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치권 너도나도 “평양 가겠다” 여권에서 거물급 인사를 중심으로 방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6월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는 6·15정상회담 5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예정에 없던 거물급 인사들이 갑작스레 방북 의사를 밝히고 나서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실무진은 방북자 명단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권 인사들의 방북 러시는 최근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통일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의 방북이 합의된 이후 본격화됐다. 가장 먼저 방북 의사를 밝힌 이는 열린우리당 한명숙 상중위원이다. 한 위원은 정동영 장관이 차관급 회담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상임중앙회의에 참석한 20일 “(정 장관이) 북한에 갈 때 내가 수행하겠다”며 방북 의사를 직접 표명했다. 이틀 뒤인 22일에는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측에서도 ‘방북 의사’가 표명됐다. 전병헌 대변인이 “평양에서 열리는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행사에 민간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북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 이밖에도 장영달 상임중앙위원과 신기남 의원 등도 방북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권에서 거물급 인사들의 ‘방북’ 의사가 연거푸 표명되면서 남북 공동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실무진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한 실무 인사는 “거물급 인사들이 방북자 명단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해 와 애를 먹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6·15 평양 행사는 그동안 남과 북, 해외 대표들이 모여 구성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공준위)’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에서 준비해왔다. 남측에서는 민화협과 통일연대 등이 공준위에 참여하고 있다. 공준위는 3월 초와 4월말 두차례 금강산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남측에서 정·재계, 학계,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6백15명의 방북단을 꾸려 평양 행사에 참석키로 합의했다. 당초 방북단 가운데 정치권에 배정된 인원은 20명 수준. 1차적으로 민화협에 참여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배기선, 유기홍, 최성 의원과 한나라당 김덕룡, 정병국, 원희룡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명이 우선 방북 대상자에 올랐다. 남북 차관급 회담이 성사되기 이전에는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방북을 추진, 방북하는 고위급 정치권 인사로 거론됐다. 그러나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장관급’ 대표단 파견이 합의된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열린우리당에서만도 문희상 당의장, 한명숙 상중위원에 이어 장영달 상중위원과 신기남 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연거푸 ‘방북 ’을 추진하고 나선 것. 이 때문에 20명 내외로 정치권 방북 대상자를 조율해야 하는 공준위측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공준위 남측 실무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우 민화협 상임의장은 “(정치권에서) 가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 고민”이라며 “(방북단에) 각계 대표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려면 정치권에 더 많은 숫자를 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상임의장은 “아직 방북 대상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2005-05-23
- LG텔레콤, 경상 이익 309억원 LG텔레콤의 2005년 1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대폭 호전됐다. LG텔레콤은 27일 1분기에 서비스 매출액 6285억원, 영업이익 418억원, 경상이익 309억원, 당기순이익 224억원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우량 가입자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질적 개선에 힘입어 28.9%가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등 1분기 성적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LG텔레콤은 지난해 같은 기간 가입자 527만명에서 605만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1인당 월 평균 통화요금(ARPU)가 3만5024원에서 6.4% 성장한 3만7256원으로의 증가했다. 특히 번호이동가입자의 경우 기존 가입자의 ARPU 3만4000원보다 44% 높은 4만9000원을 기록해 매출 향상과 질적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말에는 신규와 번호이동가입자의 비중이 각각 12.9%, 4.4%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에는 각각 29%, 21%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데이터서비스와 부가서비스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1%와 38.3%가 증가한 592억과 521억을 달성했다. /오승완 기자 2005-04-27
-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량 과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률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축·수산업 현장에서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량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6%에 달하는 항생제가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항생제 내성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축사육이나 양식에 항생제가 과다하게 사용될 경우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으며 항생제에 노출된 각종 세균의 내성능력을 키우거나 병원균에 내성인자가 전파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내일신문 2월 23일자, 3월 3일자 보도)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5회 ‘항생제와 항생제 내성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ISAAR)’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항생제 전문가 등은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발표자로 나서는 박용호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축산선진국인 덴마크의 소 돼지 닭 개체당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량이 많게는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의 경우 한국은 1마리당 35mg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덴마크는 1마리당 5mg도 사용하지 않았다. 소의 경우도 한국은 20mg을 넘었지만 덴마크는 10mg에 훨씬 못미쳤다. 덴마크는 닭에 항생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 박 교수는 “축·수산업에서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사료에 섞여 먹이는 사료첨가용 항생제가 전체 판매량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항생제 오남용의 심각성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료학술회의를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 감염재단 이사장인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교수도 이날 발표에서 “항생제 오남용은 환자 치료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농축산업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항생제 규제가 엄격한 미국에서도 가축 사료에 섞는 항생제 사용의 80% 정도는 불필요하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사료에 섞여 먹이는 항생제 종류도 많다. 한국은 4월말 현재 53종의 항생제를 사료첨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41종, 일본은 25종이며 항생제 오남용을 막고 있는 유럽은 11종에 불과하다. 많은 종류의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다제(2개 이상 항생제) 내성균 발생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종류를 줄여야 된다. 한국은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 사용량이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어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 등 대부분의 병원성 세균이 높은 내성도를 보이고 있다. 박 교수는 “수의사 처방없이 항생제 구입이나 사용이 가능한 점이 문제”라며 “항생·항균물질의 판매기록 의무화와 수의사 처방에 따른 항생제 구입과 사용 조치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관련규정을 개정해 오는 5월부터 사료첨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 종류를 현행 53종에서 25종으로 줄였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4-27
- 건교부 ‘재건축과의 전쟁’ 성공할까 건교부 경찰 공정위 국세청 등이 모두 집값잡기에 나서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조합들은 일단 분양가를 인하 하는 등 몸을 바짝 움츠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114의 김규정 팀장은 “재건축시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반응은 나오는 것은 건교부가 연일 발표하는 대책이 법적 권한이 애매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재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건교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은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연일 ‘관리처분인가 취소’ ‘중층 재건축 인허가 과정 정밀조사’ ‘재건축안전진단 직권실시’ 등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건교부가 정말 재건축 시장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감독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와 딴 소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 =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며 대표적으로 잠실2단지 재건축을 거론했다. 하지만 잠실2단지 재건축을 관할하고 있는 송파구청의 한 관계자는 “잠실2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허가가 난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절차가 없다”며 “다만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총회를 갖기 위해 임시총회를 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도정법상의 분양신청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을 승인한 것”이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취소 대상이 아님에도 건교부에서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주촉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도정법 77조에 의한 지도감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달라, 건교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소할 경우 당사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건교부는 초고층 재건축 소문이 돌며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잠원동 중층(12~15층)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지 정밀조사에 들어갔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면 감독권을 행사해 인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남구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면 구청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겠느냐”며 “건교부에서 다급한 심정인 줄은 알겠는데, 억지논리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지자체에 준 안전진단 권한 재검토해야 = 한편 건교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시장에 믿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27일 재건축의 안전진단 예비평가 단계부터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교부가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20~30년된 아파트는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렵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실제 안전성을 따져 재건축을 허가한다면 재건축이 될 데가 어디 있겠느냐”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건교부가 정말 안전진단을 엄격히 하려면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할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에 의무화하는 등 제도화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없다. 더구나 건교부는 3월17일 도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 대해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대상지의 30%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활성화 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여만에 정책이 바뀌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4-27
- 3월 0.4% 상승 등 집값 꿈틀대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정책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값이 최근 들어 충청권과 강남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들썩거리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주택 투기지역해제는 당분간 유보하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지역은 신속하게 투기지역으로 지정, 집값 상승은 물론 이번 기회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까지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는 담합행위처럼 부동산시장 내 판치고 있는 불법, 편법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주택분양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내놓은 3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매매 가격 종합지수는 봄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확산으로 수요가 늘어 전달보다 0.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측은 “그동안 동면에 빠졌던 주택시장이 봄 이사철을 맞아 전반적인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고 특해 행정도시 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대전과 충청지역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달 아파트매매 가격의 경우 전월대비 0.6% 상승했고 최근 약세를 이어갔던 단독주택(0.1%)과 연립주택 값도 강보합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투기지역 해제 않는 대신 - 조이고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주택 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오른 4개 지역 중 경기도 광명시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반면 당분간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유보하기로 했다. 권혁세 재산소비심의관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때까지만 해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광명시에서 이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더불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수도권지역의 가격확산을 막기 위해 다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권 심의관은 그러나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는 12곳이 해제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데다 전국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점을 감안,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다시 지정된 곳은 경기도 광명시가 처음이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기존 31곳에서 32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대전 중구·서구·유성구 등 나머지 후보 3곳은 지방 지역의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 추후 가격동향을 지켜보기로 했다. 경기도 광명시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공고일 이후 주택을 사고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주택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지정 후 6개월이 지났고 △지정되기 전 3개월부터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떨어지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주택가격 상승률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재건축 담합 등 분양시장 - 조사하고 건설교통부와 경찰이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동산분야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가격담합 조사까지 갈지 주목된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부동산 분양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또 “건설업체들이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재건축 담합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담합 조사의 특성상 계획이 있다거나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용 공정위 공보관은 전반적인 조사 범위에 대해 “분양과 관련된 약관, 허위·과장 광고 등을 살펴보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교부와 경찰이 아파트 재건축 비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정위가 재건축과 관련한 건설업체들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0년 장기 소형임대주택 - 늘리기로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30년 장기 소형임대주택 공급 등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가 민간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보전해주거나 혹은 건설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소형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날 오전 건교부장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가,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회의를 열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지금처럼 정부 일방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재원부족 등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자본이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고 정부를 이를 보전해주면 임대주택 공급을 한층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100만호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목표로도 모자란다면 추가 공급하고 충분하다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민자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총리는 또 재건축 승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사항이며 이 과정에 정책의지가 담겨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4-27
- [기고]관광한국, 지역관광 혁신에 달려 1000만 외래관광객 유치와 국민관광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관광 혁신사업이 필요하다. 관광공사는 관광수용태세 시범 지자체와 안내표지판 시범 지자체로 진도군과 고창군을 선정했다. 지자체들이 최근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과 관광전문마인드 부재 등으로 생각만큼 쉽지 않은 모습이다. 관광공사는 지자체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는 어렵더라도 해외홍보 및 마케팅 등 전문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 지자체 관광 발전을 돕고 있다. 관광환경개선, 수용태세와 직결 특히 관광객들은 불편사항으로 교통혼잡, 화장실 불편, 관광안내 표지판 오류 등을 꼽고 있다. 관광환경개선은 관광수용태세와 직결된다. 공사는 깨끗한 화장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 국내 최초로 화장실 선진화를 선포하고 개선노력을 계속했다. 지금은 고속도로 휴게실 등 공공화장실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런 수준이 됐다. 국민들의 화장실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다. 물론 아직도 지방 관광지나 공공장소중 관리가 부실한 곳도 있다. 이는 계속 개선해야 할 분야이다. 관광안내 표지판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공사 내에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표준화 센터를 공사 직원, 원어민, 외국어대 통번역센터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나 문의자로부터 반응이 매우 좋다. 특히 표준화 센터의 전문지식을 활용,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한식 메뉴를 영어, 일어, 중국어로 번역·보급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LA 등 해외에도 책자를 증판하여 지원했다. 지역 관광이미지 구축에 힘써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사는 최근 지역관광협력단을 출범시켰다. 5대 광역권으로 구성된 지역협력단 현지사무실을 지난 3월 개소, 국민관광시대에 부응한 지역 관광협력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지역관광협력단은 고객의 접점에서 지자체의 요구를 파악, 관광정책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현장중심체의 업무추진체계이다. 앞으로 협력단은 지역종합관광센터로 확대 발전될 전망이다. 지자체 관광상품 이미지 구축은 관광환경개선과 더불어 지역관광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지자체의 관광상품 이미지 구축과 상품 개발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손봉숙 의원은 “바람불어 좋은 곳” 등 제주도 관광 이미지 개선방안과 모텔이나 민박 등 중저가 숙박시설의 침구 커버를 매일 교체하는 등 환경개선 사업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웅래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우리나라 젖줄이며 관광 중심지인 한강에 한국의 이미지 창조를 위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같이 지자체, 정치권에서 관광에 관심을 보여준다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더욱 발전될 것이다. 관광, 꿈과 이미지 창조 산업 지역관광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선진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생태관광과 양털깎기는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착안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는 그리스 도서지역인 산토리니 섬에서는 민박시설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 남부를 잇는 지중해 연안의 해양관광지는 해양관광자원 활용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케이블카는 우리나라에서는 환경피해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싱가폴의 센토사섬, 홍콩의 해양공원, 스위스의 필라투스, 호주의 블루마운틴 등은 오히려 환경 보호와 관광수익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같은 선진 관광상품을 연구, 분석하면 지자체 관광산업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관광산업은 꿈과 이미지를 창조하는 산업이다. 관광수용태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예산지원과 지자체, 업계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그리고 관광산업 선도기구인 관광공사에서는 혁신적인 관광환경 개선과 마케팅 활동에 역점을 두어 1000만 외래관광객 유치와 국민관광시대를 맞아 희망찬 관광한국의 밝은 미래를 열 것이다. 2005-04-26
- 부산신항개발사업 모래싸움에 좌초위기 노무현 정부의 3대 국책사업의 하나인 부산신항만 건설공사가 골재공급의 어려움으로 좌초위기에 빠졌다. 부산신항만주식회사 관계자는 “신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북측1단계 공사에 필요한 골재는 채취허가가 났지만, 나머지 구간은 결정을 못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골재(매립용 모래) 수급이 어려운 원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업체가 채취허가를 낸 지역은 어족자원 환경피해가 우려돼 정부가 허가를 하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항만공사에 모래 납품을 둘러싼 업자들의 갈등과 채취허가를 놓고 각종특혜의혹이 난무하면서 골재수급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부산 가덕도 신항만건설의 핵심은 매립공사다. 신항만건설에 필요한 모래는 북컨테이너부두와 남컨테이너부두, 2011년 완공을 목표로하는 서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 등 총 필요한 양은 약 9000만 ㎥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5톤 덤프트럭 900만대분으로 900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이러다 보니 업체들의 모래채취권 쟁탈전이 벌이지고 있는 것이다. 이중 부산신항만주식회사가 2008년 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1-1, 1-2, 2-1 단계 공사에 필요한 모래 3300만㎥는 군 작전지역에서 조건부로 채취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삼성건설컨소시엄은 욕지도 남단 51km, 부산신항만공사 105km 지점인 군 작전지역에서 채취해 신항만매립공사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채취허가 놓고 관-업체 신경전 =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특정업체를 비호하고 있다” “시공사와 계약을 못하도록 정치권인사를 앞세워 방해하고 있다” 부산 신항만공사 현장 주변에는 각종 투서와 관련부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해양수산부 박 모 과장은 “모래납품을 둘러싼 업체들의 투서와, 상대방 흠집내기가 극에 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부터 대안없이 턴키발주한 것도 문제고, 공유수면매립법이 2002년부터 골재법으로 바뀌면서 채취가 어렵게 되자 서로 물고 뜯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Y업체 관계자는 “부산앞바다에서 채취허가를 3번씩 냈지만 해양수산부가 모두 ‘부동의’를 했다. 최근에도 어장피해를 내세워 1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부동의를 하더니 특정업체 허가는 일사천리로 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혜의혹에 대해 해양수산부 유정석 해양보전과장은 “부동의를 한 지역은 모두 어장피해와 환경파괴 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현장조사 및 수협과 어민들의 주장을 근거로 결정했다”며 특혜의혹을 일축했다. 해양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해 Y업체는 “13개 지역에서 조사결과 2개지역에서만 일부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족이 일정한 회유로를 통해 이동한다는 것은 증명된 적이 없다는 게 수산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납품 이권 놓고 투서·진정 ‘진흙탕 싸움’= 2011년에 완공할 서컨테이너부두 공사까지 모두 마치려면 5000만㎥를 더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모래채취업자들은 채취허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D업체는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의 최 모 이사는 “올 3월 남컨과 북컨을 잇는 잔교공사를 맡은 대림건설과 계약을 하고 4월15일부터 모래를 납품하려 했으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업해 계약이 깨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 이사는“신항만공사와 관련한 채취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계약만 성사되면 채취허가를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현재 삼성건설이 채취하는 신항만 105km지점 부근에 ‘광양항 배후단지 조성공사용’ 목적으로 채취허가를 받은 상태다. 유정석 해양보전과장은 “ 최초 D업체가 신청한 채취량은 1450만 ㎥지만 이중 200만㎥만 동의를 한 상태로, 향후 추가로 더 연장해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해양전문가나 대학교수의 영향평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해양부나 건교부가 어장피해와 환경문제를 내세워 타 업체가 요구하는 채취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 모래 납품은 자연스럽게 D업체로 돌아간다는 게 업체들이 주장하는 특혜설이다. ◆업체 배제한 ‘정부공영제’가 대안 = 현재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모래와 관련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투서와 악성 루머로 어느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가 없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정만화 항만국장은 “공사가 시급한데 아무런 근거 없이 채취허가요구에 대해 ‘부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사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이 모래· 기름 업자와 유착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며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업자들의 악성루머와 투서로 관련 공무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체와 유착설과 투서 진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정부와 업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와 학계 등을 통한 남해안 일대 바닷모래 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월부터 시행되는 ‘골재공영제’를 통해 정부가 직접 나서면 원가절감과 업체간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신항만공사 모래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신항만공사는 총 공사비 9조1542억원(정부 4조1739억원, 민자 4조 9803억원)으로 1995년에 시작해 2011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부두를 완공하면 대형 컨테이너 선박 30척이 동시에 접안해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전호성 정연근기자 hsjeon@naeil.com 2005-05-20
- [전문가 진단]1천대 재돌파의 의미 전일 국내 증시가 급등한 것은 미국 시장 상승세의 영향이 컸다. 최근 며칠동안 미국 시장이 올라도, 국내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전일 상황이 틀렸던 이유는 나스닥시장의 2000대 돌파 때문으로 보인다. 나스닥이 그동안 2000포인트 밑에서 맴돌다가 일거에 2000대를 넘어선 것은 하락추세를 끝냈다는, 국내 증시에 일종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동안 매도세로 일관하던 선물에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쏟아진 것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과 더불어 조정국면이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3월 이후 종합주가지수는 900선을 마지노선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여왔다. 상상할 수 있는 악재는 전부 나왔다. 선진국 경기둔화와 환율 충격, 고유가, 북핵문제 등 우리 증시를 뒤흔드는 요소들이 시도때도 없이 튀어나왔지만 900선은 끝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당초 많은 사람들은 900선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3월 이후 조정장에서 900선이 지켜지는 것을 보면서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900 저점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아울러 3월 이후 조정장은 상승추세라는 큰 그림에서 일부 나타난 숨고르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견해에 동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외국인은 현 추세가 이어지면서 1000대에 육박하면 강한 매수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엔 별다른 매매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한국증시가 1000선을 단기간내에 재차 돌파하면 소극적인 입장을 탈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년간 1000선을 돌파했다가 이내 하향곡선을 타면 끝없이 추락하는 장면을 거듭 목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가 다른 모습이 연출되면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내 유동성도 당연히 강하게 사자세를 외칠 것이다. 1000포인트 재돌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의미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종우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2005-05-19
- 광주서 환대 받은 박근혜 대표 지난 18일 오전 11시 20분 광주 보훈병원. 광주지역 고엽제전우회 회원 30여명이 2열 종대로 길게 늘어서 누군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5·18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보훈병원에 들를 예정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영접’을 위한 것이었다. 10여분 후, 박 대표가 병원에 도착하자 이들은 누군가의 구령에 맞춰 “충성” 거수경례를 했다. 박 대표를 보기 위해 병원 복도에 장사진을 쳤던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박 대표의 모습이 보이자 일제히 박수로 맞이했다. 젊은이들은 연신 디지털카메라로 박 대표의 모습을 담느라 정신이 없었다. 심지어 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의사·간호사들도 박 대표를 보기 위해 모여 들었다. 보훈병원에 모인 광주시민들의 ‘환영’ 분위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겠다며 박 대표 주변으로 인파가 몰리는 바람에 병원 1층 복도는 마치 인기연예인의 콘서트장 같은 느낌을 줄 정도였다. 병원측으로부터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6층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곳에 이르자 이곳저곳에서 환영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병실 몇 곳을 돌고, 다음 일정을 위해 병원을 나서려 하자 60대 아주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우리 병실 들러 주세요”라고 외치며 박 대표를 잡아당겼다. 잠시 실랑이를 벌인 후 박 대표가 병실에 들어서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폐를 떼어낸 남편 옆에서 아주머니의 절규가 이어졌다. “시집와서 39년 살면서, 병원에서만 지냈어요. 그런데 바쁘다고 그냥가요? 내 인생 이 사람한테 다 바쳤는데 …. 이 사람 나이 64세인데요. 지금 보내기 싫어요. 좀 도와주셔요.” 박 대표가 병원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병원에 있던 광주시민들의 환영열기는 식지 않았다. 병원 1층 로비에 서 있던 20대 어느 여성은 “정치는 잘 몰라요. 그냥 박 대표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나중에 선거할 때 박 대표 지지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좋아요”라며 박 대표에 대한 호감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 정기조사에서 ‘야당대표로서 박근혜 대표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호남권 응답자의 42.5%(5점 척도)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3월 12일 여론조사 때(34.9%)보다 7.6% 상승한 수치다. 박 대표의 대중적 인기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여성으로서 가련한 이미지 △친근함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분석한다. 이같은 ‘환호열기’가 언제까지 갈지 지켜보는 것도 세간의 관심이다. /광주=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5-19
- ‘5% 성장’ 수정 불가피 올 1·4분기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2% 대 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0년간의 장기불황에 허덕이던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3%(2005년 1~3월, 연률 기준)에 이르고 중국 9.5%, 인도네시아도 6.35%를 기록하는 등 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경기침체를 벗어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 관련기사 9면 그러나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할 예정인 우리나라 1·4분기 경제성장률(GDP)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2%대로 추락하는 것으로 추정된 데다 대외악재가 겹쳐 정부가 내세운 올해 5%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투명해졌고 한국은행이 목표로 한 4% 성장률 달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재정경제부를 비롯 정부 관계자들이 올해 초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웠으나 예측은 빗나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짜면서 5% 경제성장 목표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 1분기 GDP 성장률이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분기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는 것은 지난 2003년 3·4분기의 2.3% 성장 이후 1년반만에 처음이다. 저금리 기조의 통화정책과 함께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해 재정자금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성장률이 2%대로 급락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계획분의 32%인 약 50조원에 달하는 재정자금을 1분기에 집행했지만 소비진작 등 경기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특히 수출둔화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제조업체들의 올 1·4분기 영업실적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환율 하락과 유가 급등 등 교역조건 악화는 제조업체의 올해 1.4분기 순이익을 20%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삼성과 LG를 비롯한 10대 그룹의 순이익은 무려 41%나 급감했다. 18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상장사 566개 중 비교 가능한 537개사의 올해 1.4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은 151조94억원으로 3.11% 늘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3조4340억원과 12조1223억원으로 16.19%씩 줄었다. 1분기 성장률 하락으로 정부가 장담했던 ‘40만개 일자리 창출’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2%대 저성장’의 고통은 신용불량자나 가계소비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가해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실업률 통계에 따르면 전년대비 월 평균 일자리 창출은 17만 500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부 목표치인 40만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계 부채의 조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케네스 강 IMF 서울사무소장은 18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유로머니콘퍼런스에서 “경제회복 과정에서 거시경제 정책의 역할은 회복세에 불씨를 당기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민간경제가 회복의 동력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한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수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 가운데서도 소비가 되살아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저성장의 고통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며 “저소득 계층에 대한 과감한 복지 정책을 통해 이들의 소비여력을 높이는 것이 내수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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