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천시, 최첨단아파트 분양 인천시도시개발공사는 송도국제도시에 자동 실내환기시스템과 쓰레기자동수송시스템 등을 갖춘 신개념 아파트 ‘웰 카운티’를 내달 1일부터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개공은 송도국제도시 4공구에 분양하는 2846가구중 1단지 980가구를 국제도시 수준에 맞는 신개념 아파트로 세운다는 계획에 따라 아파트에는 국내 최초로 창문을 안 열고도 외부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는 ‘강제 실내 환기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아파트 안에서 진공수송관을 통해 쓰레기 적환장까지 자동으로 보내주는 시스템도 갖춰진다. 세대내까지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인근 학교 병원 쇼핑시설 등과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 월패드를 이용한 홈네트워크 등이 구축된다. 또 단지내 지하에 120석 규모의 실내공연장과 지상 야외공연장, 전통정원 등 문화휴식시설을 설치하고 단지 전체 및 부분에 경관조명도 배치해 아름다운 야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지내 녹지비율이 43% 이고 외곽의 근린공원까지 포함하면 70%에 달한다. 장두환 주택처장은 “웰 카운티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예비인증’을 받았고 높은 녹지비율과 100% 친환경자재 등으로 ‘최우수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도 획득했다”며 “국제도시에 걸맞는 고품격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도개공은 오는 26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순위별 청약을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당첨자발표는 6월 9일이며 2008년 3월 입주할 예정이다. / 문의 : 1566-3700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5-21
- 인물초대석-수원남부경찰서 장영수 경위 “팀원 모두 고생해서 거둔 결과인데 나만 영광을 누리게 돼 송구스럽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 강력범죄수사 6팀 장영수(41·사진) 경위는 지난 18일 경찰청에서 열린 유공경찰관 특진 임용식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장 경위는 지난 3월 ‘자동차매매상 살인사건’과 4월 ‘전자제품 판매점 경리사원 살인사건’을 잇달아 해결해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했다. 특히 ‘전자제품 판매점 경리사원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 경위가 수사과정에서 범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CCTV 화면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피해자가 범인과 함께 아파트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있었던 것. CCTV상에는 이후 피해자 모습이 나타나질 않았다. 이런 사실을 추궁하자 그때까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상자에 담아 용인 마성터널 부근 야산에 버렸다”고 자백했다. 전남 완도군 고금도 출신인 장 경위는 89년 경찰에 임용돼 98년 수사형사로 입문했다. 수사형사로서 장 경위의 활약은 화려함 그 자체였다. 입문하자마자 이듬해 99년 경찰청이 주관하는 강·절도 특별검거 기간에 전국 1위 검거 실적으로 경사에 특진했다. 지난해에는 살인 및 상해사건을 7건, 올해 들어서는 벌써 대형사건 2건을 해결했다. “이런 결과는 모두 강력6팀의 팀플레이 덕분입니다. 강력사건은 팀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강력6팀의 팀워크는 서로 눈빛만 보고도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정도다. 팀원 모두 형이고 동생이다. 여기에는 박명숙(55·경위) 팀장의 노련한 지휘가 있다고 강력6팀 형사들은 입을 모은다. 박 팀장은 수사형사로만 25년을 보냈고 평소 “퇴임할 때까지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후배들에게 다 물려주겠다”고 할 정도다. 지금도 운동화 신고 젊은 형사들과 함께 사건현장을 뛴다. 장 경위는 “앞으로 이런 분을 뵙기 어려울 것 같다”며 박 팀장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다. 장 경위는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을 접한다. 이것은 강력형사가 겪는 고뇌 중 하나다. 오열하는 피해자 가족들을 지켜보면 마음이 착잡하다. 이번에도 범인을 검거하고 박 팀장과 함께 피해자 가족을 찾아 위로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2005-05-20
- 우리당 혁신위, 개혁 실용 ‘불협화음’ 4·30 재보선 참패 이후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구성된 열린우리당 ‘혁신위’가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혁신’의 첫 단추를 어디서 어떻게 끼울 것인가를 두고 위원들간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광주 무등 파크 호텔에서 6시간 이상 계속된 혁신위 전체회의에서는 ‘불법대선자금 국고 환수’ 문제로 위원들간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실용 진영의 한 혁신위원이 ‘혁신은 철저한 자기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가운데 혁신을 이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불법대선자금 국고 환납’ 문제를 ‘혁신’의 선결과제로 제시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지난해 2월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은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당도 불법대선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불법자금으로 각 지구당에 내려 보낸 돈은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국고에 환납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정 의장은 국회 연설 직후 ‘대선자금 국고 환납’을 위해 2002년 대선 때 정 의장 지역구 지구당에 지급됐던 ‘1500만원’을 중앙당에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열린우리당은 정 의장의 국회 연설 직후부터 올해 초까지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지난 3월 입법을 포기한 바 있다. 개혁파 혁신위원들은 실용파 혁신위원의 ‘대선자금 국고 환납’ 주장에 대해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거부하고 나섰다. 한 개혁파 혁신위원은 ‘자금 모금을 위해 의원들이 갹출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해결책은 못된다. 정 의장 발언이 총선 이전이었기 때문에 총선 이후 의원이 된 대다수 초선들이 선뜻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반박했다는 것. 개혁파와 실용파 혁신위원간 몇차례 공방이 오간 끝에 중도 성향의 한 혁신위원이 ‘(대선자금 국고 환납은) 원칙적으로 당의장의 대국민 약속이었던 만큼 지켜야겠지만, 지금 실현가능한 마땅한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지금은 합의가 가능한 것 먼저 논의하고 (국고 환납 문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됐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혁신위원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특별히 의제를 설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위원들간 토론을 벌이다보니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라며 “대선자금 환수 문제도 논의 됐지만 합의가 쉽지 않아 다음 기회로 미뤘고, 합의가 용의한 다른 안건에 대해 더 많이 토론해 상당부분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무엇보다 재보선 공천과정에 드러났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며 “특히 충남 아산에서 이명수 후보가 이중당적 문제로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 과정에 있었던 관련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쟁의 당사자였던 개혁파 혁신위원은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의가 진행됐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대선자금 국고 환납’ 문제를 언급한 실용파 혁신위원은 18일부터 19일까지 몇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한 측근은 “불법대선자금 국고 환납 문제는 몇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혀 왔다”며 “혁신의 계기를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아니겠느냐”고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2005-05-19
- 해외여행경비 평균 174만원 우리 국민들은 해외여행에서 1인당 평균 174만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행사 패키지 광고를 통해 여행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3월 10일부터 25일까지 인천, 김해 국제공항에서 해외여행 후 귀국하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2005년 춘계 해외여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행비용은 2003년 3월 조사보다 9만원이 늘어난 17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쇼핑비용이 41만원으로 2003년보다 12만원이나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조사대상자들중 해외에서 쇼핑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가격이 싸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3년 대비 21.3% 상승한 54.9%로 나타나 환율 하락에 따른 구매력 증가가 쇼핑비 증가의 주 요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개별여행(여행자가 여행의 모든 준비를 직접하는 방식) 여행객은 1인당 평균 222만8000원을 지출한 반면 패키지(여행의 전 일정을 여행사가 기획하는 방식) 또는 부분 패키지(항공권과 숙박만을 패키지로 구입하는 여행) 여행자들의 평균 여행비용은 132만7000원원으로 조사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03년 3월 조사에서는 각각 168만1000원, 160만8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개별여행자들의 항공료 및 교통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패키지 또는 부분 패키지 여행비용은 최근 여행사에서 동남아 지역 등 상품가격을 대폭 인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쇼핑비용의 경우 개별여행이 37만2000원으로 조사됐으며 패키지 또는 부분 패키지 여행객들은 44만6000원을 쇼핑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키지 여행의 문제로 지적돼온 ‘강제쇼핑’으로 인한 지출이 개별여행객들의 쇼핑비용보다 그리 많지 않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주요 쇼핑품목은 화장품(44.6%), 기념품(40.9%), 주류(36.3%), 식품(31.5%), 담배(21.4%)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경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체류기간은 8.8일로 2003년보다 0.5일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사대상 국민들은 여행지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문에서 ‘여행사 상품광고(31.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친지·친구의 추천(25.8%)’은 2003년 45.1%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어 ‘방문국에 대한 호감’으로 여행지를 선택했다는 응답이 18.5%를 차지했다. 해외여행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조사대상자의 34.6%가 인터넷을 꼽았다. 여행사(32.2%), 해외여행 경험자(31.2%), 여행서적(6.6%) 등은 인터넷보다 낮았다. 지난 2003년 조사에서는 인터넷(23.5%)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해외여행 경험자(46.2%)에게서 정보를 얻는다는 것보다 훨씬 적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5-19
- 대구 반월당 네거리 횡단보도 다시 설치 대구 반월당 네거리 지하상가조성과 지하철 2호선 개통을 앞두고 폐지됐던 달구벌 대로 일부구간의 횡단보도가 다시 생긴다. 대구시는 최근 시청 별관 6층 회의실에서 대구시 류한국 교통국장 주재로 대구시 교통정책과, 지하철건설본부, 대구지방경찰청 및 흥사단 등 시민단체와 지체장애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반월당 등 지하공간개발구간 횡단보도 관련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시당국과 장애인단체등은 이날 합의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지난 3월 18일 반월당 횡단보도 폐쇄 이후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 문제로 시민단체와 대구시간 대립국면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날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반월당네거리 교차로 남편에 엘리베이터 2대를 추가 설치하고 폐쇄된 적십자병원앞 횡단보도는 복원하기로 했다. 또 봉산육거리 서편, 북편의 횡단보도는 폐쇄하는 대신 서편에 엘리베이터 2대를 추가 설치하고 동편, 남편 횡단보도는 존치시키되 위치를 조정하기로 했고, 대구학원앞 횡단보도는 현재 위치에 두기로 했다. 두류네거리 횡단보도는 3방향(서,남,북편) 폐쇄하는 대신 동편 교통섬내 엘리베이터 2대를 추가 설치하여 네방향 모두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당초 폐쇄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달성고등학교앞 횡단보도는 그대로 두고 교차로 동편 횡단보도는 현재위치에서 다소 이설하기로 했다. 지하공간개발구간을 제외한 지하철 2호선 개통 예정구간(달구벌대로) 횡단보도 폐쇄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현행대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최대한 확보해 주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대책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 하는 등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 조치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추가로 설치될 엘리베이터 6대는 48억원에 이르는 예산확보와 시공기간을 감안할 경우 설치시까지는 1년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18일 봉산육거리와 반월당 네거리 지하공간개발이 완료되면서 기존 횡단보도를 폐지해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이 강력히 반발, 대구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2005-05-19
- 수원 권선구 행정타운 부지 논란 수원시가 권선구 행정타운 조성사업지로 탑동 생산녹지지역을 결정하고 공사착공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부지 적합성 문제가 거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56년에 건립한 권선구청 건물이 노후화 된데다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지난 2003년부터 청사 이전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해 아주대학교 수원발전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 장래 주변지역의 발전 가능성, 접근성, 토지이용의 효율성, 주민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 권선구내 8개 후보지 중 4곳을 후보지로 압축했다. 시는 탑동 한일전산여고 주변 생산녹지지역 4만2260평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하고 현재 토지매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6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공사 착공에 들어가 내년 초에 조립식 건물의 권선구 청사를 준공하고 보건소, 우체국, 서부경찰서, 한전 등을 연차적으로 입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시장의 임기 안에 청사를 준공하기 위해 녹지를 훼손해가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시가 실시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서울대 농생대 부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38.03%나 됐음에도 11.45%의 선호도를 보인 탑동 현 부지를 행정타운 후보지로 결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2003년 8월 서울대 농생대가 본교로 이전하고 남은 9만여평 중 일부 부지를 매입, 도시기반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한 시가 아무런 노력 없이 시간만 허송하다 이제 와서 400억원이 들어가는 청사를 탑동에 건립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기존 농생대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평균 한 평당 88만원에 매수돼 공시지가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2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94여만평의 호매실 국민임대주택단지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녹지훼손과 예산 낭비 없이 행정타운 조성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손종학 시의원(서둔동)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환경부 평가에 서도 행정타운 조성지는 보존되어야 할 1급 녹지로 행정타운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20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담당 국장이 무려 3번이나 찾아와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원만한 처리를 부탁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며 “이는 시가 시장의 치적을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장래의 도시발전을 볼 때 현 탑동 행정타운 조성지가 서수원권의 중심지로 값싼 4만여 평의 부지를 다른 곳에서는 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농생대 부지를 거론하지만 토지 가격이 비싸고 한쪽에 치우쳐 있어 서수원권을 아우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특히 호매실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면서 칠보산 주변의 녹지 보존은 그 의미가 퇴색해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 전자교육 산업단지, 종합문화예술센터, 여성 및 노인회관 등 서수원권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총 6만여평의 부지 제공을 건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향후 10년 안에 호매실 지구와 수원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면 현 행정타운 조성지는 서수원권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5-17
- 조달청 물품구입 비리 천태만상 납품업자 편의를 봐주고 각종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조달청 간부와 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손전등·재생 카트리지 제조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납품편의를 봐주거나 물품을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 45억원대 국고손실을 낸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 등)로 조달청 전 중앙보급창장(1급 대우) 이모(58)씨와 보급계장 김 모(60)씨 등 조달청 전·현직 직원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관련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은 조달청 사무관 한 모씨 등 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장에게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납품도 안받고 수억원 지급 = 경찰에 따르면 조달청 이 모(58 1급대우)전보급창장은 2001년 12월 손전등 제조업체 모 트리플 대표 명 모(여·45)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제품을 납품 받지도 않았지만 업소용 비상 손전등 10만개를 구매한 것처럼 꾸며 7억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이미 창고에 보관중인 손전등 3억5000여만원어치(4만6138개)에 대해 출고증을 허위로 작성해 납품업자 명씨에게 그냥 주었다. 이 전창장은 이에 대한 담보로 판매할 수도 없는 손전등 10만개를 받아 창고에 방치해 두는 등 총 17억원의 국고를 손실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전창장은 단가가 2000원인 손전등을 1개당 7700∼9600원에 납품받는 등 높은 가격에 납품 계약을 해 막대한 국고손실을 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업무를 함께 담당한 김 모계장은 납품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명씨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납품받은 손전등 강제로 떠 넘기기 = 이들은 명씨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할 수도 없던 손전등 10만개를 소비하기 위해 다른 일반 업자에게 떠 넘기는 행태까지 부렸다. 이 전창장은 의자와 책상 등 행정용품을 납품하는 업자를 불러 “퇴직하기 전에 창고에 쌓여 있는 손전등 재고량을 줄여야 한다”며 사실상 필요도 없는 손전등을 업자 16명에게 개당 1만원씩 5600개를 강매했는 것. 또 이 판매 대금을 개인통장에 관리했고 다른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반품대금 10억원도 함께 관리하며 일반인에게 대출까지 해주는 등 개인돈처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일반업자들에게 강매한 손전등을 마치 등록된 수요기관에 판매한 것처럼 출고증 16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부해 주었다”고 밝혔다. ◆향응에 출장비까지 = 이번에 적발된 조달청 직원은 납품업자에게 향응 제공은 물론이고 국내외 여행 및 출장 비용까지 부담하게 했다. 이 전창장은 2002년 3월 친한 유통업자 문 모(여·47)씨와 판매대행 계약을 한 뒤 2003년 7월까지 재생 카트리지 제조업체 5곳에 지급되는 납품대금 중 28억7000만원 중 판매 수수료 30%에 해당하는 6억7300여만원을 문씨에게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들 공무원은 2003년 2월 하순 지방조달청에 재생 카트리지 홍보를 위해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를 유통업체 사장에게 떠 넘기기도 했다. 또 보급창 주관 행사비용을 유통업자에게 협찬을 받는 등 모두 4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외에도 이들은 납품업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단란주점 등에서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것으로 경찰 수사 드러났다. 조달청은 그러나 “손전등의 시중가는 2003년 1개당 1만4000원 이상이었다가 2004년말 2000원까지 떨어졌다”며 “조달청이 구입한 손전등은 당시 시가보다 오히려 싸게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달청은 또 “카트리지의 경우 제품 홍보, 판촉, 설치, A/S 등 비용을 조달청이맡지 않고 판매대행업체가 부담하는 만큼 판매수수료 30%를 모두 국고 손실로 볼 수없다”고 주장했다. /김기수 정석용 기자 kskim@naeil.com 2005-05-17
- 은평뉴타운 2지구 예산낭비 우려 설계 1위 업체에 강제 점수 2차례 추가 혜택 … 가격 경쟁력은 무시 접수 마감 1주일전 평가방식 변형 … 로비전 치열할 듯 서울SH공사(도시개발공사)가 은평뉴타운 2지구 일괄입찰공사를 발주하면서 가격경쟁을 무시한 설계 중심의 입찰방식을 채택해 예산낭비 우려를 낳고 있다. 은평뉴타운 1지구 방식과 달리 2지구 입찰 방식에서는 턴키(설계·가격 동시입찰) 평가방법을 변형시켜 설계점수 1위 업체에게 2차례 점수 인센티브를 줘 2위와의 점수차를 강제로 벌리는 방안을 도입해 17일 설계와 입찰가격 신청을 마감한다. 이 평가 방법대로라면 설계점수차가 0.1점만 나더라도 2차에 걸친 강제차등으로 전체 점수에서는 10점 가량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전체 100점 만점에 45점이 배정된 설계에서 10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35점이 배정된 가격경쟁 자체는 의미가 없어진다. 예정가의 80%~95%사이로 낙찰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설계점수 10점차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설계 점수로만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처럼 가격을 무시하고 설계만 강조한 입찰이라면 설계만 따로 현상공모를 한 뒤 이에 맞는 시공입찰을 별도로 하면 된다”며 “좋은 설계와 가격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턴키입찰 방식을 이상하게 변형시켜 가격경쟁력 자체를 의미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평가방법으로 인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가격 경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모두 높은 가격을 써 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낙찰가가 올라가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높다. 이같은 평가방법은 서울시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가격 경쟁 자체를 원천봉쇄해 2지구에서만 일반 턴키 평가방법을 채택했을 때보다 낙찰가가 1000억원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입찰계약이 끝난 1지구는 2개 공구에서 낙찰가격이 80%에 머물렀다. 특히 총 3개 공구로 나눠 진행된 입찰에서 2개 공구는 설계점수는 낮았지만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됐다. 그러나 2지구의 평가방식은 가격과는 상관없이 설계점수에 의해 결정돼 입찰 참여업체들이 낙찰가격을 90% 이상 써낼 것으로 보인다. 공구별로 300억원에서 400억원 가량 낙찰가가 올라갈 경우 2지구는 3개 공구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된다. 이에 대해 SH공사 뉴타운공사처 관계자는 “사실상 설계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 가격 경쟁으로 낙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 점수를 2차례에 걸쳐 강제로 벌린 것”이라고 밝혔다. ◆왜 시급히 평가방법 바꿨나 = SH공사는 17일 2지구 일괄입찰공사 신청자의 서류를 접수했다. 통상 설계 기간이 2개월 가량 걸린다고 본다면 3월17일에 평가방법 개선에 대한 공고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SH공사는 지난 10일 평가방법 개선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SH공사 관계자는 “통상 일괄입찰공사 신청을 받은 뒤에도 평가방법이 바뀔 수 있다”며 “턴키발주의 기본은 설계평가를 중요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방법이 일부 바뀌었다고 해서 설계를 바꿔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계 관계자는 “은평뉴타운 2지구 평가방식대로라면 참여 업체가 설계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마감 일주일 전에 이같은 방식을 공고한 것은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5-17
- 펀드전성시대 연 ‘미래에셋펀드’ 중간점검해보니 주식형 부문서 지난달 업계 중하위권 머물러 액티브형펀드 많아 상승장 유리, 하락장 취약 전문가 “특정 운용사·적립식펀드 맹신 금물” 올해초 언론이 앞다퉈 전하는 적립식펀드 열풍 소식에 “나도 한번 가입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된 40대 회사원 김 모씨. 김씨는 펀드가입을 결정한 이후엔 별다른 고민없이 미래에셋창구를 찾았다. 과거 미래에셋의 명성이나 고객 수탁고 순위 등을 따져볼 때 고민할 여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 김씨처럼 ‘미래에셋=펀드’라는 공식을 믿고 미래에셋을 선택한 수많은 고객들은 지금 만족스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전체 적립식펀드 시장의 19.4%를 차지할만큼 펀드시장의 상징이 되다시피한 미래에셋펀드를 중심으로 펀드 열풍에 대한 중간점검을 해본다. /편집자주 한국펀드평가가 지난 4월 한달간 국내 설정액 300억원 이상 운용사들(전체 25개사)의 주식고편입형펀드(주식투자비중이 60%이상) 운용 성적을 평가한 결과, SEI에셋운용이 -1.99%로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4월 첫날에 적립했다면 한달동안 적립액의 1.99%만큼 손실이 났다는 얘기다. 신한BNPP(-2.44%)와 신영(-2.52%), 마이다스(-2.91%) 등이 역시 마이너스 수익률로 뒤를 이었다. 4월 증시가 강한 조정세를 보인 탓에 주식형펀드들도 약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 미래에셋그룹 계열 운용사들(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투신운용 맵스자산운용)은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의 주식형펀드(설정액 1조1625억원)를 운용 중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평균 -4.07%의 수익률을 거둬 전체 25개사 가운데 10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미래에셋자산운용(설정액 8788억원, 8개 펀드)은 -4.91%의 수익률을 기록, 업계 평균인 -4.17%에도 못미쳤다. 순위도 25개사 가운데 하위권인 18위. 이들 미래에셋계열 운용사들은 당초 높은 수익률을 거두다가 최근 들어 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10개 펀드는 최근 1년간 수익률면에서 업계 2위권(18.26%)을 차지할 정도로 우수했지만 6개월(19.37%, 4위) 3개월(0.52%, 7위)로 갈수록 수익률이 떨어지고, 업계내 순위도 하락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마찬가지. 최근 1년간 수익률은 12.66%로 업계 6위를 차지하면서 양호했지만, 6개월(13.46%, 9위) 3개월(0.45%, 8위)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1개월 수익률에서 18위까지 추락했다. 한국펀드평가 관계자는 “최근 조정장에선 가치주나 배당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짠 운용사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며 “공격적인 종목운용을 하는 액티브형 펀드가 많은 운용사는 조정 폭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액티브형펀드의 경우 상승장에선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락장에선 빠른 하락세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액티브형펀드가 많은 미래에셋계열운용사들로선 지난 3월 이후 본격화된 조정장이 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미래에셋인디펜던스 주식형펀드의 지난 1분기 운용실적을 보면, 하이닉스와 한진 등에 대한 주식투자 비율이 82.03%에 달했다. 은행예금은 10.55%를 차지했다. 일정수익율이 보장되는 채권편입은 전혀 없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이 상품은) 주식형이기 때문에 운용역들이 채권시장보다 주식시장 전망을 밝게보면 당연히 주식비중이 커지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펀드는 최근 6개월간 23.88%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다가, 최근 1개월엔 -4.07%의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다른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역은 “미래에셋펀드가 대부분 주식편입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운용을 해 시장 변동에 민감한 것처럼 보일 것”이라며 “최근 증시 침체로 다소 성적이 부진하지만, 증시가 반등하면 반등세 이상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전했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펀드가 액티브한 측면 때문에 최근 조정장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이는 운용사의 선택과 특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일시적인 마이너스 수익률은 펀드에 대한 환상을 품은 투자자에겐 충격이 될 수 있 겠지만, 당장 환매하는 것은 더 위험한 투자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투자자들은 운용사 명성만 믿고 투자할게 아니라, 상품의 내용이나 자신의 목표수익률에 맞춰 운용사와 펀드를 선택해야한다”며 “특정운용사 상품이나 적립식펀드는 최소한 손실은 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은 절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5-17
- <신문로 칼럼>시효가 임박한 미국의 대만카드(이영일 2005.05.17) 시효가 임박한 미국의 대만카드 이 영 일 (한중문화협회 총재) 미국이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력수단으로 대만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까.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앞장세워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추구해 왔다. 중국은 명분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누리는 중국의 핵 독점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 출현할 지역안보체제형성에서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타산에서 6자회담개최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이면에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미국이 사용할 이른바 대만 카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수교 이래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도 대만관계법을 제정, 대만의 안보를 뒷받침하고 대만에 필요한 군사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대만독립에 대한 암묵적 지지를 보냈다. 중국은 미국의 태도가 불만스럽지만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강조한 등소평의 외교노선과 중국경제현대화에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용미(用美)외교방침에 입각,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만카드 사용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대만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배합하는 통일전선공작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당근과 채찍 적절히 배합 장쩌민 주석은 취임과 동시에 통일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만을 상대로 평화통일공세를 강화했다. 1992년 중국과 타이완간에 이루어진 홍콩 합의(the 1992, Consensus)는 양자 공히‘하나의 중국’은 인정하되 그 해석은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동시에 대만자본의 대륙진출을 폭넓게 개방함으로써 2004년 현재 대만의 대 중국 투자누계는 6만4626건으로 799억 3500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으며 대만의 대 본토 수출은 647억 달러, 수입은 380억 달러로서 중국이 대만 제1의 수출시장이며 중국 제2의 수입시장이 대만이다. 따라서 경제교역관계에서만 본다면 중국과 대만은 사실상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동업자 수준이다. 장쩌민 주석은 경제관계의 이러한 발전을 딛고 서서 2000년 10월 홍콩반환시 조건보다 훨씬 완화된 7개항의 대만 통일정책을 제시했다. 즉 ① 대만의 자체정부 유지 ② 군대유지 ③ 세관업무 독립 ④ 대만화폐사용 ⑤ 본토의 대만자본 불간섭 ⑥ 대만 기업인의 재산보호 및 유지 ⑦ 본토 관리(官吏)의 대만 파견 유보라는 7개항의 1국양제(一國兩制)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대만 민진당의 천수이벤(陳水扁)이 총통이 되면서부터 양안(兩岸)관계는 다시 긴장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원조와 대만의 유엔가입을 포함한 독립노선의 모색이 공론화된 것이다. 천수이벤 총통은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대만 주민의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입장까지 표명하였다. 장쩌민 주석의 뒤를 이은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대만의 분리 독립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면서 2005년 3월 14일 전인대(全人代)를 통해 ‘국가분열방지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분리 독립 세력에 대한 중국의 무력행사를 전체인민의 뜻으로 확정지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정부는 대만 국민당의 렌잔(連戰) 당수와 제2 야당인 친민당(親民黨)의 쑹추위(宋楚瑜) 당수의 중국방문제의를 수용하고 고위급회담을 통해 ‘하나의 중국’원칙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국가분열방지법 제정으로 조성된 양안간 긴장을 완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분립보다는 천하통일이 명분 한편 중국을 방문한 야당지도자들은 후진타오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으로부터 3통(通商 通航 通信)협정의 체결과 대만의 비정치적 유엔기구가입 등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었다. 결과적으로 후진타오 주석의 반(反)천수이벤 통일전선공작의 연결고리에 대만 제1, 제2 야당이 가담한 것이다. 지금 대만의 국내여론은 이른바 제3차 국공합작이라는 후진타오-렌잔 회담을 긍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05년 2월 24일 천수이벤 총통과 친민당의 쑹추위 당수는 통일이냐 독립이냐를 묻는 국민투표의 불실시, 3통 협정의 체결, 양안(兩岸)간 관계설정에 어떠한 방식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10개항을 합의한 바 있다. 앞으로 천수이벤 총통은 이러한 중국의 통일공세에 맞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룰 것이며 미국의 대만 카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정치사는 항상 분립보다는 천하통일이라는 명분에서 전개되어 왔음을 주목할 때 미국의 대만 카드는 앞으로 그렇게 시효가 많이 남은 것 같지 않다. 양안문제는 바야흐로 중국내부협상의 궤도에 진입, 자주 통일의 기운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