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표>은행 출당금적립전 이익/1인 평균 이익(1999년) 단위억원, 명-------------------------------------은행 이익 은행원 1인당수익------------------------------------조흥 10,372 6,849 1.5144 한빛 7,648 10,914 0.7008 제일 (22,382) 4,800 (4.6629)서울 (26,274) 4,653 (5.6467)외환 7,903 5,507 1.4351 국민 12,976 11,102 1.1688 주택 10,101 8,869 1.1389 신한 8,533 4,364 1.9553 한미 5,452 2,910 1.8735 하나 6,177 3,310 1.8662 평화 410 1,290 0.3178 ----------------------------------------시중은행계 20,916 64,568 0.3239-------------------------------------------- 대구 1,714 2,328 0.7363 부산 1,216 1,934 0.6287 광주 (194) 1,510 (0.1285)제주 28 492 0.0569 전북 494 744 0.6640 경남 335 1,597 0.2098 ------------------------------------------지방은행계 3,593 8,605 0.4175 -----------------------------------------------일반은행계 24,509 73,173 0.3349 -------------------------------------------자료: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2000( )안 마이너스이익: 충담금적립전 이익임 2000-11-30
- 일사람 상담실(42)·산재보험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계산법①저는 일당 10만원을 받고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실근로일수 15일) ○○건설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던 중 같은 달 31일 현장에서 추락,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요양신청을 하고 요양비 및 휴업급여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7월 1일 개정된 상 평균임금산정방법이 기존과 다르다는데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에 비해 근로일수가 짧은 특징을 갖고 있어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근로소득과 보상기준금액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보상기준금액 결정시 근로일수가 반영되도록 해 실근로소득과 보상기준금액간 괴리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통상근로계수입니다.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참고로 금년에 고시된 통상근로계수는 100분의 73입니다. 따라서 일당 10만원을 받으신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은 7만3000원(10만원 ×73/100)이 됩니다.저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주택공사 현장에서 10월까지 일당 8만원을 받고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다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와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신청을 한 후 승인을 얻어 요양비와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더니 보상기준금액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일당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일용근로자라면 실근로일수 등에 관계없이 모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받게 되나요.일용근로자라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이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에서 1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명확한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개정 전 기존의 방법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0-12-04
- 도시가스 요금제도 바뀐다 그 동안 실제 사용량에 관계없이 4㎥(입방미터)까지 부담하던 최저사용량 제도가 폐지되고 2부제 요금제도가 도입되며 소비자가 부담하던 주택용 계량기 교체비용이 폐지되는 등 내년부터 도시가스 요금제도가 크게 바뀐다.27일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가스소매요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결과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각 시·도지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가스 요금제도는 내년 1월1일 이후 각 시·도지사가 전국 32개 도시가스회사의 신청에 따라 도시가스공급규정을 변경·승인하면 곧바로 시행하게 된다.다음은 산업자원부가 개정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산정기준’ 주요내용. △4㎥(입방미터) 이하 사용자가 매월 부담하던 최저사용량 제도를 폐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성된 ‘2부제 요금제도’를 도입.△가구당 월 140원-710원 정도 부담해 오던 7등급 이하의 가정용 계량기 교체비용 삭제.△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비자가 부담하던 인입배관 공사비용을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가 50%씩 부담. 2000-12-04
- 12/4 송요성 현장뉴스(문패)미증시 전망 다우 1만선 박스권 나스닥 3000 도전 이번주 미국증시는 지난주에 이어 불투명한 장세가 점쳐집니다. 연이어 발표될 경제지표들이 시장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4분기 주요기업들의 가결산 공개도 잠재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게이트웨이와 알테라 등 지명도가 낮은 첨단기업들의 수익경고에도 5%가 넘는 하락률을 보이는 등 체력이 약해진 나스닥지수가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의 실적악화 소식이 전해질 경우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12월19일 열리는 연준리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정책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발표되는 것을 보고 투자자들은 매매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일단 18일 대통령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전까지 이어질 지루한 법정공방은 여전히 미증시를 짓누를 악재로 예상됩니다. 이번주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로는 10월 신규주택판매율 제조업 주문율 3분기 생산성 수정치 11월 노동보고서 등입니다. 특히 주목할 지표는 34분기 생산성 수정치와 노동보고서로 연준리의 금리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다우지수는 1만∼1만5백선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옆걸음 칠 예상되지만 경제지표가 금리인하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1만선 붕괴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스닥지수는 지난주 3일 연속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여전히 하락압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주요기업의 실적 악화 소식이 없고 연방준비이사회가 통화정책에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면 연말까지 3000선 회복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300∼2500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한편 최근 미국시장에서 눈여겨볼 점은 기술주 사이에도 주가차별화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형주의 낙폭이 대형주를 앞지르고 있는 현상입니다.실례로 데이터 저장장비 업계 1위인 EMC의 경우 9월말부터 최근까지 주가가 20%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EMC의 실적이나 펀더멘털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신생업체인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나 스토리지 네트웍스가 신제품을 무기로 성장성이 무한한 시장에 뛰어들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이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탄 반면 EMC는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신경제를 이끌었던 지명도 높은 기술주들에도 세대교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주식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타격을 입었던 중소형주들은 대형주의 주가가 빠질 만큼 빠진 상황에서 회사채시장의 침체와 은행의 대출축소로 유동성위기에 몰려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같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으며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부도가 이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주식매도를 더욱 발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나 자금시장에서 중소형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이 미국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12-04
- 암사·명일지구 2002년 재건축 서울지역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중 하나인 암사.명일지구에 551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 재건축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암사.명일지구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비율은 18평 이하 소형이 20%, 18평`~25.7평 사이 국민주택규모가 49%, 25.7평 이상 31%로 지어진다.서울시는 3일 암사.명일지구 주민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민계획안을 제출, 이달중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주민계획안에 따르면 공원면적은 일정 규모의 단지를 묶은 개념인 `주구' 총면적의 4%로, 용적률은 270%, 계획가구수는 5510가구로 결정됐다.이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이 아파트지구의 3개 조합별로 설계 등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주가 시작되고 하반기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시는 3개 조합이 일시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올 경우 주민이주에 따른 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재건축 시기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전세물량 동향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사업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이와함께 개발기본계획 고시후 전세 가수요 발생으로 인한 전세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구청에 전세안내 및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암사.명일지구는 4개 단지 4932가구로 저밀도 아파트지구 전체의 9.8%에 해당한다. 2000-12-03
- <민원현장>학교부지 26평 매입 못해, 개교차질 우려 안양역 삼성래미안 아파트가 일부 학교부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개교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 인터넷을 통해 안양시에 중재를 요구하고 나섰다.1998세대가 들어서는 삼성아파트는 사업승인 조건으로 학교부지를 조합에서 매입, 교육청에 이관하기로 되어있지만 대상부지 가운데 26평을 매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입주예정자들은 땅 소유자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해 사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인터넷을 통해 시의 중재를 요구했다.23일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이모 씨는 “땅 주인이 시세 350만원의 땅을 2천만원에 요구하고 있다”며 “한사람의 욕심 때문에 2000세대의 주민이 피해를 당해야 하나”며 시의 도움을 요청했다.인천에 살고있는 안모 씨도 “저를 포함해 자녀를 두고있는 입주예정자 모두 입주가 1년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 학교부지매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걱정”이라며 개교차질로 인한 불편을 우려했다.현재 조합측은 토지소유자 한모 씨와 이모 씨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평당 600만원에 매입의사를 전달했다. 조합측 관계자는 “처음에는 주변 땅 매입가 선상에서 평당 1천만원을 제시했지만 거부했다”며 “최근 주변 시세등을 고려해 600만원선의 협의매수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이 곳 학교부지는 총 2733평. 조합은 이 가운데 26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매입한 상황이며 지난 11월8일 학교부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강제수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실제 협상을 주도해온 토지소유자의 친척 최모 씨는 “5억원의 채무가 있다고 했을 뿐, 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하는 5억원 요구는 사실과 다르다”며 “최근 내용증명을 통해 처음으로 600만원의 협의안을 제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씨는 “조합측이 처음부터 수용 얘기를 꺼내며 강압적인 자세로 밀어붙였고 최근 집앞 도로도 일방적으로 없앴다”며 “대표자가 서면으로라도 그동안 잘못을 사과하면 협상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또 협상금액에 대해 토지 소유자측은 인근의 D연립 54세대는 세대당 5천만원의 보상을 해줘 토지지분으로 따진다면 평당 1600만원을 보상했다며 현재 조합측이 제시한 600만원은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조합측 관계자는 “연립은 세대당 전세방값 정도인 4900만원씩 보상했지만 단독주택을 연립공유지분에 빗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해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안양시 관계자는 “신설될 학교가 내년말로 예정된 아파트입주와 동시에 개교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늦어질 경우, 개교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0-11-30
- 법정관리 기업 청산 둘러 싸고(어깨형) 정부.법원 정면 충돌 ▶1면에서 이어짐정부와 채권은행이 발표한 퇴출기업을 법원이 살리겠다고 나서는 한편 퇴출기업 명단에 들어간 일부 기업들이 채권은행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등 ‘눈속임 퇴출’에 대한 반작용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청산 대상 업체로 선정된 대동주택 박성대 명예회장은 7일 “정부와 채권은행이 비정상적인 기준에 따라 청산 대상으로 선정, 발표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과 자금조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동주택 노동조합도 8일 채권은행의 퇴출기준 선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서울 주택은행 본점앞에서 가질 예정이다.청산 대상업체로 결정된 일성건설도 서울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빚 안 갚는 괘씸죄가 퇴출기준‘주택은행이 채권회수에만 열중, 객관적 기준없이 퇴출판정을 내렸다’‘청산’판정을 받은 창원 대동주택은 7일“주채권은행인 주택은행이 무리하게 채권변제를 요구, 이에 불복하자 퇴출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대동주택 및 주택은행에 따르면 대동주택은 주택은행으로부터 미분양특별자금 350억원과 건설업자 운전자금 220억원 등 570억원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해 빌렸다. 지난 1월 대동주택이 부도가 나자 주택은행은 신용보증기금측에 대위변제를 요구했으나 신용보증기금측은 주택은행의 관리소홀책임 등을 들어 일부만 변제하겠다고 맞섰다.이렇게 되자 주택은행은 대동주택에 대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상환 또는 담보제공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동주택은 이 돈이 주택은행도 동의한 화의채권임을 들어 은행측 요구를 거절했다.곽인환 대동주택 부회장은 “이 문제로 주택은행과 걸끄러웠는데 이번 청산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1일 곽정환 대동주택 회장이 퇴출재심사 요청과 관련, 김정태 주택은행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은행측은 ‘선 상환 ’을 요구 재심사 요청은 거절됐다.한편 금감원 발표에서 이미 지난해 사표낸 ‘곽수환’씨를 사장으로, 화의 중인데 ‘법정관리’로 표기하는 등 주택은행이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퇴출선정 이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주택은행 박 모 차장은 “대동 직원들이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했고 대한주택보증에 빚도 많아 퇴출에 포함된 것 같다”고 말해 선정이 부실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금감원은 퇴출기업을 발표하면서 ‘부실화정도가 심각하고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퇴출선정 직전인 1일 대동주택이 창원지법에 제출한 ‘부도이후 채무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대동주택은 현금 잔액 125억원 등 7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화의재판부인 창원지법 민사11부(박기동 부장판사)는 7일 공개적으로 금감원 퇴출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 재판부는‘회사안정촉구’라는 공문을 대동주택에 보내 “귀사(대동주택)는 화의인가결정 이후 화의조건을 이행하고 있고 전임직원이 힘을 합쳐 회사 갱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화의를 취소하여 퇴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점을 즉각 널리 알려 회사를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서울지법 제1파산부에 이은 창원지법의 이번 발표는 채권은행 및 금감원의 퇴출선정의 적법성과 객관성 시비를 더욱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일성건설 퇴출 제외 공문 발송서울지법 파산부가 금융권이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업에 "퇴출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금융권 결정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7일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일성건설에 따르면 서울지법 파산부는 6일 양승태 재판장 명의로 된 공문을 보내 일성건설이 퇴출 대상 기업이 아님을 밝혔다.일성건설은 이 공문을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에 퇴출 철회 요청서를 이날중 제출키로 했다.법원은 공문에서 "일성건설이 금융권에서 퇴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지만 법원이 퇴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퇴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또 "일성건설이 퇴출 대상 기업에 선정돼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퇴출 권한을 가진 법원이 퇴출 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일성건설은 지난 8월 전문 경영인으로 관리인이 교체된후 새로운 도약을시작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는 만큼 정리계획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공문은 지적했다.일성건설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손지호 판사도 "퇴출 대상 기업중 일성건설은재무구조가 견실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일성건설은 채권단에 이런 사실을 알리는 한편 조달청 등 발주처와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공문 사본을 전달하기로 했다.일성건설은 또 퇴출 발표 이후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 지급요청이 쇄도해 지난 4-6일 약 60억원의 공사 대금을 모두 결제했으며 현재 밀린 하도급 대금이 없는상태라고 말했다.◇피어리스 채권단, 워크아웃 중단 여부 결정 못해피어리스 채권단이 피어리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단 여부를 놓고 표결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7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한빛은행 관계자는 "피어리스의 워크아웃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놓고 서면으로 의향을 물은 결과 워크아웃을 중단하자는 의견이 60%로 나와 미결(75% 이상이어야 가결)됐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앞으로 1주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채권단에 통보할 예정인데 `중단'으로 결과가 나오면 워크아웃은 자동 중단되며 `계속'으로 나오면 다시채권단 회의를 열어 처리방향을 결정하게된다.지난 3일의 퇴출기업 발표때 `청산' 대상으로 분류됐던 피어리스는 채권단의 최종 표결 결과에 따라 워크아웃 중단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0-11-08
- ‘탁상 기업퇴출’ 법정관리기업 청산 둘러싸고 법원-금감원 정면충돌 대동주택 “채권은행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하겠다”정부와 채권단의 ‘탁상 구조조정’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11월 6일자 본지 1면기사 참조)부실기업의 퇴출 판정 결과를 둘러싸고 법원과 금감원·채권단 간의 이견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금감원과 채권단은 3일 발표한 법정관리·청산 대상 29개 업체에 대해 ‘정리대상’이라는 방침을 굳혔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고유권한’임을 내세워 금감원과 채권단의 결정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나섰다. 퇴출 명단에 발표된 기업들은 금융감독원과 주택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승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개혁은 입법·사법·행정이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진행돼야 하는데도 정부가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나서는 ‘70년대 유신 식’사고방식으로 오히려 개혁 주체들간의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내 개혁을 후퇴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2000-11-08
- “빚 안 갚는 괘씸죄가 퇴출기준” 퇴출대상기업이 ‘주택은행이 채권회수에만 열중, 객관적 기준없이 퇴출판정을 내렸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청산’판정을 받은 창원 대동주택은 1일“주채권은행인 주택은행이 무리하게 채권변제를 요구, 이에 불복하자 퇴출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대동주택 및 주택은행에 따르면 대동주택은 주택은행으로부터 미분양특별자금 350억원과 건설업자 운전자금 220억원 등 570억원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해 빌렸다. 지난 1월 대동주택이 부도가 나자 주택은행은 신용보증기금측에 대위변제를 요구했으나 신용보증기금측은 주택은행의 관리소홀책임 등을 들어 일부만 변제하겠다고 맞섰다.이렇게 되자 주택은행은 대동주택에 대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상환 또는 담보제공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동주택은 이 돈이 주택은행도 동의한 화의채권임을 들어 은행측 요구를 거절했다.곽인환 대동주택 부회장은 “이 문제로 주택은행과 걸끄러웠는데 이번 청산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1일 곽정환 대동주택 회장이 퇴출재심사 요청과 관련, 김정태 주택은행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은행측은 ‘선 상환 ’을 요구 재심사 요청은 거절됐다.한편 금감원 발표에서 이미 지난해 사표낸 ‘곽수환’씨를 사장으로, 화의 중인데 ‘법정관리’로 표기하는 등 주택은행이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퇴출선정 이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주택은행 박 모 차장은 “대동 직원들이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했고 대한주택보증에 빚도 많아 퇴출에 포함된 것 같다”고 말해 선정이 부실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금감원은 퇴출기업을 발표하면서 ‘부실화정도가 심각하고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퇴출선정 직전인 1일 대동주택이 창원지법에 제출한 ‘부도이후 채무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대동주택은 현금 잔액 125억원 등 7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화의재판부인 창원지법 민사11부(박기동 부장판사)는 7일 공개적으로 금감원 퇴출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 재판부는‘회사안정촉구’라는 공문을 대동주택에 보내 “귀사(대동주택)는 화의인가결정 이후 화의조건을 이행하고 있고 전임직원이 힘을 합쳐 회사 갱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화의를 취소하여 퇴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점을 즉각 널리 알려 회사를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서울지법 제1파산부에 이은 창원지법의 이번 발표는 채권은행 및 금감원의 퇴출선정의 적법성과 객관성 시비를 더욱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0-11-07
- 구조조정 앞서 은행 수신경쟁 치열 금융구조조정을 앞두고 10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수신금리가 9월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0년 10월중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동향’에 따르면 금융구조조정을 앞두고 일부은행들이 수신증대를 위해 정기예금 등에 우대금리를 적용한 데다 예금보호한도가 확정된 만기 1년 이상 정기 예·적금 등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장기성 수신상품의 취급비중이 늘어나 수신금리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10월중 만기 1년이상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신규취급액기준)의 수신비중은 각각 32.4%, 84.6%로 지난달(27.1%, 83.3%)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신종별로는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금리가 전월보다 각각 0.09%포인트, 0.20%포인트 상승했으나 상호부금 및 주택부금 금리는 0.12%포인트 0.06%포인트 하락했다. 시장형 금융상품인 양도성예금증서(CD)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도(RP) 등은 소폭 상승했다. 10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8.51%로 9월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금리와 가계대출금리도 모두 상승했다. 기업대출금리와 가계대출금리가 각각 0.04%포인트 0.08%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 대출이 늘어 대출금리가 0.08%포인트 상승했고, 기업체 대출도 신용도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중견기업에는 금리를 높게 적용하고, 신용도가 좋은 중소기업에는 금리를 낮추는 등 금리 폭은 오히려 늘어났다.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대출금리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견 대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로 0.15%포인트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02%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10월중 잔액기준 여수신금리는 수신금리는 9월의 6.35%에서 6.38%로 0.03%포인트 상승했으나 대출금리는 9월의 9.63%에서 9.21%로 0.42%포인트 하락해 은행 수익구조를 더 악화시켰다.한편 10월중 비은행금융기관의 신규취급액기준 평균수신금리는 7.91%로 9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신협 및 상호신용금고의 1년짜리 정기예탁금 금리가 자금운용애로를 겪고 있는 미은행권의 수신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각각 0.08%포인트 0.07%포인트 하락했다.10월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는 11.20%로 9월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신협 일반대출 및 상호신용금고의 계약금액내 대출 금리가 각각 0.39%포인트, 0.02%포인트 상승했다. 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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