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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쓰레기매립장, 산동면 사실상 확정 경북 구미시가 쓰레기매립장(환경자원화시설)이 신설되는 지역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신청지역 3곳 가운데 산동면이 매립장 부지로 사실상 확정됐다. 구미시 관계자는 지난 17일 “환경자원화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결과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일대가 최고점을 받아 쓰레기매립장 등이 들어설 최적지로 사실상 결정됐다”면서 “용역결과에 따라 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7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환경자원화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으며 산동면 백현리와 옥성면 옥관리, 무을면 오가리 등 3곳이 유치신청을 접수했었다. 이에 따라 구미시가 지난 3월 발주한 ‘환경자원화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산동면이 환경자원화시설 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 구미시 관계자는 “용역결과와 함께 사후관리의 안정성 문제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 등 8가지의 추가 검증이 이뤄져야 하며 이에 따라 후보지에 매겨진 점수도 조금은 변할 수 있다”면서 “6월말까지 검증을 마치고 공고를 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미시는 1500억원을 들여 스토카식 또는 용융열분해 방식의 200톤 1기, 100톤 1기 등 하루 300톤을 처리한 수 있는 소각기와 구미지역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30년 동안 매립할 수 있는 셀(CELL) 방식의 매립장을 조성하다는 계획이다. 한다. 구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참고 환경자원화시설 입지선정 경과 2004년 12월 21일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입지 공개모집 공고 2005년 2월 22일 환경자원화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시민단체, 시의원 등 11명) 2월 25일 전문용역업체 선정 평가기준 확정 3월 11일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전문용역업체 선정: (주)도화종합기술공사 3월 16일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개시 3월 24일 타당성 조사계획안 검토, 32개 항목 분야별 배점기준 확정 3월 31일 입지선정 신청지 주민의견사항(반대) 검토: 무을면 오가리 5월 4일 무을면 유치신청 철회요구 민원, 군위군 소보면 민원 등 논의 5월 10일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입지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6월 16일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최종결과 보고 2005-06-19
- 법무법인 대륙 대표변호사 정진규 전 법무연수원장 최근 검사의 필수덕목으로 떠오르는 ‘인품’은 정진규 (60·사시15회·사진) 대표변호사를 소개할 때면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올해 초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정 변호사는 김종빈 검찰총장과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다. 동기가 총장이 되면 사퇴하는 관행에 따라 옷을 벗었지만 검찰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다. 정 변호사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검찰이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은 김종빈 총장이 있기 때문”이라며 김 총장을 높게 평가했다. 지난 3월 28일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 대륙의 공동대표변호사로 취임한 후 두 달가까이 지났다. 아직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색하지만 경쟁력 있는 법무법인을 만들기 위한 그의 고민은 검찰에서 근무했을 때와 마찬가지다. ◆‘처벌예방제’ 시행으로 관행 바꿔 = “구속 몇 건했다는 실적 위주로 검찰을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검찰이 잘만하면 수십년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88년 충무지청장에 근무하던 시절 엉망이던 어민들의 수산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3개월간 수사 유예기간’을 뒀다. ‘3개월간 단속하지 않을 테니 그동안 알아서 고치라’는 메시지였다. 그 결과 소형기선의 저인망(일명 고대구리)을 비롯한 불법어업이 크게 줄었다. 2000년 울산지검장으로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다. 울산은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악취방지 시설 등이 부족해 환경문제가 심각했다. 정 변호사는 업체들이 법적 기준에 맞는 정화시설 설치를 위해 ‘6개월 동안 단속하지 않겠다’며 유예기간을 줬다. 그리고 검찰이 환경보호협의회와 함께 환경운동을 직접 전개했다. 잘못을 스스로 고칠 수 있게 기회를 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업체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결국 월드컵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 그는 “처벌을 최후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처벌 기준을 알리고 계획을 세워 스스로 고치도록 하면 바뀐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미지를 ‘처벌’이 아닌 ‘공익의 대변자’로 바꾸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게 그의 강조점이다. ◆검사·변호사 재교육 전문성 강화 = 그는 검사들의 재교육, 소위 ‘훈련’을 상당히 중요시했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검사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일선 검사장으로 근무할 때 초임 검사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맡기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뒀다. 능력과 책임감을 갖출 때까지 사건배당을 유보한 것이다. 법무연수원장 시절 검사들의 연수 커리큘럼을 대폭 늘리고 4개 분야의 전문수사과정을 3년 안에 끝마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교육을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대검 중수부에서 ‘첨단범죄수사 아카데미’를 만든 것에 대해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대표변호사를 맡으면서 이러한 자세는 그대로 이어졌다. 정 변호사는 최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각자 전문분야를 선정해 제출하라’는 업무요청서를 보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는 “2년 내에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 변호사가 되라고 했다”며 “젊고 진취적인 변호사들이 모인만큼 가능성이 큰 로펌”이라고 말했다. ◆진취적 조직 ‘법무법인 대륙’ = 96년 설립된 법무법인 대륙은 국내 최초로 외국에 1호 분사무소(중국 상하이)를 내는 등 젊은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진취적인 조직이다. 그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대륙 고문)의 권유로 ‘대륙’을 선택했지만 스스로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전 감사원장은 그가 존경하는 둘도 없는 은사이다. 정 변호사는 대표변호사로 취임한 후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대륙 변호사들은 회사의 고문변호사를 맡으면 이름만 올려놓는 형식적인 관계에 그치지 않고 직접 회사를 찾아가고 있다. 회사의 각종 법률문제들을 논의하면서 ‘법률파트너’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고객 위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며 “사건을 맡기 위해 승소를 장담하기보다 사건의 한계와 승소 가능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우석 교수와의 인연 등 각종 일화 = 그의 취임식에는 뜻하지 않는 손님이 찾아와 주위를 놀라게 했다.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황우석 교수가 그 주인공. 정 변호사가 서울고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검찰의 외부강사로 초빙된 황 교수가 운전기사 없이 낡은차로 대검찰청을 찾은 것를 보고 국가의 중요인물에 대한 ‘경호’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가 대검에 제안, 청와대에 ‘황 교수의 신변보호’를 건의한 일은 유명한 일화다. 그가 대검 공안2과장, 서울지검 공안1, 2부 부장검사를 맡으면서 선거풍토를 바로잡은 것도 널리 알려진 얘기다. 90년대 초반 지방자치제 첫 출범 당시 선거사범에 대한 입건· 구속· 기소 기준이 각 지역마다 다르면 안된다고 생각, 선거사범 통합수사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선거사상 최초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10명을 구속하고 입건된 선거사범의 과반수 이상을 기소하는 성과를 이뤘다. 수준급인 테니스 실력 등 만능 스포츠맨으로 알려진 정 변호사는 ‘국궁’을 법무연수원의 정규수업으로 만들기도 했다. 연간 1만5000여명의 법무부 직원들이 일주일간 교육을 받는 법무연수원에 체육활동 등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과정들을 도입해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하면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변호사로 나온 지금, 의뢰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력 △1946년 서울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대 졸업 △1978년 서울지검 수원지청 검사 △1987년 대검 공안1과장 △2001년 대검 기조부장 △2002년 인천지검장 △2003년 서울고검장 △2004년 법무연수원장 /김기수 이경기 기자 kskim@naeil.com 2005-06-17
- 제머리 못깎는 국회 윤리특위 ‘의장석 향해 물컵 투척, 의장 명패를 두 차례에 걸쳐 의장(석)을 향해 던짐’ ‘위원장석 마이크선 절단, 각 출입문의 꺽쇠 청테이프로 묶음, 출입문에 대못 박아 출입차단, 내부 방송용 카메라 모두 청테이프로 가림, 방송시설·회의집기 등 파손...’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다. 지난 3월 2일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아침 6시부터 자정이 다 되가는 시간동안 벌인, 이른바 ‘시위의 현장’이다. 의장석을 향해 명패를 집어던지는 모습은 공중파를 통해서도 방영됐다. 일부 국민들은 분노했고 또다른 국민들은 ‘원래 저런 사람들’이라며 냉소했다. 지난 8일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문수 의원을 비롯, 지난해 말 뜬금없는 ‘간첩발언’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 대해 ‘15일간 출석정지’라는 소위 결정에 결론을 내리려 했지만 결국 공방만 벌이다 끝나고 말았다. 이날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직접 윤리위 회의장까지 찾아와 “여당이 징계안을 단독처리할 경우 여야간 더 이상의 상생은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지난 1991년 윤리특위가 신설된 이후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평가되는 이 안에 대해 윤리위 관계자조차 ‘중이 제 머리 깎느냐’며 의원들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윤리위의 전면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식’ 논의를 하고, 논리적 근거도 없이 회의를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는 등의 행태로 더이상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15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 TV를 통해 이들의 잘못된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징계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원들 스스로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외부인사 참여’를 유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리위를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다”며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공개해서 언론과 국민들에게 직접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윤리특위에서 의원 징계안을 처리할 때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인지 의문”이라며 “징계 대상자가 자당의 소속 의원이라는 이유로 원내대표까지 나서 국회 윤리특위의 결정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심사기구 설치와 의원 윤리규정을 세부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조차 공히 “윤리위는 그야말로 파당적 입장에서 의원 징계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윤리위 ‘무용론’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재방 교수(서울대·정치학)는 “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윤리적·도덕적 불감증”이라며 “저질적인 언어, 일부 의원들의 폭력사태 등에 대해 의원들 스스로 ‘한번 저지르면 끝장난다’는 인식을 갖도록 언론과 국민들이 감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5-06-17
- 고용시장 청신호 고용시장이 모처럼 개선되는 모습이다. 취업자수가 올들어 처음 전년동월대비 40만명대를 넘어서는 등 일자리창출에도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청년실업률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81만1000명으로 전월대비 4만6000명, 5.4% 줄면서 실업률도 3.4%로 전월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했다.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한 실업자는 85만2000명으로 전월대비 5만2000명이 감소했고 실업률은 3.5%로 전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계절성을 배제한 계절조정실업률은 3.5%로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계절조정으로는 취업자가 전월대비 9만4000명 증가한 반면 실업자는 1만5000명 줄어들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서서히 나아지면서 취업자수는 올들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취업자는 2319만9000명으로 전월대비 26만4000명, 1.2% 늘었고 전년동월대비로도 46만명, 2.0% 늘어났다. 취업자수는 지난 3월 20만5000명 늘어난 후 4월 26만2000명 늘었지만 5월엔 46만명 늘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모습이다. 취업자수 증가률은 전년대비 2.0%로, 지난해 10월 2.0% 이후 7개월만에 가장 컸다. 연령계층별로는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 실업률이 전월대비 0.7%포인트, 전년동월대비 0.6%포인트 각각 하락한 7.1% 였다. 올들어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실업자가 전월에 비해 0.5%포인트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실업자가 줄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수가 5만명 늘어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6개월만에 처음으로 전년동월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이 점차 둔화되면서 취업자가 0.9% 줄었지만 농림어업에서 4.0%,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에서 5.9%,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2.0% 각각 늘었다. 종사자 지위별로도 비임금근로자 취업자수가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을 보이며 감소세를 마감했고 임금근로자 취업자수는 올들어 가장 높은 3.1%의 증가률을 기록했다. 상용근로자가 4.9% 늘어난 가운데 일용근로자도 6.8% 늘어났다. 구직활동에 참가하는 인구가 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2400만9000명으로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2.1% 각각 증가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전월대비 0.4%포인트, 전년동월대비 0.2% 상승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6-16
- <세계는 지금 에너지전쟁중>(3) 카스피해 잠빌을 잡아라 우리나라 석유소비의 10% 확보 ‘성큼’ 추정매장량만 16억배럴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결과 카자흐스탄의 새롭게 옮긴 수도 아스타나. 미 대사관 건물 7층에 마련된 협상장. 도착하자마자 카자흐스탄 국영석유회사인 카즈무나이가스의 아이안 신해양개발부장이 나와 반갑게 맞아줬다. 곧바로 협상이 진행됐다. 우리측 5명, 카즈무나이가스측 4명. 이들은 공동운영계약과 관련, 구체적 조문수정에 들어갔다. 이미 지난 2월에 잠빌 해상광구 기본계약을 체결한 상태라서 긴박감은 덜했다. 그러나 2002년 한국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3월 MOU(양해각서)에 서명하기까지엔 험난한 굴곡이 있었다고 협상단은 회고했다. 상대방을 얕보고 제압하려는 모습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뻔한 경험도 털어놨다. 계약서를 영어본과 러시아본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영어와 러시아어를 오가는 협상이 이뤄졌고 구체적인 문구도 역시 두 언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수정이 이어졌다. ◆연구부터 개발까지=잠빌광구 계약은 2002년 3월 석유공사와 SK 삼성물산 LG상사 대성산업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의 출범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시작한 컨소시엄은 사업추진대상지역을 찾는 연구에 들어가 2003년 11월에 잠빌지역을 포함한 마함벳 지역으로 확정했다. 2003년 11월에 양국 정상은 카스피해 석유개발사업 협력을 선언하고 지난해 3월엔 드디어 카스피해 공동석유개발 MOU를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9월 노무현 대통령의 카스피해 석유광구 탐사광구 선정을 위한 의정서 체결 이전까지는 지지부진한 협상을 해야만 했다. 매장량이나 지분비중, 매각가격 등에 큰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후 지난 2월 잠빌 해상광구 기본계약이 체결됐고 4월엔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제 이달말까지 공동운영계약에 합의하면 9월말까지는 탐사계약까지 체결키로 약속이 된 상태. 지분양도계약까지 마치면 석유공사 등 한국컨소시엄은 27%의 잠빌광구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잠빌광구에서 나오는 석유의 27%는 우리나라 것이 되는 셈이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탐사에 착수하게 된다. 탐사 및 개발 계약기간은 25년. 그러나 2~3회 연장이 가능하다. 통상 대부분 개발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예상했던 석유물량보다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잠빌지역은 카스피해의 최대석유광구인 카샤간 옆에 있어 대량으로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시추성공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탐사는 2~3년, 개발시설공사는 3~5년정도 걸린다. 따라서 앞으로 빨라야 5년정도(2010년), 늦으면 8년(2013년)은 지나야 원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002년 컨소시엄 결성부터 따지면 첫 원유생산까지는 10년정도 소요되는 것. 전문가들은 이는 협상부터 탐사, 개발 등이 매우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기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주개발율 10% 눈앞=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주개발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의 원유 자주개발율은 4%. 지난해 우리나라 원유수입량은 8억2579만배럴이었다. 잠빌 광구가 잠재물량까지 합쳐 16억배럴정도가 매장돼 있다고 보면 이중 우리나라가 확보한 지분인 27%인 4억3200만배럴을 갖게 된다. 20년동안 개발하면 매년 2160만배럴이 나오는 것. 연 수입량의 2.6%에 해당되는 규모다. 당장 이를 더하면 현재 4%에서 6.6%로 뛰어오르게 되는 것. 지난해말 현재 국내업체가 해외유전 개발을 통해 확보한 가채매장량이 7억배럴에 지나지 않다는 점과 비교하면 잠빌광구의 매장량은 상당한 큰 규모다. 석유공사 신규사업처 김종우 과장은 “한 광구에서 이같은 규모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또 개발 초기 5년정도엔 상당히 많은 양의 원유를 뽑아내기 때문에 초반의 자주개발율은 크게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잠빌광구 협상에는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지난 2003년 11월엔 양국정상이 만나 ‘카스피해 석유개발사업 협력’ 선언했으며 그 결과 이듬해 3월에 카스피해 공동 석유개발관련 MOU에 서명할 수 있었다. 지난해 9월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방문해 카스피해 석유광구 탐사광구 선정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 올 2월에 잠빌 해상광구 기본계약(HOA)을 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노 대통령은 본격화된 에너지와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양국 정상은 의정서에 카스피해내 잠빌(Zhambyl) 광구에 대한 공동운영계약과 향후 탐사 본계약 및 지분양수도계약 체결에 관한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의사를 담았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번 잠빌광구 계약과정에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2005-06-16
- 문서 기록이 북한의 정권유지 의지를 보여줘 김정일의 집착 문서 기록이 북한의 정권유지 의지를 보여줘 로버트 S. 리트워크(Robert S. Litwak), 캐서린 웨더스비(Kathryn Weathersby) 2005년 6월 12일 워싱턴 포스터 기고문 “미국은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 제조를 생각하는 것 조차 금지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북한 외무성 부상의 입에서 나온 분노와 아이러니의 발언이다. 이 질문은 1962년 8월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이 소련 대사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민감한 안보사안을 해결하려 애쓰는 미 고위 관리들에게 이 질문은 여전히 강력한 의미를 시사한다. 우리는 수십년 된 외교문서와 다른 여러 자료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사고방식의 상당 부분과 무엇이 아버지와 아들이 반세기 동안 통치해온 정권을 움직이게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우드로 윌슨센터 냉전 국제역사프로젝트(Woodrow Wilson Center''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CWIHP)연구원들은 50~80년대 북한 관료와 소련 및 동유럽 관료들의 접촉 내용을 담은 소련과 동독 등 동구권에서 비밀 해제된 각종 외교문서 등을 수집하고 당시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형태와 심리를 연구했다. 서구가 보기에 세계의 그 어떤 나라도 김일성의 통치하의 북한만큼 폐쇄적이지 않다. 김일성은 1948년부터 1994년 사망할 때까지 북한을 통치했다. 그 이후 그의 아들 김정일이 미국 및 타 국과 여러 번 시작되는 가하면 중단되는 일련의 외교현상을 시도했다. 북한의 서방과의 외교적 교류 역사가 짧은 관계로 비 공산 서방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중을 읽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를 알아내고자 갖은 물밑 활동하는 수 밖에 없었다. 자료들은 북한이 핵 야욕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특히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에 공개돼 의미가 더하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경정책과, 6자회담을 택했다. 중국을 포함하는 6자회담이 중단 된지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지난 주 북한은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넌지시 내 비추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처럼 서방 외교관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북한이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3월 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야기하는 핵 위협 문제도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자료에서 우리는 특히 다음 두가지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미군의 공격 위협과 강대 공산국가들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뿌리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덜 명시적이지만 정치적 의사 결정에 있어 주변국들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북한의 집착이다. 자료들은 또 북한 정권에게 한국전쟁(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1953년 어려운 휴전협정이 채결된 후 김일성은 미국과 한국이 새로이 공격해 올 것으로 기대했다. 북한은 3년 동안 미국의 대대적 폭격과 핵무기 사용 위협을 견뎌내야 했다. 이런 경험은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은 핵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갖게 했다. 1963년 2월 김일성은 구소련 대사에게 “핵 전쟁이 발발할 경우 지리적 조건 상 북한에 유리하다. 산들이 핵폭발의 위력을 반감시킬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대대적으로 파괴하려면 많은 폭탄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미국의 핵 기술이 점점 발달되면서 김일성의 시각도 서서히 변했다. 김일성은 여전히 미국이 한반도를 공격할 음흉한 의도가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1984년 5월 독일 에리히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과의 회담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지 못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들은 더 많은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 우리가 한반도에서 미국보다 강하다는 구실을 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계속해서 남한을 점령하기 위해 내세우는 변명이다.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절대 떠날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김일성은 도전적이라기 보다는 체념한 듯 보여 미국의 핵 억지 정책이 성공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2년후 1986년 10월 다시 호네커 서기장과의 회담에서 김일성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라는 표면적 이유로 1000개의 미국 핵탄두들이 남한에 배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2개만으로도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수세적 인식 전환을 보였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십년 지난 대화기록은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지겠지만 오늘날 외교에 있어서는 큰 가치가 없다. 아무도 아이젠하워 시대의 대화나 레이건 행정부의 외교 대화기록을 가지고 현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이면 생각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를 부시 41, 부시 43로 표현하지만 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정책의 유사성 보다는 대비를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김Ⅰ세, 김Ⅱ세 2명의 인물에 의해 통치됐을 뿐이며 기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안보적 이슈와 핵무기 추구에 있어 놀랄만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구 소련연방 국가들로부터 핵무기 제조 기술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노력은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됐지만 계속 거절당했다. 1963년 동독 대사는 구 소련연방 대사에게 “북한이 핵무기에 관한한 무슨 정보라도 찾으려고 혈만이 돼 있다”고 전했다. 또 당시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구소련의 우라늄 전문가는 “북한은 대규모의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일성 정권은 계속해서 구 소련에 핵발전소를 건설을 재촉했다. 소련은 이것을 핵 폭탄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했다. 1976년 소련연방이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핵기술 이전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난 북한은 비우호국과 인접한 북한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소련을 비난했다. 구소련 지도부는 김일성 정권에게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는 것이 북한에 이득이 된다고 설득해보기도 했다. 1969년 헝가리 대사의 북한에 보내는 전보에 따르면 구소련 외교관들은 북한에 북한의 핵보유가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가져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자 북한은 다른 상황에서는 선호하지 않겠지만 이런 특별한 상황의 경우 핵확산금지가 보다 정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는 김일성의 소련과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준다. 한국전쟁 동안 소련연방 지도자인 조제프 스탈린(Joseph Stalin)은 북한이 미군의 폭격으로 초토화되고 있는데도 강력한 소련 공군의 역할을 극히 제한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김일성은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받아들이는 것 보다 소련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을 명백히 선호했다. 중국이 북한의 형제와 같은 공산국가며 한국전에서 북한을 도왔지만 김일성은 중국왕실이 한반도를 지배한 역사에 매우 민감히 반응하고 중국이 북한 내부 정치에 개입할 것을 우려하는 민족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공산주의가 국제적으로 전성기를 누릴 당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이런 신중한 태도는 중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포기하도록 권유 혹은 강요하는 부시 행정부의 전략 차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하다. 김일성은 우려하는 것은 또 있었다. 우리는 러시아 문서에서 니키타 흐루시초프가 북한에 대해 스탈린 격하 정책을 강화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일성은 1956년 10월 헝가리 민중봉기가 소련 정부의 정신을 온통 뺏어갔을 때에야 소련 지도자에 의해 부추겨진 심각한 정 2005-06-14
- “막강 영향력 가진 법조계, 모니터링 필요” 지난 9일 참여연대 강당에서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무죄선고한 판결을 비평하는 좌담회가 있었다. 법학자와 국회의원, 여성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법원 판결은 성폭력특별법 취지, 여성장애인 인권 등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받았다. 이처럼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법원 판결을 비평하는 것은 우리사회에선 극히 드문 일이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판결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선거법 관련 판결에 대한 비평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실무작업을 주도하는 이가 바로 박근용(34·사진) 사법감시센터 팀장이다. 박 팀장은 지난 96년부터 참여연대와 인연을 맺고 경제개혁분야에서 일해오다 지난해 7월 사법감시센터로 옮겼다. 그동안 정치나 인권, 검찰의 정치성 등에 초점을 맞췄던 사법감시활동을 경제와 일상생활 분야로 넓히기 위해서다. 실제 박 팀장은 참여연대가 발간하는 ‘사법감시’를 통해 판검사들의 전업실태와 ‘법·경 유착’ 현상을 고발하고 법원 인사의 편중 현상을 지적하는 등 다양한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재벌과 판검사의 공통점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런 만큼 시민단체의 감시와 모니터링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바로 재계와 법조계라는 게 박 팀장의 주장이다. 그가 ‘판결비평’과 ‘사법감시’ 발행을 정례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판결비평과 법조계를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당장 어려운 점은 ‘재정’문제다. ‘판결비평’과 ‘사법감시’는 발행되는 대로 전국 판검사 모두에게 보내진다. 그래야 법원과 검찰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우편비용만 200여만원. 한번 발간할 때마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도 모니터링 작업을 꾸준히 해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법조계와 시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박 팀장은 기대하고 있다. 그는 조금 더 나아가 판검사 개개인의 판결이나 경력을 담은 법조인 자료실을 만들 계획이다. 사안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할 뿐 아니라 판검사들의 활동에 대해 정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그는 “10여년전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개혁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며 “판결 모니터링도 지속하다보면 법조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2005-06-15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급증 사용자측, 노조에 전방위 압박 강화하나 최근 한 은행이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직원 113명을 신규고객영업팀으로 전보시키고, 노조가 주최하는 구조조정 규탄대회를 막기 위해 부·점단위로 저녁식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올 들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3월말까지 중앙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건수는 57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1건에 비해 22%가 급증한 것이다.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특히 14일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의 죽음이라는 참사를 낳은 충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3월까지 불과 4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13건으로 3배가 늘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운수 및 용역업종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조업과 용역·사회서비스업은 각각 169건으로 전체의 67%에 달했으며, 운수·창고·통신업이 133건을 차지해 이들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노동계 안팎에서는 최근 노조가 채용비리와 각종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노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병원사업주들과 산별교섭의 대표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사용자들이 지난해 단체협약을 통해 약속한 것을 태연하게 지키지 않고 있다”며 “ 파업을 유도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노동계 관계자도 “최근 노동계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작심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충주지역에서 발생한 레미콘차량 사고도 회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총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주들이 노무관리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노조의 약점을 잡아 의도적으로 공작을 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김태환 지부장이 14일 오후 파업중인 충주지역 레미콘회사 노조와 공동으로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레미콘 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18면 이날 김 지부장을 숨지게 한 레미콘 차량은 회사가 노조의 파업에 대항해서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이어서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한 노동쟁의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5-06-15
- [민선10주년 특집] 지역 인재양성 관-학-주민 참여가 중요 ''지역 인재양성 관-학-주민 참여가 중요'' 민선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되면서 지역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역 경쟁력이 한층 부각되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과거 장학금 지급 등 소극적인 사업에서 탈피, ''평생학습 도시''를 지향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추진중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주민 참여 활성화''에 골몰하고 있다. 민선자치 10년 동안 각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크게 ''주민 아카데미'' ''교육환경도시 만들기''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등을 구분할 수 있다. 주민 아카데미는 전남 장성군과 경북 영천시가 활발히 추진중이다. 장성 주민아카데미는 올해로 447회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군민 22만 여명이 참여했다. 당초 공무원 의식을 위해 실시됐지만 현재는 일반 군민들의 참여가 왕성하다. 공무원들은 이 강좌를 통해 의식변화를 시도,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 사업'' ''홍길동 축제'' 등을 제안했다. 경북 영천시도 지난 2000년부터 한국자치발전연구회에 위탁 운영을 의뢰, 건강 강의 등 시민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강의에는 매 회 약 6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자치단체-지역 학교-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는 사례도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으뜸교육환경도시'' 만들기가 대표적 사례다. 성북구는 지역 내 10개 대학교 등 74개 교육기관이 있다는 여건을 감안, △강남·북 교육 불균형 해소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성북구는 지난 3월 지역 대학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으뜸교육도시 추진협의회''를 구성, 지역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다. 지역 경쟁력을 ''시민 역량 강화''에서 찾는 자치단체도 생겼다. 전남 순천시는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면서 각 연령층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순천시는 갓 태어난 유아를 위해 ''북 스타트 운동''을 추진중이며, 노인들을 대상으론 ''한글 작문교실''을 개최,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전히 ''주민 참여'' 활성화에 골몰하고 있다. 전남 장성군 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아카데미를 개최했지만 여전히 주민 참여 활성화가 문제로 남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주장은 지역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중인 각 자치단체의 공통된 과제다. 박광서 광주·전남혁신연구회장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역 인재양성이 중요하게 부각되지만 실제 추진되는 사업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선 관·지역 교육기관·주민들이 공동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방국진 kjbang@naeil.com 2005-06-15
- 황어장터 기념관 현충시설로 지정 인천시 계양구는 지난해 8월 준공한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이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로 지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황어장터 기념관은 일제시대 1919년 인천지역 만세운동의 시발점이자 서울을 중심으로 강서지방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의거로 기록된 황어장터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성역화하고자 건립됐다. 기념관은 337평의 면적에 한옥 단층구조로 지었으며 전시실과 조경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구는 지난 3월1일 기념탑 참배와 학술심포지엄, 연극공연을 실시하는 등 선열의 위업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와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념관이 현충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구는 관리 및 증·개축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인천지역 4개소에 있는 독립운동시설은 주로 비석인 반면, 황어장터 기념관은 기념탑과 전시실을 갖춘 전통기념관 용도로 지정받았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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