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홍석주 사장은 홍석주 사장은 53년 광주서 태어난 홍 사장은 대학졸업 뒤 조흥은행에 입사, 사내 MBA 유학 1호로 미국 펜실바니아 워튼 스쿨을 졸업했다. 리스크관리실장과 기획부장, 기획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02년3월 최연소인 49세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조흥은행 수장에 올랐다. 치밀한 업무능력과 발빠른 판단력으로 인정받았던 그는 ‘은행매각’이란 돌발변수에 부딪혀 1년4개월만에 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비운을 맛봐야했다. 1년간 휴식 끝에 증권금융 사장 공모에 응모, 당초 예상을 깨고 주주들의 선택을 받은 홍 사장은 이후 여의도에 조용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5-06-26
- 경찰관 국가배상 길 열려 지난 3월 18일 서울 한남역 철로에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고 홍봉래 경사가 검찰직원과 사건 현장조사를 하다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역무원의 실수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홍 경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5500만원 이외는 다른 배상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현행 국가배상법이 경찰관 및 군인 등은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이 규정은 군인의 경우 군인보상을 받기 때문에 따로 국가배상을 받을 경우 2중 수령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관 등의 경우는 유족보상금 외에 국가로부터 다른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그런데 지난 23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관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 순직·공상을 입을 경우 대부분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 개정 국가배상법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라는 식으로 규정을 단순화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근무 중 부상한 경찰관들은 치료비용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고 순직 보상금도 터무니없이 적어 유가족들이 생계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법 개정으로 최소한 1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배상법 개정에 대해 항상 위험에 노출돼있는 경찰관들은 30여년의 숙원이 해결됐다며 기뻐하고 있다. 경찰관인 하승진씨는 “그동안 국가배상법의 불합리한 점으로 경찰관들이 순직하거나 근무 중 다쳐도 적적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자비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기뻐했다. /정원택 기자 2005-06-24
- 쏘렌토, 영국 소비자가 뽑은 최고의 SUV - J.D.파워 자동차 고객만족도 조사 혼다, 도요타 제치고 1위 기아차 쏘렌토가 최근 영국에서 ‘최고의 SUV’로 선정되는 등 해외에서 잇단 호평을 받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4월 J.D 파워가 영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 자동차 고객만족도 조사(CSI)에서 쏘렌토가 최고의 SUV로 뽑혔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아 쏘렌토는 84%의 고객 만족도를 얻어 혼다 CRV(83%), 도요타 RAV-4(82%) 등 세계 경쟁차종들을 제치고 SUV(4x4)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조사대상 14개 SUV 차종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별다섯(★★★★★)을 받았다. 또 쏘렌토는 세단형 승용차를 포함한 전체 124개의 조사대상 차종 중에서도 7위를 차지함으로써 영국 소비자들로부터 성능과 가치를 인정받았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J.D.파워의 영국 자동차 고객만족도 조사는 2002년 9월~2003년 8월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 중 추첨된 9만명을 대상으로 △차량 성능 △인테리어 편의성 △외관 스타일링 △기계적 신뢰성 △내장 품질 △외관 품질 △딜러 서비스 △유지비 등 8개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영국의 자동차전문지 ‘What Car? 매거진’은 영국 소비자들이 쏘렌토의 △실용적인 실내 △편안한 시트 △매력적인 외관디자인 △친절한 딜러 △저렴한 유지비 등에 최고의 만족을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기아자동차 유럽총괄법인 장 샤를 리벤스 부사장은 “이번 영국 J.D.파워의 조사결과는 유럽에서 쏘렌토의 인기를 다시한번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이를 발판삼아 최근 유럽시장에서 기아의 급격한 성장을 지속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쏘렌토는 지난 2003년에도 영국 ‘4X4 Magazine Award’에서 올해의 승용차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2년 10월 유럽 최대의 자동차 전문 격주간지인 독일 ‘오토모터운트스포트’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비교 시승 기획기사에서 최고점수 획득하기도 했다. 또 2003~2004년 미국의 각종 자동차 관련 조사에서도 최고의 SUV로 선정되는 등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호평을 받아 왔다. 기아는 이같은 호평에 힘입어 2002년 5월 쏘렌토를 처음 수출한 이래 지난 3월까지 미국 14만8500대, 유럽 11만9800대 등 총 31만6000대를 수출했다. 2005-06-24
- 취업준비자 50만명에 육박 지난달 취업준비자가 통계청 집계이후 최대치인 50만명에 육박해 실질적인 실업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식 실업자의 60%에 이르는 수준이지만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돼 실업자수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취업준비자를 포함할 경우 실업률은 5%대를 웃돌아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 관련 학원·기관에 다니는 사람은 지난 5월 24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의 20만9000명보다 19.1%가 늘었다. 이 인원은 이런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최대 규모이며 증가율도 최고 수준이다. 또 통학하지 않고 자택 또는 인근 독서실 등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5월에 23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의 18만3000명보다 30.6%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통학여부를 불문한 취업준비자는 48만8000명으로 1년전의 39만2000명보다 24.5%가 늘었다. 취업준비자 통계 작성이후 최고치인 셈이다. 이같은 취업준비자 수는 지난 5월 실업자인 81만1000명의 60.2%에 이르는 규모다. 취업준비자는 2003년 1월에 33만6000명에 불과했지만 작년 1월에는 33만2000명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1월 40만8000명, 2월 45만1000명, 3월 46만9000명, 4월 47만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지난 5월의 공식 실업률은 3.4%이나 취업준비자를 반영하면 1.9%포인트 높은 5.3%로 계산됐다. 1년전인 작년 같은 달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공식 실업률인 3.4%보다 높은 4.9%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그러나 “통학하는 취업준비자의 대부분이 20대 또는 30대 청년으로 봐야 한다”며 “그러나 비통학 취업준비자는 나이가 많더라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해당되는 만큼 모두가 청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병수 기자 2005-06-24
- 인터뷰-스카이라이프 서동구 사장 “지난 3년동안 스카이라이프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이륙기를 거쳤다면 앞으로 3년은 고도를 잡고 본 궤도에 오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올해 제2창사를 한다는 각오로 직접 채널 진출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해 내년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것입니다.” 서동구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지난 3월 취임이후 줄곧 스카이라이프 사업, 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해 자체진단 작업을 해왔다. 이를통해 서 사장은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두 개 부서와 다섯 개 팀, 을 없애고 경영진 3명을 모두 교체했다. 또 전체 인원의 20%가 넘는 70여명이 부서를 옮기도록 했다. 경영 인사고과 성과평가제도도 도입했다. 직급과 분야별로 대표성을 갖춘 7명의 경영혁신기획단을 두고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특히 올해 예산의 7%에 해당하는 342억원의 예산을 절감, 회사내 거품을 빼도록 했다. 서사장 취임후 두달여 동안 스카이라이프에서는 ‘제2창사’라는 말처럼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올해 200만 가입자 조기 확보, 내년 250만 가입자 확보를 통한 손익분기점 달성에 이어 2007년부터 콘텐츠에 집중 투자해 경쟁력을 높이고 2010년 전면 디지털방송에 발맞춰 안정적 방송 플랫폼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입니다.” 서 사장은 두달여의 준비기간을 통해 스카이라이프의 방향을 설정했다. 서 사장은 지금까지는 오직 가입자 확보에만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기업경영 및 상품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스카이라이프는 해외 채널 재송신 등 콘텐츠를 외부 수급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가입고객이 양질의 핵심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 직접 채널사업에 뛰어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지만 가깝게는 주요 MPP(프로그램 공급자)들이 스카이라이프에 채널 공급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 사장은 단계적으로 주요 콘텐츠 사업자와 합작형태로 채널사업에 진입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 사장은 ‘KT 그룹 콘텐츠협의회’를 구성, KT그룹과 콘텐츠사업 공동투자 및 구매로 시너지 효과를 통한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6-24
- <신활력지역을 가다>전남 곡성군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외지 학생 유입 3년 뒤 1500세대 정착 기대, 친환경 가족도시 곡성 건설 “인구 감소를 막아라.” 전남 곡성군의 화두다. 곡성뿐만 아니라 낙후된 시·군이 겪는 공통 관심사다. 하지만 마땅한 해법이 별로 없다.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일자리마저 줄어든 농촌에서 인구 감소는 마치 숙명처럼 받아들여졌다. 80년 7만5186명이던 인구는 지난해 3만4396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다. 인구가 줄면서 곡성군 경제력도 전국 234개 지자체 중 226위(행자부 발표)로 떨어져 ‘빈촌 중 빈촌’ 에 속했다. 대도시에 버금가는 교육환경 개선 없이는 ‘곡성의 미래’는 상상 조차 불가능했다. ◆미래가 보이는 농촌 교육 =지난 2002년은 곡성군에게 중요한 한 해였다. 그해 8월 곡성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초·중등 교육일류화를 위한 정책 연구’가 시작됐다. 곧바로 농촌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이 시작됐다. 그리고 주민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이 실행됐다. 각 마을에 흩어져 있던 학교를 ‘3개 권역’으로 재배치했다. 그 결과 초중고 26개 학교 2분교 및 15개 유치원이 14개 학교 8개 유치원으로 재편성 됐다. 여기에 국비 609억6000만원을 투입,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및 리모델링’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최신형 컴퓨터, 멀티비전, 교육문화센터, 수영장, 기숙사 등을 갖춘 시설 현대화가 속속 추진됐다. 이 작업으로 교육 일류화를 위한 ‘뼈대’가 갖춰진 셈이다. 문제는 여기에 채워 널 ‘교육 내용’ 이었다.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곡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교육도시 곡성 건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학부모 사교육비를 군에서 감당하는 ‘좋은 학교 만 들기’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다. 자녀학습 공공서비스와 정주여건개선 사업으로 세분화된 이 사업은 △특기적성 교육 등 전인교육 지원 △대학위탁 교육 등 과외학습환경 지원 △영어교육 특화사업 실시 △장학사업 및 진학 사업 등이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속속 추진되고 있다. 농촌에서 감히 생각도 못했던 대 변신이 시작되고 있다. 또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 임직원 1244명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원 아파트 부지 확보 및 어머니 문화활동 지원 등이 추진된다. 곡성군은 3년 뒤 이 계획이 완료되면 ‘곡성군에서 월정 소득을 받는 1500세대’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공의 씨앗을 벌써 만들어졌다. 지난 2003년 중학생 279명중 44명이 타 지역으로 진학했다. 하지만 일년 뒤 중학생 283명 중 21명만이 타 지역으로 떠났고, 올 해엔 오히려 외지 학생 64명이 곡성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여종우 곡성군 교육지원계장은 “인근 순천 여수지역 중학생들이 곡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꿈틀’= 교육사업 못지않게 관광 소득원 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곡성군은 지난 2004년 3월 지역이미지 통합작업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 그 결과 ‘친환경 가족도시 곡성’ 건설을 위한 5대 전략 17개 테마 선정하고 소득자원 개발에 나섰다. 이 계획에 따라 올부터 전라선 폐 선로를 활용한 ‘섬진강 기차마을 사업’과 ‘심청 효 문화소득개발’ 등이 본격 추진했다. 올 3월 개장한 섬진강 기차마을에는 이미 관광객 8만명 정도가 다녀갔고. 승차권 판매로 1억8300만원의 소득도 올렸다. 곡성군은 주변에 있는 ‘외갓집 체험마을, 도깨비 마을’ 등 연결시켜 ‘관광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역사적으로 이미 고증을 거친 ‘심청 효 문화 소득개발 사업’을 추진, 관광자원을 다원화할 계획이다. 심청 효 문화 소득개발 사업은 △심청관련 자료 수집 △심청 테마마을 조성 △건강 장수 브랜드 개발 사업 등으로 세분화 돼 추진되고 있다. 고현석 곡성군수는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곡성군이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쳐나고 있다”고 달라진 곡성군을 소개했다. /곡성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05-06-24
- 중국 광주시 순더포항강판유한공사 _ 이관도 총경리 중국 최대 가전생산 기지, 광둥성에 위치한 포스코 현지법인 ‘순더(順德)포항도신강판’은 97년 3월 연산 10만톤 규모의 아연도금강판설비(CGL)를 착공한 이래 현재 무방향성 전기강판 10만톤과 컬러강판 5만톤 연산 능력을 갖췄다. 조만간 포스코로부터 월 1만톤 규모의 냉연코일을 들여오는 한편 아직 시제품 수준인 전기강판 생산 규모를 2007년까지 10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포스코 현지 주재원을 포함, 253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전체 12명의 팀장 중 현지인이 7명일 정도로 중국 근로자의 역할이 크다. 4년째 이 공장을 이끌고 있는 이관도 총경리(대표)를 만났다. - 현지 제품생산과 판매 전략은 중국 업체들이 당분간 우리 기술을 따라오지 못할 분야로 냉장고나 에어콘용 모터 소재 등을 들 수 있다. 이 분야는 삼성이나 LG 등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수요도 커 향후 시장 전망이 밝다. 이를 대비해 우리는 아연도금강판이나 무방향성 전기강판 생산에 주력하는 한편, 건축용 설비를 가정용으로 변경하는 등 이미 앞선 기술을 현지화해 이곳 업체와 차별화를 꾀하는 중이다. 중국에서 여전히 최고급 브랜드로 인정받는 포스코의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전략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소재의 절반을 한국 포스코에서 들여오고 있고, 그들을 포함한 주요 제품에 대해 15년 보증제를 채택했다. 현지 업체들이 이러한 정책을 매우 환영한다. 아직 생산되지도 않은 제품에 대해 하이얼이나 삼성전자 등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 대부분의 직원이 중국인인데 노무정책은 이곳에서 첫 면접을 하면서 응시자에게 우리 회사에 얼마나 있고 싶냐고 물었는데, 주저 없이 “3년”이라 답하는 데 충격을 받은 기억이 생생하다. 중국 근로자들은 자기 능력을 보수와 직결시키는 데 익숙하다. 그래서 장기 계약을 회피하고 대부분 2~3년이면 직장을 옮기려 한다. 이러한 특성상 한국 근로자와 같은 애사심이나 평생직장 개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품질 하자가 드물어 교육을 하면 효과가 바로 난다. 회사는 이들을 붙잡기 위해 연간 계약 시 100% 장려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이것이 유능한 직원들의 이직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 같다. - 한국 기업들에게 주문한다면 중국 기업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는 중이다. 이제 일반 건축재나 저가 제품은 경쟁력이 없다. 또한 중화 특유의 상거래 관행이 있어 기술이나 품질에서 앞선다고 독자 생존하려 해서도 안 된다. 말하자면 중국의 이익을 가로채지 않으면서, 중국 고객이 요구하고 또 현지 철강업체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곳에서는 공생·공존하는 외국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점을 거듭 확신하고 있다. 자신의 확신을 유창한 언변으로 쏟아내는 이 사장은 현지의 상생 경영을 뿌리내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중국 업체는 모두 고객"이라는 인식을 심는 데 여념이 없어 보였다. /중국 광주=김선태 기자 2005-06-22
- 문화콘텐츠 해외인턴 모집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5 현장실무인력 해외기업파견’ 연수지원자를 모집한다. 올들어 4회째이자 올해 마지막인 이번 모집은 지난 3차때와 같이 ‘지정기관 파견’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정기관 파견 방식이란 해외 업체와 직접 협약이 이뤄지지 않은 지원자들을 현지 업체에 연결해주는 것으로 올해는 캐나다 5곳, 일본 3곳 등에 파견이 결정돼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과정으로 ‘라이온스 게이트’, ‘피날레 에디트 워크’, ‘토이 박스’, ‘애너그림 픽쳐스’, ‘스튜디오 비’ 등에서 애니메이션 및 영상분야 실무연수 형태로 진행된다.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는 일본내 연수는 지브리 스튜디오, 코단샤, 울트라 디즈니 재팬 등에서 애니메이션, 영상, 만화, 게임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 지원자는 일정정도 어학능력에 최소 2년이상의 경력(현재 업체에 소속)을 갖춰야 한다. 기간은 27일까지이며 7월 중순께 최종합격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연수자에게는 1인당 왕복항공료와 월 100만원의 생활체재비 등이 지원된다.접수는 이메일(steve @jobkorea.com)로만 받는다. 앞서 진흥원은 23일 6시 역삼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해외인턴 모집 설명회를 갖는다. 문의 : 02-2166-2038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6-22
- KTF 신임사장에 조영주씨 KTF는 22일 이사회를 개최, 조영주(49·사진) KTF 수석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KTF는 현 남중수 사장이 KT 사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사장은 남 사장의 잔여임기인 내년 3월까지 KTF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며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의 사장 재선임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남중수 KT 사장 내정자가 오는 8월 19일 이전 KT 사장취임을 위해 사퇴하기까지는 남 사장과 조 신임사장이 복수 대표로 KTF를 이끌게 된다. 조 신임사장은 79년 제15회 기술고시에 합격, 체신부를 거쳐 지난 82년 KT(구 한국통신) 창립 때부터 KT에 근무했으며 KT 나주전화국장, KT IMT사업기획단장을 역임했다. 2001년에는 KT의 IMT-2000 사업법인인 KT아이컴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2003년 KTF와의 합병 후에는 KTF 네트워크부문장을 역임했다. 현재 KTF 대외협력부문장을 겸임하고 있다. 경북 성주 출생으로 대구계성고와 서울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5-06-23
- 부시행정부, 소련 중국도 포용했는데 북한은 왜 못하나 북한 지도부 포용해야 북핵문제 풀린다 6자회담은 이라크전에 몰두한 미국이 다른나라에 공 떠넘긴 것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7월에라도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강온파의 내부대립으로 쉽게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부시행정부에게 북한과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협상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미국 정책두뇌집단들의 ‘말의 압력’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우드로윌슨센터(본지 16일 전문 보도)에 이어 존스홉킨스대 존 오버도퍼 교수가 노틸러스 연구소에 기고한 아래 글도 같은 맥락이다. /편집자 주 한반도 핵위기는 그 뿌리가 아주 깊기 때문에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먼저 한국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미국인들은 한국과 북한을 영국과 프랑스처럼 각각 별개의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과 북한은 2차대전 후 뜻하지 않게 돌발적으로 분단되었을 뿐 사실 하나의 나라다. 또 한국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열강으로 둘러싸인 위험한 지역에서 수많은 외침을 받으며 힘든 역사를 살아온 만큼 국민성도 아주 강인하다. 지금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최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이런 한반도에 핵위기가 불어 닥친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을 비롯한 주변 열강들의 책임있다. ◆국방장관 럼스펠트는 한국의 핵무장 포기시킨 장본인 = 2차대전 말, 히로시마원폭 투하 직후 만주의 소련군이 한반도로 진군하기 시작하자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에 이어 일본까지 점령할 것을 우려하여 북위 38도 이북에 대한 소련의 점령을 인정하고 한반도 남쪽에 대한 점령권을 확보하였다. 이 한반도 분할점령은 미국과 소련의 임시조치였지만 결국 오늘날까지 지속되 말았다. 전 미국외무부관리였던 그레고리 헨더슨이 1974년 지적했던 것처럼 미국은 “한국인들의 정서와 국내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을 두 조각 낸 무거운 책임”이 있다. 1949년 핵실험에 성공한 소련이 북한의 남침을 승인하고 1950년 미국무부장관 딘 에치슨이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는 에치슨라인을 발표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한반도에는 전쟁이 발발하여 3년이나 지속되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1953년 휴전으로 중단되었지만 또 다른 불안을 잉태했다. 한국전 당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에 자극을 받았던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역시 미국의 동맹의지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1970년대 들어 비밀리에 핵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눈치챈 미국정부는 한국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핵무기와 한미동맹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했는데 당시 미국측 대표 가운데 지금의 국방장관인 도널드 럼스펠드도 포함되어 있었다. 2002년 여름, 북한이 우라늄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관을 구입했다는 정보를 파키스탄으로부터 확보한 미국은 북한이 협상을 어기고 우라늄핵프로그램을 개시했다고 믿기에 이르면서 북핵2차위기가 시작됐다. 2002년11월 필자가 북한을 방문하여 농축우라늄에 대해 질문했을 때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어떤 부인도 하지 않았다. 북한당국은 “다음 3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미국의 핵우려를 깨끗이 해소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1.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할 것. 즉 북한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공격이나 체제전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 2. 북한의 경제발전을 방해하지 말 것.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지원도 바라지 않으니 미국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철회할 것. 3.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여 북한을 핵무기나 혹은 다른 수단으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 평양에서 돌아온 방문단 일행은 미국정부에게 “즉시 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부시정부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려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정부내에는 “포용정책은 협상을 파기한 ‘나쁜 행동’에 대한 ”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과 일본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02년 11월14일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중단을 발표하였다. ◆부시정부 우물쭈물해서 북핵해결기회 놓쳐 = 부시정부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물쭈물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부시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협상론자들과 강경파 사이의 의견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 미국정부가 이라크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이라크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부시정부로서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북한의 이웃국가들을 북핵문제 해결에 동참시킨다”는 아이디어였는데 이것이 6자회담으로 발전되었다. 양측의 의견접근은 빠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3차회담에서 미국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던 북한은 결국 2005년 2월10일 핵무기 보유를 공식선언하였고 3월31일에는 핵보유국으로 대우해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을 둘러싼 어느 나라도 북한의 핵보유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모두 북한과 제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점도 북핵해결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경우 이제 유권자의 과반수가 한국전쟁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40세 이하로 바뀌었다. 이들은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형제국가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 북한의 공격을 두려워하면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일으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핵보유 자체는 큰 위험이 아니다. 다만 북한의 핵무장이 한국, 일본, 특히 대만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한편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도 바라지 않는다. 수십만의 난민이 국경을 넘어오는 사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처럼 일종의 완충지대로 존속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핵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나 위협에도 반대하고 있다. 일본의 입장은 상당히 이중적이다.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김정일을 만났던 고이즈미는 협상을 지지하는 한편 미국에게도 대북 포용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납북일본인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강경한 자세로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때 북한과 가장 밀접했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거의 영향력이 없어 방관자적 입장에 가깝다. 다만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방관자일 뿐이다. 이에 반해 미국이야말로 북한의 핵 무장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나라다. 북한이 미국본토를 공격할 장거리 미사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알카에다나 미국에 적대적인 중동국가에게 핵무기나 그 기술을 이전할 경우 미국에게는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무장에 가장 겁내야할 미국은 강온파로 나뉜 채 손놓아 = 온건파와 강경파로 양분된 부시정부의 내부분열로 인해 미국의 북핵정책은 정체상태에 빠져 해결능력을 잃어버렸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외교적 해결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협상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북핵문제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 있을 뿐만 아니라 강경파들이 협상의 진전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미국정부의 내분은 부시의 이중적인 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을 악의 축이며 혐오의 대상이라고 비난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다짐하기로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결코 쉽지도 않을 것이고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혹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서 미봉책으로 대충 처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유혹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시간은 미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는 계속될 것이고 농축우라늄프로그램은 북한의 핵능력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다. 결국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커질 것이며, 해결은 그만큼 더 어려워 질 것이다.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할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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