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취득세 250만원 아끼려다 10배 손해 주택거래신고제는 종이호랑이가 아니었다. 건교부는 28일 주택거래 허위신고 32건을 적발해 거래당사자 64명에 대해 취득세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338건의 위반혐의자 중 거래계약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환에 불응한 53건 106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고, 허위신고 거래를 조장·알선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약 35명에 대해서는 별도조사를 통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단이 통보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자에 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해 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최고 취득세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주택거래 허위신고여부는 신고된 아파트 가격과 실제가격을 비교해서 판단한다. 실제가격은 건교부에서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에 용역을 줘 매주 아파트 시세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활용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지정된 2004년 3월~2005년 2월까지 1년간 총 6000여건의 거래 중 실제가격과 거래가격이 차이가 큰 위반혐의자는 388건에 달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서 이들에게 소명자료 제출 등 1차 조사(3월11일~4월16일)를 벌였고, 이후 건교부, 지자체, 감정원 등 총 14명으로 정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본격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총 32건의 허위신고를 확인하고, 위반혐의가 짙은 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 것이다. 허위신고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분당 P아파트 33평의 경우 실거래가는 6억6800만원임에도 이보다 낮은 5억4300만원에 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이 경우 실거래가를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면 1336만원(6억6800만원의 0.2%)의 취득세만 내면 되는데 5억4300만원으로 낮게 신고해 1086만원을 내 250만원을 적게 냈다가 적발돼, 누락분 250만원 외에 과태료 2670만원(취득세 2배)을 더 내게 된 것이다. 250만원을 아끼려다 10배가 넘는 2670만원을 손해 보게 된 셈이다. 또 강동구 P아파트 31평형의 경우, 2억8000만원에 거래를 했음에도 2억6000만원에 거래를 한 것으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적발돼, 누락된 취·등록세를 내고도 과태료 560만원을 부과 받았다. 건교부는 5월부터 신고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인 정부합동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합동조사 대상 388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 매수자가 구입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약 55%였고, 올 1~2월 강남구의 주택거래 중 실거주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난해는 신고제 시행초기여서 비교적 실수요가 많았으나, 투기적 거래가 개입된 금년 1~2월에는 강남·분당 등 대부분 신고지역에서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4-29
- <글로벌 경쟁시대와 상생의 노사관계> ① 노동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밑도는 2.7% 수준에 그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본(5.3%)의 회복세나 중국(9.5%)의 약진과 비교되면서 “너무하지 않느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또한 원화절상, 국제유가 상승, 위안화 평가절상 등의 대외적인 불안요소 때문에 ‘낙관은 금물’이라는 격언을 되새겨야 할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를 맞아 노·사·정간 반목과 갈등이 심화된다면 한국경제의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노동계가 비리의 늪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와 재계는 근로대중으로부터 신뢰받고 있지 못해 노사관계에 불안요소가 유령처럼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Global·세계화) 경쟁시대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주목, 본지는 5회에 걸쳐 노·사·정 경제3주체가 당면한 노사관계 현안을 살펴보고,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됐던 노사관계를 21세기형 ‘상생(相生)의 노사관계’로 전환·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주 노동운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었다. 일부 노조 간부들이 채용비리와 기금운용과정에서 비리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으며, 노동운동 내부의 분열과 대립의 골이 쉽게 아물지 않고 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실현되려는 것일까. 현재 노동계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각종 비리혐의는 대체로 보수성향을 보였던 조직을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다. 양대노총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을 보였던 한국노총은 24일 59년 역사상 최초로 위원장급 간부가 금품수수혐의로 긴급체포되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진보적 노동운동 내에서는 계파별 분열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산하 핵심노조 전·현직 간부들이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을 생명으로 한다’던 평소 다짐을 무색케 했다. 노동전문가들의 지적은 한결같다. 소위 ‘노동운동의 귀족화’가 부패와 분열의 근본원인이며, 이러한 귀족화는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노조원들의 궁극적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노동계 인사들의 비리에는 전통적으로 노동운동 내부의 보수성향을 보였던 조직들이 자리 잡고 있다. 노총 산하조직인 항운·택시·버스 등 이른바 운수항만 계통의 노조에서 비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다 전 노총 위원장의 금품수수 혐의가 겹치는 등 부정·비리혐의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 노조에서는 예전부터 심심치 않게 상근 간부들이 각종 비리혐의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당한 일이 있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대형 비리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 공모에 의한 비리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노총 내 보수성향 조직들은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보통 3~4선, 10년 이상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는 편이다. 노총 내 개혁적 인사로 분류되는 한 관계자는 “이들이 10년 이상 위원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대의원만 확보하면 되는 간선제가 작용했다”며 “대의원들에게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공공연히 나돌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결국 엄청난 선거자금을 쓰고 이를 채우기 위해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비리가 근절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조직 풍토와 비리가 만연했던 노조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는 소위 ‘진보적·민주적 노조운동’을 주창했던 곳에서도 비리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이로써 노동계 전반이 ‘비리의 온상’인양 포장되고 말았다. 현대·기아차노조는 지난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총에 대별되는 노조운동 흐름의 핵심 사업장 역할을 하면서 매년 정치적 파업투쟁의 선봉에 서 왔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민주노총이 주도한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한 파업에서도 이들 두 노조가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체면치레를 할 수 있었다. 그랬던 곳에서 부정·비리구조가 발견되고, 전·현직 노조 간부와 대의원들이 주범으로 밝혀진 사실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노동계 입장에선 뼈아픈 대목이다. 지난 2월 1일과 3월 1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잇따라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강경파들의 폭력저지에 의해 무산됐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려는 현 이수호 집행부에 맞서 이를 반대하는 ‘사회적 담합분쇄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전노투)’가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단상을 점거하면서 사상 최악의 폭력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칼이 나오고, 신나가 뿌려졌던 사실은 관계자들을 아연실색케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민주노총 내 정파간 갈등은 사실 그 뿌리가 깊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부터 현장 출신 노동운동가와 심지어는 외부 노동단체나 학생단체까지 가세해 각 세력간 정파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을 빚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노조에 속했던 서울대병원지부가 지난해 보건의료노조와 사용자단체간에 맺은 산별 단체협약에 반발해 지난 4월 노조를 탈퇴했다. 금속산업연맹은 지난해 산하 최대 조직이었던 현대중공업노조를 제명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공공연맹, 화학섬유연맹, 사무금융연맹 등 민주노총 내 유력 산별연맹들도 내부 이견으로 내홍이 일상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난 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폭력사태를 불러왔던 전노투 계열 내부에서도 참여단체가 총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징계를 요구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민주노총 내부의 분열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근본적 인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강경파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분열을 거듭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라고 분석했다. 노총도 기존 보수파와 개혁파간 갈등이 점점 첨예해지고 있다. 금융·금속·공공 등 주력 조직들은 이념성을 떠나 젊은 개혁적 인사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있지만, 항운·버스·택시·광산 등 보수파들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과 방식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진보든 보수든 간에 노동계 내부에 만연한 비리와 분열의 근본원인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노조원들과 함께 하지 못한 탓이 크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노조 간부들이 70년대 어용집행부 때의 관행과 80~90년대 전투적 활동방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조원들로부터 멀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단체협약에는 90명의 노조 상근자를 두기로 했지만, 조합원 100명당 1명씩 선출하는 420여명의 노조 대의원중 다수가 현장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GM대우·쌍용차 등 다른 완성차 노조들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부문 관련 노조 가운데 한 곳은 전체 조합원 5000여명 중 노조 상근자만 40여명이 넘고, 8명이 상급단체에 파견 나가 있다. 노조 전임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부실한 상태다. 지난 2002년 이화여대 이철수 교수가 인사노무담당자 381명과 노조 46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 179명 당 1명의 유급전임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전임자 수는 일본의 조합원 500~600명 당 1명, 미국의 800~1000명 당 1명, 유럽의 1500명당 1명에 비하면 월등히 많다. 지난 2003년말 노동부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노조원이 155만명, 노조 전임자가 9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노조 전임자가 아니면서 현장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을 합친다면 전임자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 뻔하다. ‘일하는 사람들의 운동’인 노동운동을 현장 업무로부터 멀어진 이들이 주도하면서 노동계의 절체절명의 위기는 이미 예고됐던 셈이다. /백만호·이강연 기자 hop 2005-05-24
-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노동운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일부 노조간부들이 채용비리와 기금운용과정에서의 비리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으며, 노동운동 내부에 분열과 대립의 골은 쉽게 아물지 않고 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현재 노동계 내에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각종 비리혐의는 대체로 보수적인 노조를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진보적 노동운동 내에서는 끊임없는 계파별 분열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취업비리에서도 드러나듯이 진보를 자처하는 노동운동 내에서도 각종 비리에 연루돼 진보세력의 도덕성이 더 이상 성역이 아님을 보여줬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은 한결같다. 소위 ‘노동운동의 귀족화’가 부패와 분열의 근본원인이며, 이러한 귀족화는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노조원들의 궁극적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읽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날로 커지는 부패의 사슬 올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노동계 인사들의 비리에는 전통적으로 노동운동 내부의 보수파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조직인 항운·택시·버스 등 이른바 운수항만 계통의 노조에서 비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 노조에서는 예전부터 심심치 않게 노조간부들이 각종 비리혐의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던 것이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대형 비리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며, 개인적 비리를 넘어 조직적 공모에 의한 비리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한국노총 내 보수적 노조들은 택시노련과 같이 짧게는 15년 안팎에서 길게는 40년 이상 노조원들 위에서 군림해 왔다. 위원장이 되면 보통 3~4선씩 10여년을 그 자리에서 물러날 줄 몰랐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35년을 위원장으로 재직한 산별노조 위원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총 내 개혁적 인사로 분류되는 한 관계자는 “10년 이상 위원장을 유지하려면 대의원들만 확보하면 된다”며 “이들 대의원들에게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공공연한 사실로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결국 수억원대의 선거자금을 쓰고 이를 채우기 위해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이러한 비리구조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근절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항운·버스·택시 등 이들 노조는 모두 위원장 선거과정에서 대의원들의 간선제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조직 풍토와 비리가 고착화된 노조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충격을 주는 것은 이른바 진보적·민주적 노조운동을 부르짖으면서 가장 강성 노동운동을 이끌어 왔던 기아·현대자동차에서 채용비리가 터졌다는 점이다. 기아차와 현대차 노조는 지난 80년대 이후 민주노총 핵심 사업장으로 매년 정치적 파업투쟁의 선봉에 서 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민주노총 주도한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한 파업에서도 이들 두 노조가 파업에 참여해 그나마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성사됐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도덕성을 생명으로 내세우며 그동안 정권과 자본의 부패상에 대해서 비판을 가해왔던 진보적 노동운동내에서 비리사실이 드러난 것은 노동운동내에서 뼈아픈 대목이다. 핵 분열하는 노동운동 정파 지난 2월 1일과 3월 1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잇따라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강경파들의 폭력저지에 의해 무산됐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려는 현 이수호 집행부에 맞서 이를 반대하는 ‘사회적담합분쇄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전노투)가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단상을 점거하면서 사상 최악의 폭력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노동운동 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노총의 내부 분파싸움은 사실 그 뿌리가 깊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민주노총 내부가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부터 현장출신 노동운동가와 심지어는 외부 노동단체나 학생단체까지 가세해 각 세력간 정파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이다. 이처럼 노동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노선의 차이와 함께 매 사안별로 내부적인 갈등이 격렬한 투쟁으로 나타나면서 때로는 조직적 분열도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노조에 소속된 서울대 병원지부는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산별 단체협약에 반발해 산별노조를 탈퇴했다. 최근에는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폭력사태를 불러왔던 전노투 계열 내부에서 한 단체의 금속산업연맹 선거시 행위와 관련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직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민주노총 내부의 분열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근본적 인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강경파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분열을 거듭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역사”라고 분석했다. 한국노총도 기존 보수파와 개혁파간 갈등이 점점 첨예해지고 있다. 금융·금속·공공 등 주력산업 내에서는 이념성을 떠나 젊은 개혁적 인사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있지만, 항운·버스·택시·광산 등 보수파들은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 노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보수파 노조들이 비리혐의로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 개혁파로 알려진 현 이용득 위원장의 입지가 강화돼 노총내 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결국 올해 들어 노동계는 양대노총을 불문하고 좌우파 대립과 보수·개혁파간 대립으로 심각한 조직적 분열상을 맞고 있다. ,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과정을 통해 노동계가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중도그룹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05-05-23
- ‘경제 불안’ 고민기업 크게 감소 인건비상승 걱정 안해 … 경쟁심화 우려 목소리 커져 내수부진·원자재가격 ·환율 ‘영원한 숙제’ 경기가 어디로 가는 지 몰라 경영전략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들은 내수부진과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하락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으며 경쟁심화로 인한 고민도 쌓여가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달 12~21일까지 제조업 1495개 업체와 비제조업 991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애로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표시한 기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 중에서는 8.7%인 130개사가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경영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에는 18.0%, 11월엔 20.7%가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가장 큰 경영애로로 표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며 특히 3월(8.2%)에 이어 두 달째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금융업과 농업 등을 뺀 비제조업체들도 경기회복의 방향이 정해져 불확실성이 해소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달 설문조사에서 비제조업체 중 11.5%만이 경제 불확실성을 최대 경영애로사항으로 지목했다. 특히 지난 해 3월 20.4%까지 오르고 지난해 말에도 18.3%를 기록하는 등 줄곧 높은 비중을 보이다가 올들어 1월 15.8%, 2월 13.0%, 3월 12.3%로 계속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다. 비제조업체들의 인건비 상승과 정부규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3%와 2%대의 업체들만 어려움을 호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내수부진은 역시 가장 많은 애로사항으로 접수됐지만 비중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내수부진이 가장 큰 경영애로라고 답한 제조업체는 지난해 3월엔 23.4%로 줄었다가 올 1월엔 32.8%까지 상승했다. 3월과 4월엔 각각 27.4%, 28.3%로 다시 20%대로 내려왔다. 비제조업체 중에서도 이달엔 25.8%만이 내수부진을 경영의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지난해 12월엔 31.9%까지 고공행진을 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이다. 그러나 경쟁심화를 우려하는 경영진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달 설문에서 경쟁이 심해 고민이 많다고 답한 기업이 제조업체 중에선 7.7%였다. 이는 설문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비제조업체 중에선 이달엔 12.4%가 경쟁심화를 우려했다. 그동안 11%대를 오르내리던 것과 달리 12%대는 지난 2월 이후 계속되고 있다.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 하락에 대한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달 제조업체 중 원자재가격 상승을 우려한 제조업체는 전체의 18.7%로 1월과 2월의 15%대보다 크게 상승했다. 물론 지난해 하반기의 20%대보다는 낮은 비중이다. 환율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답한 제조업체도 11.4%로 3월 14.4%보다는 낮아졌지만 지난해 12월이후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행은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영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한가지만 선택하라’는 설문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4-28
- 미분양아파트 3개월째 감소추세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2월보다 6197가구(9.6%)가 줄어든 5만8447가구로 작년 12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미분양아파트가 40.8%가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미분양 물량이 852가구로 247가구(40.8%)가 증가했고 강원(4.9%), 경남(8.5%)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울산(33.2%), 대구(27.7%), 충북(22.9%), 대전(21.6%), 인천(14.9%), 경기(14.1%), 부산(6.2%)에서는 미분양아파트가 감소했다. 민간 부문은 5만1313가구로 4915가구, 공공부문은 7134가구로 1282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해소돼 각각 8.7%, 15.2%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한편 3월 건축허가 면적은 965만3000㎡로 2000~2004년 3월 평균(1017만2000㎡)에 비해5.1% 줄었으나 작년 같은 달보다는 5.6%가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10.1%), 상업용(28.9%), 공업용(10.3%)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문교ㆍ사회용은 74.4%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5.1%), 지방(1.8%) 모두 감소세였다. 3월 건축착공 면적은 871만9000㎡로 작년 같은 달보다는 10.9%가 줄었다. 특히 수도권(3.9%)보다는 지방(16.9%)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4-28
- [전문가 진단]5월은 조정장세의 연장 전날 증시의 큰 폭 하락은 미국증시의 약세 소식 탓으로 보인다. 최근 증시는 5일 연속 찔끔찔끔 오른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감시키는 등 일정 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발표되는 3월 산업활동동향과 내달초 열리는 미 FOMC의 금리 발언 등이 당분간 증시 움직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FOMC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다소 완화하는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결과는 두고 봐야할 것이다. 5월 증시는 3월 이후 시작된 조정 장세의 연속선상에서 보는게 옳다. 조정을 불렀던 여러 문제들이 해소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고유가나 환율하락 등이 지난 4분기를 기점으로 어느정도 완화될 것으로 봤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내 인플레압력을 부르고, 이는 다시 경상적자로 연결되면서 공격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추기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 심리도 여전히 부정적인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지수가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800대 후반을 견고한 지지선으로 하고, 900대 중반을 고점으로 하는 밴드가 예상된다. 이 경우 5월에 굳이 주식비중을 낮출 필요는 없게된다. 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미래를 약속하는게 유리할 수 있다. 이는 6월 이후 증시를 다소 밝게 보는 전망과 맞물린다. 증시를 둘러싼 악재들이 3월을 바닥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제를 구성하는 각종 지표들이 실제 3월을 기점으로 반전하기 시작했고, 3개월 정도의 조정이면 지표상으로나 심리적으로 충분하다는 느낌을 갖게한다. 6월 이후엔 외국인들도 더 이상 수급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5월말 MSCI 대만 비중 확대 파급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유례없는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들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김세중 동원증권 투자전략부 선임연구원 2005-04-28
- SK, “노조 거짓선전 중단” 촉구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두달째 파업중인 울산건설 플랜트노조의 주장에 대해 SK(주)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SK(주)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플랜트 사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그동안 침묵해 왔으나 사실을 왜곡·호도하는 건설플랜트 노조측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우리는 8시간 근무, 주·월차 수당지급, 유급휴일 부여 등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협력업체의 경우 하루 8시간을 기본으로, 작업자의 동의하에 초과근무시 별도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일당은 기능공 12만원, 조공 10만원 수준으로 일당에 주·월차가 포함된 포괄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건설플랜트노조 출범 이후에는 작업자와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월차를 별도로 표기하도록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예비군·민방위 훈련시 유급처리는 물론, 근로계약이 장기간 지속되는 일상작업 일용직 근로자의 개인 경·조사시에도 별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다. SK측은 산업안전 및 각종 편의시설 운영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모든 작업자에게 안전장구 및 안전화를 무상지급하고 있고, 무상 중식제공과 함께 탈의실, 휴게실, 세면장,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건설플랜트노조는 지난 3월 18일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단체협상 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l.com 2005-05-23
- 독일의 천민자본주의와 파퓰리즘 논쟁 지난4월 중순 독일 사회민주당(SPD)대표 프란츠 뮌테페링은 빌트암존탁과 의 회견에서 외국계 투자자들을 메뚜기 떼에 비유하면서 “국제적 경쟁에 의해 촉발된 이익극대화 전략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반자본주의 논쟁에 불을 지폈다. 뮌테페링은 “국제자본가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이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2004년 기록적인 이익을 내고서도 6400명이나 해고한 도이치방크를 “비도적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당시에는 여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않고 지나갔지만 4월의 발언은 독일에서 가장 큰 주의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젊은이들 사이에는 “자본주의 타도”라는 구호가 적힌 티셔츠가 유행을 하고, 발행부수가 200만부나 되는 한 노조의 잡지는 “미국기업은 흡혈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프랑크푸르트의 증권거래소 도이체베르제와 영국의 헤지펀드인 어린이투자신탁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던 한스 아이켈 재무장관 역시 이 논쟁에 뛰어들면서 “단기이익만을 추구하는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보다 인건비가 싼 국가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비판을 거침 쏟아내면서 소위 “메뚜기 기업 리스트”가 나돌기 시작했다. 그러자 당연히 반발이 뒤따랐다. 메뚜기기업 명단에 올랐던 도이치방크의 조셉 아케르만 회장은 5월18일 “투자자들을 일자리를 먹어 치우는 벌레로 비하한다면 독일은 더 이상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민당을 비난했다. 분데스방크 역시 “기업과 투자가의 경쟁적인 노력을 비판하는 것은 불확실성만 가중시킬 뿐이며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일 근로자연맹의 디테르 훈트도 “사민당의 반자본주의 논쟁은 독일의 대외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역효과만 낼 뿐”이라고 비난했다. 독일 국영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의 감사이사회 의장 쥐르겐 베버도 “반자본주의 논쟁이 외국인들의 투자를 가로 막는다”고 경고했다. 급기야 사민당의 반자본주의 논쟁은 파퓰리즘이라는 비난까지 받게 되었다. 베를린 아스펜연구소의 제프리 게드민 소장은 5월17일 파이낸셜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슈뢰더는 자본주의에 대한 논쟁을 정직한 국민적 토론으로 이끌지 않고 인기영합적인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다”면서 “5월22일의 선거가 어느 정당의 승리로 끝나든 독일은 이미 파퓰리즘 정치의 패배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지난 수십 년간 잠잠하던 반자본주의 논쟁이 유럽 제1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불이 붙게 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실업문제다.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2003년 3월부터 ‘아젠다2010’이라는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제침체는 계속되었고 실업률은 꺾일 줄 몰랐다. 지난 2월28일자 파이낸셜타임즈는 독일의 실업률이 12%에 이르렀으며 실업자수는 520만명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73년만의 최악의 실업사태였다. 2006년 9월로 예정된 다음 총선은 16개월이나 남아있다고 하지만, 만약 북라인-베스트팔리아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사민당으로서는 정치적 사망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비상한 대책이 절실해졌다. 기민당은 10개항으로 된 소위 “독일을 위한 합의”라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개혁안은 실업보험금을 삭감하여 근로자 해고를 용이하게 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뿐 아니라 산업별 임금협약에 관한 규정의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대표 안겔라 메르켈은 3월10일 하원회의에서 “520만에 달하는 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책을 지속해서는 안되며 보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독일은 지금 채권발행을 통한 경기부양과 같은 단순한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여당과 녹색당은 야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 “당리당략이며 케케묵은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보수야당의 요구에 대해 슈뢰더는 법인세감면 계획에는 동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민당 대표인 프란츠 뮌테페링은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우선”이라는 강경한 노선을 고수했다. 여야간 합의는 물 건너 가고 텃밭인 북라인-베스트팔리아주의 선거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민당은 마침내 반자본주의 논쟁을 통해 실업의 책임을 기업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 북라인-베스트팔리아 지역에서 급락한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던 실업문제로 인해 쏟아지던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만 했다. 이 지역의 전체 실업자수가 110만 명을 넘어섰고 지방에 따라 실업률이 무려 30%에 이르는 곳도 있었기 때문이다. 논쟁의 향방 이번 반자본주의 논쟁은 22일의 선거결과와는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반자본주의 논쟁이 나온 이후 사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회복되었으며 “자본가와 경영진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민당의 주장에 대해 여론이 공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여론의 호응에 힘입은 슈뢰더는 한발 더 나아가 6월13일 베를린에서 있을 사민당대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국제자본의 흐름을 강력하게 통제할 것을 EU의 정책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사민당이 반자본주의 논쟁을 2006년 총선을 위한 전략으로 채택하였음을 시사한다. 여론의 반응 뮌테페링의 발언은, 포퓰리즘이라는 일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삼분의 이가 뮌테페링의 주장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50%가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대량해고를 하는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번 논쟁이 선거를 겨냥한 정략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사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사분의 삼은 “이번 논쟁이 선거를 위한 전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5-05-22
- 3월 결산법인 주총 27일 몰려 3월 결산법인 77개사(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60개사, 코스닥시장상장법인 17개사)의 정기 주주종회가 시작된 가운데 오는 5월27일 주주총회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27일 대부분의 증권사를 포함한 유가증권상장법인 24개사와 코스닥상장법인 1개사 등 25개사가 이날 동시에 주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5-05-22
- ‘성남-장호원 국도공사’ 수주업체 폭리 내역 공개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넘기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챙기고, 저가하도급을 숨기려 발주처에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하도급계약서를 통해 확인됐다. 내일신문이 입수한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 계약서 등에 따르면 4개 건설업체는 2853억원에 공사를 따낸 뒤 ‘토공’과 ‘터널공’ 두 공종에서만 364억원을 챙기고 전량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건설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하도급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감리는 이를 그대로 발주처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의 한 관계자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최 모 감리단장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5면 ◆‘토공’ 172억원 중 110억 챙겨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02년 3월 4개 건설업체와 2853억원에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 계약을 맺었다. 이들이 맺은 ‘시설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직접공사비로 1974억원을 책정했고, 이윤 117억원을 포함해 간접비로 620억원과 부가세 259억원을 포함해 2853억원에 공사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토공’과 ‘터널공’ 등 두개 공종의 도급 내역서와 하도급 내역서를 비교해보니 2개 공종에서만 364억원을 챙기고 전량 하도급을 넘겼다. 흙과 돌을 깎고 나르고 쌓는 ‘토공’의 경우 원청업체는 ㅎ토건과 ㄱ건설 등 두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그 내역서에 따르면 직접공사비 58억원과 간접비(공과잡비) 4억 등 총 62억원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원청업체가 발주처와 맺은 도급계약서에는 직접비 131억원과 간접비 41억원 등 172억원에 ‘토공’을 하겠다고 명기하고 있다. 원청업체는 172억원에 공사를 따서 62억원(도급가 대비 36%)에 하청을 줌으로써 110억원을 챙긴 것이다. ◆665억짜리 ‘터널공’ 419억에 넘겨 = 터널을 뚫는 ‘터널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원청업체가 발주처와 맺은 도급계약 내역서에는 직접비 506억원과 간접비 159억원(간접비율 31.4% 적용)을 합해 665억원에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ㅅ개발, ㅈ종합건설 등 두개 전문건설업체와 체결한 하청계약 내역서에 따르면 직접비 394억원과 간접비 25억원 등 419억원에 실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 원청업체는 직접비에서 112억원, 간접비에서 134억원 등 총 246원을 챙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청업체는 벌크 시멘트와 철근 등 일부 자재를 공급했을 뿐이다. 두 공종에서 챙긴 비율(도급가 대비 43%)을 적용하면 총 공사비 2853억 중 무려 1227억원을 남긴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부풀려진 관급공사비 = 이에 대해 원청회사의 현장 책임자인 ㅅ씨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0여명의 직원이 투입돼 하도급 관리를 하고 있다”며 “손해를 보는 현장도 있고 이익을 보는 현장도 있어 한 현장에서만 많이 남긴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청회사 관리만을 위해 인원을 투입했다면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접비 중 일부를 가져가면 되지, 직접비에서 챙기는 것은 잘못이다. 직접공사비란 말 그대로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비 중 상당부분을 챙기고 있다면 직접비 계산이 잘못돼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거나, 또 직접비 산정이 정확했다면 공사비 누락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결국 부실공사가 아니라면 직접비 산정이 잘못돼 터무니없이 부풀려지고 있는 것이다. ◆62%에 하도급 주고 78%로 속여 = 원청업체는 직접 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금액을 챙긴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보고를 하기도 했고, 이를 확인해야 할 감리는 허위보고내용을 그대로 발주처에 보고했다. 원청업체가 작성해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한 하도급신고서 중 ㅅ개발에 대한 ‘도급시행대비’표를 보면 도급내역 중 직접공사비 외에 간접비로 6%(14억원)밖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실제는 31.4%(64억원)를 받아 25%(50억원) 이상을 누락시켰다. 이러한 방법으로 실제로는 도급가 대비 62%에 하도급을 주고서도 78%에 하도급을 준 것처럼 속인 것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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