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칼럼<356호>황교선 고양시장의 '네 탓이오' 문촌마을 강선마을 후곡마을에도 노란 깃발이 내 걸리고 있다. 주엽역에서 호수공원에 이르는 주엽공원을 지나다보면 '유해업소 추방'이라 적힌 노란 깃발을 게시한 가정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러브호텔로 불리는 퇴폐 숙박업소와 유흥업소 난립을 막으려는 주민운동이 대화동 백석동 마두동 등 직접 피해지역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시민운동으로 승화되고 있는 조짐이다. 우리 고양시에서 시작된 주택가 유해업소 추방운동은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주민들이 삶터를 스스로 지키고 가꾸어 가는 새로운 차원의 주민운동, 시민운동의 모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자녀의 교육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팔 걷고 나서서 싸우는 주민들에게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지탄받아야 할 사람들은 내 집, 내 가족, 내 일에만 매몰된 채 이웃과 동네, 도시의 일들에 무관심한 바로 우리들이다. 지금 우리 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유해업소 추방운동은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마을과 도시환경을 살피고 돌볼 줄 아는 자격 있는 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것이 바로 '삶터민주화', '삶터자치'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운동을 북돋우고 끌어안아 시민본위의 시정을 함께 펼쳐 나가야 할 고양시는 아직껏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황교선 시장은 사태의 원인규명은 물론 대책마련에 있어서까지 책임 회피와 남의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황시장은 러브호텔 난립의 근본 원인으로 일산 신도시 계획과 도시설계지침을 탓하고 있다. 주거지역 바로 옆에 상업지역이 배치되어 숙박시설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양일산지구 도시설계지침'을 보면 아파트단지와 인접있는 상업지역을 주거지역 지원기능 목적의 'C지역'으로 구분한 뒤 학교보건법상 불허용도를 추가불허용도로 분명히 지정해두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긴 하나, 현재 러브호텔이 집단적으로 들어선 대화동 지역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 도시설계지침의 기본 정신이다. 법에 의하면 도시설계지침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시장의 몫이다. 주택가에 유해업소가 원천적으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하거나 재정비하라는 요구에 황시장은 이해당사자들의 항의를 우려하며 멈칫거리고 있다. 그렇다면 10층 이하로 묶여있던 백석동 출판단지에 55층 주상복합을 허가하기 위한 도시설계지침 변경 시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황시장은 또 러브호텔 난립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잘못된 결정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비롯한 도시설계 집행의 최종 판단은 과연 누구의 몫이고 책임인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숙박업소를 허가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면, 차라리 도시행정 모두를 학교위원회에 넘겨주는 것이 나을 것이다. 황시장은 또 상위법과 중앙정부, 심지어는 삶터를 지키려는 주민과 시민단체에게 탓을 돌리며 예의 무책임론을 계속 항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민주시대, 자치시대에 살고 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줄 모르고 '네 탓이오' 만을 연발하는 자치단체장에게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정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설계연구팀장) 2000-10-23
- 회사 맘대로 입주자 망연자실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시공회사가 전세를 놓지않겠다는 분양당시의 약속과 달리 일부 미분양세대를 전세임대해 분양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전남 광양시 칠성지구 상아아파트 입주주민들에 따르면 상아아파트를 시공한 (주)상아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당시에는 전세없이 230세대 모두를 분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12월초 아파트에 입주한 결과 전체입주자 130세대중 57세대만 분양입주자였을뿐 나머지 73세대는 전세로 임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이에따라 분양입주자들은 미분양세대를 전세임대할 경우 자신들도 전세임대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측이 주민요구는 묵살한채 전세임대를 계속하자 아파트 입구를 봉쇄, 전세임대입주자의 출입을 막는등 실력행사에 나섰다.주민들은 "전세임대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분양입주자보다 전세임대자가 더 많을 수가 있느냐고 항의하자 회사측이 전세임대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그런데도 최근까지 전세로 아파트를 임대한 입주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대해 회사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이 안돼 우선 투자비라도 건지자는 차원에서 전세임대를 한 것"이라며 "아파트 전세임대자체가 불법·위법 행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한편 주민들은 전세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분양가를 10%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전체주민이 사용하는 공용시설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양 오성록 기자 ckoh@maeil.com 2000-10-23
- 정부,내달 1일부터 10일간 정부는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인구와 주택에 관한 총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전국의 인구, 가구, 주택의 성별, 주거시설 형태, 대지면적 등 총 50개 항목을 동시에 조사하여 이들의 규모와 구조, 분포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작정이다. ▶관련기사 9면허진호 통계청 사회통계과장은 “정부가 인구 등을 조사하는 것은 지식사회와 복지국가를 만들기위한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정확하고 효율적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각종 정책수립에 신속히 제공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구역 전부를 조사하는 22만2000여개 전수조사구와 일부 표본을 추출해 조사하는 약 2만8000개의 표본조사구 등 총 25만2200여개의 조사구역으로 전국을 나눠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에는 조사요원 19만2000명과 공무원 1만6000명 등 총 21만명이 동원된다. 이번 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총 843억원이 투입되며 그중 85%인 706억원이 조사요원의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통계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하루일당으로 2만8200원을 받는다”며 “표본조사의 경우 각 조사요원은 60가구(1조사구), 아파트의 경우에는 180가구를 10일동안 조사하고 전수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요원 1인당 120가구(2개 조사구)를 맡아 하루 12가구씩 10일간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조사하게 될 내용은 인구에 관한 사항 29개, 가구에 관한 사항 16개, 주택에 관한 사항 5개 등이다. 통계청은 인구에 관해서 이름, 본관, 성별, 나이 등 8개 항목을 전수조사하고 전공분야, 아동보육상태, 인터넷 활용상태 등 21개 항목은 표본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사에 현직업 근무연수, 자녀거주장소, 생계수단 등 총 14개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가구에 관해서는 사용방수, 점유형태, 거처의 종류 등 7개 항목이 전수조사 대상이고 거주기간, 취사연료, 상수도시설 등 9개 항목은 표본조사로 대체된다. 이와 함께 연면적,대지면적, 총방수 등 5개 항목은 주택과 관련해 조사된다. 2000-10-22
- 계양산관광위락단지 특혜성 논란 13일 계양구가 계양산 관광위락단지 개발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시민·환경단체들이 ‘난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관광위락단지 개발 계획이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사업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계양구는 11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통해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소유의 땅 70여만평을 포함한, 다남동 산57의 1 외 75필지 76만여평에 대해 관광위락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양구는 지난 9월30일 인천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접수하고, 이번 공람공고 기간이 끝나는 데로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인천시에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과 인천시민연대(공동대표 오순부)는 “인천시민의 허파인 계양산에 화약고와 군사기지, 러브호텔 등을 허가하여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계양산 관광위락단지 조성계획 취소를 요구했다. 인천시민연대는 “계양산은 인천의 가장 중요한 자연녹지공간으로 롯데그룹의 계획대로 관광단지가 들어설 경우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계양산화약고설치반대 범구민대책위원회 이한구 간사는“인천시와 계양구, 롯데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공람공고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의 기본적인 절차”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한구 간사는 “계양구청장이 99년 초 비공식적으로 롯데와 계양구가 관광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 언론에 보도된바가 있다”며 “계양구청장이 시장에게 건의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양구 도시계획팀 조용학 팀장은 “롯데그룹 땅이 그곳에 있는 줄 몰랐다. 관광위락단지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사업을 검토하면서 사업계획 용역을 하지 않았고, 시청과 의논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 주택건축과 조일훈 담당자는 “계양구가 법을 초월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수익성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계양산 개발계획은 지난 91년과 99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 된 바 있다. 91년 (주)대양개발측이 계양산 일대 공원부지 55만평에 서울랜드나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롯데그룹도 99년부터 골프장과 위락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및 공원지역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인천 이덕성기자 dslee@naeil.com 2000-10-20
- 성동구, 고질민원 해결 `민원 배심원제' 운영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주민간의 이해다툼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결이 안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 주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나서서 조정 및 중재역할을 하는 `민원배심원제'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성동구는 이를 위해 다음달중 주택 및 재개발, 건축, 청소, 환경, 위생,교통,지역경제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전문가 및 일반주민이 포함된 50명 안팎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운영절차는 특정 민원에 대해 주민이나 관련부서에서 민원 배심을 신청하면 사안에 맞는 10명 이상의 민원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이해당사자간 의견청취, 토의및 현장답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정, 중재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중재안이 나오지 않으면 무기명 투표 등을 통해 최종안을 결정해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민원배심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공개토론과 대화로 해결방안을 찾아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11-27
- 제47회 임시회 시정질의 답변 지상중계 ▶ 농촌고령화 진행 현황과 농촌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농업발전 장·단기 계획과 대책은99년말 현재 농가인구는 안동시 전체인구의 31%인 5만2천327명이며, 이중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농가인구의 19%인 1만1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령인구는 현재 1%정도 증가 추세에 있어 농촌지역의 노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2단계 농촌투융자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5년까지 농업정예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농촌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859억원을 투입, 농업인 후계자 1천1백명, 규모전업논 1천명, 귀농자 240명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며, 시설현대화를 위해 3천211억원, 농촌환경정비사업에 4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시장)▶ 축산업 전면개방에 따른 축산농가보호 육성 대책은쇠고기 시장은 사실상 이미 개방된 상태이며 수입육과 국내산 브랜드육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우고급육을 선호하는 소비층이 형성돼 한우정책의 성공적 추진만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4개월된 송아지가 1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25만원까지 그 차액을 보전해 송아지생산을 안정화 시켜나가겠으며, 한우고기 품질을 높이기 위해 거세할 경우 두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우수축산물 출하포상금도 생산포상금으로 전환해 고급육을 생산한 농가에 직접 지급토록 하겠다.(시장)▶ 120민원기동대의 확대 개편 용의지난 1997년에 발족한 120민원기동대는 차량 2대와 인원 7명으로 연간 4천여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다. 택지공급과 도로확충 등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난달 23일 운전기사 1명을 보강하였고 앞으로 더 보강하겠다.(부시장)▶ 농기계 수리반의 전문인력과 장비 보강 계획-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동력 경운기외 17종 6만906대이며 수리점은 45개업소에 이른다. 또한 농기계 수리원 3명이 123회의 정기순회를 통해 1천312대를 수리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끝나는 대로 순회수리반의 확대운영을 검토하겠다.(부시장)어깨제목 : 배원섭 의원(평화동)▶ 시의 채무규모와 장기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밝혀달라. 또한 이들 채무중 과잉투자나 중복투자로 인한 채무는 없는가현재 시의 채무규모는 원금 524억5천만원, 이자 263억4천5백만원으로 총 78건에 787억9천5백만원에 이른다. 이중 일반회계비용이 462억8천5백만원이고 연 상환액이 28억9천7백만원이며, 기존 채무 상환비율이 3.1%로서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25억1천만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징수 상환할 방침이다. 이들 채무의 상환조건은 재특자금, 공공자금은 5년거치 10년상환이며, 지역개발기금은 2년거치 10년상환, 국민주택자금은 1년거치 19년상환이고 이자는 3∼9.5%이다.앞으로 순세계잉여금중 일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해 채무액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채무중 과잉투자나 중복투자로 인한 채무는 없다.(시장)▶ 유교문화권개발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얼마나 되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되는가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에 걸쳐 추진되며 총예산은 2조2천666억원(국비 4천540억원, 지방비 5천564억원, 민자 1조2천562억원)이며 이중 안동시 예산은 38개 사업에 6천165억원(국비 1천549억원, 지방비 1천837억원, 민자 2천779억원)이다.올해는 32억5천만원을 확보해 하회마을 상가정비, 도산서원 진입순환도로 및 주차장 확장, 봉정사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국비 320억(안동시 65억4천만원)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심의중이다.(시장)▶ 도시재정비계획에 시외버스터미널이전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터미널 이전에 대한 소신에 변화가 생긴 것이지 아니면 철도이설이 불가능한지 향후 터미널 이전과 관련된 일정과 계획은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안동역사 이전 및 철도이설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며, 철도이설은 현재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은 올해 도시계획재정비때 수상동 구 검문소 뒷편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으며 시설 개선 후 철도 이설이 확정되면 철도역사와 병행할 것이다.(시장)▶ 불법주차 근절 대책이면도로에 대한 단속이 가장 어렵다. 이를 위해 야간에 일부 도로의 가장자리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계도만 하고 있다.앞으로 외곽지역 신설도로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낙동강 고수부지 주차장 이용을 적극 유도하겠다.(건설교통국장)어깨제목 : 권기익 의원(임동면)▶ 중평단지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단지앞 임하호 내 고사분수대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고사분수대 설치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수차례 협의해 긍정적인 단계에 이르렀으나 IMF 등으로 수자원공사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지연되고 있다.이와는 별도로 경상북도 소방학교와 경상북도 수상레저조종면상설시험장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시장)▶ 국학진흥원 운영주체와 관련해 시 대책은 무엇이며 추진과정에 대해 밝혀달라내년 4월에 준공될 국학진흥원의 운영을 시가 맡게되면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이 예상돼 중앙부처와 도, 그리고 대기업 등에서 관리토록 계속협의하고 있다.(시장)▶ 영화촬영(태조왕건) 세트장 설치로 시가 거둘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촬영세트장 설치로 인해 무엇보다 안동이 영상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안동 촬영장에서 촬영된 장면이 방영될 시기에는 지역 홍보와 함께 많은 관광객이 우리 안동을 찾게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시장)▶ 읍면동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민선자치이후 6급 승진 공무원 102명중 본청이 74명, 읍면동 28명이 승진했다. 시 전체 정원 비율로 본다면 본청 72%, 읍면동 28%로 읍면동 직원만이 불이익을 당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앞으로 승진 심사시 근무처에 상관없이 개인의 업무능력과 경력을 감안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다.(부시장)어깨제목 : 김경동 의원(길안면)▶ 임하댐 관광개발 사업의 현황과 대책은 또 지역농산물과 연계할 의향은임하댐관광지개발은 올해 8월에 관광지조성계획이 승인돼 현재 총4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다. 앞으로 문화재 발굴 용역(3억원)을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민지를 유치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시장)▶ 일일취업안내소의 운영상황과 민간인력공급업체의 운영상황일일취업안내소는 시가 장소를 임차해 전국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 안동지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천6백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일일평균 15∼20명이 본 안내소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으며 민간인력공급업체는 대부분 미등록업체로 전수조사후 등록토록 유도하겠다.(사회산업국장)어깨제목 : 김성진 의원(송하동)▶ 자전거도로의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활용방안에 대해 지난 1995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안동은 경북도내 4개 시범도시중 하나로 지정되었다.지난해까지 20억을 투입해 5개노선 22km를 완공했으며, 올해 13억4천만원을 투입 연말까지 3개노선 12.5km를 완공할 예정이 2000-11-27
- 산업 단신 대우차, 폴란드등 해외공장 구조조정 대우차의 구조조정이 해외법인에서도 본격화된다.대우차 관계자는 19일 "폴란드 승용차공장인 FSO의 공장경비. 세차. 수송. 부설리조트 부문 등을 분사하는 형태로 직원 2천600명을 연말까지 줄일 계획"이라며 "작년 말 3년간의 고용보장 기간이 만료된 직후부터 인력 구조조정에 착수해 이미 계획인원의 절반 가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또 폴란드 상용차공장인 DMP의 인력도 당초 5천명에서 1천200명 가량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대우차는 말했다.대우차는 이와함께 최근 해외법인에 대한 자체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산성이 약하거나 장래성이 불투명해 매각 가능성이 희박한 일부 법인의 대대적인 정비도 채권단과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삼미특수강 경영인에 오병문 사장 내정 인천제철은 18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오병문 대표이사 사장을 삼미특수강 경영인으로, 후임 사장에 윤주익 부사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인천제철은 소량 다품종 생산업체인 삼미특수강의 경영자로 엔지니어 출신이 적합하다고 판단돼 오 사장을 경영인으로 내정했다고 설명했다.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411개사 적발 건설교통부는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과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411개사를 적발해 과태료 11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국 택시업체수 1천557개사의 26%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히 서울지역 위반업체수가 219개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운전자가 하루 근무기간의 수입금 전액을 근무 종료일 당일에 회사에 수납하는 제도로 합승.승차거부.부당요금 수수 등의 폐해를 막고 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토공, 국유지 32필지 7천평 입찰 매각 한국토지공사는 전국 10개 도시에서 수탁관리하고 있는 상업 및 주택건설용지 등 국유지 32필지 7천평을 26, 27일 이틀간 입찰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이번에 매각되는 토지는 토공이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수탁받아 보유중인 국유지다. 토지를 내역별로 보면 일반주거용지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천시 중구 운서동 등 18필지이며 상업용지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등 8필지, 준농림지는 5필지, 준공업용지 1필지 등이다. 입찰 참가자격은 일반 실수요자로 입찰 신청기간은 이달 26-27일이다. 입찰일은 30일 오전 10시이며 계약 체결기간은 11월 1-2일이다. 2000-10-19
- <지역발언대>신도시 추가건설 빈드시 필요한가 박천우(장안대 한국사 교수)경기도는 그동안 서울의 심각한 인구집중과 주택난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분당 일산 평촌 용인 등지에 건설된 신도시는 쾌적한 전원도시로 만들겠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교통 환경 교육 등 여러 면에서 오히려 삶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신도시 자체가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베드타운의 역할만을 담당하다보니 도시 발전이 정체되고 말았기 때문이다.그런데 또다시 연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기도 판교와 화성, 충남 천안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의 발표는 이미 건설된 수도권의 신도시들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이라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통난은 말할 것도 없고, 신도시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러브호텔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살기 좋은 아름다운 신도시의 이미지는 사라진지 오래다. 이미 포화상태인 수도권이 또다시 비대화될 때 생기는 문제들을 먼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 신도시 개발에는 일부 계층의 이익이 반영된 듯한 인상이 짙다.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신도시 개발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판교의 경우 상당 부분의 땅이 이미 외지인의 손에 넘어갔고, 그들은 도시개발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신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상당부분 건설업체의 의견도 반영되었다. 건설업계 경기가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대형 건설업체들이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많은 관련업체들이 연쇄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경제까지 위축되어 경제위기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신도시를 건설해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은 이처럼 일부 계층의 이익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정부는 이번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제고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신도시를 건설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주택난이 그처럼 심각한 지 정확한 주택보급률 산출이 필요하다.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단기간에 집중적인 건설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곳에서 하는 사업이 효과가 있다. 더구나 수도권과 지역간의 격차가 심각한 시점에서 다시 또 수도권을 집중 개발한다는 것은 국토균형개발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정책이다. 무엇보다 국토개발은 전체적인 맥락아래 일관되고 균형있게 이루어야 한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 단기간의 계획이나 준비는 오히려 부작용만 낳는다. 이번 신도시 개발 계획은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졸속행정의 피해는 결국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 된다.약력수원 시민광장 고문수원 가정법률상담소 운영이사2002년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수원시협의회 집행위원 2000-10-18
- 안산 단독주택지 주차대란 우려 안산신도시 2단계사업이 2002년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단독주택지가 주차대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3일 안산시에 따르면 현재 고잔동 일대 229만평을 대상으로 신도시 2단계 사업이 추진돼 2002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그러나 계획입안단계부터 사업주체가 주차문제를 간과, 현재 계획대로 신도시가 조성된다면 이주민단지를 포함한 단독주택지 16블럭의 경우 신도시 1단계 사업때처럼 주차대란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안산시의 경우 신도시 1단계사업중 단독주택지는 거의 예외없이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안산시의회의 한 의원은 “1단계사업의 경험에 비춰 주차문제가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2단계 도시설계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공공성보다 사업주체인 수자원공사의 이익을 우선시해 결과적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안산시라도 주차장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또다른 의원도 안산시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신도시 2단계 단독주택은 건물마다 최소한 3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대한 안산시의 대책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도 “편법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피해가는 사례들이 있다”며 “편법건축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000-11-23
- 미경제 연착륙 가능성 커 한국은행은 최근 들어 미국 경제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한국은행은 23일 발표한 ‘최근 미국경제의 불안요인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미국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견조하고 금융시스템이 안정돼 있다”면서 “미국경제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없는한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지난해 하반기 이후 6%에 가까운 고성장을 기록했던 미국경제는 올해 3분기 들어 국민총생산(GDP) 성장율이 2.7%로 낮아지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이는 미국의 민간소비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섯 차례에 걸친 연준의 금리인상 효과, 고유가의 영향 등으로 민간주택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민간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대폭 둔화된 데 따른다. 최근 기업부도가 증가하면서 은행의 기업부문에 대한 대출 급증이 연체율과 대손상각율이 상승했다. 한은에 따르면 2분기 연체율(2.13%)과 대손상각율(0.66%)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30%, 0.13% 상승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업금융은 부분적으로 위축되고 있느나 가계금융은 오히려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한은은 미국 금융시장이 부분적으로 경색되면서 최근 기업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은행의 재무구조가 매우 건전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용경색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자금시장 경색이 예기치 않은 금융시장의 외생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리스크프리미엄의 상승에 기인하기보다는 경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경기둔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투기 적격 우량채권의 금리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등 기업자금 경색이 투자부적격이면서 부채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시기술 신생기업에 주로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한은은 이와함께 “미국은 그동안의 높은 경제성장과 주식시장 활황 등에 따른 세수증가로 재정흑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규모의 재정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같은 미정부의 재정 흑자는 경기침체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미경제의 장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경색이 지속되고 물가상승압력이 완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의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내다봤다.최근 높은노동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격색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단위노동비용이 플러스로 전환됐다.한은은 그러나 그동안의 높은 성장을 주도해온 정보통신(IT)산업의 향방이 불투명한데다 미국증시의 안정을 확신할 수 없고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은은 이에따라 “미국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한국경제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를 대비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 경쟁력과 대외신인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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