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벤츠, 수입차 최대규모 리콜 건설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중인 벤츠 E, SL, CLS클래스 등 모두 4095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벤츠가 리콜하는 4095대는 국내 리콜 사상 수입차로는 최대규모다. 리콜대상은 2001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생산된 벤츠 E200 등 16개 모델 4030대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제작된 벤츠 600 등 8개 모델 65대이다. 리콜사유는 접촉·조립불량으로 전자식브레이크시스템(SBC)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콜대상 자동차는 내달 1일부터 1년6개월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환할 수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5-31
- 소비심리 ‘확’ 살듯 말듯 올들어 소비심리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수경기 회복을 체감할 정도로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하기엔 아직 섣부르다. 실물경기 회복속도가 더딘데다 증시가 조정국면으로 빠져들면서 ‘확’ 달아올랐던 소비심리가 한 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안정대책에 소비심리가 다소 움츠려든 것으로 보인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전망조사’에 따르면 현재와 비교해 6개월후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소비자기대지수가 101.3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에 이어 두달째 기준치인 100을 넘어서 소비심리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전월의 102.2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 등 올 1월 이후 이어오던 지수 오름세는 넉달만에 마감해 달아오르던 소비심리가 다소 움츠려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107.8로 기준치를 넘었지만, 3월의 110.4에 비해 낮아졌고 소비지출 기대지수도 105.5에서 104.9로 떨어졌다. 특히 가구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 구매지출 기대지수와 외식·오락·문화 지출 기대지수는 각각 91.3에서 90.7로, 92.3에서 91.0으로 더 떨어지는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여전히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월평균소득 100만~199만원인 계층의 기대지수만 97.6에서 97.7로 다소 올라섰을 뿐 400만원 이상, 300만~399만원, 200만~299만원 등 모든 계층에서 지수가 하락했다. 특히 최고소득층인 400만원 이상의 경우 111.0에서 106.9로 크게 낮아졌다. 연령별로도 20대의 기대지수가 101.7에서 105.0으로 호전된 반면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30대부터 50대까지는 심리가 전월에 비해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40대의 기대지수는 101.0에서 99.8로, 한 달만에 다시 기준치 밑으로 내려갔다. 또 6개월 전과 비교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주식 및 채권 자산가치가 전달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98.3→90.0)으로 평가하고 있고 토지 및 임야 역시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100.9→99.5)고 평가하고 있다. 6개월 전에 비해 저축이 증가했다고 답한 가구는 3월 13.6%에서 4월 12.8%로 낮아진 반면 부채가 늘어났다고 답한 가구는 24.0%에서 24.5%로 오히려 높아졌다. 가계수입도 줄어들고 있다(89.2→88.2)고 답했다. 한편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 등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90.2로, 기준치를 밑돌긴 했지만 지난달 89.6보다 높아졌다. 평가지수 상승세는 지난 1월 이후 넉달 연속으로 이어졌다. 경기에 대한 평가가 93.4에서 95.0으로 높아진 반면 생활형편에 대한 평가는 85.9에서 85.5로 떨어졌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5-10
-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파업 최악 상황 지난 3월 18일부터 시작된 울산지역 건설플랜트노조의 파업이 54일째를 맞으면서 노조원과 경찰의 충돌이 격렬해지고, 각종 부상자와 구속자가 속출하는 등 이번 파업이 노정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노조의 거리시위 도중 노동자와 경찰이 충돌, 100여명이 부상당하는 등 파업이후 최악의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파업 54일째, 격화되는 시위양상 = 지난 3월 18일 파업돌입이후 노조는 최근까지 1000명 안팎의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연일 각종 집회와 거리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울산시청과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지역내 유력 원청업체인 SK(주) 공장 등지에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서울 아현동에 있는 SK건설이 주관하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는 울산의 SK(주) 공장내에 있는 70ｍ 높이의 정유탑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노조가 집회를 개최한 후 SK(주) 공장의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800여명과 경찰이 정면충돌, 양측에서 10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처럼 노조의 시위가 점차 과격해지고 경찰의 대응도 강경일변도로 치달으면서 지금까지 18명의 노조원이 구속되는 등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 강경대응 방침 = 노조의 시위가 격화되고 이로 인해 울산지역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정부와 지역 공안기관들은 강경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노사관계대책 전담반’을 구성해 불법파업과 폭력시위에 대해 엄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대책반은 현재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사내하청 노사갈등, 덤프연대 운행중단 등 올해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하게 구성했다. 울산지역 기관장들도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박맹우 울산시장을 비롯해 울산경찰청장, 울산지검장 등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노동조합 무엇을 주장하나 = 노동조합은 현재 사용자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교섭방식은 집단교섭 방식이다. 최명선 건설산업연맹 선전부장은 “지역내 70개 안팎의 1차 하청업체인 전문건설업체와 노조가 집단적으로 단체교섭을 벌여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지역내 건설노동자들의 최저 근로기준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10~20년 동안 울산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각종 설비보수작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지만 하루 9.2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월 144만원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법정 수당의 미지급과 안전화·작업복의 지급은 전무하며, 각종 분진과 쇳가루 및 화학물질이 날리는 악조건에서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번 단체교섭의 요구사항을 △중식 및 휴게시설 확보 △근로기준법 적용 △불법 다단계 하도급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단체협약 체결 및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왜 교섭을 거부하나 = 하지만 업체들은 집단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하청업체가 재하청이나 현장 책임자(일명 십장제도) 등을 통해 그때그때 현장인력을 조달해 특정한 업무를 달성하면 다시 고용관계가 해지된다는 것이다. SK(주) 홍보실 김경철 과장은 “건설플랜트 사업의 특성상 상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내 2만여명의 5%도 안되는 노조원이 어떻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업체들이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아님을 들어 교섭을 계속거부하자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달 30일 12개 업체는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며 교섭에 임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를 내렸다. 노조는 12개 업체만이라도 집단교섭을 하자고 요구하자 이들 업체들은 다시 개별교섭에는 응할 수 있지만 집단교섭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과장은 “개별 업체마다 사정이 모두 다른 데 획일적으로 집단교섭에 응할 수 없지 않나”라며 “폭력행위를 중단하면 개별교섭에는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극단적 충돌 막아야 = 노사 및 노정간 갈등이 이처럼 격화되자 이번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노사갈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며 “노조가 현실을 인식하고 개별교섭을 통해 차분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무작정 파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한 관계자는 “노조의 투쟁방식은 지역단위 산별교섭을 하자는 것”이라며 “교섭의 형태는 노사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현실적인 힘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여수지역 등 다른 지역 건설현장 노사관계 등을 예로 들며, 노조의 주장을 건설업체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명선 건설연맹 선전부장은 “노조의 주장이 과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양측은 9일에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팽팽한 세 대결을 벌였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노조의 파업에 대해 연대파업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역내 건설경제인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조가 불법행위를 중단하면(노조가 주장하는 집단교섭이 아닌)개별교섭에 응할 것”이라며 파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5-05-10
- <금융초점>신한지주 최영휘 사장 누가 경질했나 신한금융지주 최영휘 사장 경질 방침이 알려지자 금융계에서는 그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신한금융은 ‘신한·조흥 통합은행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교체 이유라고 주장하지만 금융계에서는 간단치 않는 원인과 배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재일교포 자금이 모태가 됐다. 경영일선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라응찬 회장이 재일교포 대주주들의 의향을 경영에 반영해왔다는 것이 금융계에서 보는 정설이다. 이번 최 사장 경질 과정에서도 과연 라 회장 혼자 주도한 것인지 아니면 대주주의 의향이 반영된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할 대목이다. 조흥은행과의 통합 이전에는 라 회장을 중심으로 약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일교포계 은행으로서 급속 성장을 해왔다. 반면 최 사장은 프랑스계 자금인 BNP 파리바 은행을 끌어들여 신한지주를 설립하고 조흥은행 합병을 주도하면서 기존 신한은행만이 아닌 ‘뉴 뱅크(new bank)’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라 회장 등은 ‘신한은행이 조흥은행을 합병했으면 신한이 주도하는 통합은행(one bank)이 돼야 한다’는 방향을 고수해왔다. 금융계에서는 통합은행의 방향을 놓고 두 노선간의 갈등이 노출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최 사장의 경질이 결정된 이면에서는 모종의 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3월 최 사장이 미국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 강연에 나선 이후 급격히 라 회장과 관계가 서먹해지는 기류가 감지됐다는 전언이다. 최 사장은 3월 2일 하버드대 강의에 직접 참석해 “통합은 상황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신한지주의 통합전략을 설명했다. 신한지주 통합 모델은 기업문화에 대한 정평 있는 연구자로 알려진 하버드대 모스 캔터 교수가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의 연구과제로 선정했으며 최 사장의 강연도 이로 인해 성사됐다. 최근 들어서는 최 사장의 신한지주의 상무와 팀장급 인사와 관련, 라 회장과 마찰이 있었던 것도 경질 이유를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최 사장이 뉴뱅크를 지지하는 인물들로 채웠던 게 화근이었다. 이 때문에 라 회장과 최 사장은 통합은행의 밑그림에서부터 입장이 달라 잠재돼 있던 갈등이 인사문제를 계기로 폭발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사회 어떻게 될까 = 17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라 회장의 의지가 무리 없이 관철될 것인지 관심이다. 현재 신한지주 이사회는 15명이다.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3명, 사외이사 10명이다. 상임이사는 라 회장과 최 사장이고 비상임이사는 이인호 전 신한은행장과 창립멤버이면서 재일교포인 최영석 CYS 대표와 양용웅 도엔 대표 등 3명이다. 사외이사 10명 중 재일교포는 박병헌, 최영훈, 김시종, 권동현 씨이며 신한과 전략적 제휴를 맺은 BNP파리바의 필립 레니엑스 싱가폴 CEO를 제외한 5명은 외부 사외이사다. 재일교포계 이사수는 단순하게 계산해도 6명이 넘는다는 셈법이 결과를 예측해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최영휘 사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뉴뱅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기이사로 계속 남을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조흥은행 노조 관계자는 “항상 노조를 압박하고 통합을 추진했던 라 회장이 통합의 전면에 나서 진두지휘하게 되면 앞으로 대응하기가 수월해 질 것”이라면서 “곧 대응전략과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찬수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5-10
- 대구시 하수관 납품 특혜 의혹 대구시의 산하 공기업과 기관이 공장을 폐쇄한 특정업체의 하수관을 대구시장의 지시로 수년째 납품받아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이들 산하기관이 납품받은 제품은 조해녕 대구시장이 우선 구매대상으로 추천한 회사의 친환경 제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품생산기술도 전혀 다른 제품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하수관 납품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대구시의회 강성호 의원(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은 9일 “대구시가 폐비닐이나 분진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제품이 아닌데도 환경오염방지와 자원절약이라는 이유로 우선구매대상제품으로 선정해 산하기관에 적극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하수관 납품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02년 11월과 12월, 2003년 1월 등 수차례에 걸쳐 대구보건환경연구원과 S업체 (당시 경북 고령군 쌍림면 소재)가 공동으로 개발한 재활용 삼중층 PE하수관을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각구청, 대구시종합건설본부 등에 공문을 보내 적극 구매할 것을 권장했다. 시는 특히 공문에 ‘간부회의시 시장지시사항으로 폐비닐과 성서소각장의 분진을 재활용해 만든 S업체의 삼중층 PE하수관은 환경오염방지와 자원절약 차원에서 우선 구매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2003년 1월에는 대구시 정무부시장을 비롯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장, 대구지방조달청장, D테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재활용 하수관의 우선구매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성서4차 지방산업단지 1·2공구 조성공사 당시 S업체로부터 2억원어치 상당의 재활용 PE하수관을 구매한데 이어 대구시종합건설본부도 지난 2004년 7월 다사매곡지구 오수차집관거공사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같은 제품 770여만원어치를 S업체로부터 납품받았다. 종합건설본부는 올들어서도 지난 3월 다사매곡지구 3차 공사때 S업체와 관련 기업으로 알려진 D테크로부터 삼중층 PE관 1400만원어치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대구도개공은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공사 설계에 S사 제품 10억원어치를 구매하기로 하고 납품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S업체는 99년 6월 경북 고령군에서 공장을 가동하다 대구시 산하 기관이 이 제품을 구매했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할 시점에는 이미 폐쇄됐으며 S업체 부지에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전혀 다른 기업에 입주해 있다. 강 의원은 “공장 문을 닫은 S업체의 명의로 D테크가 폐쇄폐비닐이나 소각로분진을 이용해 재활용된 제품이 아닌데도 마치 친환경 제품처럼 둔갑시켜 시 산하 기관에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대구시의 안일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대구도개공은 “공장폐쇄사실은 몰랐으며 D테크의 제품도 폐비닐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5-05-10
- <행정중심복합도시 어디까지 왔나> ③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래와 향후 과제 그 동안 많은 논란 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이 지난 5월24일 지정·고시됐다. 연기·공주지역에 2200여만 평에 이르는 거대 규모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국가·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대역사에 대해 그 동안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향후 30년간 이루어질 대규모 건설사업이다. 정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어떤 도시로 건설할 예정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완료됐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 = 미래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그려보기 위해서는 우선 특별법(제6조)에 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방향을 보면 알 수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기능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문화·정보도시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단이 제시하고 있는 건설추진계획을 들여다보면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목표로 상생과 도약을 구현하는 선도도시의 개발과 품격높은 세계적인 모범도시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도시개발기본방향으로 우선 복합·자족적 도시기능의 확보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장기간의 도시개발기간과 인구유입 속도 등을 고려해 광역·도시교통시설, 생활편익시설 등 충분한 도시기능·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컨벤션센터 등 문화시설을 설치해 국제교류기능을 활성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연구기능 및 2~3만명 규모의 대학이 유치될 전망이고 첨단산업 및 특성화된 관광 레저 기능도 유치할 예정이다. ◆도시건설에 최첨단 기술 총동원 = 두번째 도시개발기본방향으로는 ‘품격높은 도시디자인 구현’을 들 수 있다. 품격높은 도시디자인 구현을 위해 우선 중·저밀도의 주거환경을 조성해 아름답고 살기좋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존재하는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공원·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금강과 미호천 주변을 친수공간으로 설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친환경적 녹색도시로 건설할 예정이며 유서깊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시설을 설치해 고유문화를 계승한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로 건설할 예정이다. 세 번째 도시건설기본방향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인프라 구축계획’을 들 수 있다. 우선 미래지향적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에서의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과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비쿼터스 정보통신체계를 기반으로 시민을 위한 지식기반서비스와 행정정보통신체계를 갖춘 종합도시정보시스템(UIS)을 구축하게 된다. 첨단 환경기술을 이용한 친환경적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구조를 조성하고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방호 및 종합 방재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이같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방향을 고려해 볼 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한 인간중심의 친환경적 첨단 국제도시의 모습’을 띨 것으로 보인다. 장남평야와 대평들로 이루어진 평범한 평야지대가 살기 좋은 최첨단도시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토지매입과 이주자 대책 난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나 성공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다. 우선 연내보상착수이다. 당초 지역주민들은 보상특별법의 제정과 완전한 시가보상을 요구하는 등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행정중시복합도시의 건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주·생활대책 등에 대해서 실리를 챙기겠다는 분위기이다. 연내 보상착수를 위해서는 이 같은 주민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토지공사는 지난 3월에 원만한 보상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대표, 추진위원회, 건설교통부, 토지공사, 충남도등 관련지자체로 구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토지공사 관계자는 “현재 반대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면서 연내보상착수에 차질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은 충청권 현지홍보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공사와 함께 충청권 주민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이해시키고 보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시상담이 가능한 보상상담창구 등을 개설해 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기러기 아빠’ 없어야 = 다음으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다. 여타의 사업과는 달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추진기구가 별도로 설치된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설치되면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되고 사업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해 건자재난과 인력난이 우려되고 있다 . 하지만 이와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단 관계자는 “사업추진상 건설자재의 조달과 건설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이에 대한 연구 등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기성숙도 사업성공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를 건설해놓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사막과 같은 도시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관계부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표들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해 이전대상기관인 12부 4처 2청의 공무원 1만여 명과 그 외 교원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가족은 수도권에 두고 본인만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 특별공급과 양질의 교육시설의 설치 기타 문화, 탁아 등의 시설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최종적인 지원방안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해 종합대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토지공사는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거 행정 교육 연구 산업 등 도시기능간 상호 조화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관련 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자족 문화 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변지역 난개발 막아야 = 마지막으로 최근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을 본부장으로 해 13개 유관기관과 경찰청 기동단속반 등으로 지난 3월 22일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투기방지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연기·공주지역을 2003년 2월에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각각 주택·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으며 2004년 7월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금년 3월 23일자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제한’을 고시했다. 한편 토지공사는 보상을 노린 투기적 전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공고일인 3월 24일 이전 1년 이상 거주자’로 한정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보상을 노린 수목의 무단식재에 대해는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충청권 투기상황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장을 위원장으로 해 재경부, 국세청, 경찰청, 충남·북 및 대전광역시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구성해 매월 관련회의를 개최해 충청권 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수도권과밀 해소위한 불가피한 선택”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 2005-06-02
- 박지원 변호인-검찰, 김영완씨 신병문제 신경전 “김씨 변호인단 얘기만 믿고 검거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영사심문 통한 사건 실체 파악이 우선 … 인터폴 수배하면 김씨 숨을 것”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현대비자금 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증인인 김영완씨의 신병확보를 둘러싸고 박 전 장관측 변호인과 검찰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박 전 장관은 현대로부터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CD(양도성 예금증서)를 현금화했다’는 김씨의 진술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박 전 장관의 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 그런 만큼 이번 사건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다. 그는 또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현대비자금 200억 수수 사건의 공범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중지됐으나 지난 2003년 3월 20일 미국으로 출국해 소재파악이 불분명한 상태다. 검찰은 김씨가 변호인단을 통해 해외에서 진술의사가 있다고 밝혀와 ‘영사심문’을 추진해왔다. 즉 주일본 한국 영사가 김씨로부터 박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인 소동기 변호사는 지난 1일 법원 기자실을 찾아와 지난달 30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사심문 동의 확인석명서’와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공개하며 검찰의 영사심문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영사심문 동의 확인석명서’에는 ‘김씨가 미국 체류중인 이 모 변호사에게 국제전화해 검찰의 심문절차에 응하겠다고 동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 변호사는 그러나 “미국에 있는 이 변호사가 석명서를 작성한 것처럼 서명 날인돼 있다”며 문서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영완씨가 서명날인한 ‘변호인선임신고서’에 대해서도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김씨가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이 주장해온 대로 김씨가 직접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전에는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이같은 서류들이 꾸며질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결국 김씨의 변호인단인 S법무법인이나 검찰이 김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거나, 아니면 검찰이 S법무법인의 주장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게 소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박 전 장관과 김씨는 둘 중 하나가 유죄면 나머지는 무죄가 되는 제로섬게임 상태에 있다”며 “한쪽 변호인단의 주장에만 의존하는 검찰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김씨의 자필로 된 동의서가 아니면 안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특정사건에 확정적인 범행이 있고,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김씨에 대해 인터폴에 수배 또는 인도절차를 밟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검찰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로선 영사심문이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남기춘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은 “변호인단을 통해 김씨의 진술서를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변호인단을 믿을 수밖에 없다”며 “법무법인이 김씨의 동의 없이 조사동의서를 작성했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폴 수배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영사심문을 통해서라도 우선 사건 실체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인터폴에 수배할 경우 오히려 김씨가 숨어버려 진술을 듣지 못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5-06-02
- <동정> 이지송 현대건설 사장 현대건설 이지송 사장이 제14회 ‘다산 경영상’ 전문경영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2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3년 3월 현대건설 사장으로 취임한 이 사장은 현대건설을 수익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으로 변신시킨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2005-06-02
- 한일 역사공동연구보고서 공개 일본 역사학자들은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한일병합 조약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며, 당시 국제열강들이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양국은 1일 지난 2년간 활동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는 지난 2001년 4월 후소샤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을 계기로 그 해 10월 열린 한일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역사교과서의 올바른 기술을 위해 양국간 역사인식의 격차를 좁히자는 취지에서 2002년 3월 정식 발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측은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과학적 경영기법의 도입,대규모 백화점의 출현 등 한국에 근대성이 나타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전시 강제동원에 대해 한국인의 저항이 별로 없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측 총간사인 조 광 고려대 교수는 브리핑을 통해 “우리측은 일본이 조선과 체결한 조약은 공식 비준절차가 생략된 문제있는 조약이므로 무효라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 일측은 비록 일본이 힘의 우위로 맺었다고 해도 근대 국제법이 안고 있는 모순에 지나지 않고 조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했다”며 “한일간 제 조약문제에서는 공통점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교수는 “한일간 역사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한 것이 이번 위원회 활동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조만간 발족할 2기 위원회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 한일간 합일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6-01
- 경기회복 기대감 한풀 꺾여 내수침체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체감지수가 5개월만에 하락세로 반전, 경기회복 기대감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체감지수인 업황BSI(기업경기조사)가 이달엔 81을 기록, 지난달 85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경기체감지수가 하락반전한 것은 지난해 11월 73에서 12월 71로 떨어진 이후 처음이다. 특히 그동안 경기회복 기대감을 이끌었던 대기업과 수출기업들의 체감지수가 더 많이 하락했다. 기업경기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과 미래경기 전망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졌거나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대기업의 업황BSI는 95에서 89로 6포인트 떨어졌고 수출기업은 84에서 78로 6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과 내수기업 BSI은 각각 81에서 77, 86에서 82로 4포인트씩 떨어졌다. 6월 전망치도 크게 떨어졌다. 전체 제조업체들의 전망 BSI는 지난달 91에서 84로 7포인트나 하락했다. 대기업은 지난 3월이후 3개월간 유지해온 100대를 못 지키며 90으로 추락했고 중소기업도 97에서 82로 감소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도 각각 7포인트씩 떨어져 83과 85를 기록했다. 매출이나 생산규모, 신규수주량도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아지면서 전망치가 100이하로 하락했다. 과잉 생산설비(103), 대규모 재고(109), 높은 원재료 구입 가격(113)은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제조업체들도 이달 업황이 안좋다는 대답을 많이 내놓아 업황BSI가 지난달 80에서 76으로 떨어졌고 전망치도 88에서 81로 내려 앉았다. 기업들이 경영하기 어려운 이유로 내수부진과 대외여건 악화,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을 꼽았다. 제조업체 중 30.5%가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을 지목했다. 원자재 가격상승과 환율문제도 각각 제조업체의 14.3%, 13.4%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지목한 기업도 10.3%로 전달보다 1.6%포인트 늘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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