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올 최고의 재테크 상품 올해 재테크시장에서는 채권이 2년만에 최고의 재테크상품 자리를 차지했다.25일 대신증권과 부동산뱅크가 올해 주식 채권 예금 금 부동산 등 재테크 대상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채권은 지난해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의 활황장세를 이루며 급등하는 바람에 수위자리를 내줬다 이번에 재탈환하게 된 것이다.이에 비해 주식시장은 유통시장이나 간접투자상품시장 모두 몰락,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채권은 일단 수익률면에서 지난 98년 만큼 고수익을 내지는 못했으나 안정적인 수익을 얻었다. 실제로 5년만기 국민주택1종의 경우 연초에 매입해 지난 22일 매도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세후 수익률이 20.62%나 됐다. 회사채는 거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재테크상품의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수익률은 10.7%나 됐다.이와 함께 지난 7월에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비과세 국공채상품의 경우 대신불비과세 국공채가 세후수익률 9.72%를 나타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올해들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시 채권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0-12-25
- <일사람 뉴스라인> 강제퇴출5개은행 공투위,대정부 비난성명지난 98년 퇴출된 5개은행 종사자들로 구성된 ‘강제퇴출5개은행 공동투쟁위원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이 땅에는 시장은 없고 정부만이 존재한다”며 국민·주택은행 합병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요지로 비난했다.공투위는 이날 논평에서 “지난날 대동 동남은행 등은 총여신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정관 때문에 부실이 예상되더라도 중소기업 여신에 전념했다”면서 “IMF와 함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고, 난관 극복을 위해 대동·동남은행간 합병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퇴출시켰다”고 밝혔다.공투위는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대동은행을 인수한 국민은행과 동남은행을 인수한 주택은행 간 합병을 추진한 것을 보고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낀다”며 “동남·대동은행원들의 생존을 위한 합병 숙원이 생명을 잃은 뒤에 이뤄졌다”고 개탄했다.삼성상용차 비대위, 금식투쟁 돌입삼성상용차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삼성그룹 쪽이 완전 고용승계를 지키지 않고 강제로 희망퇴직을 시키고 있다”며 25일 현재 3일째 금식투쟁을 벌이고 있다.비대위는 24일 “그룹 측이 계열사 잔류 희망 직원 350명 가운데 50명만 계열사 전출을 받아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를 원하지 않는 직원들은 파산 관재인의 처리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비대위는 또 “그룹 측이 계열사로 전출한 직원들에게도 교육 도중에 개별면담을 통해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룹 측의 이런 행동은 그동안 밝혀온 임직원 전원 고용승계와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비대위를 무력화시키려는 뜻”이라며 강력 반발, 지난 23일부터 대표이사실 앞에서 금식투쟁에 들어갔다. 한편 ‘11·3 퇴출’확정 이후 삼성상용차 직원 1250명 가운데 900명은 삼성 그룹 계열사로 전출했으며 나머지 350명은 아직 삼성상용차에 남아있다./대구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27일 제막식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은 27일 오후 2시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 건립을 완공하고 제막식을 치른다.서울 보라매공원에 설치된 위령탑은 한국노총이 지난해 4월 ‘산업현장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땀 흘리다 불의의 산업재해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린다’는 취지로 정부 쪽에 제안,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결실을 보게 됐다.노사정 합의로 산재보험기금에서 11억2000만원의 기금으로 만들어진 위령탑은 서울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시가 위임관리하게 된다.위령탑 조각은 조각가 조성묵(60)씨가 맡았으며 비문에는 시인 신경림(65) 동국대 교수의 헌시가 새겨져 있다. 2000-12-25
- <인터뷰:오호수 LG투자증권 사장>“정도경영으로 선진투자은행 도약” 구조조정과 증시침체가 2000년 한해 금융시장의 큰 화두였다. 해를 넘겨 2001년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 하다. 특히 세밑 국민·주택 양대 은행의 합병발표는 금융권의 구조조정 가속화에 불을 당기고 있다. 연초 대비 반토막으로 추락한 주가가 내년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2001년은 그래서 격변의 금융시장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기관 CEO들은 어느 때보다 생존을 위한 대안과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오호수 LG투자증권 사장을 시작으로 금융기관 CEO의 새해 경영전략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2000년 증권시장을 돌이켜 본다면2000년 증권시장은 정말 어려운 한 해였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다. 외국인투자가가 사상 최대의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 시장은 하락을 거듭했다. 코스피(KOSPI) 지수는 500포인트를 밑돌기도 했고 코스닥(KOSDAQ)지수는 50포인트대로 떨어졌다.이는 고유가 반도체가격하락 미국 및 국제경기 둔화조짐 등 대외여건 악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국내 구조조정과정의 불확실성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온 국민이 힘들여 쌓아온 경제위기극복 기반마저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아쉬움이 많지만 온라인 증권거래 활성화로 일반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저렴하고 손쉽게 다가갈 수 있어 증권시장 대중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채권시가평가제 도입으로 채권시장 선진화도 기여했다. 때문에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전망이 결코 어둡지 않다고 생각한다.2001년 경영전략을 소개한다면LG투자증권의 경영전략은 한마디로 사업의 핵심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선진투자은행으로 도약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금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수행 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선 개인고객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업고객에 대한 토탈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매영업과 도매영업에 있어서의 핵심역량을 확보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자산관리영업 코스닥지수선물거래 야간시장 등 앞으로 등장할 신규시장을 선점하는 것과 동시에 이비즈니스(e-business)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성장시장에서 영업력을 강화해 회사 수익원을 더욱 다각화한다는 게 두 번째 목표이기 때문이다.또 온라인 비중 증가와 증권시장의 혼조세로 경영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외형 경쟁에 치우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 등을 통해 업계 최고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달성하는 게 세 번째 목표이자 현재 주력하고 있는 분야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보강 선진심사기법 및 리서치 역량을 선진투자은행 수준까지 제고함으로써 선진경영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경영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정도경영’과 금융인으로서 윤리의식이 바탕이 되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나라 많은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IMF구제금융 상황아래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서도 또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은 이같은 윤리의식이나 정도경영 원칙이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세분화 대책은최근에 자산관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업계는 특히 곧 허용될 랩어카운트 업무를 중심으로 자산관리업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LG투자증권도 2년 전부터 자산관리업이 증권산업의 중요 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올 2월부터 수익증권형 랩어카운트를 판매해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해 왔고 내년초부터는 수익증권을 포함 주식 채권등의 상품에 직접 투자까지 상담하고 관리해 주는 컨설팅형 상품도 판매할 계획이다. 또 거액계좌에 대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라이빗 뱅킹 업무를 전담할 ‘VIP점포’를 곧 오픈할 예정이다. 프라이빗 뱅킹지점에서는 관계영업을 통해 우수고객을 확보하고 파이낸셜플래너들은 고객의 자산관리 및 예탁자산 증대활동에 전념, 노후 생활설계 세금 부동산가담 기타 법률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혀갈 생각이다. 2001년 증시전망은내년 주식시장의 방향은 기업·금융구조조정의 성패와 경기 연착륙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 금융권의 이합집산이 늦어도 상반기중에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며 기업 구조조정도 외자유치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무위험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돼 대규모 유동성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다. 내년에는 경기둔화에 따른 자금수요 위축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신축적인 통화정책 운용으로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구조조정이 가닥을 잡을 경우 금융기관의 위험회피 일변도의 자산운용방식이 국고채 투자중심에서 우량 회사채 준우량 회사채로 이전될 것이며 기업체들의 재무위험도 낮아지는 선순환이 점쳐진다. 이럴 경우 신용리스크 때문에 저평가 됐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미국경기 둔화는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미국이 경기급랭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점이 국제유동성을 확충 시켜 줄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IT산업의 꾸준한 생산성 제고에 힘입어 미국경기의 하강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데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경기도 빠르면 내년 4분기 늦어도 2002년 상반기에 저점을 형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장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이 2000년에 비해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실적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내년 4분기에 타진해 봐야 할 듯하다. 김기수·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원칙 충실한 ‘보스형’…영업 해박은행을 거쳐 증권사와 선물회사 등에서 일해온 정통‘증권맨’이다. 특히 업계출신으로 증권업에 대한 사업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원만한 성격에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부하직원들이 많이 따르는 편이다.호탕하고 거침없는 성격으로 회의석상이나 인터뷰 등에서 솔직하게 의견을 개진하곤 한다. 그를 아는 기자들은 이 같은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LG그룹 내부에서는 사업감각 능력이 뛰어나며 전략 설정능력이 탁월하고 수익을 중시하는 실무형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측근들은 공정 정직 성실을 바탕으로 직원을 배려할 줄 아는‘보스형’사장으로 지적하며 특히 국내 영업부문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영업통 이라고 전한다. 올해 프라이빗 뱅킹 등 신시장과 관련된 영업전략을 묻는 질문에 오 사장은 “외형보다는 생산성 특히 1인당 생산성과 수익성 위주로 영업을 펼치 것이며 내실다지기에 전력하는 게 우선”이라며 “가급적 홍보는 자제하고 일 대 일로 고객을 찾아가는 아웃세일전략으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프라이빗 뱅킹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선경 여사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으며 취미는 골프. 2000-12-25
- “합병 철회” 요구투쟁 확산중 국민·주택은행 합병에 반발, 백지화를 요구하는 투쟁이 확산중이다.해당 은행 노조원들이 26일 현재 경기도 일산 국민은행연수원에서 6일째 농성중이고,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이를 지원키 위해 “오는 28일 전 조직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관련기사 21면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발걸음도 빨라졌다.노총 이남순 위원장과 28개 산별·회원조합 대표자들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주택은행에 대한 강제적 합병 발표는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실효성(시너지 효과)이 없다”면서 “합병 백지화를 위해 산하 전 산별조직이 참여하는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산별조직들은 이에 따라 26일부터 간부들이 밤샘농성에 들어가고, 27일 오후 2시 노총 중앙위원회에서 28일로 예고된 금융노조 총파업 지원방안을 논의키로 결정했다.노총 쪽은 “파업농성 중인 연수원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즉각적인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현 정부가 주창했던 개혁의 실체가 ‘인원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투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0-12-26
- 금융노조 ‘28일 총파업’ 결의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이용득)는 25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전국대표자회의를 갖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은행권 총파업을 확정·결의했다.대표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주택은행 합병 발표는 정부가 주도하는 2단계 은행구조조정의 시발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합병을 백지화시키기 위해 오는 28일 연대 총파업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금융노조는 이에 따라 26일 산하 전조직이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에는 사복 및 리본착용 등 준법투쟁에 들어가고, 28일 오전 9시까지 각 본점에 집결 파업대오를 정비할 방침이다.금융노조는 “각 본점에 집결한 대오가 어디로 이동할 지는 당일 지침을 내릴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맞서는 투쟁인 만큼 앞날을 단정짓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 23일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자 신분인 이용득 위원장이 직접 주재해 눈길을 끌었다. 2000-12-25
- 일산신도시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풀어달라"<365호/행정> 고양시 일산신도시 단독택지 주민 3백여명은 지난 22일 오전 고양시청 앞에서 "형평성 잃은 가구 수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가구수 제한 규제 철폐 시위를 벌였다.주민들은 이날 "고양시에서도 화정 행신 중산 탄현 택지지구는 단독택지의 가구 수 제한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신도시 내 단독주택이 등기부 등본 상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19가구까지 허용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일산신도시 단독주택 중 가구수 위반 건축물은 총 1203개다. 이 중 층수 위반 261개, 가구수 위반 716개, 가구수 및 층수위반 건축물이 226개다. 이에 대해 일산구청은 지난 11월20일 층수위반 건축물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927동에 대해 약29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또한 일산구청은 공인중개사 교육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알선을 막아 실제 이들 건축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주민들은 "가구 수 제한으로 매매나 전·월세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데도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일산시도시 단독주택 재산권 회복을 위한 모임' 김종우(40) 대표는 "일산신도시의 가구수 제한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있는데 적발된 건축물에 한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 있다.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싸우겠다"고 밝혔다.반면 일산구청은 가구수 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밝히고 현재 상황으로는 가구수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산구청은 가구수 규제 완화시 ▲관계규정을 지킨 75%의 적법 건축주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미 위법 건축물로 각종 처벌을 받고 원상 복구한 건축주들과의 형평성 문제 ▲규제 완화시 주차장 학교 부족 현상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조병석 일산구청장은 "가구수 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도 많은 것"이라며 "내년 1월 대규모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분당신도시의 경우 세대당 0.3대의 주차장 확보를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했지만 허가받은 가구수 및 층수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최근 세대당 0.5대로 주차기준 강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12-25
- 신규상장사 크게 감소 한국중공업 등 5개 그쳐 올해 증권거래소에 신규로 상장된 법인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는 25일 올해 신규상장된 회사가 5개에 불과해 지난해 16건에 비해 69%나 감소했다고 밝혔다.신규상장사는 한국중공업을 비롯 한세실업과 나자인 한국내화 동원 F&B 등이며 이 가운데 한세실업과 나자인 한국내화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소로 옮긴 경우여서 실제 신규상장된 기업은 한국중공업과 동원 F&B 두곳에 불과하다. 반면 상호를 변경한 상장법인은 엔에스에프(구 삼성출판사)를 비롯해 50개사로 지난해 28건에 비해 크게 늘어나 대조적이다. 대표적으로 한진투자증권이 메리츠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경수종합금융이 리젠트종금으로, 고니정밀이 청호전자통신으로, 북두가 모토조이로, 대우금속이 인터피온으로, 고려포리모가 이룸으로, 기아정기가 카스코 등으로 각각 상호를 새롭게 고쳤다.또 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21개사로 지난해 9사에 비해 133% 증가했다.관리종목 지정사유로는 감독기관에 의한 영업활동정지에 의한 것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정관리 5건 부도발생 4건 화의신청 2건 공시의무 위반 2건 등이었다. 법정관리 지정업체는 라종금 영남종금 한스종금 한국종금 중앙종금 동사상호신용금고 해동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이 가장 많았다.증권거래소는 또 한솔텔레콤과 대일화학공업은 공시의무위반(1년이내 2번)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대우중공업은 회사분할로 인한 주된 영업활동정지로 관리종목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영업인가취소와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14개사(증권투자회사 제외)가 상장 폐지됨에 따라 상장법인수는 지난해 725개사에서 705개로 20개 줄어들었다고 증권거래소는 덧붙였다.이와관련 올해 상장폐지된 법인은 진로종합식품 만도기계 강원산업 고려화학 한국안전유리 호남식품 삼익주택 대한모방 경동산업 한국벨트 나라종합금융 신광산업 LG정보통신 신화건설 등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0-12-25
- <인터뷰:장영철 노사정위원장>노사정위 합의없이는 법개정 안한다 신뢰붕괴가 무엇보다 큰 문제 … 내년초 근로시간 단축 성과있을 것국민·주택은행간 합병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던 날(21일) 오전 장영철(64) 노사정위원장을 만났다. 이날 오후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국민·주택은행노조의 파업 여부를 결정짓는 담판이 있는 탓인지 팽팽한 긴장감마저 느껴졌다.장 위원장은 “노사정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 같아 큰 걱정”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노사정위 합의 없이는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관계 현안문제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언급, 사회적 합의기구의 수장다운 면모를 드러냈다.장 위원장은 22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국민·주택은행간 합병과 관련 ‘7·11 노정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맡긴다’는 결의를 이끌어냈다. 그는 직후 국민은행 김상훈 행장과 주택은행 김정태 행장에게 각각 연락해 노조 쪽과 교섭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했다.그러나 교섭의 형태가 금융노조 쪽이 요구한 5자 회동(주택은행 노·사, 국민은행 노·사, 금융노조 위원장)이 아닌 3자 회동(주택은행 노·사, 금융노조 위원장 또는 국민은행 노·사, 금융노조 위원장)에 그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2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처음부터 5자 회동을 하기는 어려우니 3자 회동부터 시작하라고 금융노조 쪽에 권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했다.노사정위원장으로 취임한지 5개월이 넘었다. 그간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지난 98년에 당(현 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에 부임하고서 첫 번째 방문한 곳이 노사정위원회였다. 그 해 5월 을 제정했다. 나와 노사정위는 인연이 깊다.노사정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노사정간에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하는 자리다. 노·사·정 어느 일방에 서서는 안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조심스럽다. 지난 11월 11일 한국노총이 논의를 중단했을 때 힘들었다. 최근 노총이 한 달만에 노사정위 논의를 재개해 줘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근로시간단축의 대원칙에 합의를 봤고, 얼마전(19일) 단체협약 실효성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이 보람있었다.짧은 시간동안 절실하게 느낀 점은 ‘신뢰’라고 생각한다. 신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기는 힘든 일이다. 새로운 노사문화가 창출되려면 ‘신뢰를 통한 상생(相生)의 정신’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선진국은 경제위기 시에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정간에 ‘사회협약’을 맺어 위기극복에 성공했다. 지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런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구조개혁에 대한 ‘신뢰’, 경제주체인 노사정간 ‘신뢰’이다.노사정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민주노총은 무용론을 주장하며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한나라당 등 야당도 예산을 깎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실정이다. 노사정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는가.노사정위원회는 98년 IMF 외환위기 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구현된 것이다. 이는 노사정 3자가 대등한 자격으로 모여 사회적 합의를 추구해 나가는 조직이며, 참여 민주주의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사회에 참여민주주의의 경험이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아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생겼다고 본다.내가 노동부장관 재임(87년∼88년) 때 노사문제가 심각했었다. 노사정위 같은 기구가 있었다면 사회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 98년 12월 이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90개항 가운데 67건 이행, 18건 일부 이행, 5건 이행 착수). 최근 노사정간의 쟁점사항으로 등장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민주노총이 먼저 제기했고, 노사정위가 받아들였다.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노사정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이 아니고 모든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다.지난 98년 6월 기업과 은행들이 퇴출될 때 노사정위가 별다른 역할을 못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최근 있었던 11·3 기업퇴출과 11·8 은행경영평가 때 노사정위는 또다시 별다른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노사정위가 해야될 역할이 있다면.11·3 기업퇴출은 비공개로 진행됐던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노사정위 산하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실업대책 수립 등에 관한 논의는 계속해 왔다. 또 지난 7월 11일 노사정위 중재로 노·정이 합의하면서 은행경영평가위원회에 노조 쪽 위원 1명을 추천한 바 있다. 그동안 체신(8·31), 담배인삼공사(11·10), 한전(12·3), 철도(12·14)의 구조조정을 공공특위에서 논의했고 성과도 거뒀다.특히 철도문제는 공익위원이 직접 화물열차에 승차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구조조정협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근로시간 단축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방안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비정규직 보호 등 굵직굵직한 노동관련 법·제도 개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 노사정 합의 없이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유효한 것인가.노사정위의 합의 없이는 노사관계 현안문제에 관한 법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며, 노동부 장관도 누차 강조하고 있다.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제는 한 달여 동안의 노총 불참 때문에 다소 늦어졌지만 내년 초까지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 노사관계 현안 문제는 지난 19일 상무위원회에사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방안에 합의했던 것처럼 차근차근 풀어갈 생각이다.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노총은 정부 관료들을 불신하고 있다. 각종 회의에 대참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정부 관료들의 노사정위에 대한 협조 정도가 어떻다고 보는가.취임 직후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을 들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불만은 거의 없다고 본다. 정부도 상당히 바쁜 곳이기 때문에 수시로 열리는 노사정위 각종 회의에 정위원이 항상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노사정위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협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면 정부 쪽의 성실한 참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사정위원장으로 취임한 다음 정부측에 성실한 참여를 요구했다.노사정위에 민주노총을 참여시킬 방안이 있다면.위원장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민주노총 쪽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하고 있으나 이들이 언제 노사정위에 참여할지 전망하기가 어렵다. 내년 1월 18일로 예정된 위원장선거 때까지는 변화가 있기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는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많더라. 노사정위는 계속해서 민주노총이 참여하도록 꾸준히 설득할 방침이다.재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경제5단체 회장·부회장이 연석회의를 갖고 유래가 없었던 공동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정부 쪽에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재계의 반발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특히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던데.경제5단체를 위원장 취임 직후와 노총의 논의중단 후인 12월초에 직접 방문한 바 있고, 수시로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재계가 경제5단체장 회동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을 반발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본다. 또 재계는 정부가 노동 2000-12-26
- <은행합병 발표에 대한 해외시각>금융권 구조조정 가속화 신호탄 지난 금요일 국민은행장과 주택은행장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합병안에 대해 외신들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금융권 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합병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파이낸셜타임스= 한국에서 최대규모인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금요일 급하게 합병을 선언했는데 이는 혼잡한 한국 은행산업의 통합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다. 그러나 양 은행의 노동조합에서는 인력감축을 우려해 합병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합병발표는 정부가 올 초에 약속했던 구조조정계획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도매금융보다 소매금융을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한국은행들 중에서 재무구조가 가장 건전하다. 다른 은행들은 도매금융에 집중했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이후 손실을 많이 봤다. 이번 합병은 몇 개의 금융지주회사아래 부실은행들을 묶으려는 한국정부의 조치의 일환으로 발표됐다.◇다우존스뉴스= 금요일에 있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발표는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정부주도하의 금융개혁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크레딧 리요네증권 한 애널리스트는 “한국에서의 은행 합병은 정부와 주주, 노조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자측은 정부와 대주주들이 합의한 합병안에 오랫동안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합병을 통해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건전한 은행이 탄생할 뿐만 아니라 두 은행간의 경쟁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골드만삭스 관계자는 “주주인 우리는 두 은행의 합병이 주가나 직원 그리고 주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하나은행의 박용일씨는 “이번 합병발표는 한국정부가 기업과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것을 멈출 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들은 노조와의 큰 갈등 없이 구조조정이 진전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박씨는 덧붙였다.애널리스트들은 올해 말까지 확실한 구조조정 성과가 없었으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도 있었던 한국 정부가 이번 합병발표로 체면을 살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블룸버그뉴스=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은행장과 주택은행장의 합병발표는 전체직원의 90%가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합병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것은 한국(정부)이 금융개혁의 시한을 맞추기 위해 은행합병을 너무 압박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신한증권의 애널리스트인 송윤영씨도 “합병안을 발표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먼저 해결했어야 했다. 나중에 합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두 은행의 신뢰도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0-12-25
- 형평 잃은 세대수제한 없애라 고양시 일산신도시 단독택지 주민 300여명은 지난 22일 오전 고양시청 앞에서 "형평성 잃은 가구 수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가구수 제한 규제 철폐 시위를 벌였다.주민들은 이날 "고양시에서도 화정 행신 중산 탄현 택지지구는 단독택지의 가구 수 제한이 없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한 조치라고 주장했다.주민들은 신도시 내 단독주택이 등기부 등본 상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19가구까지 허용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일산신도시 단독주택 중 가구수 위반 건축물은 총 1203개로 층수 위반 261개, 가구수 위반 716개, 가구수 및 층수위반 건축물 226개 등이다. 이에 대해 일산구청은 지난 11월20일 층수위반 건축물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927동에 대해 약29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또한 일산구청은 공인중개사 교육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알선을 막아 실제 이들 건축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주민들은 "가구 수 제한으로 매매나 전·월세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데도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일산시도시 단독주택 재산권 회복을 위한 모임' 김종우(40) 대표는 "일산신도시의 가구수 제한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있는데 적발된 건축물에 한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 있다.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싸우겠다"고 밝혔다.반면 일산구청은 가구수 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밝히고 현재 상황으로는 가구수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병석 일산구청장은 "가구수 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도 많다"며 "내년 1월 대규모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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