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탄현2지구 가구수 제한 규정 없어진다 고양시가 탄현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건설 용지의 가구수 제한 규정 변경을 공고해 일산신도시와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양시는 지난 10일 일산구 탄현동 1593번지 일대에 건물당 4가구로 제한한 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탄현동 일대는 가구당 0.4대 이상의 주차시설만 확보하면 세대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고양시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이번 주민공람 공고는 25일까지 진행한 뒤 경기도에 변경 승인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일산신도시 단독주택의 경우 4가구로 가구수가 제한돼 있고, 층수도 지상 4층 이하로 건축해야 한다. 고양시 도시계획과는 일산신도시 지역에 대한 지침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일산구청은 신도시 지역 가구수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내년 3월 경 단전 단수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어 탄현지구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높다.일산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11-13
- 은행주, 외국인 선취매..내달까지 상승 지속- SK증권 SK증권은 13일 "지난 주 외국인의 은행주 매수가 눈에 띄었다"며 "우량은행의 추가 부실 가능성이 해소돼 투자 메리트가 생겼고, 다음 달부터는 구조조정 수혜 은행주까지 동반 상승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SK증권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외국인은 반도체주의 비중 축소와 맞물려 우량 은행주와 민영화관련 공기업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특히 은행주의 경우 국민, 주택, 신한은행 등 우량주에 순매수가 몰려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주 은행업종 지수는 4.3% 상승해 KOSPI지수의 1.5% 상승에 비해 약진 폭이 컸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SK증권은 "최근 은행업종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과 우량/비우란 간의 차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격 메리트 이전에 저가 은행주들의 감자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매기가 우량 은행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 또 은행업종의 기술적 지표도 양호해지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었다. 이 자료에서는 "제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하면서 최근 20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라며 "거래대금도 늘고 있어 바람직해 보이며, 다만 거래량이 정체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저가주들의 상대적인 약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외국인들의 은행주 매수가 구조조정에 따른 선취매라고 한다면 단기가 아닌 중장기 투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하고 "지난주부터 우량과 비우량 은행주가 차별화 되는 "우량 은행주 상승 단계"로 접어들었고, 다음 달부터는 "구조조정 수혜 은행주 상승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2000-11-13
- 2차 채권펀드조성에 시중은행 참여 요구 정부가 연내 앞당겨 조성되는 10조원 규모의 2차 채권펀드에 대형 우량 시중은행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연.기금과 우체국자금 5조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5조원 등 10조원 규모의 채권펀드를 조성키로 했으나 국책은행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어 2조∼3조원 정도를 우량 시중은행 참여로 조달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이에따라 국민 주택 신한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채권펀드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금감원은 우량 시중은행의 경우 마땅한 자금운용처는 없는 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탈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 채권펀드 조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당초 내년 1월까지 10조원의 추가 채권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이를 앞당겨 조성, 내년 1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기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프라이머리 CBO(후순위채펀드)의 채권편입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비율을 현재의 38%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2000-12-05
- 공무원이 주민불편 챙긴다 주민불편사항은 공무원이 챙긴다.원주시 공무원들은 출장이나 출퇴근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점을 시민들이 신고하기전에 미리 챙기는 '견문보고제'를 운영해오고 있다.원주시는 올해로 4년째인 견문보고제를 통해 1,925건의 견문보고를 접수받아 이중 처리불가한 142건과 처리중인 129건을 제외한 1,654건의 견문보고를 처리 완료했다.올해는 352건중 214건을 해결했다.원주시 안화섭 담당은 "견문보고서의 대부분은 주택가 골목길의 배수구 불량 도로경계석 파손 등 경미한 내용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즉시 출동 해결했으며,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은 최소한 시일내에 해결해왔다"고 말했다.견문보고제 활성화 방안으로 원주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견문보고 우수 공무원들을 표창하고있다. 한편 올초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로등과 보안등 고장신고란을 마련 80여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또 24시간 고장수리반을 시청 당직실에 배치해 야간민원을 대비하고 있다. 2000-12-04
- <표> 연말정산,각종 공제요건과 공제액 연말정산,각종 공제요건과 공제액 ┌────────┬──────────────┬─────────────┐│ 구 분 │ 공 제 요 건 │ 공 제 금 액 │├────────┼──────────────┼─────────────┤│ │.500만원이하 │전액 ││ 근로소득공제 │.500만원∼1,500만원 │500만원+500만원초과액의40%││ │.1,500만원 초과 │900만원+1,500만원초과액의10%│ │ │⇒공제한도 1,200만원 │├─┬──────┼──────────────┼─────────────┤│ │ │.본인 │⇒1인당 100만원 ││ │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 기본공제 │.부양가족 │ 배우자(이자.배당.부동산 ││ │ │ -직계비속은 20세이하,직계존│ 임대소득 제외)와 부양가족││ │ │ 속은 60세(55세)이상 │ 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인├──────┼──────────────┼─────────────┤│ │ │.기본공제대상자중 │ ││적│ │ -장애인.경로우대자(65세이상) ⇒1인당 50만원 ││ │ │ -부녀자공제: 부양가족이 있 │.자녀양육비공제는 영유아. ││공│ 추가공제 │ 는 세대주인 독신여성근로자│ 취학전아동에 대한 교육비 ││ │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와 중복공제불가 ││제│ │ -자녀양육비공제: 여성근로자│ ││ │ │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의 6세 │ ││ │ │ 이하 직계비속 │ ││ ├──────┼──────────────┼─────────────┤│ │소수공제자 │.기본공제자수가 2인이하인 │⇒1인인 경우 100만원 ││ │추가공제 │ 경우 │⇒2인인 경우 50만원 │├─┼──────┼──────────────┼─────────────┤│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 ││ │ │.보장성 보험료 │⇒70만원 한도 ││ ├──────┼──────────────┼─────────────┤│ │의료비공제 │.연 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 │⇒200만원 한도 ││ │ │.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한도초과 되더라도 공제 ││ ├──────┼──────────────┼─────────────┤│특│ │.유치원.영유아.취학전 아동 │⇒1인당 100만원 한도 ││ │교육비공제 │.초.중.고등학교 │⇒1인당 150만원 한도 ││별│ │.대학생 │⇒1인당 300만원 한도 ││ ├──────┼──────────────┼─────────────┤│공│ │.주택저축불입액 및 차입금 상│ ││ │주택자금공제│ 환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 │ │ 액 │ ││ ├──────┼──────────────┼─────────────┤│ │ │.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 │⇒전액 ││ │ 기 부 금 │ 시설 등 │ ││ │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 ││ │ │ 한 공익성기부금 │ 기부금)의 10% 한도 │├─┼──────┼──────────────┼─────────────┤│ │연금저축 │.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간 72만원 한도 ││ │ │ 연금저축불입액의 40% │ ││ ├──────┼──────────────┼─────────────┤│ │투자조합출자│.출자액.투자액의 30% │⇒소득금액의 70% 한도 ││기│(투자) │ *'99.8.31이전 출자(투자)분 │ ││ │ │ 20% │ ││타├──────┼──────────────┼─────────────┤│ │ │ │.근속연수 3∼7년미만 ││소│ │ │ -급여액의 10% ││ │ │ │.근속연수 7∼12년미만 ││득│현장기술인력│.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 │ -급여액의 20% ││ │ │ 기업의 공장등에 근무하는 │.근속연수 12년이상 ││공│ │ 근로자 │ -급여액의 30% ││ │ │ │*급여한도 2,400만원 ││제├──────┼──────────────┼─────────────┤│ │ │.'99.12.1∼2000.11.30까지 │ ││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년 │⇒공제한도 300만원 ││ │ │ 급여의 10% 초과시 │ ││ │ │.초과금액의 10% 공제 │ │├─┼──────┼──────────────┼─────────────┤│ │ │.산출세액 2000-12-04
- 나스닥발 ‘셀코리아’ 우려 외국인들이 연 4일째 순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어 셀코리아(Sell Korea)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나스닥이 장기침체 국면으로 빠져들면서 나스닥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마켓에 대한 뮤추얼펀드의 환매압박이 거세 지고 있어 셀코리아 우려감은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환율불안에 구조조정 부진 그리고 현대 금융계열사 외자유치 무산 가능성 등 국내 증시악재들과 맞물리면서 일각에서는 조만간 외국인 이탈이 급속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전문가들은 일단 최근 외국인 매도 규모나 매도 대상으로 볼 때 한국증시에서 당장 급격한 이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증시상황을 보고 한국증시에서 매매결정을 내리는 ‘동조화’가 심화된 점을 고려 할 때 미증시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빠지면 한국증시는 물론 세계증시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나스닥 폭락 후유증=한국증시에서 외국인 이탈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내 뮤추얼펀드가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2600선 수준으로 주저앉은 최근 뮤추얼펀드 투자로 50% 이상 손실을 입은 미국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 문제는 나스닥지수가 추가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매요구가 갑자기 늘어날 경우다.KTB자산운용 김형찬 펀드매니저는“국내 투자자들이 투신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가입했다 주가폭락으로 환매가 많았던 과거 예처럼 미국내에서도 나스닥 폭락으로 투자자들의 환매요구가 강하다”며“결국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미국내 뮤추얼펀드는 물론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마켓에 투자한 펀드들의 주식매도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 펀드매니저는 다만 이달중 미FOMC에서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금리인하 등의 정책변화 가능성이 높아 주가하락세 진정과 무차별적인 환매요구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만만찮은 국내 악재=외국인들은 최근 우량은행주를 집중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순매도로 돌변한 11월 29일부터 삼성전자와 함계 국민 주택 하나 한미 등 우량주를 팔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됐다. 외국인은 11월 30일엔 무려 1133억원을 순매도 했고 12월 1일엔 코리아아시아펀드 청산 1000억원을 포함 총 2872억원을 순매도했다. 또 4일에도 선물에서만 2000계약 이상 순매도하고 현물에서도 400억원 가량 파는데 주력했다. 우량은행과 불량은행 합병방식의 구조조정을 예상치 못했더라도 은행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점은 예견했다는 얘기다. 또 이 과정에서 외국인은 은행주와 일부 현대그룹주 그리고 삼성전자 등을 주로 팔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신한증권 강보성 연구원은 “미국증시 동조화가 가장 큰 원인이며 그동안 보유해왔던 은행주를 환매요구에 맞춰 판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우량은행과 부실은행간 짝짓기식 합병가능성을 우려한 선매도 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여기에 증권 투신 등 현대금융계열사의 외자유치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증안기금이 지원했던 2조5000억원에 대한 금리인하 문제등 정부지원 부분이 불가쪽으로 기울며 AIG측과 외자유치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최근 장중에 나돌았다. 증권업계는 AIG결렬설이 최근 현대전자 현대증권 등 현대관련주에 대한 외국인 매도공세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이탈 가능성 반반=피데스투자자문 홍성진 팀장은 “미증시가 안좋으면 외국인은 자국이든 한국이든 일단 파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며 “또 환율이 상승할수록 손실확대 요인이 커지면서 매도압박도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홍 팀장은 그러나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강하지 않고 최근 사고팔고 반복하고 있는 등 미국움직임에 동조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이탈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많이 파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셀코리아 가능성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0-12-04
- 지방·우량은행 합병안 반응 냉담 정부가 우량은행과 지방은행을 묶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우량은행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우량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들 지방은행의 부실을 모두 털어낸 뒤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하지만 우량은행은 대부분 외국인 지분이 절반이 넘어 지방은행과의 통합 추진으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합병 주체 정부가 아닌 주주= 은행 합병은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 우량은행 대부분은 외국인이 대주주이다. 따라서 합병은 전적으로 이들 외국인 대주주에게 이익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합병을 선호하며 지방은행과의 합병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합병만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은행의 대주주인 칼라일의 김병주 아시아 회장은 “한미은행의 합병과 관련,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합병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국민은행은 골드만 삭스가 11.0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 외국인의 총 지분율이 54.34%이다. 반면 정부 지분율은 6.48%밖에 안된다. 주택은행도 정부지분율이 14.5%인 반면 ING가 9.99%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해 외국인 지분율이 모두 64.4%이다. 또 신한은행은 내국인 지분으로 인정되는 제일동포의 지분이 28%이고, 이밖에 50.39%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12.46%를 가지고 있는 알리안츠가 1대주주이고, IFC 가 2.7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등 외국인 지분이 많다. 한미은행은 칼라일·JP모건 컨소시엄 지분율이 40.1%이다. 따라서 외국인 주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합병을 거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 2/3가 찬성해야 하는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왜 새로운 합병론 나왔나=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우량·지방은행의 통합방식이 왜 갑자기 부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하나·충청은행’의 합병을 성공모델로 보고 이 합병 방안을 채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초 정부의 한빛은행 중심 지주회사 방식이 노조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궁여지책으로 만든 합병론 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미·하나은행의 합병이 늦어지자 연내 구조조정을 완성하겠다고 정부가 합병의 마지막 대안으로 내놓은 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는 “지주회사 방식도 아니고 P&A방식도 아닌 자회사 방식으로 묶겠다는 발상이 의심스럽다”며 “자회사로 은행을 묶겠다는 발상은 은행법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자회사 방식으로 은행을 묶겠다는 것은 합병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0-12-04
- <표> 연말정산,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연말정산,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①기부금공제 확대 ┌────────┬──────────┬───────────────┐ │ │ 1999 │ 2000 │ ├────────┼──────────┼───────────────┤ │ │ │ │ │전액공제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 │기부금 범위확대 │ 이재민 등에 대한 기│ 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사 │ │ │ 부금품 등 │ 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 │ │ │ │* 유료양로시설,노인교실 등은 │ │ │ │ 10% 공제한도 │ │ │ │-한국복지재단,한국노인복지시설│ │ │ │ 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등│ │ │ │ 결연기관을 통하여 기부한 불우│ │ │ │ 이웃돕기 금품 │ │ │ │* 이외 불우이웃돕기 금품은 10%│ │ │ │ 공제한도 │ │ │ │-사립학교,기능대학,국립대병원 │ │ │ │ 등에 기부한 시설비.교육비 또 │ │ │ │ 는 연구비 │ │ │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재원을 조 │ │ │ │ 성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 │ │ │ │ 회에 지출한 기부금 │ ├────────┼──────────┼───────────────┤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5%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 │(전액,5%) │ (국가 등은 전액) │ 의 10%(국가 등은 전액) │ ├────────┼──────────┼───────────────┤ │공제한도가 있는 │-문화.예술.교육.종교│ │ │기부금 인정범위 │ 등을 위한 공익성기 │-노동조합비,교원단체회비 │ │확대 │ 부금 │ │ └────────┴──────────┴───────────────┘ ②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상향조정 ┌────────┬─────────┐ │ 1999 │ 2000 │ ├────────┼─────────┤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 └────────┴─────────┘ ③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액 확대 ┌────────┬─────────┐ │ 1999 │ 2000 │ ├────────┼─────────┤ │ 연 180만원 │ 연 300만원 │ └────────┴─────────┘ 2000-12-04
- 강남지역 재건축 건설업 양극화 심화 재건축아파트 이주비가 3억원을 넘어서면서 기존에 진행돼 온 건설업계의 양극화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터무니없는 이주비는 재건축시장의 재벌독점을 초래하고 이는 얼어붙은 건설시장상황하에서 건설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 한양아파트 52평형에 대해 무이자로 2억6000만원, 변동금리로 5000만원씩 모두 3억1000만원의 이주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과 경쟁중인 LG건설은 같은 평형에 무이자 2억5000만원, 변동금리 4000만원 등 총 2억9000만원을 제시했다. 만약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결정될 경우 대략적인 공사기간 3년6개월 동안 5000억원 이상이 묶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강남, 송파, 강동구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이주비가 평균 1억원 이상을 넘어섰다. 이 금액은 지난해에 제시된 평균이주비 6000만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상승한 금액이다. 이같은 이주비의 터무니없이 상승은 업체간의 과열경쟁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과열경쟁은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에 국내건설업체들이 사활을 걸다시피한 상황에서는 필연적이다. 현재 국내외의 모든 건설분야는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바다. 국내의 건설업체의 올 상반기 평균수주액은 53억원으로 이는 98년 같은 기간의 114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해외건설수주량 역시 10월 31일 현재 38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이 73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진행돼 온 대형공사들도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어 건설업계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하루 최대 1000여명이 매달린 서해대교가 지난 10일 개통됐고, 신공항고속도로 역시 이달말 개통될 예정이다. 신공항고속도로에는 하루 최대 1만명이 작업에 투여됐다. 하루 최대 1만8000여명이 일하기도 했던 인천국제공항 건설작업 역시 내년 3월 개항예정이어서 점차 일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과열경쟁이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더욱 강화시킬 것임은 실제로 강남 일대 9개 재건축아파트 시공사가 올해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 10위를 차지한 업체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 더욱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결국 강남일대 아파트재건축을 둘러싼 과도한 이주비는 현재 진행중인 건축업계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또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00-11-12
- ‘나홀로아파트’ 건립 규제 강화 서울시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택가에 건립되는 고층아파트인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해 재건축조합 설립요건과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서울시는 3일 재건축 추진 등을 위한 주택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수를 지금의 10가구에서 20가구로 늘리고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나홀로 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 건립의 결과,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에 비춰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주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주거환경 보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유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이와함께 각 자치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택지내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구역은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도록 할 계획이다./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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