이어 대한생명도 ‘미등기 꼼수’ 7년째 미등기로 지방세 2억5천만원 납부 회피롯데백화점 인천점에 이어 대한생명 인천 부평사옥도 건물 완공 후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지방세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회피가 이유였다. 대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대한생명은 2005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529-19 일대 2761.8㎡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15층의 고층 빌딩을 지어 부평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면적 3만6535.31㎡로 공시지가만 269억5000만원에 이른다. 대한생명은 건물 준공 후 이 건물의 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2억5800여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대한생명이 이 건물을 완공해 사용하기 시작한 2005년은 '대기업들의 지방세 회피용 미등기'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됐던 시기다. 2007년에는 대한생명 부평사옥의 미등기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그 해 국회 국정감사에까지 문제로 지적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생명은 7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등록을 미룬 채 지방세 납부를 않고 있다.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은 "대기업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에 지방세조차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한생명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미등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등기 절차를 밟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등기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돼 취득·등록세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런 문제는 사라졌다. 2011년 이전까지 지은 대형 건물들이 문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당장 건물을 팔거나 담보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대기업들이 자진해 등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몇 차례 관련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실패했다. 신규철 처장은 "재벌들의 편법을 막기 위해서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의무화하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인천시는 롯데백화점과 대한생명의 미등기 문제가 불거지자 각 구·군에 미등기 대형건물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인천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8
- 2012년 강원도 표준지 공시지가 5.46% 상승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에서 2월 29일 결정·공시한 도내 표준지 3만1130필지(전국 50만 필지)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46% 상승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3.14%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울산(5.93%)이고, 상대적으로 광주(0.72%), 인천(1.64%)은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역 간의 가격 균형성 제고를 위해 공시 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분석하고 격차 해소를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 실거래가 반영률이 전국 평균(58.72%)보다 낮은 강원도(49.82%, 전국 최하위)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하였다.시·군별로 살펴보면 평창군이 동계올림픽 유치 및 복선전철 등 인프라 구축 계획, 경기장·숙박시설 확충,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사업 등의 영향으로 12.7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화천군은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 얼음나라 산천어축제에 따른 관광객 유입,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9.14%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횡성군(8.61%), 영월군(8.38%), 홍천군(8.17%)이 8%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개발사업 등 별다른 상승요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은 속초시(0.63%), 대규모 개발사업의 유보 및 부진한 진척을 보인 동해시(0.74%),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상승요인이 극히 제한적인 태백시(1.54%)가 미비한 상승률을 보였다. ● 가장 비싼 곳, 가장 싼 곳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곳은 원주시 중앙동 60-13번지 중앙시장 입구 크라운베이커리 부지로 ㎡당 980만원(3.3㎡ 당 3천2백39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에 비하여 가장 싼 곳은 동해시 비천동 산188번지 외 1필지로 ㎡당 160원(3.3㎡당 528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강원도는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표준지로 활용하여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시·군 민원실에서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3월 29일까지 국토해양부, 도 및 시·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4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8
- ‘넝굴당’ 김원준, 90년대 반짝 인기가수로 등장 ‘눈길’ 가수 김원준이 KBS2 주말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극본 박지은, 연출 김형석, 이하 넝굴당)에 모습을 드러낸다. 김원준은 오는 3월 11일 방송하는 ‘넝굴당’에서 90년대 반짝 인기가수 윤빈 역으로 출연한다. 그는 시크하고 도도한 이미지지만 의외로 유머와 재치 넘치는 캐릭터를 선보인다.그는 이날 방송에서 정배(김상호 분)네 부동산에 집을 구하러 오는 모습으로 등장, 선글라스에 기타를 매고 연예인처럼 잔뜩 멋을 낸 차림으로 등장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하지만 그는 수려한 외모답지 않은 엉뚱한 발언과 허를 찌르는 유머러스함으로 극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극중 윤빈은 원빈, 현빈도 울고 갈 ‘원조 빈 오빠’로 유명세를 떨쳤던 인물이지만, 벌이는 없고 씀씀이만 커져서 결국 엄청애(윤여정 분)네 옥탑방까지 이사를 하게 된다. 그는 어릴적 자신의 팬이었던 옥탑방 주인집 딸 일숙(양정아 분)을 만나게 되고, 그와 ‘한 지붕 러브라인’을 이어간다.김원준은 2년 만의 드라마 복귀 임에도 불구하고 어색함 없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펼쳤으며 선글라스가 잘 벗겨지지 않아 몇 번의 NG가 났지만 그럴 때마다 특유의 서글서글한 미소와 애교로 유연하게 대처해 촬영장에 웃음을 선사했다는 귀띔이다.특히 이른 아침에 진행된 촬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촬영에 임하는 그의 모습은 촬영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한편 지난 1993년 라디오DJ와 게스트로 처음 만난 김원준과 양정아가 19년 만에 드라마를 통해 다시 만나 어떤 러브라인을 선보이게 될 지 시청자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연예부 조정원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7
- 중 전인대 효과, 증시에 ‘양날의 칼’ 기계·화학업종 급락, 중국내수 수혜주는 최고가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6일 한국 증시에 양날의 칼이었다. 중국 정부가 대회 개막에 앞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8년래 최저치인 7.5%로 대폭 하향하면서 중국 관련주의 희비가 엇갈렸다. 중국 내수의 수혜가 기대되는 소비재업종은 급등하며 날았지만, 중국 성장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기계·화학업종은 급락했다. ◆오리온, 장중 신고가 = 6일 시장에서 빛났던 중국 수혜업종은 음식료·화장품이었다. 시장 전체가 하락하면서 마감 때 상승분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에이블씨앤씨 등이 대표적인 중국 내수 수혜주로 지목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중국 내 제과시장에서 파이·스낵류 부문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리온은 장중 4% 가까이 급등하며 75만원을 넘어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7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코스피지수가 1% 이상 하락하는 와중에도 3% 넘게 상승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모건스탠리, CS증권, JP모간 등 주로 외국계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수주문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에 힘입어 오리온의 외국인 지분율은 40%대를 넘어섰다.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은 6일 전날보다 1.2% 올라 105만7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지난해 중국 매출이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하는 등 성장일로다.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사 에이블씨엔씨도 장중 8% 넘게 오르기도 했다. 그 외에도 중국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는 농심, CJ제일제당, 코스맥스, 락앤락 등이 재조명될 것으로 전망됐다.이처럼 중국 내수 수혜업종이 고공행진한 이유는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은 낮췄지만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다수 내놨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소비 부양을 위해 최저임금 상향, 휴가 급여 상향, 교육 및 농업에 대한 보조금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포스코·두산인프라코어 등 줄줄이 하락 = 반면 중국의 경기확장 기대감이 컸던 기계·화학·철강업종은 하락을 면치 못했다. 6일 증시에서 포스코(-3.08%), 두산인프라코어(-4.63%), 동국제강(-2.37%), 현대제철(-1.79%), LG화학(-0.65%), 두산엔진(-3.82%) 등 중국에 수출이 확대되리라는 기대감을 타고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했다. 이 종목들은 그동안 중국 정부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힘입어 중국 수혜를 입어왔다.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지난해 지속됐던 긴축기조를 완화할 경우 중국 내 건설경기가 풀리면서 기계·중장비나 화학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된 중국 경제 정책은 그와 거리가 멀었다.다만, 이번 중국의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한 실망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재환 대우증권 연구원은 "중국 성장률 하향은 이미 인지된 상황에서 큰 악재라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중국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주택건설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늠 이후 중국 수요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국내 증시에 계속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7
- 사전환경성검토 동의율 93%인데 또 문턱 낮춘다 환경부, 환경입지컨설팅 제도 실시환경부가 "환경평가, 문턱 낮추고 품질 높인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7일 "환경성평가 제도의 정책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입지선정시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기존의 사전입지상담제를 개편, 개발사업 예정지의 환경 적합성을 컨설팅하는 '환경입지컨설팅' 제도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환경입지컨설팅제는 개발사업 구상단계에서 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가가 최적·대체입지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다. 사업자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환경적으로 부적당한 부지 매입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피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환경부는 "기존의 '사전입지상담제'의 경우 연 평균 3000억원 이상의 부적격토지 매입을 방지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검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담 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여기에 대해 현 정부 들어 사전환경성 검토 동의율이 93%(2011년의 경우)에 이르는데, 무슨 문턱을 또 낮추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또 컨설턴트로 임명될 민간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체 전문가와 퇴직 환경부 환경평가 담당 공무원들이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환경부 담당자는 "제도 운용 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 학계나 민간단체를 포함시키는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최근 들어 사전환경성검토 동의율은 2010년의 경우 93.5%(동의 1.5%, 조건부동의 92%) 2011년에는 93%(동의 1%, 조건부동의 92%)에 이른다. 이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동의율 85.2%에 비해 7.8%나 높아진 것이다.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7
- 공무원 아파트도 미분양 몸살 공무원연금공단, 청라상록힐스테이트 잔금 2년 유예공무원연금공단이 수도권 지역 공무원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지은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6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3곳에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들도 외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이나 공무원 연금수급권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무주택 공무원이나 연금 수급권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아파트 공급은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무주택 공무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를 피하진 못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08년말 금융위기 이후 인천 청라지구와 남양주 별내지구, 경기도 광교신도시 등에 아파트를 공급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짓는 아파트는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데다 입지가 좋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공무원들이 100% 계약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인천 청라지구다. 공단은 2010년 초 인천 청라지구 A10블럭과 A32블럭 두곳에 중대형으로 구성된 468가구를 공급했다. 지난해 8월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269가구에 대해 청약을 실시했으나 3순위까지 단 한명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당시 전용면적 기준 121㎡ 199가구에는 한명도 청약을 신청하지 않고 70가구를 공급하는 84㎡에만 한명이 신청한 것이다. 이 아파트는 이달 중순 준공을 마치고 내달부터 입주민을 받을 예정이다. 공단측은 계약자들에게 잔급납부를 2년간 유예해주는 등 입주 및 분양 장려책을 쓰고 있다. 공단의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입주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인천 서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세입자를 소개해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감감 무소식"이라며 "지금은 거래 자체가 아예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계약자들이 직접 입주보다는 8000만원에 전세를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현재 329가구가 계약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139가구가 남아 있다"며 "수도권 소재 기관에게 분양 안내를 하는 등 홍보를 하고 있으며, 6월까지는 전량 분양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7
- LH, 상반기에 3만3천여가구 공급 분양 1만6603가구, 임대 1만5949가구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상반기 전국 34개지구에서 총 3만2552가구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유형별로는 공공분양주택이 1만6603가구, 임대주택이 1만5949가구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1만818가구 △ 장기전세주택 250가구 △5~10년 공공임대주택이 4881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5%에 해당하는 2만1080가구가 , 지방에 1만1472가구가 공급된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지구(765가구) 경기 군포당동2지구(1156가구) 수원호매실지구(660가구) 인천간석지구(1063가구) 하남미사지구(2156가구)에서 분양이 이뤄진다. 지방에서는 대구·충북·전북 등 혁신도시를 비롯해 춘천장학지구(560가구) 청주탑동지구(314가구) 대전천동2지구(960가구) 전주효자5지구(560가구) 등에서 공급된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10·5년임대)의 경우 서울삼성지구(47가구) 서울송파지구(24가구) 수원광교지구(1548가구) 파주운정지구(1686가구) 등지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국민임대주택은 수도권에서는 김포한강지구(2230가구)성남판교지구(3696가구) 서울강남지구(873가구) 서울서초지구(440가구) 등에서 공급된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괘법(291), 경주안강(456가구) 등지에서 공급된다. 청약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전용면적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단, 1억2600만원이상 부동산이나 현재가치 기준으로 2467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7
- 법인장부상 가격도 실매입가 인정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초고층 주상복합에 펜트하우스 가능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법인장부상 가격도 실매입가로 인정한다. 또 초고층 주상복합 안에도 대형 펜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법인장부상 가격도 실매입가로 인정키로 했다. 지금은 민간택지내 아파트 분양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단 △경·공매 낙찰가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인정될 때만 실매입가로 인정했다. 법인장부상 매입가격을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인장부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그러나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자(시행사)가 토지매입가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부풀려 계약할 수도 있어 집값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실매입가를 인정할 때 감정평가액의 12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의 120% 혹은 공시지가의 15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사업자는 비용이 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입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초고층 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의 단위가구별 규모 제한이 사라진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운데 초고층(50층 또는 150m 이상) 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은 가구별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은 초고층 복합건축물이어도 면적이 297㎡로 제한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이 활발해지고,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 주거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 기숙사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조건도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공정율 80% 이상인 사업장은 감리자의 공정률 확인을 거쳐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을 준공·분양하거나,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있는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입주가 가능한 사업장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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