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중국에 한수 배워야 우리나라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거듭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최근 상하이 등을 중심으로 번지던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식 부동산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상하이 신정책’으로 불리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로 온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3-4년 사이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2-3배 가까이 오르자 부동산 가격 제어를 중앙정부의 ‘중점업무’로 채택하고 강력한 투기 대책을 폈다. 중국의 상하이 신정책은 크게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가 없는 나라이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하이 신정책은 고가 주택의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기로 규정해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면 주택 구입 후 1년 이내에 다시 팔 경우 자본이득에 대해 5%의 영업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이다. 금융정책은 4가지이다. 우선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대출을 엄격히 제한해 투기세력의 자금줄을 끊었다. 또 부동산에 한해서 대출금리를 인상,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 부분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했다. 또한 은행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구를 통해 부동산대출비율을 30%로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로 치면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LTV)비율을 낮추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행정력을 동원, 세 번째 부동산부터는 은행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쓰고 있다. 중국의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나서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금리 정책으로 손발이 묶인 한국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인민은행은 그 동안 우대금리를 적용받던 주택대출금리에 대해 3월 17일부터 하한금리를 기준금리의 0.9배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5년 만기 주택대출의 최저금리는 기전 5.31%에서 기준금리 6.12%의 0.9배인 5.51%로 20bp 인상됐다. 중국 상업은행들의 개인 주택대출은 2005년 2월말 기준 1조 6500억 위안으로 은행부분 중장기 대출잔액의 23%에 달한다. 신동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매우 큰 나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뢰를 잃은 우리와는 다르다”며 “중국 정부는 곧 추가적인 주택관련 세금 인상 등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처럼 강력한 금융정책의 도입을 고려해볼만 하다”며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한도 설정과 1가구 2주택 이상 부동산 담보대출 전면 금지, 투기지역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 등의 정책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2005-06-21
- 여론으로 본 민심 = 호남의 선택 광주·전남 - 전북 ‘온도차’ 확연 예비후보 비교에선 정동영 22.0%, 고 건 60.5% 최근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호남’이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지역이지만, 지금 현정부에 대한 호남의 민심은 냉담하다 못해 거의 돌아앉을 지경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인기 의원의 민주당행, 염동연 의원의 탈당고려 등 최근 호남 정치인들의 눈에 띄는 행보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호남의 민심은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정당지지도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투표 성향 등이 판이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동영 장관과 고 건 전총리의 가상대결에서도 고 전총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광주·전남과 전북이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지만, 호남에서의 여권의 위기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당 호남 지지도 하락세 지속 = 우선 호남지역의 정당지지도를 보면 열린우리당 31.3%, 민주당 14.2%로 아직 우리당이 한참 앞선다. 그러나 그동안 호남에서의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40%를 웃돌았던 것을 고려하면 31.3%는 그 자체로 ‘적신호’다. 호남의 열린우리당 지지도는 지난 3월 42.0%에서 4월 40.1%였다가 5월 조사 당시 28.0%로 급락했다. 6월 조사에서는 조금 회복하기는 했지만 30%안팎에서 머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광주·전남과 전북의 정당지지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광주·전남의 경우 열린우리당(27.8%)과 민주당(25.4%) 지지도가 비슷하게 나왔지만, 전북은 열린우리당(37.5%)이 민주당(6.9%)보다 한참 높았다. 위기의 징후는 정당지지도보다 내년 지방선거 투표의향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후보를 낼 경우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광주·전남의 경우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28.2%)보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37.9%)이 훨씬 높았다. 전북의 경우도 열린우리당(44.7%), 민주당(28.3%)로 그 격차가 정당지지도에 비해 훨씬 좁혀진다. ◆고 건, 전남에서 더 강세 = 민주당은 최근 고 건 전총리 영입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힌 바 있다. 고 건 전총리의 상품성이 호남에서는 먹힌다고 본 것이다. 이런 현상은 열린우리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고 전총리의 비교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고 건 전총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중 누가 대통령 후보로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5%가 고 건 전총리를 꼽았다. 정 장관이 낫다는 응답은 22.0%에 지나지 않았다. 고 전총리 비교우위 현상은 광주·전남 뿐 아니라 전북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다. 광주·전남의 경우 고 건 61.9% 정동영 20.8%, 전북의 경우 고 건 58.0%, 정동영 24.3%이었다. 여론조사가 진행된 시점이 정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된 후라는 점, 그리고 고 전총리나 정 장관 모두 전북출신이지만, 전북의 미래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정 장관이었다는 점에서 이 지표는 정 장관에게 무척 아픈 대목으로 분석된다. ◆한나라에 대한 생각 좋아지고 있다 43.2% = 5·18기념식 참여, DJ생가 방문 및 재평가 작업 등 최근 한나라당의 호남접근에 대해서도 호남주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한나라당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나’는 질문에 응답자의 43.2%가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전이나 마찬가지다’는 응답은 43.9%, ‘오히려 나빠졌다’는 9.1%였다.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응답은 광주·전남이 44.9%, 전북이 40.3%였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대해서는 호남의 여론은 찬성(52.5%)이 반대(37.4%)보다 높았다. 합당 찬성은 광주·전남(47.8%)보다 전북(60.9%)이 훨씬 높았다. 광주·전남의 경우 합당반대 의견도 40.4%나 됐다. 같은 호남이라도 열린우리당에 대한 애정은 전북이 더 짙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합당에 대한 의견은 지난해 12월 3~5일 조사 당시와는 완전히 역전된 양상이다. 당시에는 반대(57.4%)가 찬성(29.8%)보다 훨씬 높았었다.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2005-06-21
- “평판TV 가격급락 위험수준” LCD·PDP TV 등 평판TV 가격 하락속도가 너무 빨라, 관련기업들은 시장 확대효과보다 수익성 악화를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일 ‘격화되는 평판TV 시장의 가격경쟁’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최근 중소 전문업체들이 선도해온 평판TV 가격하락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석은 평판TV 가격하락에 따른 효과를 두고 관련업계가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창욱 수석연구원은 “평판TV 가격급락이 시장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과 투자회수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가지 주장이 있다”며 “이 속도로 가격이 낮아지면, 기업의 수익성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찔한’ 가격하락 속도 = 평판TV의 가격하락 속도는 어지러울 정도다. 지난해 40인치급 LCD·PDP TV 가격은 800만~1000만원이었으나 지난 3월 349만원에 판매되는 40인치 LCD TV가 나왔고, 299만원짜리 42인치 PDP TV에 이어 200만원 이하의 제품도 등장했다. 해외에선 가격하락속도가 더 빠르다. 중국 TV 제조사인 창훙(長虹), 추앙웨이(創維), TCL 등 7개 업체들은 37인치 LCD TV를 최근 9666위안(한화 약 117만원)에 선보였고, 42인치 PDP TV는 6998위안(한화 약 85만원)에 출시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 기간이 LCD 모니터의 경우 3.7년, DVD플레이어는 2년 정도가 걸렸지만 LCD(40인치)는 1.2년, PDP TV(42인치)는 1년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가격하락 배경 분석 = 평판TV의 가격하락 배경은 LCD의 대형화와 PDP의 고선명화로 인한 시장경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같은 시장을 놓고 서로 다른 기술이 경쟁을 벌이면서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LCD와 PDP는 기술적으로 서로 달라 같은 업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해 쉽게 가격경쟁에 빠진 측면도 있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풀이했다. LCD·PDP TV의 가격하락은 우선 패널업체들의 수익성에 타격을 가했다. LG필립스LCD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에서 13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대만의 5개 LCD업체들도 적자였다. 중소 전문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있다. 이레전자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패널제조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았고, 마케팅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 소비자들의 가격 인하요구에 잘 적응하고 있다”며 “하지만 언젠가는 경쟁사들과 브랜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공동노력 절실 = 삼성경제연구소는 관련업계에서 가격경쟁에 휩싸이는 것보다 경쟁의 초점을 질적인 차별화에 집중하고, 기술적 우위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연구소는 또 수익성을 반영해 가격인하 속도와 투자규모를 원가하락 속도에 맞춰야 하고,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업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창욱 수석연구원은 “LCD와 PDP 업계를 망라하는 통합협회가 필요하다”며 “상대방을 대체하기 위한 경쟁보다 함께 시장을 확대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이려는 상생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5-06-21
- 조달청 ‘나라장터’ 홍보로 정책수출·IT기업지원 노려 전 세계 전자조달 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자조달 국제 컨퍼런스’가 20~25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다. 조달청이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34개 국가·국제기구에서 60여명의 조달전문가가 참석해 각국 정부혁신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전자조달 추진사례를 발표·토론하게 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전자조달의 핵심적인 7개 주제가 우리나라의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와 관련해 발표되고, 참석자 전원이 조달청을 방문해 ‘나라장터 시스템’을 견학하는 등 전자조달 사업을 추진 중인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앞선 시스템을 홍보하게 된다. 또한 조달청은 전자조달 시스템 홍보를 위해 회의 기간 동안 컨설팅룸을 마련, 관심 국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국내 IT기업의 시스템 수출도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년여간 50여 차례의 활발한 국제홍보 활동을 벌여왔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9차례나 나라장터 전자조달 사례를 국제회의 등에서 홍보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로 UN은 지난해 11월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나라장터’를 전자조달 대표사례로 선정하고, 올 3월에는 나라장터 전차입찰 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베트남과 파키스탄 정부의 전자조달 컨설팅을 우리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어, 이들 나라의 사업 발주에 우리 IT기업들의 참여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최경수 조달청장은 “올해 조달청은 우리의 전자조달 시스템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전자조달 정책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회의 유치를 통해 국가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2005-06-19
-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중> ③ 카스피해 잠빌을 잡아라 카자흐스탄의 새롭게 옮긴 수도 아스타나. 미 대사관 건물 7층에 마련된 협상장. 도착하자마자 카자흐스탄 국영석유회사인 카즈무나이가스의 아이안 신해양개발부장이 나와 반갑게 맞아줬다. 곧바로 협상이 진행됐다. 한국컨소시업측 5명, 카즈무나이가스측 4명. 이들은 공동운영계약과 관련, 구체적 조문수정에 들어갔다. 이미 지난 2월에 잠빌 해상광구 기본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긴박감은 덜했다. 그러나 2002년 한국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3월 MOU(양해각서)에 서명하기까지엔 험난한 굴곡이 있었다고 협상단은 회고했다. 상대방을 얕보고 제압하려는 모습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뻔한 경험도 털어놨다. 계약서를 영어본과 러시아본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영어와 러시아어를 오가는 협상이 이뤄졌고 구체적인 문구도 역시 두 언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수정이 이어졌다. ◆연구부터 생산까지 10년은 걸려 = 잠빌광구 계약은 2002년 3월 석유공사와 SK 삼성물산 LG상사 대성산업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의 출범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시작한 컨소시엄은 사업추진대상지역을 찾는 연구에 들어가 2003년 11월에 잠빌지역을 포함한 마함벳 지역으로 확정했다. 2003년 11월에 양국 정상은 카스피해 석유개발사업 협력을 선언하고 지난해 3월엔 드디어 카스피해 공동석유개발 MOU를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9월 노무현 대통령의 카스피해 석유광구 탐사광구 선정을 위한 의정서 체결 이전까지는 지지부진한 협상을 해야만 했다. 매장량이나 지분비중, 매각가격 등에 큰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후 지난 2월 잠빌 해상광구 기본계약이 체결됐고 4월엔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제 이달말까지 공동운영계약에 합의하면 9월말까지는 탐사계약을 체결키로 약속이 된 상태. 지분양도계약까지 마치면 석유공사 등 한국컨소시엄은 27%의 잠빌광구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본격적인 개발 및 생산이 진행될 경우 한국측은 지분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잠빌광구 탐사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착수될 예정이다. 탐사 및 개발 계약기간은 25년. 그러나 2~3회 연장이 가능하고 예상했던 석유물량보다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잠빌지역은 카스피해의 최대석유광구인 카샤간 옆에 있어 원유가 대량으로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시추성공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탐사는 2~3년, 개발시설공사는 3~5년정도 걸린다. 따라서 앞으로 빨르면 5년정도(2010년), 늦어도 8년(2013년) 후면 원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2002년 컨소시엄 결성부터 따지면 첫 원유생산까지는 10년정도 소요되는 것. 전문가들은 이는 협상부터 탐사, 개발 등이 매우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기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주개발율 10% 눈앞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주개발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의 원유 자주개발율은 4%. 지난해 우리나라 원유수입량은 8억2579만배럴이었다. 잠 빌 광구에는 잠재물량까지 합쳐 16억배럴정도가 매장돼 있다고 보면 이중 우리나라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지분 27%에 해당하는 4억3200만배럴을 갖게 된다. 20년동안 개발하면 매년 2160만배럴이 나오는 것. 연 수입량의 2.6%에 해당되는 규모다. 당장 이를 더하면 우리나라의 원유 자주개발율은 현재의 4%에서 6.6%로 뛰어오르게 되는 것. 물론 생산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지분 50%를 감안하면 잠빌 광구 확보로 8.8%의 원유 자주개발율을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업체가 해외유전 개발을 통해 확보한 가채매장량이 7억배럴에 지나지 않다는 점과 비교하면 잠빌광구의 매장량은 상당히 큰 규모다. 석유공사 신규사업처 김종우 과장은 “한 광구에서 이같은 규모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또 개발 초기 5년정도엔 상당히 많은 양의 원유를 뽑아내기 때문에 초반의 자주개발율은 크게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 잠빌광구 협상에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다. 지난 2003년 11월엔 양국정상이 만나 ‘카스피해 석유개발사업 협력’ 선언했으며 그 결과 이듬해 3월 카스피해 공동 석유개발관련 MOU에 서명할 수 있었다. 지난해 9월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방문해 카스피해 석유광구 탐사광구 선정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 올 2월에 잠빌 해상광구 기본계약(HOA)을 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노 대통령은 본격화된 에너지와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양국 정상은 의정서에 카스피해내 잠빌(Zhambyl) 광구에 대한 공동운영계약과 향후 탐사 본계약 및 지분양수도계약 체결에 관한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의사를 담았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번 잠빌광구 계약과정에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6-17
- 사연많은 남북장관급회담 2000년 6.15 남북정상이 남북공동선언을 맺으면서 시작된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7월 1차 회담이 시작돼 이번 21~24일 회담으로 15차까지 왔다. 남북을 오가며 셔틀식으로 개최되다 보니 홀수(1.3.5.7..)차에는 서울에서, 짝수(2.4.6.8...)차 회담은 북한에서 열렸다. 15차 회담까지 오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15차 회담이다.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만에 재개되는 진통을 겪었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다방면으로 활기를 띠었던 남북관계는 2001년 3월로 예정됐던 6차회담을 북한이 일방 연기하면서 뒤뚱거리기 시작했다. 남북한은 반년 만인 9월 회담 테이블에 다시 앉아 이산상봉 등에 합의했지만, 북측이 우리 정부의 테러대비 비상조치를 문제삼아 이행을 미룸으로써 파행을 겪었다. 장소문제를 둘러싼 논란 끝에 11월 금강산에서 6차 장관급 회담을 열었지만 양측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남북관계도 1년 이상 회복되지 못했다. 항상 회담의 성과가 풍성했던 것도 아니다. 1~14차 회담은 모두 회담 종료와 동시에 남북 공동보도문을 완성했다. 때로는 ‘선언’ 이상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남북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았다. 하지만 6차 회담 때는 보도문도 완성하지 못했다. 6차회담은 그밖에도 사연이 많다. 금강산 호텔에서 열렸던 당시 회담에서 갑작스레 정전이 되면서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와 북측 김령성 단장이 촛불을 켜놓고 환담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북측은 그 동안 회담과 달리 당시 김대중 한국 대통령 비난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급기야 남측 대표단 일행이 탄 금강산 유람선의 출항허가를 내주지 않아 발이 묶이도록 만들기도 했다. 한편 회담 의제와 관련, 통일부 김홍재 홍보관리관은 “남북회담은 성격상 사전에 의제를 주고받지 않았다”며 “홍순영 장관시절 전통문으로 의제를 주고받은 1차 회담을 제외하고는 의제교환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북핵갈등이 불거진 2002년 이후 장관급회담에서 핵위기 해결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6-20
- 외교관 문호개방, 인사위가 ‘발목’ 외교통상부가 의욕적으로 도입을 추진했던 ‘외교관 경쟁력 강화방안’이 중앙인사위원회 제동으로 발이 묶였다. 고위직 신분보장 완화로 대표되는 이번 혁신안은 ‘경쟁력없는 외교관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파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초 외교부는 업무혁신추진위원회까지 꾸려 인사, 조직, 업무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준비해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 고위직 신분보장 완화란 고위직(12등급, 1급 이상·대사급) 외무공무원이 해외 공관 근무를 마치고 본부로 복귀하고서도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곧바로 퇴출되는 제도를 말한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조직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대신 재외공관장직 개방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과 해외인재 특채를 강화하는 등 ‘외교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밖에도 외교부는 △외무고시를 통한 충원의 단계적 축소로 인재충원경로 다양화 △과장급 이상 직원의 성과이행 계약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올 상반기까지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야말로 살을 도려내는 혁신안을 도입키로 하고 외무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던 것.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7월 실시’라고 날짜까지 못박았던 사안이다. 하지만 중앙인사위원회가 검토미비를 이유로 혁신안을 승인해주지 않아 6월 임시국회 법률안 제출은 힘들게 됐다. 법률안 제출까지는 인사위 승인을 빼더라도 법제처 승인-차관회의를 거쳐야해 물리적으로 올 상반기 법안 제출은 불가능하다. 인사위가 혁신안에 제동을 걸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한 ‘영사전문인력 양성과 영사직렬 신설’ 방안도 하반기까지 유보될 전망이다. 인사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부서에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얘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인사위는 “다음주라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위원 선임이 늦어져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혁신안은 당정협의에서도 한차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혁신안에 대해 여당은 ‘경륜이 있는 고급 공무원을 본부 복귀시점 보직 여부로만 퇴출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던 것. 하지만 당정협의는 보직 여부와 함께 해당 공무원이 업무 평가를 한 차례 더 받는 장치를 마련, 이견을 좁혔다. /조숭호 기자 2005-06-20
- 이화언 행장 이력 이화언 행장은 - 44년생 63년 성의상고 졸업 71년 2월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70년 11월 대구은행 입행 88년 뉴욕사무소장 92년 국제부장 95년 서울지점장 97년 융자부장 99년 마케팅본부장 2000년 부행장 2003년 수석부행장 2005년 3월 대구은행장 취임 2005-06-20
- 7면용분량체크용 제목: 북한 지도부를 끌어안아야 북핵문제 풀 수 있어 최근 한미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확인하고 북한도 7월 6자회담 복귀를 시사함으로써 협상의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정부가 반대편을 끌어안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되었다. 언론인이자 존스홉킨스대학 부교수인 돈 오버도퍼는 노틸러스연구소 웹사이트 기고문을 통해 “미국 정부가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어져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상황이 악화되었다”면서 “북핵문제는 한국의 역사와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해야 제대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북아 국가 중 어느 나라도 북한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지만 북한과의 이해관계가 제 각기 달라 협상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이 외부로 누출될 경우 최대 피해국은 미국이 될 수 있으므로 누구보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그의 기고문을 정리한 것이다. 한반도 핵위기의 기원 한반도 핵위기는 그 뿌리가 아주 깊기 때문에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먼저 한국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미국인들은 한국과 북한을 영국과 프랑스처럼 각각 별개의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과 북한은 2차대전 후 뜻하지 않게 돌발적으로 분단되었을 뿐 사실 하나의 나라다. 한국은 세계사에서도 드물 정도로 오래된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가진 나라다. 7세기 후반 삼국통일을 이룩한 후 20세기 중반까지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정부를 가진 나라로써 그 정체성을 수천년 동안 지켜왔다. 또 한국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열강으로 둘러싸인 위험한 지역에서 수많은 외침을 받으며 힘든 역사를 살아온 만큼 국민성도 아주 강인하다. 지금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최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한반도에 핵위기가 불어 닥친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을 비롯한 주변 열강들의 책임이 있다. 2차대전 말, 히로시마원폭 투하 직후 만주의 소련군이 한반도로 진군하기 시작하자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에 이어 일본까지 점령할 것을 우려하여 북위 38도 이북에 대한 소련의 점령을 인정하고 한반도 남쪽에 대한 점령권을 확보하였다. 이 한반도 분할점령은 미국과 소련의 임시조치였지만 결국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말았다. 전 미국외무부관리였던 그레고리 헨더슨이 1974년 지적했던 것처럼 미국은 “한국인들의 정서와 국내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을 두 조각 낸 무거운 책임”이 있다. 1949년 핵실험에 성공한 소련이 북한의 남침을 승인하고 1950년 미국무부장관 딘 에치슨이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는 에치슨라인을 발표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한반도에는 전쟁이 발발하여 3년이나 지속되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1953년 휴전으로 중단되었지만 또 다른 불안을 잉태했다. 한국전 당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에 자극을 받았던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역시 미국의 동맹의지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1970년대 들어 비밀리에 핵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눈치챈 미국정부는 한국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핵무기와 한미동맹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했는데 당시 미국측 대표 가운데 지금의 국방장관인 도널드 럼스펠드도 포함되어 있었다. 북핵 1차위기와 협상 반면 소련의 지원을 받아 1960년대 초부터 핵개발을 시작한 북한은 1980년경 이미 영변원자로 건설에 착수하게 된다. 영변원자로의 규모에 놀란 소련의 압력으로 1985년 NPT에 가입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했으나 IAEA와 북한의 마찰은 점점 커져갔다. 마침내 1993년 초 북한이 NPT탈퇴를 언급하자 북-미갈등은 전쟁직전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었지만 지미 카터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가까스로 봉합됐다. 당시 카터를 만난 김일성은 북-미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수로 건설을 해주면 핵시설을 해체할 것이며 미국이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준다면 IAEA사찰도 계속 받겠다고 다짐했다. 김일성은 카터와의 회담 후 3주일 만에 사망했지만 후계자인 김정일은 협상을 지속시켰고 양측은 1994년 10월 미국이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영변핵시설 동결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한반도의 핵위기는 큰 고비를 넘기고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북핵 2차위기 발생과 미국의 대응 그러나 2002년 여름, 북한이 우라늄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관을 구입했다는 정보를 파키스탄으로부터 확보한 미국은 북한이 협상을 어기고 우라늄핵프로그램을 개시했다고 믿기에 이르러 양측의 갈등국면이 재개됐다. 하지만 94년협의에서는 플루토늄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라늄농축이 북미합의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남북한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협정에는 위배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2002년11월 필자가 전 주한 미대사 도날드 그렉과 코리아소사어티부회장 프레드 캐리어 등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여 농축우라늄에 대해 질문했을 때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어떤 부인도 하지 않았다. 방문단 일행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북한 당국은 “다음 3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미국의 핵우려를 깨끗이 해소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1.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할 것. 즉 북한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공격이나 체제전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 2. 북한의 경제발전을 방해하지 말 것.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지원도 바라지 않으니 미국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철회할 것. 3.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여 북한을 핵무기나 혹은 다른 수단으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 평양에서 돌아온 방문단 일행은 미국정부에게 “즉시 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부시정부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려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정부내에는 “포용정책은 협상을 파기한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과 일본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02년 11월14일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중단을 발표하였다. 결국 북한도 12월12일 영변원자로 재가동을 발표하고 12월21일 원자로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하였다. 곧이어 NPT를 탈퇴하고 IAEA사찰단을 추방한 후 폐연로봉 재처리에 들어갔다. 부시정부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물쭈물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부시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협상론자들과 강경파 사이의 의견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 미국정부가 이라크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이라크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부시정부로서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북한의 이웃국가들을 북핵문제 해결에 동참시킨다”는 아이디어였는데 이것이 6자회담으로 발전되었다. 처음에는 2003년4월 미국 북한 중국의 3자회담이 북경에서 열렸고, 이어서 2003년 8월과 2004년2월, 6월 3차례에 걸쳐 6자회담이 진행되었다. 양측의 의견접근은 빠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3차회담에서 미국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던 북한은 돌연히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개발혐의를 부인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6자회담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결국 2005년 2월10일 핵무기 보유를 공식선언하였고 3월31일에는 핵보유국으로 대우해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급한 것은 미국, 북한 지도부를 포용해야 북한을 둘러싼 어느 나라도 북한의 핵보유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모두 북한과 제각기 다른 이해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점도 북핵해결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경우 이제 유권자의 과반수가 한국전쟁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40세 이하로 바뀌었다 2005-06-20
- 사진기사 - 에베레스트 정상에 우뚝 선 ‘쌍용건설’ 사진명 에베레스트 정상 현직 건설회사 직원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화제다. 쌍용건설 건축공사부(쌍용 스윗닷홈 북광주 예가 현장)에 근무중인 김종민 차장(42)이 그 주인공. 김씨는 3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아마추어 산악동호인으로 구성된 에베레스트 등반 원정대(9명)의 원정대장으로 81일간의 대장정에 올랐으며, 지난 5월30일 오전 11시40분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정상(높이 8,850m) 등반에 성공했다. 에베레스트 등정에 도전하기 위해 2003년 7월부터 해외원정 훈련 등 준비과정을 거친 후 올 초 회사의 배려로 6개월간 휴가를 받아 원정대에 참여했다.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김씨는 “등반 도중 몇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건설인의 패기로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극한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봉에 올라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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