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공정위원장 "부당내부거래 대규모 직권조사 지양" 이상원기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거처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는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일보사에 열린 한국일보 제2기 클린컴퍼니클럽 발족식 조찬 강연에서 `선진 시장경제와 투명.윤리 경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하지만 "상시감시 체제를 가동해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겠다"며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한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입찰 담합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리베이트 등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는 공공기관의 입찰정보 통보 대상을 확대해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기능도 확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7월부터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제조.건설에서 서비스분야까지로확대하고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대상업체도 지난해 4만개에서 올해는 5만개로 늘렸다"며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불합리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을 위해 "올해 고시나 예규 등 하위규정에근거를 둔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대상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명사회와 투명경제로 가는 길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구르기 시작하면 힘이 적게드는 바위 굴리기와 같다"며 "지난 3월 공공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가 함께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의 실천과 기업들의 모범이 부패없고 경쟁력 있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여는 바위 굴리기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leesang@yna.co.kr (끝) 2005-05-26
- <금융초점>은행 수수료 절약방법을 찾아라 은행 정기적금에 1000만원 넣어두면 지난 3월 시중은행들의 연평균금리인 3.49%로 계산하면 34만9000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수수료가 크게 높아지면서 잘못 하다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도 당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일반고객들은 ‘수수료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은행들이 이젠 수수료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고 나서고 있어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나름대로 수수료 절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습관을 바꿔라 = 가장 간단한 것은 습관을 들이는 것. 은행 시간에 거래해야 한다. 은행 업무 시간이 지나면 수수료가 급등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자동인출기에 의한 현금인출과 당행이체를 평일 업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안에 하게 되면 무료지만 업무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이용하게 되면 한번 사용할 때마다 600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타행이체와 타행카드에 의한 현금인출도 각각 600원, 200원의 추가수수료가 붙는다. 요즘 주5일제 근무로 토요일엔 은행업무를 하지 않지만 토요일에도 오전 9시~오후 2시까지의 거래는 업무시간내에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지하철, 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된 CD공동망을 이용을 자제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하나은행 카드로 CD공동망을 이용해 10만원 이내의 돈을 찾게 되면 영업시간엔 1000원, 영업시간 이후엔 1200원을 수수료로 물게 되며 계좌이체의 경우엔 영업시간엔 1000원이지만 영업시간이 지나면 16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인터넷뱅킹을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은행의 경우 인터넷뱅킹 수수료는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할 경우 면제이며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에만 한 회당 600원씩 받는다. 반면 객장에서 보내는 자행송금수수료와 타행송금수수료는 각각 1500원, 3000원에 이른다. 현금인출과 계좌이체는 주로 10만원단위로, 창구에서의 송금은 100만원단위로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상품을 찾는 것도 중요 = 할인상품과 이벤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할 만한 수수료 절약전략. 하나은행은 연 25만원까지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부자되는 통장’을 팔고 있다. 급여와 관리비를 이체약정한 새 고객에겐 자동화기기나 전자금융 이용수수료가 매월 5번 면제되고 예금평잔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0번까지 건당 600~2100원의 수수료가 공짜로 변한다. 국민은행도 캥거루 가족사랑 외화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외환현금 수수료, 해외송금 수수료, 환전 수수료를 할인이나 우대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평생통장이나 우리닷컴통장에 가입했고 아파트담보대출을 새롭게 받았으며 △급여이체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이체등록 중 하나에만 해당되는 고객에게 ‘우리가족 3’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에겐 당·타행 송금(5회), 당행 자동화기기(5회), 자기앞수표 발행(5회) 수수료 면제혜택을 주고 환전이나 송금시엔 30%의 환율우대혜택이 주어진다. 1개월간 대여금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우리카드에 신규로 가입하면 기본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한은행은 만 20~32세의 직장인이 스타트플랜저축예금에 가입하고 급여이체, 신용카드 결제, 상품가입 실적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수표발행수수료와 전자금융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자동화기기 수수료와 외환환율에서는 우대혜택을 부여한다. 경남은행도 경남과 울산지역에 주소와 본적을 둔 고객에게 직불카드 재발급수수료, 교통카드 환불수수료, 자기앞수표 환율수수료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신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에게도 1개월간 인터넷과 텔레뱅킹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포인트 적립하면 ‘무료’ = 주거래은행을 정해 거래를 집중시키는 게 중요하다. 은행마다 거래실적을 포인트로 계산해 일정 포인트를 넘어서면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예금, 방카슈랑스, 대출, 카드, 전자금융, 외환거래 등 각 항목마다 포인트를 매겨 총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하나은행은 하나VIP, VIP는 수신관련 수수료를 전액면제해 주고 하나패밀리는 할인혜택을 준다. 신한은행도 로얄 MVP는 모든 수수료 면제이지만 로얄VIP는 타행환송금(창구),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제외한 수신수수료가 무료다. 로얄골드와 로얄그린고객의 면제범위는 더 적어진다. 국민은행은 고객포인트 기준 300점 이상인 고객에겐 창구이용 수수료를 우대해주고 KB스타클럽 고객에게도 창구이용수수료와 인터넷송금수수료 우대혜택을 주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5-02
- 7월부터 경유 63원↑ LPG 44원↓ 오는 7월 1일부터 경유 소비자가격은 리터(ℓ)당 63원 인상되는 반면 LPG는 ℓ당 44원 인하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현재 1036원 수준인 경유 값은 1099원으로 올라가고 686원 수준인 LPG값은 642원으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2일 휘발유 가격의 70% 수준인 경유 가격을 높이기 위해 교통세율을 오는 2007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휘발유 가격의 53% 수준인 LPG는 50% 수준까지 낮추기로 하고 특별소비세율을 오는 7월 한 차례 3%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최근 6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교통세율과 특별소비세율을 확정한 결과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5월 중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등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 6월 임시 국회에서 심의한 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특히 지난 4.30 재보선결과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여소야대가 굳어진 가운데 국회가 공전되는 등의 만일의 사태에도 불구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내용은 차질 없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창용 소비세제과장은 “최악의 경우 6월 임시국회가 공전되거나 파행을 거듭하더라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시행령으로도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프라이드 경유차의 경우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 지연 등으로 판매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제1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체계를100:75:60으로 조정키로 했으며 오는 2007년 7월까지 100:85:50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류의 사회적 비용, 연비,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마련됐다”며 “이번 세제 개편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세율 조정에 따라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는 버스와 화물차 등 운송업계에 인상분 전액을 향후 3년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5-02
- 고가주 상승·조정장세에서 이름값 못했다(그래프:가격대별 주가지수 등락현황) 올 들어 유가증권시장 종목가운데서는 저가주는 주가 상승기에 더 많이 올랐고 하락기에는 적에 덜 내린 반면, 고가주는 상승기에 덜 오르고 하락기에 더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증권거래소가 내놓은 ‘가격대별 주가등락 현황’자료에 따르면 5000원 미만 144개 종목들의 올 연초부터 지수 고점일인 3월11일까지 평균 51.73% 상승해 평균 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또 5000원 이상∼3만원 미만이었던 338개 종목은 이 기간 평균 41.53% 올랐고,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인 71개 종목은 27.09% 올라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 기간 5만원 이상의 고가주는 평균 19.18%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가 14.44%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고가주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시장수익률에 크게 밑돈 셈이다. 또 저가주들의 선전과 달리 국내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고가주들은 지수 조정기 때(3월11일 이후~4월28일)에도 맥을 못 췄다. 이 기간 5000원 미만, 5000원 이상~3만원 미만,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주식 등 저가주 및 중저가 주가는 각각 평균 9.41%, 9.25%, 9.85% 하락한 데 그쳤으나 5만원 이상의 고가주는 이 기간 평균 12.16%나 하락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 기간 종합주가지수는 10.27% 하락한 것에 비춰 볼 때도 고가주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컸다. 2005-05-02
- 4월 고가품 수입 급증 보석·골프용품·모피의류·승용차 등 고가 소비재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4월 소비재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2% 증가했다. 특히 골프용품(88.9%)·승용차(60.7%)·보석(55.9%)·모피의류(28.6%)·화장품(18.9%) 등 고가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었다. ‘실용성’ 제품의 수입보다 ‘레저’ 및 ‘패션’에 관련된 상품권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부유층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자동차 내수시장에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1.1%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인 수입차 등록대수가 24.7% 증가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압구정 본점과 천호점에서 골프용품 대전을 열어 목표치 대비 120% 매출을 달성했다. 롯데백화점도 보석·모피 등 고가 상품군의 매출 상승에 힘입어 전체 매출이 두 자리대로 증가했다. 신세계 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윤달이 끼어 있어 혼수 상품 매출이 저조했으나 올해는 혼수상품 행사와 더불어 보석이 잘 팔린다”고 소개했다. 보석 디자이너인 김 모씨는 “최근 들어 수 십 만 원대의 준보석보다 수 백 만 원대의 다이아몬드를 찾는 손님이 많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외에도 해외 유명 보석 디자이너, 해외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을 초청해 수입화장품과 보석 등을 런칭한 현대홈쇼핑도 관련제품 매출이 15% 가량 늘었다. 이와 관련, 고가품 수입과 소비 증가 현상을 소비회복으로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가품 소비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과 거리가 먼 얘기”라며 “소비심리가 전체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도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소비회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는 ‘2분기 소비자태도조사’ 보고서를 통해 ‘소비심리가 2분기 연속 상승세에 있다’며 ‘연평균 소득 2000만~3000만원, 3000만~5000만원인 계층도 11분기만에 기준치를 상회하는 등 소비심리 회복이 중산층 이하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연 연구위원은 “고가품 수입이 증가한 것은 환율하락 요인이 크다”고 진단하면서도 “하지만 고소득층의 소비가 전체적인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전예현 기자 jhlee@naeil.com 2005-05-01
- “고용 악화로 경기회복 쉽지 않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재정경제부의 경기 낙관론과는 달리 현 경제상황이 우려해야할 수준이며 경기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고 진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4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3월까지 ‘경기회복 기대감’에 무게를 실었던 것과 판이하게 경기회복이 상당기간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선행지수와 체감지수 등 기대를 반영하는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실제 실물지표들은 여전히 부진하고 유가 환율 등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용 상황이 악화돼 경기회복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도 “우리경제가 다운사이드 리스크(경기하락 위험)가 다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고 또 다른 위원은 “실물경제 측면에서 좀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와 달리 실적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물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진단은 금통위원들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3% 밑으로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를 감지했던 것으로 보여 앞으로 경기회복이 상당기간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금통위원들은 또 경기향방을 반영하는 장기금리가 하락 반전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올 4분기부터는 근원인플레이션율도 본격 상승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금리도 인하보다는 인상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멀어지고 있는 단서로 장기금리 하락반전을 꼽았다. 한 금통위원은 “장기시장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시장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약화됐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금리를 인하하는 데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물가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 배석한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물가는 올 4분기부터 크게 상승해 내년까지 근원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화정책지수를 볼때 현재 상황은 (여전히) 통화정책에 완화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저금리 기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여러나라가 이미 상당한 호황을 누리다가 물가상승압력에 대한 부담으로 긴축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는 여건에서 내수부진을 겪는 우리나라가 완화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유효한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금통위원들은 한국은행의 경기전망의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금통위원은 “건설투자에 대한 전망치가 지난해 12월 경제전망치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고 “전분기대비 올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낙관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기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경제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4분기에는 3분기보다 0.9% 올랐으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5-25
- <신문로 칼럼>한미정상회담에 부쳐(정욱식 2005.05.25) 한미정상회담에 부쳐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내달 10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이 ‘위기’와 ‘대화’ 사이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담은 북핵 문제와 함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한미정상회담과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 사이의 전후 관계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천명한 다음에 회담이 열리면, 한미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권이 강화되면서 6자회담에서의 성과 도출을 위한 방안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반대로 북한이 6자회담 불참을 발표하면 회담의 주도권은 부시 대통령이 쥐게 될 것이고, 상황 악화시 ‘추가적 조치’에 합의한 2003년 5월 한미공동성명을 근거로 강력한 대북 압박 및 제재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북한이 입장 표명을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미루면 정상회담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6자회담 불참 선언’ 대비를 이처럼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한미정상회담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회담 전략을 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6자회담 복귀를 발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6자회담 불참 선언’ 등 다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서 회담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2003년 5월 첫 한미정상회담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 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와 함께 한미동맹,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핵심적인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도 이미 동의한 것으로 믿고 있었던 부시 행정부는 노 대통령이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 연설에서 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상당히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필자가 5월 초에 만난 펜타곤 관리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충격’이라고 표현하면서, “노 대통령이 한국의 허락 없이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노 대통령의 확약을 받는 자리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당초 보도와 달리 미국 측에서 먼저 정상회담을 요구했다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해외 주둔 미군을 포함한 미국 군사력의 전략적 유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은 한미동맹을 ‘모범 사례’로 삼고자 가급적 빨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적 유연성, 제대로 논의해야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북 방어에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적 군사 개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미군의 역할 변화를 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사안이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쉽게 합의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 측의 정당하고 타당한 우려를 직접 전달하고 최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부담”을 국민들과 미래의 세대에 넘겨서는 안 된다. 2005-05-24
- 공정위, KT 과징금 1776억 상정 25일 개최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회의에 이어 이날 속개되는 회의에서 KT, 하나로텔레콤 등의 요금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사실조사를 벌였던 공정위가 KT와 하나로에게 각각 1776억,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져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은 공정위 ‘사실조사보고서’를 인용, 공정위가 시내전화 및 PC방 전용회선 시장에서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KT와 하나로에 각각 1776억원,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데이콤에게는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조사결과 및 과징금 부과안에 대해 업체들의 소명을 들었으며 25일 전원회의를 속개, 업체의 추가소명과 함께 과징금 부과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KT와 하나로는 지난 2003년 시내전화와 관련, 하나로가 50%까지 벌어진 요금격차를 10%로 축소되도록 요금을 올리는 대신, KT는 5년동안 매년 시내전화시장을 1% 넘겨주기로 했다. 1%를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상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는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려주는 대신 시장을 매년 2%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요금인상 시기는 KT가 2004년 3월 시내전화 번호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인상할 것을 요구한 반면, 하나로는 2003년 7월, 9월 두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요금인상 방안으로는 가입비 신설, 월 기본료 인상, 현행 통화료 유지 등이 논의됐다. KT와 하나로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몇차례 임원 및 실무자 회의를 개최, 서로의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KT와 하나로는 또 PC방 전용회선에 대해서도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PC방 전용회선 관련 합의서’를 체결, 전용회선 요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여기에는 데이콤도 참여했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확인해주는 않는 내용을 심의대상 업체에서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난번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같은 내용이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아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사실보고서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5-05-25
- 사진 캡션 한국노총은 잇따라 불거진 비리사건과 관련해 지난 16일 ‘국민과 조합원들에게 사죄드린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24일 ‘노동조합의 도덕성과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명예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노총의 59년 역사상 최초로 위원장급 간부인 이남순 전 노총 위원장이 24일 금품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등 난파위기에 몰려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참석차 한국에 온 ‘노동자 출신’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만나는 등 국제적 위상을 내보였으나, 지난 2월 1일과 3월 15일 잇따라 임시대의원대회가 무산되는 등 조직 내부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소속 핵심 조직들이 취업비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상태다. 2005-05-25
- 허준박물관, 주말 프로그램 마련 올해 3월 문을 연 서울 강서구 ‘허준박물관’이 각종 강좌와 체험행사 등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을 마련해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국산 한약재 전시회가 열린다. 전시회에서는 당귀, 천궁류의 보약재와 오미자 구기자류 등 한방차 20여 가지가 선을 보인다. 27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회관 개관 기념으로 한약차와 한약재방향제를 무료 제공한다. 28일에는 ‘한방으로 미인되기’라는 제목의 강좌가 준비돼 있으며, 6월 매주 일요일에는 ‘한약과 숙면’ 등 건강과 관련된 각종 강좌가 이어진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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