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 민원현장 - 구로동 집단 이주지역 주민 국유재산법개정 논란>“변상금 감면대신 토지소유권” 요구 서울 구로구의 장기민원인 구로동 집단이주지역의 변상금 감면을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이 변상금 감면대신 토지소유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돼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구로구의 대표적 집단민원인 이 민원은 지난 61년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도심철거민 등을 구로 2,3,4동에 집단으로 이주시켰으나 승계취득 등을 통해 거주자가 바뀐 가운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뒤늦게 변상금이 부과되면서 발생했다. 25일 서울시와 구로구 등에 따르면 당시 집단이주한 세대는 4668동으로 현재 658동의 주민들이 남아있지만 이들의 경우 원입주자들이 아닌 이후 입주자들로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38억원의 변상금이 부과, 16억원이 징수됐고 현재 21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다.대책위 주민들은 “우리는 국가가 분양한 곳을 승계 취득했기 때문에 무단 점유를 전제로 부과된 변상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게다가 주민들은 “서울시가 인정한 매도증서를 갖고 있다”며 변상금의 면제뿐 아니라 토지소유권의 인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구로주민 생존권대책회의’를 구성, 작년 12월부터 구로구청과 서울역, 여의도 등에서 80여 차례 장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구로구청과 재정경제부 등 행정기관은 그 동안 점유됐던 국유지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했던 것은 행정여건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구로구청는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국유재산법의 시효취득금지조항과 사법적용을 받는 국가소유 잡종재산도 시효취득대상이 된다는 9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뒤늦게 나마 94년 각 자치구별로 국유재산 점유실태를 조사, 일제히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61년 당시 주택분양조건에 ‘토지는 매수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가 구분되어 있는 이원주의라며 건물분양에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대책위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로구는 변상금 부과등 행정처분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구로구의 관계자는 “국유재산 관리법 관계규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원 입법 발의에 희망을 걸고 있다. 반면 대책위 주민들은 이 지역의 장영신(민주당 구로을) 의원이 추진했던 승계취득자에 대한 변상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이 변상금 면제나 감면 등만을 위한 개정이지 소유권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국회의원 80여명의 서명을 받은 발의안은 현재 보류상태에 있다.구로금천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2000-12-25
- 금융노조 ‘옥쇄투쟁’ 나섰다 “합병돼서 잘리나, 파업해서 잘리나 잘리는 것은 뻔한데 원 없이 싸워나 보자.”전국금융산업노조 국민·주택은행지부가 22일 오전 9시부터 옥쇄(玉碎)투쟁에 나섰다.반면 지난 18일부터 파업 중이던 한국통신노조는 22일 새벽 노사협상이 타결돼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 금융노조 3대 요구 중 두가지 관철 = 금융노조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방침과 관련해 3가지를 시급하게 요구했다. △국민·주택은행 합병 백지화 △평화 경남 광주은행 등을 금융지주회사로 편입한 뒤 2∼3년간 독립기회 보장 △금융기관의 조직 및 인원감축 등에 관해서 정부가 노사간의 단체협약 준수할 것 등이었다.금융노조는 요구 관철을 위해 6개 은행(국민 주택 광주 제주 평화 경남은행)의 22일 선도파업을 조직했다. 21일 오후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정간 협상테이블이 마련됐다. 장영철 노사정위원장의 중재로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참관), 진 념 재경부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등이 마주앉아 협상에 들어갔다.이들이 함께 다시 모습을 드러낸 시각은 22일 새벽 2시쯤. 3개의 요구사항 중 두가지에 사실상 노·정합의가 이뤄졌다.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4개 은행(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을 자회사 형식으로 편입하되 오는 2002년 6월말까지 각각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또 인력감축 여부는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결정하고, 경영이행각서(MOU) 이행상태를 점검하며 추가 공적자금 투입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그러나 국민·주택은행노조가 사활을 걸었던 ‘합병 백지화’에 노정합의가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22일 오전부터 두 은행 소속 종사자들은 업무거부에 들어갔다. 두 개 은행 합병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나머지 4개 은행은 업무거부를 오는 28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까지 유보했다.국민(조합원 9683명)·주택은행(조합원 7224명) 노조원 1만5000여명이 모여있는 국민은행 일산연수원(경기도 고양시) 운동장에 22일 새벽 4시 40분쯤 모습을 드러낸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은 “국민·주택은행 합병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었다”며 “합병이 백지화될 때까지 두 은행 소속 노조원들은 파업투쟁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한통 노·사 강제명퇴 없기로 = 한국통신 노사는 22일 새벽 앞으로 강제적인 명예퇴직은 없다는 것 등 6개항에 극적으로 합의, 이날 오전 노조가 파업을 중단했다. 한통 노·사는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은 추가 연장 없이 종료 △앞으로 명퇴는 인사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강제하지 아니함 △인력풀제(대기발령) 전면 철회 △민영화 및 분사·분할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 협의·실시 △명퇴자(희망퇴직자) 위로금 모금 중단 △보수제도 개선은 올해 12월 중으로 해결 등에 합의했다.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0-12-22
- 12/22 증권사 추천종목 증권사 추천종목 및 재료 12월 22일◇대우 기존추천(수출포장(02200)-실적호전으로 고배당 기대감 본질 가치 대비 저평가)◇현대 기존추천(SK텔레콤(17670)-해외 통신업체와 전략적 제휴 가속화) ◇LG 기존추천(태평양(02790)-저평가 우량주 삼화콘덴서(01820)-디지털 위성방송 수혜주 EASTEL(14820)-통신장비 부문 성장성 기대 주택은행(27460)-저평가주 *휴맥스(28080)-성장성 대비 저평가주)◇대신 농심(04270)-대표적인 경기방어주 중국소재 3개 공장에 5000만달러 투자 양호한 현금흐름으로 차입금 규모 감소세 ◇굿모닝 기존추천(삼서SDI(06400)-차세대 디스플레이제품 PDP 및 리튬폴리머 2차 전지 집중투자)◇동원 현대모비스(12330)-실적호전 불구 주가 액면가 미만 하락 10% 배당 계획 ◇동양 *한통엠닷컴(30700)-올 결산때 매출 7900억원 순이익 161억원 예상 최근 거래량 증가속 낙폭과대 따른 반발매수세 유입◇SK 기존추천(주택은행(2746)-부실 및 무수익자산 규모 적어 수익성 최고 금융권 구조조정 앞두고 저평가 인식 부각)◇서울 기존추천(대성산업(05620)-자회사 실적호전 지분법 평가익 증가 재무구조 안정 자산주 테마형성 기대)◇교보 이스텔(14820)-IMT2000 사업자 선정으로 장비부문 매출 급증 예상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대규모 배당 기대◇신한 하이트론(19490)-수출위주 매출구조로 환율상승 수혜주 부채비율80% 유보율 600%대로 재무구조 우량◇신영 기존추천(삼성화재(00810)-자동차보험요율 인상으로 수익구조 지속 개선 중장기 이동평균선 지지 저점분할 매수 태평양물산(07980)-미 베트남간 관세인하 수혜주 20%이상 배당률 기대) *는 코스닥종목 2000-12-22
- 관치(官治)에 법질서 무너져 은행을 위주로 한 ‘금융업’과 한국통신을 앞세운 ‘통신업계’에 “무(無)정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에 필수공익사업장으로 규정된 은행·통신업 종사자들이 관련 법을 무시하고 파업을 결행하고 있다.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지난 18일부터 파업중인 한국통신노조나 22일부터 선도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국민 주택 광주 경남 제주 평화은행노조 등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파업하면 불법인 줄 알면서도 “파업하겠다”고 장담했고 실행에 옮겼다.◇ 부도덕한 정권에 일침을 가하자 = 전국금융산업노조 이용득 위원장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부도덕한 정권에 누군가는 일침을 가해야 한다는 충정으로 22일부터 6개 조직이 참여하는 선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그가 현 정부를 부도덕한 정권으로 몰아붙인 데는 “정부가 지난 7·11 노정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단계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정부 주도의 강제합병은 없다’고 합의해 놓고 “금융당국이 국민·주택은행 합병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진 념 재경부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등이 “두 은행간 합병은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어도 이를 믿으려드는 은행원들은 거의 없었다.특히 국민·주택은행간 합병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를 강행하려는 금융당국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진 장관 등은 노동계와의 물밑접촉에서 “두 은행을 합병하지 않으면 대외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금융노조는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주택은행에 투자한 외국자본 쪽에 무언가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금감위원장이 ‘외국인 대주주(골드만삭스, ING 등)가 두 은행간 합병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한 데서 외국인 주주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외국자본 쪽과 (우리가 모르는) 이면합의가 없다면 다수의 금융전문가들이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는 국민·주택은행간 합병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1일 현재 금융노조의 요구는 ‘국민·주택은행간 합병의사 철회’로 집약되고 있다.그러나 재경부 금감위 등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진행중인 합병과 관련해서 그런 약속을 할 수 없다”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태세다.이 금감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노조의 불법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히 대처할 것이므로 은행장들도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금융노조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6개 은행노조에게 “22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공동파업에 들어가라”고 지침을 내려 노·정간 정면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획예산처, 노·사 잠정합의 거부 = 18일부터 서울 명동성당에서 노숙중이던 한국통신 노조원들의 얼굴이 한 때 펴졌었다. 20일 노동부의 중재로 한통 노·사가 잠정합의문을 작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하지만 그것도 잠시, 기획예산처가 한통 분할·구조조정과 관련한 것들을 ‘중단한다’는 표현을 문제삼아 “공기업 구조조정에 역행한다”며 거부의사를 나타내면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문제는 기획예산처의 이런 활동이 적정하고 정당하냐는 것이다.노동계는 “노사자율의 원칙을 전면 위배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공기업 사용자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관치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공기업 노조들은 ‘사용자는 허수아비이고 관계부처가 진짜 사용자’라며 공기업 경영자들을 신뢰하지 않은지 오래됐다. 사용자 쪽도 ‘무기력증’에 빠져, 걸핏하면 정부를 핑계삼아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을 방기하고,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노조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도 수긍하지 않는 논리로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관치가 노사자율교섭을 저해하면서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만난 한통 노조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다.22일 선도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주택은행 노조원들은 “정책담당자(관료)에 대한 불신이 무정부 상황을 낳고 있다”면서 “이 정권이 망하기를 바라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정책담당자들은 직시해야한다”고 말했다.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0-12-21
- ‘창원시 참 주권찾기 시민위원회’ 발기인대회 시민의 권리, 주권을 찾기위해 시민들이 나섰다. 지난 12월19일 ‘창원시 참 주권찾기 시민위원회’가 창원시 내동 노인복지회관에서 발기인대회를 가졌다.‘시민위원회’는 지난 99년 5월부터 시작된 창원시 단독주택 근린생활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활동이었던 창원시의회 주민조례 청구가 완결되면서 행정 환경 예산집행 지역경제 등으로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전환된 조직이다.이날 강기윤 운영위원장은 목적문 낭독을 통해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환경 복지 건축 법률행정 등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민들의 참 주권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며 “소수 권력층의 행정이 아닌 절대 다수의 서민행정으로 바꿔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공동대표는 권영상 변호사가 맡았으며, 고문으로 한나라당 창원갑 김종하 의원, 창원을 이주영 의원, 김중화 전 시의원이 위촉됐다.현재 현안으로 제기되는 상남재래시장 개장, 종합운동장 조례 개정(상행위 금지), 도시계획 상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는 지역·경제위원회 도시계획·복지위원회 환경·문화위원회 행정법률위원회 등의 기구를 만들어 활동할 계획이다.한편 창립대회는 내년 3월에 가질 예정이다.창원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0-12-21
- 현대계열사 현대투신에 출자 불가피 현대투신증권의 부실처리 시한이 일주일도 채 안남았는데도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 현대전자 등 현대 계열사들이 담보로 내놓은 주식의 출자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25일 현대투신증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대투신의 부실처리 문제가 불거지자 현대전자 등 현대 계열사들은 보유중인 현대정보기술 2110만주 현대택배 656만주 현대오토넷 1456만주 등 3개사 주식을 현대증권 등의 금융기관에 담보로 예치해놨다.이 주식은 2000년말까지 현대투신증권의 자기자본부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자기자본부족분이 해소될 수 있는 가액 상당의 주식을 한도로 2001년 2월에 출자전환하기로 약속된 자산이다.현대투신은 이후 미국 보험그룹인 AIG 컨소시엄으로부터 1조1000억원을 유치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자기자본부족 문제를 연내 해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AIG가 돌연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시한인 이달말까지 정부·AIG 협상이 긍정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현대 계열사들은 갖고 있던 주식을 현대투신증권의 자본으로 바꿔야 한다.특히 현대정보기술 962만주 현대택배 31만7000주 현대오토넷 774만4000주 등을 내놓은 현대전자는 주주들로부터 부실계열사 지원에 대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금융 관계자들은 국민·주택은행이 파업에 돌입한데다 내년초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돼 책임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는 현대투신 처리를 정부가 서두르지 않고 있어 이 문제가 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한편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은 최근 현대그룹 경영에 복귀하면서 현대와 AIG간 협상은 이미 끝났으며 정부와 AIG간 협상만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언급함으로써 정부의 처분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0-12-25
- 정책의 질과 일관성 높여야 산다 가계와 기업의 경기불황 심리가 가속화 되면서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첫해 수준으로 급랭하고 있다.은행권만 40조원에 이르는 개인소유 뭉치돈이 금융구조조정의 와중에 발생한 '12.18 부실은행 감자사태'로 해외시장으로 빠져 나갈 태세다.국민들은 '왜 우리도 과거 IMF구제금융을 받은 남미 국가들처럼 예외없이 경제위기를 반복하는가'하고 책임을 묻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정책대응상 오류와 정치권의 계파갈등과 정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리 경제를 다시 어려움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은행도 부실회계·거짓공시한달 전만해도 자산이 부채를 초과했다고 떠들었다. 그런 은행들이 18일 감자명령 시점에는 자본이 완전 바닥났다. '전액잠식'이라니. 은행의 부실회계와 거짓공시에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문제는 감독당국이 정책적 의도로 숙소와 은폐를 배임해 해당은행들의 회계책임자가 고의적으로 '불성실 공시'를 한 경우다. 즉 감독당국의 묵인과 경영자와 짜고 주주에게 불성실 공시를 한 것이 우리은행의 현주소인 셈이다. 정부도 국가적 역량낭비를 자제해야 한다. 은행합병은 구조조정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한빛은행 주도의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6개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복잡한 이해관계와 경영구조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해보지 않은 신개념형태의 금융시스템을 끌고갈 CEO 준비는 어디까지 왔는지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앞으로 부실은행 처리는 자산인수방식(P&A)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지주회사 설립 정책이 철회된 것이 아니어서 진통의 불씨는 여전하다.또 정부가 국민·주택 합병주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수용 내지는 설득할 것인지 미리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IMF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재결집해야 한다. 이와관련, 도이치뱅크 리서치는 최근 "한국은 은행합병 지연 가능성으로 원화절하 압력을 받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전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정부가 구조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감내하며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가 전제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부상하는 문책론, 정치권 1순위다김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결정(감자)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된 데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해 문책론에 불을 지폈다.그러자, 20일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고사태' 사과에 이어 '구조조정 대상은행 감자관련 정부발표문' 형식으로 두 번째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그런데 그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란 정치권이 1순위다. 특히, 대통령부터 '대국민 사과' 등 위로부터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국민과 시장의 불신을 치유할 수 있다.한나라당이 2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한 것이 몇번째 인데 스스로 책임질 줄 모르고 밑으로 떠넘기도 있다"며 여당책임론을 제기하는 것도 '책임'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바램과는 거리가 멀다. 이 또한 당파적 정쟁으로 경제를 흔드는 것이다.여야 정치권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국회정무위원회 20명·국회재정경제위원회 23명등 43명의 국회의원들이 나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금뺏지' 나리들은 아무도 한빛은행 등 부실은행들이 자본을 전액잠식해 자본금을 완전소각하게 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국민의 혈세만 축내기는 여야 정치권이 똑같다. 여야 정치권은 공적자금 사용과 관리실태에 대해 국정감사도 모자라 국정조사까지 실시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간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이 금융권에 투입됐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다. 그런 은행들이 '크린뱅크'됐다는 소식은 없다. 간간히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언론의 소리만 들릴 뿐이다. 19일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가 공동제출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범조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등 일명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심사를 보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의 연내 제정은 물건너 갔다.정쟁과 계파갈등 할 '시간'은 있어도 국민의 혈세를 지킬 '능력'은 없다. 경제개혁 발목잡는데는 국회, 무능한 정치권도 '책임정치'를 위해 문책 받아야 한다.◆외환자유화, 국부유출 대책세우자은행은 진실을 기반한 신뢰를 중심으로 신용사회를 이끌어야 한다. 은행이 불신의 상징이 돼서는 안된다.한국경제가 하강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원화절하 압력은 커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환자유화는 은행불신의 신조류를 타고 자본(외환)의 유출 가능성을 현실화할 조짐이다. 외환이 나가기만 하고 안들어 온다면 생각을 깊이 해야한다.한국증권연구원 관계자는 "외환자유화는 은행불신 정책불신을 매개로 자본의 해외유출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며 "자꾸 남미 상황이 떠오른다"고 말했다.이와관련, 김용민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은 "대외신인도는 문제없다"며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얻게 돼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는 안한다"고 말했다.이제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국제자본이동의 시대를 맞이한다. 국내자본이든 국제자본이든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한 제2차 외환자유화의 성공은 "정책의 질이 높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말했다.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0-12-21
- 한통·6개은행노조 반정부투쟁 한국통신과 국민 주택 광주 제주 경남 평화은행 소속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반정부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본지 12월 19일자 1면 참조).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공기업 민영화 및 분할매각, 은행 합병 등)에 반발하는 것은 물론 지역정서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한통노조의 파업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는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경상도 억양의 말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구 부산지역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6000명 이상 상경했기 때문이라고 한다.한통 쪽이 21일 인정한 파업 참여자 수가 4500여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대구 부산지역이 파업대오의 주축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도 지역정서를 고려했다. 21일 발표한 파업전야제 장소에는 이런 의미가 묻어 나왔다. 국민 주택은행노조의 장소로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국민은행연수원이 정해져 지역정서가 거의 없었지만, 나머지 4개 은행(경남 제주 평화 광주은행) 노조원들의 결집지로는 경남 마산시에 있는 경남대학교를 선택해 반(反)호남의 성격을 드러냈다.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과 지역감정이 결합되면서 “노동자들의 동투가 어디로 튀어나갈지 예측불허의 상황”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0-12-21
- 시흥시, 아파트 건축 교실운영 '호응' 시흥시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건축교실’을 운영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파악해 시정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21일 시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교실 운영은 118개단지 5만 4041세대를 대상으로 아파트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부녀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하여 분기별로 아파트를 순회하며 실시된다. 올해는 연성2지구 7개단지 69개동 5047세대를 대상으로 12월말 까지 실시된다. ‘아파트 건축교실운영’에 대해 시의 관계자는 “시민중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으로 거주하는데 따른 민원이 계속증가하고 있어 집단민원을 적극 해결한다는 방침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건축교실을 운영한다”며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 송영택기자 ytsong@naeil.com 2000-12-21
- 성남시 예산 7850억원 시의회 통과 유일환 기자 only@naeil.com2001년도 성남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자체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총규모 7850억5098만9천원으로 2000년도 예산 6364억3254만2천원보다 23.35%인 1486억1844만7천원이 증액 되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79억1624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71억3474만1천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131억7634만3천원이며, 세외수입은 1718억2661만6천원, 조정교부금이 883억8303만원으로 자체수입이 89.67%인4733억8598만9천원으로 총규모는 5279억1624만8천원이다.일반회계중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1033억2088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3%가 증가했으며, 사회개발비는 2417억8339만7천원으로 42.8%, 경제개발비가 1501억6614만6천원으로 9.7%, 지원 및 기타경비가 311억9377만9천원으로 35.8%가 증가하였다. 반면 민방위비는 14억5204만3천원으로 10.8%가 감소했다,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총규모 2571억3474만1천원으로 이중 주택사업이 20억1158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0.4%, 의료보호가 222억1045만5천원으로 82.3%,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 9499만2천원으로 28.3%, 교통사업이 484억3051만6천원 72.3%, 경영수익사업이 2억6873만1천원으로 6.9%, 공영개발사업이 828억4241만8천원으로 50.2%, 상수도 사업이 481억287만2천원으로 1.4% 증가하였다. 반면 감소한 것은 토지구획정리가 271억5404만9천원으로 10.5%, 영세민생활안정이 4억400만원으로 8.5%, 주거환경개선이 13억2159만2천원으로 54.4%, 하수도 사업이 229억5300만원으로 25.3%감소되었다. 그리고 유료도로관리로 13억4053만5천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됐다. 이에따라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순)는 두차례 회의를 거쳐 종합심사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삭감된 268억9589만6천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하고 올해 예산안 7850억5098만9천원을 통과시켰다. 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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