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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이원동 경북 청도군수 면적은 서울시 정도 규모지만 인구는 5만여명밖에 안되는 경북도 청도군의 군수 재선거 결과는 대구 경북지역을 텃밭으로 여기는 한나라당에게 아픈 상처를 남긴 곳이다.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경북 영천지역 국회의원 선거결과에서 이기는 등 9게 지역 재보선지역구 가운데 7곳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은 시골 군수 선거 한 석 정도 내 준 것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해명을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선거전반의 득표력을 따져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나무막대기만 꽂아도 한나라당 깃발이면 당선된다’는 한나라당 텃밭의 곳곳에서 예전같지 않은 득표분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도군수 선거의 경우 경북도청의 국장과 일선 부시장, 경북도의회의 사무처장등의 경력에 한나라당 공천권을 거머쥔 장경곤후보가 무소속 이원동후보에게 완패했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이원동 군수는 53.2%인 1만4522표를 얻어 1만2782표를 얻은 장경곤후보를 1,740표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청도군청에서 줄곧 근무해온 이군수는 장후보에 비해 경력과 배경면에서 열세였다. 특히 한나라당 프리미엄이면 당선이라는 지역정서를 극복하고 당선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군수는 “전임군수의 임기중 구속에 따라 권한대행을 하면서 군정의 일관성이 없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중단없는 군정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말했다. 이원동 청도군수를 만나 향후 군정운영방향을 들어봤다. △당선소감은. - 저를 청도군수로 당선시켜 준 군민들은 중단없이 군정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한다. 신명을 바쳐 군정발전을 이뤄 내도록 하겠다. △선거과정에 대한 평가는. -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한나라당의 정서가 뿌리 깊은 이곳에서 짧은 기간에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심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출마를 결심한 시기도 지난해 연말로 실제 유권자들께 다가가는데 시간이 짧았다. 군수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군정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올해 3월 2일 공직을 사퇴하고 실제 선거준비를 한것은 2개월에 지나지 않았다. 다행히 많은 지인들이 내 일처럼 자원봉사를 해 주셔서 오늘의 영광을 안았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승리하게된 요인은. -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정의 중단없는 추진과 군민이 원하는 곳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군수로 뽑아야 된다고 본 것 같다. 또 군민들은 정직하고 열린행정, 투명한 군정을 간절히 원했다고 본다. △군수 재임시 시급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은. - 가장 큰 현안사업은 청도상설소싸움경기장 개장이라고 본다. 현재 법적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민간사업시행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청도군이 승소했으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공약사업으로 군민이 원하는 눈높이 군정을 추진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가공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가공기술 개발과 시설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벼 자동화 육묘장을 설치하여 농민단체가 운영토록 하고 읍면마다 1가지씩의 명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지리적으로 대구, 부산, 울산 등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살린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재임중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무소속 군수로 지역발전 한계는 없나. - 군수직을 수행하는데 당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군수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오는데 당적을 가진 군수가 유리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거처럼 사람보고 예산 주는 시대가 아니다. 사업에 대한 확실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예산을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다. 군정 추진에는 무소속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2005-05-16
- 발기부전치료제 ‘토종’과 ‘외산’ 대결 국내제약사인 동아제약(대표 김원배)이 개발한 발기부전치료제 출시가 오는 8월로 다가옴에 따라 국내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기부전치료제는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화이자의 ‘비아그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뒤를 이어 한국 릴리의 ‘시알리스’, 바이엘의 ‘레비트라’가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기존 제품이 모두 외국산인데 비해 오는 8월 시판예정인 동아제약 치료제는 순수 ‘토종’이라는 점이다. 동아제약은 최근 개발중인 발기부전치료제 ‘DA-8159’ 임상3상이 완료됐으며 최종 신약허가심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한 상태이다. 이 회사에 따르면 이번 3상 임상시험은 무작위 위약대조 이중맹검 방식으로, 국내 13개 종합병원에서 약 6개월에 걸쳐 271명의 발기부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투약 개시 후 12주 시점에서의 발기능을 평가한 시험에서 ‘DA-8159’은 발기기능측정국제기준 등에서 위약대비 유의한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두통, 안면홍조 등의 경미한 부작용이 관찰됐을 뿐 발현율이 낮았으며, 중증의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개발품은 1999년 보건복지부 신약개발지원사업의 지원을 포함해 총 300억 원이 투자됐다. 지난 3월에 미국 FDA로부터 임상2상 허가를 받아 현재 미국에서 임상2상 시험 중이다.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 개발품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아제약은 이 치료제 이름으로 ‘자이데나’, ‘프레상스’, ‘리노베라’ 등 14개의 후보군을 정해놓고 의사와 문전약국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제품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된 발기부전 치료제 규모는 640억원이며 올해는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5-16
- 인터뷰-김성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시설 위주로 기다리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수요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격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지역마다 지역복지사를 두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주고 사회복지시설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 3월 23일 회장으로 취임한 지 50일이 지난 김성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16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965년 개별사회사업가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됐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는 모두 10만5000여명 이 가운데 회비를 내고 실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4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김 회장은 “사회복지사 활동은 단순히 남을 돕는다는 차원이 아니다”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이를 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가 다 해주는 복지국가 개념은 사라지고 복지사회라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며 “복지시설 이용자인 국민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며 서비스 이용자가 자활력을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 역할이 강조되면서 전문가 소양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 사회가 고령화되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복지수요가 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2010년 유망직종 하나로 꼽혔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 종류와 서비스를 받은 대상이 다양하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자원을 활용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한다. 지금까지 가정과 보육문제를 분리하는 관점에서 엄마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분리하는 것으로 봐 왔다. 앞으로 사회복지는 서비스를 통합하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 또한 영국이나 스웨덴 처럼 많은 돈이 들어가는 복지국가보다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개인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협회에 대한 기대가 높다. 복지욕구에 대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는 것도 협회 몫이다. 군 사회복지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집안문제 때문에 사고치는 경우 많다. 군 사회복지사는 입대 초기 군 적응 프로그램에서부터 제대 후 사회복귀 프로그램까지 함께 하는 것이다. 학교나 교회, 농촌 등에도 이를 전담할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 있다. - 복지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처지가 열악하는 지적이다. 어떻게 보나. 사회복지사 처지가 열악하다. 초과근무시간이 많고 주말 프로그램 때문에 쉬지 못한다. 금전적 보수는 낮고 승진하는 길도 없다. 이러다 보니 남자들 이직률이 높다. 혼자서는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협회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힘쓰겠다. 현재 사무국 운영에 정부의 지원이 없다. 정부는 사회복지사에게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 - 지금까지 복지관 등 시설위주의 사회복지정책에서 수요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맞는 말이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발생한 대구 여아 장롱 아사사건과 제주도 부실도시락 건은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본다.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격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에 통합복지사를 두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주고 관련시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끔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구호와 관련 각종 전화가 너무 많다.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등 긴급서비스가 통합되지 않았다. 하나로 통일해 필요한 서비스와 담당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 지망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회복지사는 미래사회에서 중요한 전문직이다. 앞으로 분야별로 전문화될 것이다. 사회복지직은 기술과 윤리의식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기술 개발과 자기헌신이 필요하다. 평생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1946년생 평북 신의주 서울대 문리대 사회사업학과 미국 유타주립대 사회학 박사 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역임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현)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5-16
- 현대건설 4000억원대 공사 계약 현대건설은 지난 15일 쿠웨이트에서 쿠웨이트 국영 정유회사로부터 미화 3억9700만달러(한화 약4000억원)에 수주한 에탄 회수처리시설 공사의 계약 서명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계약식에는 현대건설 이지송 사장과 발주처인 쿠웨이트 국영 정유회사 알 루사이드 회장 등 양측 경영진이 참석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1년 10억달러 규모의 이란 사우스파 가스 처리시설 2·3단계 공사에 이어, 후속 공사인 16억달러 규모의 사우스파 4·5단계 공사 등 초대형 해외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해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인프라 공사 건설 위주였던 쿠웨이트 시장에서 이번 에탄 처리시설 공사를 수주, 향후 지속적으로 발주가 예상되는 쿠웨이트 지역 오일·가스 분야 공사 수주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쿠웨이트 에탄 회수처리시설 공사는 하루 5273톤의 에탄을 생산하는 대형 플랜트 설비공사로 쿠웨이트 남동부 미나 알 아마디(Mina Al Ahmadi) 지역에 건립된다. 지난 3월 24일 수주한 이 사업의 공사기간은 약 37개월로 오는 2008년 6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올해 쿠웨이트에서만 원유 수출용 항만 추가공사와 4개소 변전소 공사 등 해외에서 20억불 규모의 공사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5-16
- 동해안 지진해일 대비 합동훈련 동해안 지진해일(쓰나미)에 대비한 민. 관. 군 합동훈련이 16일 오후2시부터 1시간동안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도 지진해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특히 동해안은 지진해일 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동해안 지진해일 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동해시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주관하며 지진해일 발생에 대비해 헬기와 방송, 유무선 통신 등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 전파, 저지대 주민과 항내 선박의 긴급대피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일본 서쪽 해안에서 진도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할 경우 동해, 묵호와 속초지역은 90~110분, 포항지역은 100~130분 후 지진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지난 1983년과 1993년 두차례 지진해일이 발생해 항내에 정박 중이던 선박이 파손되고, 저지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지난 3월 20일 일본 후꾸오카 지역에서 발생한 해저지진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지진해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관측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지진해일 발생에 대비한 국민행동 요령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양부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지진해일 대응 매뉴얼을 배포해 지진해일 대비태세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전호성기자 hsjeon@naeil.com 2005-05-16
- 승용차 특소세인하 연말까지 유지 정부가‘특소세 인하’카드를 다시 꺼냈다. 경기회복 불씨를 살려 보자는 의도에서다. 정부의 내수살리기 의지는 또다시 확인할 수 있지만 효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승용차 특소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인하조치를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소세 인하 조치는 지난해 3월 24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취했다가 이를 올 6월말까지 연장키로 한 후 이번에 다시 연장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린 상태가 올해말까지 지속된다. 특소세 탄력세율이 환원되면 소비자가격 2063만원 짜리 NF쏘나타N20의 세금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80만원에서 305만원으로 25만원이 늘어나지만 이번 연장 조치로 이 금액 만큼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승용차별 특소세 절감액은 ▲아반떼XD 1.6은 15만원 ▲SM5 2.0은 25만원 ▲SM7 2.3은 56만원 ▲스포티지2.0은 22만원 ▲싼타페2.0GOLD는 25만원 ▲프라이드1.4는 11만원 등이다. 정부는 승용차 이외에 보석류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도 특소세 인하조치를 다시 연장했다. 폼목별로는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의 특소세율 20%에서 14%로 ▲ 녹용·로열젤리·방향용화장품은 7%에서 4.9%로 ▲보석·귀금속·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모피·고급융단·고급가구는 20%에서 14%로 각각 인하된 상태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5-13
- “예산 부족해도 과학교육에는 더 투자” 과학문화도시 선포 … 과학 대중화·과학교육 질 향상 추구 정보화 소외계층 최소화 나서 … 자치단체와 연계 강화 부산교육청의 활동이 계속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교 급식, 책 읽기, 정보화 교육,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체계 등 부산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다른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시찰단을 불러 모으고 있다. 물론, 한계도 많고 잘못하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개선과 혁신을 위해 부산교육청 사람들이 애쓰는 모습은 진지하다. 본지는 그동안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부산교육청의 앞선 실험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참여정부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승격시켰다. 우리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변화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은 지난해 28억2400만원이었던 ‘과학교육활성화 사업’ 예산을 올해 138% 증가한 39억1000만원으로 늘렸다. 예산은 실험실 현대화, 선도학교, 과학교실 등에 투자된다. 이처럼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부산시교육청이 부담하는 지방비를 작년 17억 3700만원에서 28억2400만원으로 162% 늘렸기 때문이다. 국비는 작년과 비슷한 10억8600만원이 배정됐다.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국 최고 수준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예산 운영이 어려운 속에서도 과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손창수 재정과장은 “올해는 당초 예산에 비해 약 2000억원 정도의 세입 결손이 예상돼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과학교육에 대한 투자는 작년보다 더 늘렸다”며 “이는 어려울수록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교육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문화도시 선포 = 부산시교육청 조선백 교육정책국장은 “실험실 현대화작업은 2005년까지 264개교가 진행, 목표량의 45.5% 밖에 달성할 수 없었는데, 올해 예산을 더 늘리면서 목표량의 53%인 309개교에 대해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현대화된 과학실은 친근함과 공부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대연고 진영규(2학년) 군은 “깔끔하게 꾸며진 지구과학실에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토론도 하니 너무 좋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해온 과학교육의 성과는 ‘과학문화도시’ 선포에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 그리고 부산과학기술협의회(공동의장=허남식 시장, 설동근 교육감, 노기태 국제신문 사장, 김인세 부산대 총장)는 지난 3월 7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과학문화도시 부산’ 선포식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명 과학기술부총리는 그동안 부산지역에서 추진된 과학교육과 영재교육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는 물론 과학기술인들과 협력해 다양한 체험과학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과학의 대중화와 과학문화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과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부산시교육청의 구상이다. 또한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는 지난 4월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부산과학 축제’를 열었다. 2002년부터 네 번째다. 또 2003년부터 ‘과학싹 잔치’ 중심학교를 매년 9개 교(초 중 고 각 3개교)씩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보화 접목한 교육 =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전을 이용한 교육에서도 주목할 사업들이 많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001년 전국에서 최초로 부산교육정보원(현 부산교육연구정보원·원장 정태열)을 설치, 타 시·도 보다 앞선 정보화교육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정보화 기반이 빛을 발한 것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EBS(교육방송) 수능방송. 부산시교육청은 EBS 수능강의를 부산교육연구정보원(http:// busanedu.net) 서버로 내려 받아 학교나 집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접속자가 동시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서버다운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학생들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프라인’과 ‘온 라인’을 결합(블랜디드 교육)한 교육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온 라인(사이버) 교육’ 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좋은 프로그램과 내용이 있어도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담임교사’들을 두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모아서 지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교육청은 정보화 시대의 소외계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00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제공한 컴퓨터(총 4429명)의 성능을 조사, 2386대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했다. 업그레이드한 컴퓨터를 사용하는 학생들 99%는 설문조사에서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5-05-12
- 현대차 채용비리 파문 확산중 올해 초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도 전·현직 노조 간부 일부가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11일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정 모(41·전 대의원), 김 모(43·현 대의원), 김 모(43·전 집행부 간부)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 9월 취업 희망자 김 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는 등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7명으로부터 모두 2억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대의원 김씨는 올해 3월 취업 희망자이 모친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으며, 전 노조 집행간부 김씨는 2002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취업 희망자로부터 2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취업 희망자들의 입사지원서에다 지원자들이 자신의 직계가족인양 허위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관계자들에게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또 11일 오후 회사 인사팀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현대차 울산공장 신입사원 채용절차 등 인사시스템 전반을 조사하고 전·현직 노조 간부들로부터 어떤 형식의 청탁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2000년 이후 신규입사자 2030명 중 입사원서에 추천자 이름이 적혀있는 등 비리의혹이 있는 400여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계는 기아차에 이어 현대차에서도 노조 관계자들의 채용비리가 드러나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노조가 조합원 4만2000여명으로 국내 단위노조 가운데 최대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 노동계에서는 건설플랜트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투쟁지원을 해야 할 시점에 채용비리사건이 불거진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비리사실이 속속 확인되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 노동운동의 메카인 울산에서 노동운동을 이끌고 있는 현대차노조가 비리와 연루됐다는 사실로부터 “노동계가 빠른 시일 안에 자정활동에 나서야만 한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형국이다. /울산 송진휴 기자 jhsong@naeil.com 2005-05-12
- 방송산업 연평균 21% 성장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적으로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제 방송은 단순한 정보전달과 오락매체로서의 위상을 넘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분야이자 선진지식기반사회로 진입을 위한 필수 매체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케이블·위성방송의 성장과 DMB, 데이터방송 등 신규 방송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다채널 다매체’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케이블TV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1995년 53개에서 지난해 119개로 두배이상 증가, 전국적인 다채널 방송을 선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가입자수가 1277만가구에 달해 전체 가구수 대비 73.4%가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으며 전체 가용채널이 평균 77.8개에 이르는 등 급격한 양적팽창을 이뤄 왔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도 2002년 7만가입자에서 출발해 현재 165만 가입자를 돌파했으며 80여개 비디오채널, 60개 오디오채널과 15종의 채널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며 세계최초로 데이터방송 상용서비스(MHP방식)가 실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위성DMB사업자 허가 및 지난 3월 지상파DMB 6개사업자가 선정된 데 이어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이 이뤄지는 등 신규방송서비스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방송콘텐츠 면에서도 독립제작사가 1995년 57개에서 2004년 416개로 증가했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27개 사업자 29개 채널(1995년)에서 156개 사업자 343개 채널(2004)로 급격히 증가했다. 콘텐츠 수출도 1995년 553만달러에서 2004년 7146만달러로 크게 늘었으며 세계로 수출된 방송콘텐츠는 한류열풍의 주역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같은 ‘다채널 다매체’화에 따라 방송산업 배출액은 2002년 5조2737억원에서 2003년 6조3693억원으로 성장하는 등 1998년에서 2003년까지 평균 21%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5-12
- 상품권메인기사 상품권 인증은 못하고 문광부만 망신살 공개 모집으로 선정한 뒤 사용유예, 재심사 … 추진·선정 과정 두고 로비의혹까지 제기 경품용 상품권의 환전과 난립으로 성인오락실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중인 인증상품권이 졸속 행정으로 표류하고 있다. 공개모집을 통해 22개 상품권을 선정, 관보에 공고까지 냈지만 절반 이상이 ‘인증 딱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차 선정된 상품권은 제대로 사용해보기도 전에 사용이 유예됐고 탈락업체를 포함해 재심사가 진행 중이다. 심사를 진행했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로비 의혹에 휩싸였고 문화관광부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 난데없는 유예, 오락실은 혼동 그 자체 문화관광부는 문화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등 22개를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3월31일 관보에 공고했다. 상품권의 난립·환전을 막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상품권을 선정해 경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 지난해 12월 말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개정·고시한 데 따른 조치다. 3월28일 문광부는 “소비자 피해와 업소의 혼란 방지를 위해” 30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선정된 상품권의 유통여부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5월이 되자 급작스레 “1개월 유예”를 선포했다. 게임음악산업과 관계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라는 민원과 (선정된 상품권 중) 딱지가 많다는 제보가 많아 재심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심은 인증 상품권으로 선정된 22종과 탈락업체 중 이의제기를 한 31개 상품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문광부는 자료 보완과 소명 등을 통해 이달 안으로 최종적인 상품권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해정에 성인오락실 업계는 혼동 그 자체다. 인증상품권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이 유예되면서 딱지 상품권 발행 업체들이 ‘최후의 한탕’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문광부에서 4일 관련 업계에 “일부 탈락한 상품권 발행사에서 유예기간을 악용하여 대량의 딱지상품권을 유통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성인오락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0~20원짜리가 수백만~수천만장 뿌려졌다는 얘기도 있다”며 “문광부에서 1차 선정된 22종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긴 했지만 업소에서는 조금이라도 싼 걸 선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관련 위원회 구성부터 상품권 선정까지 세달 “22개 상품권 중 12~13개는 딱지다.” 공모에 참가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건실한 7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깡’을 하거나 딱지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문광부 게임음악산업과 관계자 역시 “딱지 상품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민원이 많았는데 특정 업체들의 경우 일관되게 거론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졸속행정이 빚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경품고시에 꿰맞추다보니 일정이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1월에야 인증기준위원회가 구성돼 자료 수집을 시작했다. 인증기준을 정하고 인증신청 안내 공고를 한 건 2월. 3월 중순까지 61개 업체가 인증을 신청한 가운데 불과 2주만인 28일 “상품권 발행사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춘” 스물 두 곳을 골라냈다. 상품권 선정과정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는 “제출된 서류로 기본 사항을 파악하고 위원회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 직원들이 직접 61개 업체를 방문해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찰에 참가했던 ㅈ업체 관계자는 “가맹점 실태파악을 한다면서 1400여개 중 세곳을 무작위로 찍어 계약서를 요구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성인오락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고시 공고 전부터 실태파악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는커녕 이후에도 현장실태 조사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성인오락실 한두 곳 얘기만 들어도 뭐가 딱지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다”며 “위원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서류만 보고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 ‘인증’만으로는 사행성 못 잡는다 성인오락실 전산관리체계, 상품권 폐지 등 다양한 방안 논의 중 인증상품권제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성인오락실의 사행성을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중이다. 국회에서는 상품권을 폐지와 사행산업관리감독위원회 구성 관련 입법이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통합전상망 도입과 함께 튼실한 상품권만 인증한 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모든 도박산업을 통합 관리하자 손봉숙 민주당 의원과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사행산업관리감독위원회’를 구성, 모든 종류의 도박산업을 통합·관리하자며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네트워크 김희경 사무국장은 “현재는 각각 다른 법률에 묶여있어 부처마다 도박산업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전산망 도입해 세금까지 걷자 관련 업계에서는 일선 오락실과 관리·감독하는 정부까지 하나로 묶는 전산 체계를 제안했다. 오락기와 해당 오락기가 설치된 성인오락실, 관리·감독 기구를 하나의 전산체계로 연결해 국세청, 재경부, 경찰청, 문광부 등 관련 부처에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오락기의 승률조작을 막는 것은 물론 업소에 대한 세금 추징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품권 대신 선불카드제를 도입해 일별 월별 사용한도 안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품권 폐지가 최선의 대안이다 강혜숙 열린우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상품권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상품권 자체가 현금이나 마찬가지라 그 인증 여부를 막론하고 환전에 이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권장희 전 기윤실 총무는 “상품권이 있어야 한다면 오락기 심의부터 관리·감독, 단속까지 모든 관련 업무를 경찰에서 통합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 상품권만 인증, 사후관리 철저히 성인오락실 업소 이익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관계자는 “너무 많은 종류의 상품권을 인증하기보다 인지도가 높고 안정적인 몇 개 상품권만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증상품권도 좋지만 철저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행사 내부적으로 자율정화체계를 도입해 환전 등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인증상품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을 게임에 재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게임 이용자의 점수를 게임기에 보관해 현금 유입을 일부나마 줄이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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