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건축 철거권 대가 5억원 수수 재건축아파트 철거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재건축조합장과 경찰, 시공사 간부 등 일당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3부(부장검사 강길주)는 15일 재건축 철거권을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모두 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등으로 부천시 중동 ㅈ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이모(50), 전직 경찰 김모(40), 건설브로커 정모(49)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ㅅ건설 대표 박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이씨는 지난 2000년 3월 이 아파트 재건축(3090가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 건설브로커 정씨와 공모해 같은 해 10월 "철거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또 다른 건설브로커 김모(49.구속 기소)씨의 청탁을 받고 모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4월 철거업체 선정 사례비로 또 다른 업체 대표 박씨에게서 4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재건축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 김씨는 조합 내 분쟁을 해결해 준 대가로 조합장 이씨와 결탁, 민간 건설브로커 정씨를 끌어들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철거업자로부터 여행비 명목의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여러 업자들에게 접근해 로비자금을 중복 수수하고, 탈락한 회사가 로비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선정된 업자에게 이를 갚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재건축 조합이 하도급업체 선정과 변경권한을 갖고 있는 점을 악용,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구조적 부패비리"라며 "뇌물은 결국 공사대금에 반영돼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는 악순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6-16
- 철강주-목표가는 천정인데, 주가는 바닥 “목표가를 내릴 틈도 없이 주가가 급락해, 참 난감합니다.” 철강가격 하락의 여파로 철강금속업종이 급격한 조정을 보이면서 증권사 목표주가와의 간격이 벌어지자, 증권사 철강금속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곤란해하고 있다. 주가가 워낙 빠르게 떨어지는 바람에 목표주가를 미처 내리지 못한 것. 이 때문에 주가는 바닥이고, 업황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주가만 한껏 부풀려놓은 모양새가 됐다. 15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 등에 따르면 철강금속업종은 최근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초 2730포인트에 달하던 업종지수는 이후 꾸준히 하락하면서 지난 14일 2222포인트를 기록했다. 3개월만에 508포인트(18.6%)나 떨어진 것. 대표적인 철강금속종목인 포스코의 경우 지난 3월 22만원대를 기록했지만, 최근엔 18만원대를 겨우 넘기고 있다. 철강금속업종이 급락하면서 증권사가 내놓은 목표가와의 편차를 뜻하는 괴리율이 치솟고 있다. 에프엔가이드가 상장사 괴리율 상위 20개 종목을 꼽은 결과 철강금속 종목 5개가 이름을 올렸을 정도. 나머지 종목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괴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포스코에 이어 냉연·아연도금강판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부제강의 경우 목표주가는 1만5650원이지만 14일 종가는 9810원에 불과하다. 괴리율은 59.5%. 현 주가에서 60% 가량 올라야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괴리율 순위 7위다. 봉강과 후판 등을 제조하는 동국제강은 16개 증권사가 평균 2만1975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지만, 실제 주가는 1만4400원에 머물면서 괴리율 11위에 올랐다. BNG스틸과 휴스틸, 대양금속 등도 목표가 대비 낮은 주가로 높은 괴리율을 보이면서 괴리율 20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도 20위권에는 들지 않았지만 비교적 높은 괴리율을 보였다. 포스코는 지난 14일 18만500원을 기록, 목표가인 25만4767원을 무색케했다. 양쪽의 차이는 7만4267원이고, 괴리율은 41.1%다. INI스틸도 괴리율이 39.3%에 달했고, 고려아연은 33.4%를 기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들이 세계경제와 업종상황을 너무 낙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목표주가를 낮추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강금속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예상밖의 급락”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우증권 양기인 소재팀장은 “중국의 철강수요가 줄고, 이를 대체할 선진국 시장이 늘지 않으면서 철강가격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면”이라며 “이 여파로 철강금속주가 한꺼번에 급락하는 바람에 업종 전망은 중립으로 낮췄지만 미처 개별종목의 목표주가까지 내릴 틈이 없었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하반기에도 철강가격 인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만큼 목표주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목표가 수정에 좀더 신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대증권 박준형 팀장은 “3분기 이후에 철강가격 하락 압력이 심해지겠지만, 언제 얼만큼 하락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2분기 실적발표를 지켜보면서 목표주가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포스코의 경우 워낙 하방경직성이 있으니까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6-16
- 북핵전문 편집자주 미국의 정책두뇌집단(이른바 싱크탱크)의 하나인 우드로 윌슨센터의 국제냉전사 프로젝트팀(Woodrow Wilson Center''''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CWIHP) 연구원들이 북핵의 비밀을 푸는 글을 워싱턴포스트 12일자에 기고했다. 그들은 1950~80년대 북한지도부와 소련 및 동유럽 관료들의 접촉내용을 담은 외교비밀문서를 수집해 연구했다. 연구결과, 그들은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북한정권의 역사에 맞먹는 것이며, 핵개발 목적이 단순히 대외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시각이 잘못된 것임을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해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정책을 북핵의 기조로 삼고 있지만, 연구원들은 이 기조가 북한을 오판해서 나온 싹부터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했다. 이 기고문은 신문지상에 발표된 만큼 매우 축약돼 있지만, 북핵문제를 알고 해법을 찾는데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가치가 크다. 이에 기고문의 본문을 최대한 살려 게재한다. 또 때마침 미국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미국행정부의 기초부터 잘못된 북핵정책을 지적한 기사가 있어 이를 함께 편집했다. “미국은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 제조를 생각하는 것조차 금지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1962년 8월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주재 소련대사에게 분노에 차 말했다. 2005년 3월 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자회담 의제에 미국의 핵위협문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40년전에 북한 관리가 던진 말이 2005년 현재 미국 고위관리들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십년 된 외교문서와 기타자료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사고방식과 의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반세기 동안 통치해온 북한정권의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3월말 6자회담에서 미국의 핵위협도 의제로 다루자는 북한의 주장이 나왔을 때 서방전문가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확신이 없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 수차례 외교협상을 벌이다 시도단계서 갑자기 중단했다. 북한과 서방의 외교협상은 역사가 짧은 탓에 서방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의중을 읽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수집한 자료는 이런 서방사회에서 북한의 속뜻을 아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핵논의의 민감한 시점에 공개돼 더 의미가 크다. ◆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진짜이유는 자료를 관통하여 두가지로 요약됐다. 첫째, 북한은 미군의 공격전쟁 위협과 소련 중국 등 공산국가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뿌리 깊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 둘째, 북한은 국제사회와 국내문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때 주변국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점에 집착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1950년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1953년 어렵게 휴전협정이 체결됐지만, 김일성 주석은 미국과 한국이 다시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했다. 북한은 한국전쟁 3년동안 미국의 대대적 폭격과 핵무기 사용 위협을 견뎌내야 했다. *미국은 북한 전역에 기름화염탄인 네이팜탄으로 융단폭격을 벌여 22개 도시 가운데 18개 도시를 파괴했고, 국제법상 금지된 수풍댐 등 농업기반시설을 파괴해 민간인의 식량생산을 말살했다. ** 트루먼 대통령은 1951년 북한에 모두 30여개의 핵폭탄 투하작전을 승인했다. 미군전폭기는 핵탄두를 제거한 폭탄을 북한전역에 예비투하하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으나, 돌연 맥아더 사령관을 경질하면서 취소됐다. 북한지도부는 전국에 6500킬로미터의 땅굴을 파고 지하벙커로 숨어들었다. 3년을 끈 전쟁이 원점인 38선복귀로 끝나자 북한은 세계최강인 핵공격 위협까지 가한 미국을 물리쳤다고 자랑했다. 북한은 ‘우리는 핵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갖게 됐다. 1963년 2월 김일성 주석은 소련대사에게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리조건상 북한이 유리하다. 산악지형이 핵폭발의 위력을 반감시킬 것이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미국의 핵기술이 발달되면서 김 주석의 시각도 변했다. 그는 1984년 5월 동독 공산당의 호네커 서기장과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지 못하다. 하지만 미국은 더 많은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 우리가 한반도에서 미국보다 강하다는 구실을 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계속해서 남한을 점령하기 위해 내세우는 변명이다. 미국은 절대 떠날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전투적이라기보다는 체념투다. 2년 후 1986년 10월 다시 호네커 서기장과의 회담에서 김일성은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를 핑계로 1000개의 미국 핵탄두가 남한에 배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2개만으로도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대량 배치한 핵 억지전략이 성공했음을 시사한다. * 북한이 전쟁직후 미국의 핵공격에 맞설 자신감을 보인 것은 더 잃을 게 없는 원시적 국가상태를 배경으로 한다. 북한은 3년전쟁으로 300만명이 죽고 도시와 산업 교통시설 대부분이 파괴돼 악에 받친 상태였다. 그러나 1986년의 핵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는 북한의 국가재건이 최고수준에 달해 평양 등에 핵무기2개가 투하되면 그동안 건설한 도시가 다시 원시수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2005년 현재 북한은 외부의 경제봉쇄와 내부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300만명이 굶어죽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는 핵보유 의지는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식의 한국전쟁 직후의 상황에 더 가깝다. ◆북한은 정권수립 후 김일성 김정일 부자 2명의 통치가 이어졌다. 이는 핵개발 등 주요정책이 놀랄만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도 김일성 주석은 북한의 수령이다.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핵무기 보유를 추구했다. 1963년 평양주재 동독대사는 소련대사에게 “북한이 핵무기에 관한 사소한 정보라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전했다. 당시 북한에 근무한 소련의 우라늄 전문가는 “북한은 대규모의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김일성 정권은 소련에게 핵발전소를 지어줄 것을 재촉했다. 소련은 핵폭탄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1976년 소련이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핵기술 이전을 거절하자 화가 난 북한은 “적대국과 맞붙어 있는 북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소련 지도부는 김일성 정권에게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는 것이 북한에게 이득이 된다고 설득해보기도 했다. 1969년 헝가리주재 북한대사가 평양에 보낸 전보에 따르면, 구소련 외교관들은 북한에게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대한 찬반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북한은 평소와는 달리 핵확산금지에 찬성했다. ◆ 이번 문서들에서 김일성 주석은 소련과 중국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쟁 동안 소련의 스탈린은 북한이 미군의 폭격으로 초토화되고 있는데도 소련 공군의 역할을 극히 제한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은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보다 소련의 도움을 받기를 더 선호했다. 중국은 북한의 형제나라이며 한국전쟁에 인민혁명군을 투입해 도왔지만, 김 주석은 과거 수천년 역사에서 중국왕실이 한반도를 지배했던 사례에 대해 매우 민감했으며, 중국이 북한내정에 개입할 것을 우려했다. 당시는 공산주의가 국제적으로 전성기를 누릴 때였는데도 북한은 중국에 대해 이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현재는 공산주의의 세계혁명전략이나 이념이 모두 몰락해 중국과 북한의 혈맹관계가 과거보다 약하다. 이런 시기에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압박할 책임을 중국에게 맡기는 북핵전략을 기조로 삼고 있는 미국행정부의 판단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 북한이 중국의 압박을 받아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본다면 순진한 발상이다. 이걸 2005-06-16
- 검찰, 법조비리 사범 5명 사법처리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1부(부장검사 안혁환)는 13일 군사보호지역에 공장신축시 군부대 동의가 필수적 사항인 점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은 예비역 육군소령과 변호사사무장 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2년 군사보호지역인 김포시 양촌면 일대 1887평과 대곶면 5575평등 2곳에 공장 신축이 가능하도록 군부대 동의를 받아주겠다며 공장주로부터 5000만원씩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부동산중개업자인 이 모(43)씨를 구속기소하고, 한 모(66.예비역 육군 소령)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중개업자 이씨로부터 대곶면지역에 공장신축이 가능하도록 평소 알고 지내는 군 부대 관계자에게 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김 모(52.군경 연예인 봉사회 회원)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3월과 6월 서울 강남 소재 ㅌ개발 사무실 등에서 군사보호지역인 인천 서구 불로동 384의 1번지 일대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에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군부대 동의를 받아주겠다며 각 1000만원씩을 받은 건축업자 박 모(35)씨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충남 아산시 온천동 소재 ㅇ프라자호텔 경락을 법원 직원에게 로비해 싼 가격에 경락받게 해주겠다는 등 경매 또는 민사사건 관련 4차례에 걸쳐 9600만원을 받은 변호사사무장 강 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6-14
- 한국 첨단폰 싱가포르 총출동 동남아시아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인 ‘커뮤닉아시아(CommunicAsia) 2005’ 행사에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업체들이 첨단 제품을 선보여 현지 바이어들과 일반 관람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4일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700만화소 카메라폰과 3세대 W-CDMA폰 등 휴대폰 70여종을 출품했다. 삼성전자는 애니콜 브랜드를 동남아 시장에서도 심기 위해 이번 전시회 참가 업체 중 가장 넓은 120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했다.삼성전자는 지난 3월 독일 세빗(CeBIT) 전시회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700만 화소 카메라폰(V770)’과 3기가바이트(GB) 하드디스크(HDD) 내장 스마트폰인 ‘슈퍼뮤직폰(i300)’ 등을 전시한다. 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위성DMB폰인 ‘B100’을 비롯해 폴더형 위성DMB폰(B130), 슬라이드형 가로화면 위성DMB폰(B200) 등 다양한 최신 위성 DMB폰이 선보인다. 지상파DMB폰 B1200도 출품된다. 삼성전자는 특히 이번 전시회에 3G WCDMA폰으로 실시간 화상통화를 하는 등 시연 행사를 갖는다. LG전자는 91평 규모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위성DMB폰, 3세대폰, 초슬림 500만 화소 디카폰, 3D 게임폰 등 40여종의 첨단 휴대폰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 ‘즐거운 삶의 동반자-LG 모바일’이라는 주제로 한발 앞선 기술력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LG전자의 전시부스는 3세대폰과 PDA를 전시한 ‘비즈니스 매니저’, 3D게임폰 등으로 구성된 ‘홀리데이 파트너’, DMB폰과 블루투스폰으로 이뤄진 ‘스타일 플래너’, 그리고 MP3폰, 디카폰 등이 전시된 ‘조이클럽’ 등 다양한 구간으로 구성됐다. LG전자는 관람객에게 첨단 기술력을 눈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프리미엄 브랜드를 부각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5-06-14
- 이경상 이마트 대표체제 6개월 유통왕국 신세계 이마트의 수장, 이경상 대표가 취임 6개월을 맞아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세계 그룹에서는 지난해 12월 그를 이마트의 신임 대표로 발탁하면서 ‘2009년까지 이마트 130호 개점’과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개척의 주요한 임무를 맡겼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어떨까. 일단 그룹 사업을 상징하는 굵직한 사안의 경우 이 대표가 무난하게 수행한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마트의 급성장에 대한 ‘안티 여론’을 잠재우는데 있어 이 대표만의 독특한 전략으로 대응한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3개 이마트 대형 점포가 잇따라 문을 열었다. 2월에 강남 양재점, 4월에 신공항점이 개점했고, 6월안에 통영점이 개점할 예정이고 이중 강남점은 강남권에 이마트가 ‘고급할인점’으로 진입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해외에서는 중국 이마트 3호점이 지난 3월 개점했다. 개점 당시 구학서 신세계 그룹 사장, 정용진 부사장, 석강 백화점 부문 대표 등이 총출동했다. 이러한 상황은 이경상 대표가 신세계 그룹의 ‘미션’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룹쪽에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한다. ◆“이경상 대표는 ‘여론전의 달인’ ” = 올해 상반기에는 이마트의 급성장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경상 대표의 대응전략이다. 2월과 3월 서귀포 주민들이 이마트 진출 반대 시위까지 벌이던 시점에, 이마트는 3월 17일~27일까지 제주도청과 함께 제주도 특산물전을 실시했다. 이어 이마트는 3월 17일 “1조원 규모로 지역 특산물을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5~6월 정치권마저 중소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할인점 출점 및 24시간 영업을 제한하자는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마트는 6월 14일~23일까지 ‘호남 특산물전’을 진행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4월까지 국산 지역 특산물 매출은 3300억으로 목표했던 1조원의 약 33%에 달하고 14일부터 진행될 호남특산물전이 마무리되면 상반기중에는 목표액의 48%인 5000억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빠른 대응으로 위기 관리 = 할인점에 대한 반대여론을 자극하는 특정한 사건이 터질 때에도 이경상 대표는 상당히 빠른 행보를 보였다. 자영업자들이 집단적 움직임을 보이자 이마트는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홈플러스의 중국산 김치 판매 문제가 불거지자, 이 대표는 “중국산 쌀과 김치 등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즉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지난 8일 ‘제1회 이마트 중소기업 박람회’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한 중소기업 사장은 “박람회는 협력업체 및 소비자, 시민단체에까지 이마트의 전략을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할인점 업계 관계자는 “할인점에 대한 비판이 1위 업체 이마트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데는 이마트의 빠른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취임 기간 중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 곳곳에 남아 있다. 정치권 곳곳에서는 다가올 선거의 영향을 받아 할인점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할인점의 지역 출점을 ‘생존권 위협’과 동일시하는 지역 상인들, 특히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상인들은 홈플러스 입점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연계해 이를 ‘안티이마트 운동’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중국산 상품에 대한 반감도 이마트의 글로벌 상품 직매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할인점에 대한 반대정서가 곧 이마트에 대한 견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성장과 내실’을 이루려는 이 대표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5-06-14
- 이승만 위협하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죽산 조봉암(1899~1959)은 일제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거쳐 해방후 초대 농림장관, 국회부의장을 거쳐 야당 대통령 후보로 2,3대 대선에 출마했던 한국현대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농림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농지개혁을 주도했다. 당시 한민당과 지주계층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켰다. 6·25전쟁 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과 북진통일론에 맞서 평화통일론을 제창했다. ◆3대 대선 출마가 화근 = 죽산은 1956년 진보당 후보로 출마했던 3대 대선에서 당시 여당 후보였던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216만표 득표로 2위를 차지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이승만 정권은 1958년 죽산과 진보당 관계자들을 체포했다. 이승만 정권은 죽산에게 북한의 공작금을 받았다는 간첩혐의와 진보당에서 내건 평화통일론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조봉암을 처형하고, 진보당을 해산시켰다. 그러나 당시 죽산에 적용했던 간첩죄는 죽산과 같이 기소됐던 HID(대북공작기관) 공작원 출신 양명산(본명은 양이섭)씨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였다. 58년 6월17일에 있은 1심판결에서 재판부는 죽산에게 당원명부 유출에 대해서만 유죄(국보법위반 혐의)로 인정해 징역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석방했다. 그러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양씨가 자신의 증언을 번복했음에도 간첩혐의를 인정, 죽산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석방됐던 진보당 관련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죽산은 1959년 7월 31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처형됐다. ◆장택상 “죽산 공산주의자 아니다” = 당시 죽산을 공산주의자로 모는 것에 대해 당시 보수정객이었던 장택상 전 국무총리와 서북청년단 출신의 이성주 전 치안국장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죽산 구명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장택상은 당시 신문기자들에게 “공산치하가 되면 나 같은 사람은 살아남을 가망이 있을지 몰라도 조봉암은 맨 먼저 저들에게 총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죽산은 해방직후 박헌영 노선을 비판하면서 공산주의 계열 인사들과는 철저하게 거리를 뒀다. 죽산의 1심 재판장이었던 유병진씨도 4·19직후인 1960년 6월 법정신문과의 대담에서 “(이승만 정권이)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하여 간첩으로 몰아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 기록을 보면 무엇 때문에 조봉암을 간첩이라고 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조봉암이 간첩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양명산이 조봉암에게 주었다는 돈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북에서 보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죽산이 억울하게 희생됐음을 밝혔다. 4·19직후 진보당 관계자들이 주축을 이룬 사회대중당이 출범했지만 이듬해 발생한 5·16으로 사회대중당이 해산되고 주요 관계자 대부분이 사법처리되면서 죽산의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반공을 국시로 표방한 박정희 정권과 12·12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 당시에는 사회주의 경력의 죽산에 대해 명예회복 문제가 거론되기 어려웠다. ◆처형된지 30여년만에야 명예회복 청원 = 죽산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죽산 죽산이 처형된 지 29년이 되는 1988년 ‘죽산조봉암선생 추모사업회’(회장 윤길중 전 국회부의장)가 만들어지면서다. 추모사업회는 1991년 당시 여당이던 민자당의 김영삼 김종필 박태준 최고위원과 민주당 공동대표였던 김대중 이기택 등 여야 정치인 86명이 서명한 ‘죽산 조봉암 사면복권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보당 서울시당 조직부장출신의 허영무(77) 죽산조봉암선생 기념사업회장(추모사업회가 확대개편됨)은 “여야 대표들과 최고위원 모두가 청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죽산의 처형이 부당하고 불행한 민족사의 한 비극이었다는 인식에 전국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모사업회는 같은 해 국회의원 56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과 함께 죽은 사람에 대한 사면복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사면복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죽산에 대한 사면청원과 사면복권법 개정안은 156회 국회가 여야격돌로 파행운영되면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지난 97년 정권교체로 집권한 국민의 정부와 현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죽산에 대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만이 당차원에서 조봉암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사법이 진실규명 걸림돌 될 수도 = 현 정부는 최근 과거 사회주의 계열 독립 운동가들에게도 서훈을 하겠다고 밝혔고 3월에는 몽양 등 일부 인사들에 대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했다. 그리고 5월에는 과거 일제하 항일운동이나 해방후 독재정권에 의해 조작되거나 은폐된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을 골자로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일명 과거사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과거사법은 진실규명 대상에 대법원에 형이 확정된 사건은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조봉암 사건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과거사 규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대통령이 죽산 조봉암을 정적제거 차원에서 처형했다는 사실은 당시 사건 관계자들과 재판부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일제하 독립운동과 해방 후 건국과정, 그리고 민주화에 끼친 죽산의 공적은 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5-06-13
- “내수 더딘 회복, 수출둔화 지속”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민간소비 부진이 다소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반대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은 증가율이 당분간 둔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용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경기지표들도 소폭 하락하는 등 우리경제의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간한 ‘월간 경제동향’ 5월호에서 현재 우리경제를 이 같이 진단했다. KDI는 “4월중 도소매판매액 지수가 저년동월대비 1.2% 증가해 지난달 1.4%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했다”며 “소비재판매액지수 역시 2.6% 늘어나 전월 3.7%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소비재판매 증가와 서비스업 활동지수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며 “이는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수출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KDI는 “우리 수출은 OECD 경기선행지수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왔다”며 “최근 OECD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수출증가율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OECD 경기선행지수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지난해 11월 2.1%에서 12월 1.6%로 떨어진데 이어 올 1월 1.4%로 하락했다. 지난 2월과 3월은 각각 0.7%와 0.1%에 그쳤다. 아울러 교역조건 역시 계속 악화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수출단가의 경우 중화학공업 제품의 상승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0.6포인트 상승한 93.0을 기록했다. 반면 수입단가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원유 및 철강재를 중심으로 1.3포인트 오른 113.2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1분기 교역조건은 0.4포인트 하락한 82.2를 기록,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이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신석하 연구위원은 "예상보다 내수 회복세가 느려서 수출 둔화를 보상을 못해주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투자는 1분기에 비해 2분기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소비둔화 때문"이라며 "당초 하반기 이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조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유가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앞을 내다보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05-06-12
- 경찰, 학교폭력 칼 빼든다 정부가 지난 3월 4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 동안 시행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찰이 학교폭력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정부는 오는 1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회의를 갖는다. 이 회의에서 그간 시행한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관계장관회의가 끝나는 대로 아직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의 취지를 살리고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경찰 수사인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며 “관계장관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단속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의 수사 부서와 청소년 담당 부서가 합동으로 진행하는데 학교주변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폭력조직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경찰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이번 단속이 처벌위주로 진행돼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해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시행 때처럼 불입건 조치하는 방안을 관계장관회의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선도의 대상이라는 정신에 입각해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단속이 처벌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선도와 병행하자는 것이 경찰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상습적으로 고교생들을 납치·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조 모(19)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모(19)군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군 등은 지난 2월 21일 오후 8시쯤 부산시 동구 모 고교 앞길에서 하교하던 김 모(18·고교 3년)군을 자신들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2시간 가량 감금한 뒤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전후 10차례에 걸쳐 고교생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모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조군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쯤 김군의 학교에 들어가 김군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2005-06-13
- 소방검정공사 사장 청와대가 거부 소방방재청 산하 소방검정공사 사장 인선이 청와대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검정공사는 현 권형신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자 지난 3월 사장을 공개모집 했다. 처음 실시한 공모에 행자부 전 소방국장 출신 등 2명만이 응모했다. 이에 사장추천위원회는 전 소방국장 출신을 사장 후보로 선정, 청와대에 추천했다. 청와대는 추천 후보를 사장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추천위는 다시 6월 초에 2차 공모에 들어갔다. 사장추천위는 응모자 총 11명을 검토한 끝에 청와대가 거부한 인사를 비롯, 3명을 사장 후보로 다시 추천했다. 심사결과 1위 소방국장 출신 남 모씨, 2위 공사 기술이사 출신 곽 모씨, 3위 한국산업안전공단 출신 하 모씨 등이다. 이를 근거로 사장추천위원회와 청와대의 갈등설이 불거졌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사장추천위는 어느 정도 소방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해 소방국장 출신을 추천했다”며 “청와대가 왜 거부하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며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고위인사는 “일부 소방간부 출신들이 사장으로 추천된 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청와대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고위 간부는 “청와대가 거부한 이유는 1차 사장 공모에 2명밖에 응모하지 않아 더 많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로 2차 공모를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와의 갈등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소방국장 출신을 다시 추천한 이유는 응모자 중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소방 관계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사장추천위가 청와대에서 거부한 인사를 다시 추천해 ‘갈등’으로 비쳐졌다”며 사장추천위의 처신을 문제 삼았다. 사장추천위 위원 상당수가 소방쪽과 연관된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나타난 문제라는 주장이다. 사장추천위의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추천위원회 명부’에 따르면 추천위원은 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 중 2명이 소방과 관련되어 있어 공사에서 추천하는 4명을 포함, 총 9명 중 6명이 공사의 뜻을 크게 거스를 수 없는 위원들로 분류된다. 따라서 사실상 이해당사자인 이들이 소방출신을 염두에 둔 결정을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소방국 관계자는 “지적되는 2명은 지금까지 활동에서 ‘공정성’을 보여준 인물”이라며 “일부에서 트집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한편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소방기본법 제 45조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소방기기에 관한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검정기관이다. 주요기능으로는 소방기기에 대한 성능과 형식승인·제품검사 및 성능검사 등이다. 사장은 그동안 1급 자리였으나 지난 인사에서 차관급이 부임하면서 차관급으로 분류돼 사장 모집 방식도 공모로 바뀌었다. 점차 소방방재에 대한 국가적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방검정공사 사장의 위상도 예전과는 달리 격상하고 있다는 평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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