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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대도시특례법, 18개월 동안 낮잠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근거규정을 신설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지방이양사무 결정이 안돼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신중대 안양시장) 11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 단·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려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도시 행정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상반기에 이양사무를 결정하고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빠르면 하반기부터 대도시 특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목표 아래 87건 이양사무 중 45건 과제를 확정, 대통령 직속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심의를 맡겼다. 하지만 아직까지 심의만 되고 있을 뿐 이양사무가 확정되지 못하면서 하반기로 예상한 특례제도 도입은 불투명한 상태다. 더욱이 기구설치기준 등의 조정을 담은 조직인사 이양사무에 대해 행자부가 2007년부터 시행될 총액인건비제로 이를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굳혀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특례 도입 후 시행해야= 현재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계획하고 있는 특례 제도는 시장이 독자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 및 행정개편을 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위임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고 지방세 배정 등 재정과 관련한 도와의 동등한 대우 보장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구설치기준 등의 조정, 정무부시장 신설, 신규임용시험 실시 등의 조직인사, 도시기본계획승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도시계획,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취소, 농지전용허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권한 등 행·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87건 과제다. 이와 관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행자부 장관의 ‘전면 재검토, 즉각 시행’의 약속을 당분간 지켜보겠지만 시행이 차일피 미루어질 때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조직인사 부분에 있어 행자부가 구상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는 특례제도 도입 후 시행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당초 행자부는 17개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 단계별로 시행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장관의 재검토 지시로 전면 시행으로 전환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양사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지난 5월말 행자부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한 대도시 특례제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아는데 해당도 되지 않는 다른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왜 의견수렴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도시 특례제도 취지와 달리 현재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 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면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부응한 조직 및 행정개편이 어려워진다”며 “조직인사 부분에서도 기구설치기준 등의 조정에 관한 특례를 먼저 적용한 후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안양시는 특례 제도 도입 없이 총액인건비제도만을 상정한 조직운영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인력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건 좋은 대도시에 특례 어렵다는 의견도 = 이에 대해 행자부는 “의지는 확고하지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및 관련 중앙부처 등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이양사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인사 부분은 별도의 특례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합의제 의결기구인 관계로 위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리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위원회와 타 부처 내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50만 이상 대도시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 여건이 좋은데 굳이 대도시에 특례를 인정, 권한을 더 줘야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45건 이양사무에 관한 추진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 심의는 마무리됐으나 7월초 본 위원회가 열리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요청한 이양사무 중 일부 사무에 대해 대도시별로 다른 입장을 표출하면서 일의 진척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도시에서 요구하는 정무부시장 신설과 총액인건비제도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조직인사 부분에 있어 특례를 도입하지 않고 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기구를 개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는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안양, 부천, 안산, 용인과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북 전주, 충북 청주시 등 11개 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6-28
- 참여정부 교육개혁 ‘발목 잡혔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교육개혁 방안 대부분이 관련단체들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당초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사실상 좌절됐다. 정부·여당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 구조개혁, 대입제도 개선, 교원평가제 등을 대표적인 교육개혁 과제로 삼아 추진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개혁안은 야당, 사립재단, 교원단체 등과 마찰을 빚으면서 의도와 달리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이 물 건너 간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 등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가 얼만남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쟁점인 사립학교법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교육위에 상정된 지 9개월이나 지났다며 표결을 하자고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좀 더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며 버티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6일 상임위 일정이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취소되자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김원기 의장이 직권상정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교육·시민단체들은 김 의장과 여당 지도부가 행동은 하지 않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 대변인은 “이제 남은 방법은 의장 직권상정밖에 없다”며 “통과여부는 여당이 당초 약속처럼 6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또 “여당이 과거사법을 통과시켰을 당시의 의지만 보인다면 사립학교법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장·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무난하게 통과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를 할 것인지, 국민적 열망을 선택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내부를 비롯해 국회 안팎에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부분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는 데는 여당의 전술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교육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한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후에도 여당 내부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장래가 불투명하기는 교원평가제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발표했다가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한발 물러나 김진표 교육부총리, 교원3단체,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했다. ‘다면평가’가 세계적 대세라며 밀어붙이던 교육부의 처음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특별협의회는 24일 첫 회의를 열고 ‘부적격 교사 퇴출’에 의견을 모았다. 또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원정원확충과 교원평가제도 개선 등의 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했다.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에서는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및 전면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교육부와 교원단체 그리고 학부모단체 각각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도입의 전제 조건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전교조가 오는 7월 14일 특별협의회에 참여할 것인지를 안건으로 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양상이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임시대의원대회가 지도부 결정이라기보다 상당수 대의원들의 요구해 열리는 것이라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전교조의 한 조합원은 “1시간 만에 대의원 약 114명의 서명을 받아왔다”며 “부적격교사 퇴출문제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조합원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라 지도부 진퇴문제까지 거론 될 것”이라며 “대의원 대회 이후에야 교원평가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가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국·공립대 통폐합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교육부는 2007년까지 50개 국립대학을 35개로 줄인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갈등 없이 통·폐합 논의가 진행된 것은 6군데 대학 정도다. 그나마 대규모 대학이 소규모 대학을, 4년제 댜학이 전문대 또는 산업대학을 흡수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내부 구성원들과 마찰 없이 통합 논의가 진행되거나 성과를 낸 대학은 공주대와 천안공대, 충주대와 청주과학대, 부산대와 밀양대 정도에 불과하다. 교육부도 국·공립대 통폐합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대학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사업이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신 교육부는 대학별 특성화와 구조조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대학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가 고교생 촛불시위라는 복병을 만났다. 교육부 등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진화로 조기에 수습되기는 했지만 불씨는 있다. 참여정부가 내놓은 정책마다 발목을 잡히는 이유에 대해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한마디로 현실성과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개혁을 한다는 것은 이미 갈등을 예고하고 있지만 참여정부는 이를 조정해 나갈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현장의 현실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상에 치우친 정책이 결국 현장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6-28
- 외국인관광객 15개월만에 감소세 한일 외교갈등·환율 등 이유 … 예약자도 주춤, 장기화 우려 업계 “관광, 수출산업으로 대우해야” … 호텔 부가세 경감 등 요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 등으로 한일관계가 경색되면서 한류열풍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오던 방한 외래객이 15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면 내국인 출국자는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 관광수지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공사가 최근 발표한 ‘5월 출입국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47만5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0.1%, 지난달에 비해 4.5% 감소한 수치다. ◆한일관계 경색 영향 나타나 = 방한 외국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한 일본인의 경우 지난달 16만8069명으로 집계, 지난달에 비해 11%, 전년동기대비 9.4%씩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연가 등 한류열풍에 힘입어 방한 일본인은 지난해 전년대비 35.5%나 급증한데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평균 20%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온 만큼 지난달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9.4%를 보인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관광공사 마케팅조사팀 관계자는 “지난 3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이 일면서 이같은 한일관계 경색 영향이 4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결국 방한 외래객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 20세 미만 방한 일본인은 지난 4월까지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평균 25%가량 증가했으나 지난달에는 1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일본 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사 일본팀 관계자는 “관광공사가 한국여행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일본내 여행사를 상대로 모니터링한 결과 신규 예약 실적도 전년동기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인관광객 감소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광객 유치도 어려움 = 두 번째로 방한 외래객이 많은 중국시장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달 중국인은 모두 6만2090명이 방한한 것으로 집계돼 전월대비 11.4%, 전년동기대비 9.7% 증가해 방한 외래객 성장률이 -0.1%에 그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해외여행 목적지 다변화, 일본을 비롯한 주변 동남아 경쟁국의 저가 공세, 원화가치 상승 및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폐지로 인한 관광비 인상으로 일반 패키지 단체예약률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공사는 중국인 방한객 증가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해외여행은 연일 최고기록 갱신중 = 방한외래객 증가율은 주춤하고 있는 반면 해외여행객은 연일 최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해외여행자는 모두 80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대비 5.3%, 전년동월대비 18.0% 증가한 규모다. 올들어 5월까지 해외여행객은 391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6% 늘었다. 지난해 해외여행객이 24.5% 급증한 데 이어 올해에도 두자리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중국행 출국자는 25만7134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52%나 늘어 해외여행객 증가세를 견인했다. 일본행 출국자는 양국관계 영향으로 지난달 전년대비 0.04%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그래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원화가치 상승으로 해외여행비용이 저렴해지고 주5일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여가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외국인관광객 잡기 안간힘 =이같이 관광수지가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자 관광공사와 여행사들은 외국인관광객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관광공사 안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한국관광 위기’로 규정, 이에 걸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또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도쿄, 나고야, 오사카 3개지역에 29명으로 구성된 판촉단을 파견, 마케팅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일본 여성관광객이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한류’ 대상층인 40, 50대 중년층 여성들은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판단, 한류스타 팬미팅 등과 연계한 한국관광 홍보활동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업계는 장기적으로 한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 관광산업도 대외무역법상 ‘무역’ 범위에 포함시켜 수출산업이 받고 있는 혜택을 공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또 환율이 관광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은 만큼,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외국인 객실요금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해외에서의 한국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홍보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6-28
- 대기업 대출금리 대폭 하락 4%대 눈앞 … 중소기업과 금리차 4년여만 최대 주택·예금담보 대출 금리도 사상 최저치 기록 대기업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르내렸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예금과 적금 담보대출 금리도 크게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기업 대출금리는 지난해말 5.28%에서 5월말엔 5.01%로 0.2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가장 낮았던 지난 3월 5.19%보다도 낮은 수치다. 중소기업은 그러나 지난해 말보다 0.06%포인트 높은 5.68%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금리차가 0.67%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는 0.80%까지 벌어졌던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차이다. 담보대출의 금리는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보증대출과 신용대출금리는 오히려 높아졌다. 5월말 주택담보대출금리는 5.15%로 4월에 비해 0.17%포인트나 줄었고 지난해말부터 따지면 0.2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달에 이어 사상최저금리다.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리도 사상최저치인 5.55%를 기록했다. 지난달보다는 0.01%포인트 하락했으며 지난해말보다는 0.1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선 보증대출의 금리는 올들어 0.12%포인트 올랐고 신용대출 역시 0.03%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가계대출은 5월말 현재 5.34%로 전달에 비해서 0.09%포인트, 지난해말에 비해서 0.14%포인트 떨어져 사상 최저금리를 기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6-27
- ‘서머 랠리’ 기대감 높아간다 서머랠리(Summer Rally)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비록 펀드매니저가 여름휴가를 앞두고 주식을 사모으면서 주가가 오른다는 의미의 서머랠리 본연의 의미는 아닐지라도, 증권사들이 여름증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고유가나 부진한 2분기 기업실적 등 주변여건은 어렵지만, 유리한 수급여건과 경제 및 기업실적의 개선 가능성이 여름증시를 떠밀고 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28일 증권사들의 7월 증시전망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난 3월 고점인 1025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올들어 최고지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이 지수상승의 유력한 원군으로 내세우는건 역시 원만한 수급. 한양증권 김연우 애널리스트는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고, 당국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으로부터 주식시장으로 자금이동을 유도할 것이라는 점에서 유동성은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증권 오현석 애널리스트는 “기관 및 연기금의 저가매수 전략이 지속될 것”이라며 “외국인은 IT업종 매도를 제외하곤 중립적 매매전략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거치식으로 유입됐던 일부 주식형펀드의 환매와 중간배당 일단락과 맞물린 매수차익거래의 청산 가능성을 돌발변수로 꼽았다. 한화증권 홍춘욱 스트레지스트도 “장기성 간접투자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최근 채권금리 급등으로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하반기 경제와 기업실적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서머랠리의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대우증권 이영원 애널리스트는 “내수와 수출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적절한 수준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실적에 대해서도 증권사들의 관측은 일맥상통한다. 2분기 실적은 실망스런 수준이겠지만, 3분기엔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삼성증권 오 애널리스트는 “1분기에 이어 2분기 실적도 실망스런 수준이겠지만, 이는 시장에 충분히 알려진 변수”라며 “2분기 실적이 시장예상치를 훨씬 밑돌지만 않는다면, 3분기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3분기 실적에 대한 희망적 관측의 근거로, △IT 등 주요제품 가격하락이 진정되고 있고 △정부가 7∼8조원대의 추경을 비롯한 포괄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칠 전망이고 △원화강세가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증권사별 주가전망치는 이전 고점(1025포인트)를 전부 뛰어넘고 있다. 삼성증권은 960∼1030포인트를 내놓아 그나마 가장 보수적인 입장이었고, 대우증권과 한양증권은 고점을 1050포인트까지 내다봤다. 다만 대우증권은 저점 예상치를 950포인트까지 낮춰 양극단 차이를 100포인트까지 넉넉하게 전망했다. 증권사들은 긍정적 전망 속에서도 고유가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지 못했다. 한화증권 홍 스트레지스트는 “원유시장의 투기적 매수세가 꺾이기는 힘들 전망”이라며 “고유가는 전세계 소비자의 구매력을 악화시키고, 물가지표의 안정을 흔드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증권 이 애널리스트는 “유가상승세가 언제 꺾일지는 미지수”라며 “그 시점까지는 주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사들은 IT주와 내수주, 금융주, 자동차주 등을 추천했다. 삼성증권은 2분기 실적발표 과정에서 IT와 자동차업종의 부진한 실적이 시장에 충격을 준다면, 하반기 실적회복을 겨냥한 역발상의 투자전략을 구사해볼만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6-27
- 토공, 토지개발 투명사회협약 체결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는 6월28일 오전 10시 공사 대강당에서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 건설교통부 관계자 및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18개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개발 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관행을 극복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3월 9일 공공·정치·경제부문 및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여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을 토지개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공사와 관련 협력업체 대표 18개사가 ‘토지개발 분야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조직인 실천협의회를 발족하게 된다. 2005-06-28
- 쏘렌토, 최단기간 생산 50만대 돌파 02년 2월 양산 이래 39개월만 … 월평균 1만3천여대 판매 기아차의 쏘렌토가 기아차 역대 생산차종 중 최단기간 생산 5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 2002년 2월 첫 양산에 돌입한 쏘렌토는 이후 39개월만인 지난 5월 30일, 50만번째 쏘렌토를 생산했다. 그동안 기아차의 최단기간 50만대 생산을 기록한 차량은 90년대 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세피아’로 92년 9월 생산을 시작해 43개월만인 96년 4월 50만대 생산을 달성한 바 있다. 또 최고의 경제성으로 국민차로 명성이 높았던 구형 프라이드는 52개월이 소요됐다. 이와 관련, 2002년 생산에 들어간 쏘렌토는 11개월 만에 10만대를 돌파했고, 쏘렌토 전용 생산라인체제로 돌입한 지난 2003년 4월부터는 연산 15만대 체제로 생산량을 늘려 2005년 5월 총 생산 50만대를 달성하게 됐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렌토가 최단기간 50만대 생산달성으로 기아차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며 “최근 경기도 화성공장 쏘렌토 생산라인의 라인 합리화 작업을 완료해 쏘렌토 단일 차종의 연산 18만대 체재(기존 15만대)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쏘렌토는 지난 2002년 2월 출시 이후 월평균 내수 4600대, 수출 8000대 등 총 1만2600대가 국내외에서 판매되는 등 ‘베스트셀링카’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발매 이후 2년 동안 국내에서 총 13만2417대가 판매돼 국내 SUV중 출시 이후 2년간 최다판매를 달성한 바 있으며 올 4월까지 내수 17만6407대, 수출 30만4403대 등 총 48만810대가 판매돼 이달 중 판매도 5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05-06-24
- 두루넷, 법정관리 졸업 두루넷이 법정관리에서 완전 졸업했다. 지난 2003년 3월 법정관리가 시작된 지 2년 3개월만이다. 두루넷은 23일 서울중앙지법 제5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종결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두루넷은 그동안 법정관리를 맡아온 박석원 관리인 후임으로 권순엽 하나로텔레콤 부사장을 새로운 사장으로 선임, 하나로 계열사로 새 출발을 시작했다. 하나로는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연내에 두루넷을 합병할 계획이다. 하나로 관계자는 “통합 시너지 효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통합작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양사의 기업 경쟁력 및 기업가치 제고에 필요한 전략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루넷은 현재 130만명(시장점유율 10%)의 가입자를 갖고 있는 국내 초고속인터넷 3위 업체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지 3년만에 국내업체로는 처음으로 미국 나스닥에 직상장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막대한 초기시설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2003년 3월 27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제 3자 매각을 시도, 올 2월 하나로텔레콤에 인수됐다. 인수가격은 4714억원이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5-06-24
- [전문가 진단]2분기실적발표 때까지 상승세 유지 전일 시장은 전고점인 1007포인트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이전엔 유틸리티와 증권주 외엔 특별한 주도주가 없었지만 어젠 금융주와 조선해운주 등이 함께 뛰면서 증시가 제대로 상승하고 있다는걸 보여줬다. 특히 조선해운주의 상승은 최근 조선해운업종의 향후 업황을 둘러싼 논란을 일거에 잠재우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국제유가 상승세도 한풀 꺾이면서 상승세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내달 중순께로 예정된 2분기 실적발표 때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1050∼1060포인트까지 뛸 전망이다. 2분기 실적 자체는 그다지 기대할게 없을 것이다. IT업종은 1분기에 비해 크게 부진할 전망이고, 소재관련주는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다. 소재주가 2분기 실적이 나아져도 3분기에 대한 어두운 전망 때문에 상승세를 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체적으론 2분기 실적 발표 뒤 조정국면이 예상된다. 다시 얘기를 돌리면, 현재 증시는 추가상승을 위해 일부 대형우량주에 대한 벨류에이션 승수의 추가상향조정, 즉 리레이팅이 필요하다. 대형우량주의 벨류에이션 부담이 작용하면서 하락세로 기울었던 지난 3월과 달리 이번엔 벨류에이션을 한단계 상향시켜도 될 듯 싶다. 먼저 한국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었고, 3월 이후 조정장에서도 적립식펀드 유입세가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리레이팅이 성공할 경우 1단계 수혜주는 이익안정성이 증가하고 주가의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적립식 및 퇴직연금이 선호하는 분야가 될 것이다. 내수기반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음식료 및 제약업종이 한 예일수 있겠다. 대형주 중에서는 이익창출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배당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와 유틸리티 등이 주목할만하다. 2단계 수혜주는 IT와 소재, 산업재 등이다. /김세중 한국증권 선임연구원 2005-06-24
- <주섭일 칼럼>프 정보기관이 구출한 이라크 인질(2005.06.24) 프 정보기관이 구출한 이라크 인질 주섭일 (언론인·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 1백57일 만에 극적으로 석방된 조간신문 ‘리베라시옹’ 여기자 프로랑스 오브나의 귀향은 프랑스와 유럽인들을 열광시켰다. 5개월 동안 거의 소식이 끊겼던 여기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군용 비행장에 내리자 TV중계를 본 프랑스인들은 ‘참으로 좋은 뉴스’라며 환호했다. 금년에 이탈리아 여기자와 루마니아 기자 3명이 이라크인질로 잡혔다가 석방됐지만, 오브나는 프랑스 관민이 총력으로 구출캠페인을 벌였음에도 소식이 없어 죽은 것으로 체념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국민 모두가 환호한 경사가 되었다. 총리와 국방장관이 일제히 프랑스와 루마니아 비밀정보기관을 석방 일등공신으로 지목해 찬사와 감사를 표명한 것이 이색적이다. 한국정보기관은 인권침해와 고문, 암살 등으로 점철된 과거사 진상규명으로 국민을 박해한 나치 게슈타포와 같은 존재로 악명을 떨치는데, 유럽에서는 인질석방의 공적으로 찬사를 받아 묘한 여운을 남긴다. 정보총수가 인질구출 현장지휘 도미니크 드 빌펭 총리는 국회연설에서 루마니아 정부에게 오브나 석방에 기여를 한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프랑스 정보기관 DGSE(해외안전총국)의 희생적 봉사에도 경의를 표했다. 또 알리오 마리 국방장관은 “이번 석방을 위해 프로페셔널리즘, 정확엄밀성, 탁월한 능력, 큰 결단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DGSE는 루마니아 정보기관과 공조로 여기자 석방에 성공해 명성을 날렸다. 루마니아 정보기관은 15년 전 시민혁명으로 전복된 초세스쿠의 공산정권 유지수단으로 창설한 비밀경찰 세쿠리타테를 말한다. 세쿠리타테는 공산정권시절 아랍지역 유학생 수만 명을 교육해 돌려보냈다. 새 민주정권이 전문요원과 아랍 커넥션을 잘 관리해 루마니아 기자 3명이 인질로 잡히자 석방을 주도던 것이다. 3월28일 납치된 루마니아 기자들은 5월21일 풀려났다. 공교롭게도 프랑스 여기자는 루마니아기자들과 같은 지하 감방에 갇혀 있었다. 루마니아 바세스쿠 대통령은 시라크 대통령에게 극비리에 이 사실을 알렸다. 프랑스는 오브나의 납치장소를 알게 되었고, 아랍전문 DGSE요원을 배치해 브로샹 총수가 바그다드에서 지휘를 했다. DGSE의 브로샹 국장은 루마니아의 현지 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무아드 자발군단’이라는 이슬람단체와 6월5일 직접대화에 성공했다. 6일간 협상결과 바그다드에서 인질과 돈의 교환 장소를 통보받았다. 6월11일 DGSE 총수와 요원이 탄 방탄차는 인질범이 장소를 자주 바꾸며 의심하는 바람에 진땀을 빼지만, 인적이 없는 바그다드의 교외거리에서 극적으로 오브나 기자와 돈을 교환했다. 프랑스의 군용비행장에서 여기자와 같이 내린 브로샹 정보기관장은 개선장군 대접을 받았다. 정보기관들은 정권유지가 아니라 국민생명을 위해 뛰어야 한다는 사실이 DGSE와 루마니아정보기관이 주는 교훈이다. 프랑스정부와 국민은 정보기관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판으로 신뢰가 깊다. 국정원장이 자살폭탄테러가 횡행하는 바그다드에서 직접 현장지휘를 할 엄두라도 내겠는가. 프랑스 정보기관장은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모범을 보였다. 국정원과 수사기관장들이 배워야 할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대국민 의무의 실천이다. 프랑스 대통령들은 취임 후에도 정보기관장을 교체하지 않은 것이 관례다. 좌파인 미테랑은 우파가 임명한 DGSE총수를 교체하지 않았다. 정보기관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존중한 것이지만, 정보기관도 우파 정부의 하수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김형욱사건에서 보듯 반국민적 정권하수기관으로 철저한 구조조정과 재교육이 시급한 현실이다. 김선일 1주기 무시한 노정권 6월22일은 비운의 고 김선일씨 1주기이다. 프랑스가 정보기관의 자국인질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5개월 만에 구출해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고 김선일씨의 비극과 GP 총기난사사건의 젊은 영령들을 떠올린다. 우리도 유능한 정보기관을 가졌다면 고 김선일씨의 비운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고 김선일씨 유족은 “1주기가 되었는데, 정부가 인사정도는 할 줄 알았으나 무관심해 섭섭하다”고 말했다. 6월22일 부산해운대 교회에서 80여 명이 추모예배를 했을 뿐이라니, 정부가 이렇게 국민을 천대해도 되는 것인가. 프랑스의 국민사랑과 생명보호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노정권은 국정쇄신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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