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푸르덴셜생명 진원섭 설계사, 사내 수상금 1만불 기부(사진) 푸르덴셜생명은 최근 미국 본사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기요 사카구치 골든하트 기념상’을 수상한 진원섭(38.사진)씨가 받은 상금 1만불을 경기도 수원에 있는 무의탁 노인 양로시설인 ‘천주교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에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설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카톨릭 봉사단체로 수녀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무의탁 노인들의 임종까지 지켜주는 기관이다. 1만달러를 기부한 진원섭씨는 “아깝다는 생각은커녕 나에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생겨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소감을 말했다. 진씨는 86세, 77세의 노부모와 함께 이 시설 근처에 살면서 평소 무의탁 노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다른 복지 시설에 비해 양로시설에는 후원을 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상금을 흔쾌히 기부하게 됐다. 진씨는 1997년 3월 푸르덴셜 입사이래 현재까지 약 1000여건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화학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인 진씨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진’ 남자로 평가 받고 있다. 그의 실적만 봐도 화려하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MDRT(백만불원탁회의) 자격을 달성할 정도로 뛰어난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다. 2005-06-12
- “정부 철도경영개선안 역효과” 광명~동대구간 셔틀열차 투입을 골자로 한 건교부의 ‘철도공사 경영개선 및 활성화 대책’이 철도공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건교부와 철도공사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5월 10일 ‘철도공사 경영개선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 2013년까지 3조8000억원의 수입을 증가시켜 흑자전환토록 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고속철도 운행을 확대하고 조직을 슬림화해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복합역사와 역세권 개발 등 부대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고속철도 운행 확대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광명역과 동대구역간 셔틀열차를 약 12%(116회) 증편운행해 차량 회전율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같은 건교부 방침에 대해 철도공사와 철도공사노동조합 등은 “2010년은 돼야 광명역과 경기 서남부지역간 연계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므로 이 기간까지는 오히려 철도공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광명역 연계교통망의 핵심사업인 광명경전철은 2010년, 신안산선은 2015년 개통예정이다. 실제 6월 현재 광명에는 KTX열차가 하루 87~97회 정차하고 있지만 하루 승차인원은 4000명에 머물고 있다. 이를 개별열차로 환산하면 정차열차당 50명도 안되는 승객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상황에서 연계교통망을 갖추지 않고 광명역 시발 KTX를 늘리게 되면 열차의 공실률만 높여 철도공사의 적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 KTX 차량만으로 운행횟수를 늘릴 경우 안정성 확보에도 무리가 따를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행 고속철도 차량은 모두 46편성(대). 철도공사를 이를 주중에는 35대, 주말 39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7~11대는 안전점검과 정비를 위해 차량기지에 입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명-동대구간 열차를 신규편성하기 위해서는 정비 중인 차량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내년 3월에는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유코레일사와의 하자보수기간이 끝나 정비 차량을 줄일 경우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차성열 철도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광명역은 건교부의 비합리적 수요예측과 정치논리로 만들어진 기형적인 정차역”이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계교통망도 갖추지 않고 정차횟수를 늘리라는 것은 경영개선대책이 아니라 경영악화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광명역 셔틀열차는 연계교통망이 확보된 뒤 운행하거나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 운행할 수밖에 없다면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정부가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광명역까지 전철을 운행하고 관악역과 광명역간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광명역과의 연계교통망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6-09
- 실거래가, 공시지가의 3배나 돼 정부에서 매년 막대한 돈을 들여 조사해 발표하는 공시지가가 실제 가격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지방 토지투기지역 3곳과 서울 등에서 10건의 토지거래 신고내역을 취재한 결과, 공시지가는 신고가격의 3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2005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적정실거래가의 91%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큰 괴리가 있는 것이다. 또 이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잣대 없이 길이를 잴 수 없는 것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는 실거래가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기지역 신고가와 공시지가 비교 =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의 파악은 매매 당사자와 중개인이 아니면 정확한 파악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은 실제에 가까울 것이란 판단에 따라 토지투기지역 3곳의 신고내역을 조사했다. 2003년 5월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천안시와 2004년 2월에 지정된 경기도 평택시, 그리고 올 3월에 지정된 강원도 원주시 등으로부터 2~3개씩의 신고내역을 받아 공시지가와 비교했다. 그 중 지난 4월 거래된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임야의 경우, 355㎡를 4048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평방미터(㎡)당 11만 4022원이었다. 하지만 이곳의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8420원(2005년)으로 신고가격의 7%에 불과했다. 충남 천안시 입장면의 논과 밭 2520㎡도 지난 5월 1억 52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신고가의 16% 수준으로 나타났다. ◆원주시 행구동 임야는 7% =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바로 며칠 전인 6월 초 신고 된 팽성읍 소재 논 1620㎡의 경우, 1억 4661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평방미터당 9만 500원이지만, 공시지가는 2만 3700원으로 26%에 불과했다. 투기지역이 아닌 서울의 경우, 실제 신고를 대행한 관계자를 취재했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이 경우는 실거래가를 그대로 신고했다. 2003년말 거래가 이뤄진 영등포구 신길동의 대지 195㎡의 경우, 실거래가가 16억 6000만원으로 평방미터당 851만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189만원(2003년 기준)으로 22%에 그쳤다. 공시지가가 현실화된 2005년 기준인 236만원을 적용해도 실거래가의 28%에 불과했다. 무작위로 입수한 자료 중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의 논이었다. 2413㎡를 96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평방미터당 3만 9785원이었다. 이곳의 공시지가는 3만 1200원으로 신고가의 78%를 기록했다. ◆온 국민 사기꾼 만들려 하나 = 투기지역의 경우에도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한 것인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부족해, 실제는 신고금액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럴 경우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더 떨어지게 된다. 부동산 거래를 13년째 하고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공시지가는 높게 봐줘야 실거래가의 50% 수준이고, 보통 30~40% 가량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황성규 지가제도과장은 “공시지가 산정은 1년에 한차례만 하기 때문에 그 후에 개발 소재가 있어 땅값이 오르는 것은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영등포 신길동 소재 대지의 사례에서 보듯이 2년 후의 ‘현실화 된’ 공시지가를 반영해도 여전히 실거래가의 30%도 안돼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잡고 토지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공시지가를 정확히 메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감정평가사는 “전혀 당치도 않은 공시가격으로 어떻게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할 수 있겠느냐”며 “공시지가를 정확히 메기지 않으면 온 국민을 사기꾼으로 만들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6-10
- 탈북자 7명 태국 대사관 진입 처리 한동안 잠잠했던 탈북자(새터민)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한국 정부로서는 피하고 싶은 주제가 외국 당국을 통해 부각된 것. 6.15 공동행사와 21일부터 예정된 남북장관급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 발등에 ‘뜨거운 주제’가 떨어진 셈이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인권문제를 외면하지도 않는, 세련된 정부 대응이 주문되는 상황이다. 태국 외무부는 탈북자 7명이 8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주재 태국 대사관에 진입했다고 확인했다. 태국 외무부 대변인은 소년 2명과 성인여성 3명, 성인남성 2명으로 구성된 탈북자 일행이 이날 대사관에 들어왔으며 자신들이 제3국행을 원한다는 영어로 된 서신을 지니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반관영 자유아시아방송은 이들이 모두 한국행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만 답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한국땅을 밟기 전에는 통일부 업무가 아니다”며 한발 빠진 상태고 외무부는 “내용을 파악중에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태국 외무부 발표한 내용 정도에 대한 사실확인은 이미 끝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외교부 당국자는 “탈북자 문제는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소극적인 것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이다. 지난해 탈북자 460여명을 정부가 마련한 특별기편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비밀리에 귀국하면서 남북 대화가 전면 중단됐다. 이 사건과 조문방북 불허 발언 이후 북한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대화상대로조차 인정치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무시해왔다. 때문에 10개월만에 차관급회담이 열려 남북대화 물꼬가 트이는 상황에서 지난해 7월 ‘학습효과’를 갖고 있는 정부는 섣불리 탈북자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처리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탈북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이후 탈북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까지 탈북자는 총 2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가량 감소했다. 4월 18일 국회통외통위 보고에서도 정 장관은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라든지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인도적 고통을 줄였고 그것에 따라서 탈북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세계식량계획(WFP)는 “북한의 기아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10명중 4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새삼 경고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안은 도심이 아닌 농촌지역에서 탈북자들을 비밀리에 검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주민 상황은 나아진 것도 없는데 북한 눈치보기 때문에 탈북자 인권문제를 방치한다는 비난이 가능할 수 있다. 이미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가운데 일부는 한국 정부가 일부러 탈북자들을 안받아들이는 것 아닌가도 의심한다. 한 탈북자는 “지난해 7월 사건 이후 한동안 탈북자 입국 자체가 전무해 하나원(탈북자 교육기관)이 텅텅 비었다더라”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하나원이 현재 교육중인 인원은 지난해 수료인원의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8일 정부 관계자는 “탈북자가 한국행을 원한다면 모두 받아들인다는 게 일관된 정부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부가 남북관계와 탈북자 문제라는 퍼즐에서 과연 어떤 묘수풀이를 내놓을지 국내외 눈길에 쏠려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6-09
- “단가 깎는 것도 서러운데…” “단가 깎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중소기업 밥그릇까지 가져갑니다.” GS건설(옛 LG건설)이 철근 가공업에 진출하려하자 관련 중소기업들이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재철(사진)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철근을 자르고 구부리는 철근가공업은 4조원 매출의 대기업이 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 대형건설사도 철근 가공을 직접하는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은 지난 3월 철근가공 및 설치 판매업종을 추가사업 분야로 정하고 공시한 바 있다. 최근 경기도 시화공단에 연 21만톤 규모의 철근가공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마산에도 연 7만톤 규모의 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철근을 외부에 파는 것이 아닌 자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영남지역에도 수요가 많아 추가 공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여파는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GS건설이 사용한 철근은 30만톤 규모로 시화에 이어 영남지역 공장이 마련될 경우 90% 이상을 자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철근가공조합은 지난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 서류는 중소기업청에서 검토중이다. 유 이사장은 “GS건설이 신규 공장 착공에 나서자 현장 근로자들 사이에 이직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며 “사회 곳곳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자고 하는데 이제는 중소기업 터전까지 뺐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 철강가공업체 사장은 “지난해 GS건설 관계자가 공장을 방문해 견학을 요청했었다”며 “거래를 늘리려는 것으로 알고 모든 정보를 공개했지만, 결국은 중소기업 비밀을 훔쳐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5-06-09
- 여름 수산물 안전 걱정 끝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에 발생하는 비브리오균 등 바닷물의 세균을 살균하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장치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주)티엠티가 2003년부터 공동연구, 지난 5월19일 특허를 받았다. 바닷물을 살균하는 해수전기분해 장치는 해수에 전류를 흘려 생성되는 차아염소 이온의 뛰어난 살균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99.9%이상 살균처리된다. 또한 장치 비용이 싸기 때문에 소규모 업소에서도 쉽게 설치가 가능해 여름철 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00년도에는 36.8kg에서 2003년에는 44.5kg으로 크게 늘어나는 전망이다. 매년 여름철에 발생하는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자도 2000년 10명에서 지난해는 26명으로 크게 늘어 기온이 상승하면 비브리오 패혈증 공포에 시달려 왔다. 해양부 강무현 차관은 “그동안 비브리오 패혈증 보도로 소비자들이 수산물 섭취를 기피,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올 하반기부터 공급이 가능한 전기분해장치로 수산물 소비 증가와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온이 20℃ 이상인 6-9월에 주로 발생하는 비브리오 패혈균은 60℃ 이상에서는 사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돗물과 식초에 매우 약한 특성으로 가열처리하거나 수돗물에 깨끗하게 씻을 경우 대부분 죽게 된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 3월 25일 부산 가덕도 연안을 시작으로 발생한 패류독소로 홍합채취를 금지했으나 검출량 기준치 미달로 이달 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호성기자 hsjeon@naeil.com 2005-06-09
- 지상파DMB ‘거북이 걸음’ 정통부는 속탄다 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속이 타고 있다. 지상파DMB사업자가 선정된 지 두달이 넘었지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지상파DMB 사업자로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와 한국DMB, KMMB, YTNDMB 등 비지상파사업자 3사 등 6개사를 선정했다. 7일 정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갈등과 방송사들의 준비부족 등으로 당초 예정했던 7월 시범서비스가 불투명해졌다. 정통부는 6월중 사업승인을 마치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통부가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지상파DMB의 해외진출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서비스를 시현해 지상파DMB를 세계에 각인시키기를 원하는 것이다. 정통부는 60일 이내로 돼 있는 사업승인을 2주내에 내줄 방침이다. 늦어도 15일까지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통부 이기섭 전파관리국장은 “대통령과 정통부 장관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지상파DMB 홍보에 열심인데 정작 국내에서의 서비스는 지지부진하다”며 답답해했다. 이 국장은 “정통부는 사업승인을 내줄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사업추천권을 가진 방송위원회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방송위의 ‘느긋한’ 태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방송위 양한열 지상파방송부장은 “정통부는 우리가 사업추진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불만이지만 방송사업자들의 준비가 아직 부족해 사업추천권을 내줄 수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비지상파사업자중 법인설립도 아직 안된 곳이 있는가 하면 지상파방송사들도 PP(프로그램공급자) 등록준비가 안됐다는 것. 온전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송신탑 추가설치도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1월이나 돼야 제대로 된 방송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게 방송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나마 최근 중계망 구축과 관련, 업체간에 의견접근을 보고 있어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방송사 모임인 지상파DMB 특별위원회 김혁 정책실장은 “8일 운영위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내일(9일)까지는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5-06-08
- 청년실업대책 2년만에 ‘뿌리째 흔들’ 정부가 지난 2003년 9월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청년실업종합대책’이 시행 2년도 지나지 않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도 효과가 없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 정부 안에서도 없애거나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24일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점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같은 날 ‘고용안정화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각종 인력수급계획과 청년실업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에는 교육부·노동부 차관 등이 모여 ‘청년실업대책회의’를 열고, 국가 ‘인력수급계획’ 및 산업별 ‘기본계획’을 이달 말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많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올해사업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단기일자리 제공에 치우친 ‘청년실업대책’ = 정부는 올해 초 ‘청년고용촉진대책’의 일환으로 총 7885억원을 들여 25만2700여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5643억원의 예산으로 18만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에 비해 예산과 인원에서 각각 40% 가까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예산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국한되고 있으며, 이 조차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점이다.(내일신문 2004년 12월 16일자 1면, 17면) 정부가 올해 청년실업대책으로 책정한 예산 7885억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단기일자리 제공’에 필요한 예산으로 모두 2389억에 이른다. 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에 664억원, ‘국민연금 상담도우미’ 채용에 225억원 등과 함께 올해부터 행자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행정정보 DB구축에 추가적으로 1113억원이 책정됐다. 노동부가 주관하는 6개월짜리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도 625억원이 책정돼 모두 7만5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6개월 미만의 단기성 일자리가 무려 10만1000명에 달해 정부가 예산을 투여해 만들겠다는 일자리 25만개의 절반에 가까운 실정이다.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 집행 = 단기 일자리 제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예산으로 일부 외식업체의 ‘홀서빙 인력’ 360명의 수당 3억원을 지급하고, 519개 업체가 인턴 1127명을 채용하면서 기존 근로자 1234명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02년과 2003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연수 및 취업지원제를 통해 인력을 활용한 민간기업은 각각 23.3%와 14.9%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의 연수생들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배치돼 전출입 카드정리, 복사, 서류정리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등 실질적인 직장체험의 효과와는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인턴제의 취지가 청년들의 업무경험을 높이는 것에 있다”며 “공공기관이냐 민간기업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 감사원 지적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업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것도 있다. 예컨대 정통부가 주관하는 ‘지식정보관리’사업의 경우 주관부처인 정통부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데 반해 기획예산처는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으며, 청년실업대책TF팀에서는 ‘청년실업대책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사업자체의 유지가 의문시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전년도 470억원보다 40%이상 증가한 664억원이 책정됐다. 국민연금 상담도우미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청년실업대책TF팀에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오히려 225억원으로 증가했다. ◆근원적 대책마련 나서야 = 정부가 청년실업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실업난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2002년 6.6%이던 청년실업률이 지난해에는 7.9%로 증가했다. 지난 3월에는 8.5%까지 급증하면서 정부가 올해 제시한 40만개 일자리 창출이 구호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대책이 단기성 일자리 제공을 통한 목표달성에 치우치면서 청년실업대책의 근본적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강순희 중앙고용정보원 원장은 “지금까지 청년실업대책이 단기적·즉시적인 정책처방이었다”며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를 통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현재 한국에는 1만개 안팎의 직업이 있지만 고등학교학생들이 알고 있는 직업은 270개에 불과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은 17개에 한정돼 있어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원장은 “저성장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일자리 자체를 대량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며 “틈새와 분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고용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장려금 지급 등보다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업이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고용서비스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시도하고 있는 학교와 민간 및 공공취업알선기관의 연계를 통한 질 높은 직업 및 취업지도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변화와 교육정책의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5-06-09
- 무능 공무원 퇴출구조 만든다 ‘직업공무원은 비리에 연루되지 않는 한 능력과 상관없이 정년을 보장 받는다.’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팀제가 도입되면서 이런 ‘철밥통’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정부의 인사관련 부처가 팀제 시행과정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공무원을 재교육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관련 부처의 한 고위직 공무원은 “재교육 시스템은 무능력자에 대한 퇴출구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재교육 시스템’은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재교육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팀제를 도입한 행자부에서 대기발령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지난 3월 실시한 팀제 인사와 타 부처 파견직원 복귀 등으로 19명이 보직을 받지 못했다. 이후 소속기관 파견과 교육 등으로 조정을 했지만, 아직도 10명(2급 1명, 3급 2명, 4급 3명, 5급 3명, 6급 1명)이 무보직 상태에 있다. 행자부는 이들을 위해 ‘능력개발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재교육대상 직원들에게 사색과 재충전을 위한 휴가(1주),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과 진로구상(2주), 전문능력 및 재취업관련 교육이수(4주), 개인별 연구과제 수행 및 보고서 작성(4주), 보직발령 대비 실무준비(4주)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있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명예퇴직도 지원한다. 하지만 행자부의 이런 조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령’을 어긴 ‘법령 위반’이다.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는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지만 법령 위반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도 “행자부가 직업공무원제를 기반으로 한 법령보다 앞선 혁신을 하다보니 발생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재교육 시스템’의 성격과 범위, 대상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타당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데다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팀제가 도입되면 성과와 평가에 따라 무능력자는 가려지게 마련”이라며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직사회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재교육 시스템은 무능력자에 대한 퇴출구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행자부 공무원직장협의회 고응석 회장은 “재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다”면서 “하지만 단순 무능력자 퇴출구조보다는 재충전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5-06-08
- 나이 많은 고학력자 병역 대신 해외진출 길 열어줘야 우수한 인재를 해외봉사단으로 끌어들이려면 그에 따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특히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국제협력봉사요원은 다른 어떤 것보다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방부는 매년 80명 가량을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선발하고 있다. 임종호(31·스리랑카·전기봉사)씨는 “국내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갈 수 있었지만 해외협력요원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지원했다”며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해졌고 사회경험이 없었는데 국내·외를 한꺼번에 경험하고 나서 생각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병무청의 2004년 대체복무자 현황에 따르면 국제협력봉사요원이 79명, 체육·예술요원이 34명으로 나타났다. 행정관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3만2993명이고 산업기능요원은 1만8998명, 전문연구요원은 1557명이었다. 여당은 당초 협력요원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2009년까지 모두 2000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할 경우 30%에 해당하는 600명을 협력요원으로 충당한다는 것. 그러나 국방부는 “국내 병역자원 부족으로 협력요원 증원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에나 협력요원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95년부터 올 3월까지 모두 485명의 국제협력봉사요원이 해외에 나갔다. 2001년까지는 20~40명 정도가 협력요원으로 배정됐으나 2002년부터 60~80명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40명이 9개국 16개 직종에 배정됐다. 우수한 인재를 협력요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됐다. 김성은(31·카자흐스탄·한국어봉사)씨는 “군 적정 연령을 훌쩍 넘긴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협력요원을 선발하면 보다 우수한 봉사단을 꾸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은광 기자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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