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안양권 평준화 시행여부 관심집중 안양권 고교평준화시행여부가 28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지역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입제도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남수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이 평준화시행에 따른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군조정도 동시에 발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일부 지역이 대책마련에 들어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말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고입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최종결과를 토대로 12월 한달간 부천 성남 안양 등 권역별로 고입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론수렴작업을 벌였다.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의 최종연구보고서가 제출되자 평준화를 둘러싼 지역간 견해차이가 표출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도교육청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먼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여건의 편차 등을 이유로 의왕시를 제외하고 과천 안양 군포지역을 먼저 평준화할 것을 권고하자 의왕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의왕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은 “평준화에서 의왕만 제외되면 무더기 미달사태는 물론,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게 돼 도시자체가 피폐화될 것”이라며 “의왕시를 평준화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평준화에 포함된다해도 안양 과천지역과 함께 학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의왕시 포함여론이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 학군조정까지 결정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이와 관련 의왕시교육발전추진위원회(위원장 이동수)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4개시를 단일학군으로 학교간 서열화가 해소될 때까지 평준화를 시행하되, 불가능한 경우 현행 입시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추진위 제안이 무시된다면 타시와의 행정협조에 불응하고 학생등교거부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반면, 안양과 과천은 두 도시만을 동일학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안양지역 고교평준화 시민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주홍득)는 안양시청에서 토론회를 갖고 안양 과천의 경우, 중학교가 22개에 1만156명이며 고등학교가 22개교에 1만962명으로 806명의 여유가 있는 만큼 동일학군으로 지정해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불편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처럼 평준화시행과 학군조정에 관한 지역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도교육청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학군조정문제까지 매듭을 짓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주장과 굳이 학부모들을 자극해 ‘매’를 벌 필요가 있겠냐는 여론이 비등하다.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두가지방안 모두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교육감의 최종 판단에 따라 28일 평준화관련 발표범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0-12-27
- 지자체 방만운영 교부세로 ‘쐐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선심성·낭비성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행자부는 21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의 건전성 정도에 따라 교부세를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재정페널티제’와 서면경고제, 재정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행자부가 내세운 교부세 삭감은 지자체의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부세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자금으로 지자체의 주요사업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행자부가 지자체의 예산운용에 대한 제동장치를 들고 나온 이유는 민선자치 이후 표를 의식한 단체장의 전시성·행사성 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등 방만한 예산운용이 지방재정을 위기로 몰고나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오는 27일 열릴 국민대토론에 제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행자부 개선방안의 핵심인 재정페널티제는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투·융자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을 착수해 예산을 낭비할 경우 교부세의 일정액을 줄여 무책임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을 자체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편성지침이나 기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낭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서면경고제는 국무총리 산하에 ‘서면경고심의위원회’를 구성, 부당한 사무처리가 적발될 경우 주무장관, 자치단체장 등에게 서면경고하고 교부세액을 삭감하는 방안이다. 교부세액의 감액범위는 1회당 원교부세액의 0.1%∼2%, 연간 최고 5%∼30% 선으로 검토되고 있다.재정인센티브는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할 경우에 한해 교부세를 증액해 주는 것으로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더 강화된다.현재 공무원 인력감축, 상수도요금 현실화 등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8종의 인센티브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기에 탄력세율 적용, 민원수수료 현실화, 지방청사관리 효율화 등 3개의 인센티브를 추가할 계획이다.또 매년 선심성 행사나 행사성 경비로 예산을 허비할 경우 재정운영상황을 점검해 역시 교부세를 삭감한다는 방침이다.행자부는 이와함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들의 채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채무운용 전망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이는 지자체의 행사, 출연사업, 10억원이상 해외투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심사 하기 위해서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0-12-21
- <표>금감위 개편 금감위/금감원 조직구조:개선방안 금융감독위원회(상임 5인, 비상임 8인)증권선물위원회(상임 2인, 비상임 4인) 금융감독원장(위원장 겸임) 감사위원회 부속실증선위상임위원 수석부원장(부위원장) 부원장(상임위원) 부원장(상임위원) 부원장(상임위원)부원장보 부원장보 부원장보 부원장보 부원장보기업공시, 회계, 불공정거래조사 등 업무Ⅰ 업무Ⅱ 업무Ⅲ 업무Ⅳ상급직:개방형 계약직 2000-12-21
- 정보통신5-단신 로커스, 한통 지능망시 스템 공급업체 선정 ㈜로커스(www.locus.com 대표 김형순) 는 한국통신 차세대 지능망시스템 프 로젝트의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고 2 0일 발표했다.내년 1월부터 상용서비스를 제공 할 이번 프로젝트에서 로커스는 1 차적으로 100억원 규모의 시스템 공 급을 하며, 향후 대규모 전국망 서비스 시스템 구축 작업에도 참여한다.로커스가 한국통신에 공급하는 차세대지능망 시스템은 AIP(차세대지능망 부가시스템)와 AVMS(차세대지능망 음성메시징 시스템)로 국내 상용 시스템 가운 데 최대 용량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슬로안코리아 교통정보 전문 PDA 설명회슬로안코리아(SloanKorea) 는 21일 오후 3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래드볼룸1층에서 무선 인터넷 사업을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GIS, 인터넷 교통방송, PDA 모듈 개발업체 등과 공동으로 교통정보 전문 PDA 단말기 제품 시연회 및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 3445-1578 , 548-1578 )라이코스 플래쉬게임 서비스라이코스코리아(www.lycos.co.kr)는 플래쉬 기반의 장편 어드벤처 게임 ‘라이코스 스피노스(spinos.lycos.co.kr)’를 새로이 선보였다.내년 1사분기부터 선보일 ‘스피노스’는 별도의 다운로드없이 사용 할수 있는 플래쉬 게임의 장점을 그대로 살린 장편 어드벤처 게임(무료)이다. 초고속 통신망 가입자는 물론, 모뎀 사용자도 속도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다. 게임 기획 및 개발은 라이코스코리아㈜와 ㈜델피아이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이같은 트리플A (Animation, Arcade, Adventure)기법의 플래쉬 게임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새로운 장르다. 정통부, M-커머스 세미나 개최 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 코엑스에 서 휴대용 장비를 활용한 전자상거 래 방식인 모바일 커머스(Mobile Commerce)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정보통신부기 주최하는 이 세미나 에는 정부, 통신사업자, CP, 제조 업체 등이 참여, M-커머스에 관한 정 부정책과 함께 지불 인증 체계 정 립방안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또한 이동전화사업자, 콘텐츠제 공사업자, 제조업체 등 관련 사업자 간 협력방안과 IMT-2000 및 기업업무에 의 적용전략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 론이 진행될 예정이다.한솔텔레컴, 교육정보화 사업 수주 한솔텔레컴(대표 윤재철)은 리 스회사인 센텔(대표 정지택)과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한 경기도 교 육청의 ‘교단 선진화 기자재 렌탈 사업’입찰에서 최종 낙찰업체로 선 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수주한 금액은 769억원으로 교육정보화 사업의 수주로는 최대 규모라고 이 회사는 말했다. 이에 따라 한솔텔레컴은 앞으로 3년간 경기 도에 있는 1천580개 초.중.고교 에 컴퓨터, 프린터 등의 기자재를 설치하고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관리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 2000-12-20
- 부산시 부산관광개발 수사 의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사장 남종섭)의 아시안게임골프장 건설계약의혹과 관련, 전체지분의 48%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28일 부산시는 지난 25일 감사원이 ‘골프장 건설공사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남종섭 사장 외 2명에게는 위 회사 취업규정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수사요청 등 진상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처분통보를 보냄에 따라 전진 행정부시장 주재아래 관련국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회의에서 부산시는 △골프장 건설에 대한 의혹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서기관급 공무원 5명을 파견해 골프장 건설과 분양업무를 관리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부산관광개발(주)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한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경우 코오롱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2002년 아시안게임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 계약과정에서 코오롱건설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부산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당초 코오롱건설에 입찰통보한 금액은 설계가 기준 579억7600만원이었으나 지난 2월7일 계약때는 당초가액보다 46억500만원이 줄어든 533억7100만원에 계약, 결과적으로 코오롱 건설이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다.그러나 관광개발(주)는 533억7100만원의 설계금액이 맞다고 주장, 당초 시의회에 579억7600만원의 설계가액으로 보고한 것이 허위보고가 아니냐 하는 지적도 받고있다. 2000-11-28
- 지방자치제도 개선 본격화 논란을 불러일으키다 잠복상태에 들어간 지방자치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 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토론회는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이와함께 민선자치 5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마련과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분야별 워크숍과 대토론회를 개최토록 했다.이번 연구 및 방안마련에는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제도 개선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 △지방행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의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이를 위해 행자부는 관련 학계전문가 단체장 지방의원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추진할 방침이다.분야별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은 오는 12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상공회의소에서 대토론회를 통해 다시 논의된다.행자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0-11-26
- 공직사정 당근과 채찍 동시에 든다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에게 토요 격주 전일근무제와 고용휴직제가 실시되고 정기승급 기간이 연2회에서 4회로 단축되며 성과상여금지급도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공직자 사정과 관련한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과 무기력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4일 43개 중앙행정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근무개선방안을 2001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정부는 각급 기관별로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현재 일부 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토요일 격주 전일근무제를 기관장 책임아래 내년부터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공무원 정기승급 기간은 현행 연2회에서 연4회로 단축하기로 했다.또 민간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한 뒤 공직에 복귀하는 '고용휴직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특별승진 대상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승급 기간에 포함, 승진 및 보직 우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부처별로 인건비 총액을 할당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총액보수예산제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과상여금 지급범위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이다.이 자리에서는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더불어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도 밝혔다.고위공직자·국영기업체 임원·사회지도층은 검찰등 사법집행기관이 직접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공직자 기장확립을 위해 기관별로 설치되는 '특별감찰활동대책반'은 제1단계로 99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강도 감찰활동을 벌일 방침이다.정부는 특별감찰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유기적 공조체제를 유지하되 사정집행기관 외에는 대검 주관의 '실무진 회의'를 통해 추진전략과 정보교환 등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국무조정실은 매월 각급 기관별로 실천사항을 점검·평가하기로 하고 내년 1월에서 2월 동안 '국정개혁점검평가단'을 구성할 방침이다.기획예산처와 노동부는 공공부문과 노동부문 개혁 방침을 밝혔다.한국중공업에 대해서는 12월 중 낙찰자를 선정하고 한국종합화학은 이달 안에 해산결의와 청산인을 선임한다는 일정을 마련했다. 한국전력 담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한다는 기존방침도 재확인했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0-11-26
- 부실금융기관끼리 합병 부실화 촉진 한국금융학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00년도 추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고려대 어윤대 교수 사회로 금융연구원 지동현 선임연구원이 ‘공적자금의 비용.효과 분석’,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가 ‘효율적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부실금융기관 부실징후 금융기관에 인수는 부실돼 = 지동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자금의 비용·효과 분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반드시 최소비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리방식별로 공적자금의 투입규모와 재정비용을 추정해 비교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은 작업은 추후 설립예정인 공적자금 관리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 위원은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109조6000억원 수준”이라며 “공적자금 투입으로 472개 부실금융기관과 92조원 내외의 부실채권이 정리됐고 금융기관의 BIS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을 부실징후 금융기관에게 인수시킨 것은 인수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실을 확대시키는 정책결정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 위원은 “경기은행 등 5개 퇴출은행과 신세기, 한남투신 등 2개 투신사, 10개 생보사들을 계약이전방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이전 절차의 불투명성과 인수금융기관의 적격성 여부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특히 한국투신 및 국민투신(현 현대투신)을 비롯한 일부 생보사들이 부실징후가 큰 금융기관이었다는 점에서 적격한 인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 위원은 “부실금융기관은 항상 청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현실로 받아들일 때 이들로부터 시장규율을 기대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금융기관 퇴출은 없다’라는 언급을 감독당국이 하는 것은 감독당국 스스로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고 시장규율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장기계획 및 체계적 추진 필요 =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교수는 ‘효율적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개선방안’이란 주제를 통해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을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투입된 109조는 이미 내년 예산규모를 넘어 정부는 한국경제가 부실채권에 투자한 자금의 상환을 감당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적자금의 흡수능력을 고려하려면 정책책임자는 장기 거시경제 운영목표와 구조조정을 연계해야 하고 책임자의 임기도 장기화해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 “산정기준을 명확히 한 공적자금 소요액에 오차범위를 부여해 신뢰성을 높이고 기존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야 한다”며 “자산관리공사(KAMCO)의 경우 부실채권의 유동화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일정기간 마다 경제의 흡수능력을 고려해 장기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부실채권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과 금융기관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금융감독기관의 신뢰성이 타락한 상황에서 공적자금의 운영 및 회수를 감시할 수 있는 ‘공적자금 운영감시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주의가 채택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경영독립, 경영자선정과정에 대한 정부의 반성, 비전있는 경영자 선정 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국에서 건전한 감시 및 비판 기능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학자, 언론, 법집행의 역할을 위해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00-11-24
- 광역 자치구제 개편 4개안 압축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의 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행정자치부 조영택 차관보는 14일 “특별·광역시는 하나의 대도시권을 형성해 광역적 도시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자치구들의 독립적 자치권 행사로 효율적 도시관리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광역시 자치구 개편 방침을 밝혔다. 조 차관보가 이날 밝힌 행자부의 자치구 개편 방침은 지난 7일 열린 자치구제도 개선 워크숍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가 추진하는 개선방안은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간 기능조정 방안 △자치구의 자치권 제한 방안 △자치구를 준자치 단체화하는 방안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하는 방안 등 크게 4가지다.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간 기능조정은 시와 자치구간의 기능과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자치구의 일부 행·재정적 권한을 특별·광역시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이 방안은 개편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 하고, 특별·광역시의 조정권과 광역관리권의 부여로 도시관리에 통합성을 증진시키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행자부는 판단하고 있다.자치구의 자치권 제한 방안은 구의회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자치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시장이 구청장 임명권을 보유함으로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갈등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지만 광역시장의 권한 독점이라는 단점이 있다.자치구를 준자치단체화하는 방안은 구청장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구의회는 구정협의회로 대체되는 내용이다. 결국 시의회는 자치구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자치구는 위임사무만을 수행하게 된다. 이 방법은 구정협의회에 구청장이 임명한 인사들이 포함돼 주민의견 수렴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세금이 통합돼 자치구간 재정적 균형을 도모할 수 있고 시행정에 구행정의 반영이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하는 방안은 자치구는 시의 하부 행정기관화되어 구의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구청장은 시장에 의해 임명된다. 이는 대도시 행정의 통일적 수행이 가능하고 상호 갈등과 마찰이 완전히 해소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후퇴라는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조영택 차관보는 “행자부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 않다”며 “모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려진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행자부는 지난 7일 워크숍에서 논의된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 △지방행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지방의회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재정제도 개선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등 5가지 방안을 정리, 오는 27일 대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행자부는 내년 3월중 이 방안을 국회 정치특위에 제출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0-12-14
- 의왕, 평준화요구 10만인서명 의왕지역 주민들의 고교평준화 의왕제외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의왕지역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들은 13일 오전 11시 문화복지회관에서 사회단체장 시민대표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 시민차원에서 안양권 고교평준화 단일학군을 요구해 나가기로 결의했다.또한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전개해온 ‘고교평준화 의왕지역제외 반대 10만인 서명운동’을 14일까지 마치고 오는 15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 규탄집회를 갖고 10만인 서명부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기로 했다.한편, 의왕지역 학부모대표 등 주민들은 지난달말 한국교육개발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 신도시고입제도개선방안에 안양권 4개도시 중 의왕시를 교육여건편차등을 이유로 제외할 것을 권고하자 대책모임을 결성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의왕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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