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년 SOC예산 증액될 듯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정부가 당초 계획한 14조968억원보다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액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과의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국회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이미 정부안을 확정한 상태에서 건교부 자체적인 수정은 어렵다”고 말하면서도“그러나 11.3 건설사 퇴출 등으로 건설시장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국회차원의 증액요구가 제기돼 건교부차원에서도 국회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중”이라고 예산증액이 논의되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의원들과 접촉해 본 결과 여야 모두 SOC예산증액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증액규모가 문제지 증액 가능성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증액규모와 관련, 건교부에서는 2조원 정도의 증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된 예산사용과 관련,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인천지역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우선 인천국제공항 2단계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 2단계사업은 1단계사업으로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기획예산처의 판단에 따라 2001년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2조원 증액안의 수용가능성과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건설경기의 활성화도 좋지만 SOC예산이 이처럼 증액될 경우 정부로서는 내년에 적자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2조원의 증액안이 전면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미 한목소리로 SOC예산의 증액을 요구해 왔다. 한나라당의 백승홍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시 건설투자비율을 IMF사태이전인 20%대로 올리고 사회간접자본 비용을 3조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 측은 "지난해 상황을 비교분석할 때 현재의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3조원 정도의 예산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설송웅 의원도“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예산의 증액은 필요하다”며 “정부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증액 가능성을 전해들은 건설업계는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SOC투자비율은 국내총생산(GDP)대비 2.9%로 IBRD의 권고치 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내년도 SOC투자예산 증액을 요구해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해외시장과 국내민간건설시장이 극도의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의 SOC사업확대만이 어려운 건설업계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정부에 17조원의 SOC예산책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내년 SOC사업예산이 현재 올해 수준인 14조원까지 배정된 상황인데 정부가 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좀더 많은 예산배정을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성건설의 관계자도 "절대적인 물량부족으로 건설업계가 아사직전인 상황에서 SOC예산의 증액은 업계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건교부가 제시한 2조원이 모두 증액된다면 건설시장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 도로 7조5852억원, 철도 2조4154억원, 지하철 8635억, 공항건설 3271억, 항만 9888억 등으로 구성된 사회간접자본분야 예산 14조968억원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기획예산처는 IMF이후 크게 늘려 온 SOC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2000-11-20
- “국책은행 일반사무수탁회사 설립허용 재고해야” 18일 정부가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설립요건을 주식회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기존 일반사무수탁회사, 특히 뮤추얼펀드 업무만 취급하는 있는 회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설립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면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이 포함되고 외국계은행 서울지점도 일반사무수탁회사를 설립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20일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설립요건을 국책은행과 조합형태의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내년 1월쯤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계 금융기관의 지점은 아직까지 허용할 계획이 없다”면서 “외국계 금융기관이 요청하더라도 OECD와 협의를 거쳐 충분히 유보조항을 달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에이브레인 에이엠텍코리아와 한빛은행 외환은행 증권예탁원 팀스코리아 한국채권연구원 아이타스 등 10개사가 일반사무수탁 업무를 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3∼5개 회사가 더 설립될 것으로 보여 일반사무수탁업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경쟁 안된다 = 일반사무수탁회사는 뮤추얼펀드에 대한 순자산가치 평가와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다. 지난 98년 뮤추얼펀드가 국내에 도입되자 펀드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증권투자회사법에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요건을 주식회사로 한정해 명시했고 지난 8월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외환 한빛 주택은행 등 10개 법인이 금감위에 일반사무수탁회사로 등록돼 영업을 하고 있다. 이번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이나 농협 수협 등 국책은행 등도 앞으로 사무수탁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일반사무수탁회사 에이브레인 관계자는 “산업은행이나 농협 등 국책은행은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가령 뮤추얼펀드에 이들 국책은행이 자금을 넣고 사무수탁업무를 달라고 하면 안줄 투신사나 자산운용사는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사무수탁업 발전보다 존립기반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계약형 수익증권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아이타스 서삼석 이사는 “사무수탁업 시장자체가 좁아 10개도 많기 때문에 더 늘어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계약형 수익증권은 사무수탁업무가 분리돼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계약형 수익증권 업무가 법적으로 분리되더라도 국책은행들은 사무수탁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시장진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시장 혼탁우려 제기돼 = 일반사무 수탁업무가 분리된 것은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뿐이다. 최근에 분리가 허용된 비과세신탁이나 퇴직신탁은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뮤추얼펀드와 관련된 일반사무 수탁업무 시장은 고작해야 30억원 내외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에이브레인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일반사무수탁회사는 10개사로 단순계산으로 따졌을 때 업체당 수입이 3억원 정도”라면서 “인건비 임차료 전산시설투자 등 연간 최소유지비용이 12억원 이상되는데 여기에 업체를 더 늘리면 전문기관의 생존이 어렵게 된다”이라고 말했다. ◇증권신탁시장 발전에 장애될 수도 = 일반사무수탁업은 간접투자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제도가 도입돼 업체들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남짓 된다. 따라서 선진 금융기법 도입이나 전산 또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시기에 벌써부터 과당경쟁에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에이브레인 관계자는 “벌써부터 사무수탁회사들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악화로 생존하지 못한다면 뮤추얼펀드 시장뿐만 아니라 계약형 수익증권 시장의 제도적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2000-11-20
- 기획연재·뉴금융트랜드 ③ 방카슈랑스 사례:금융기관간 영역파괴 급속 진전중 인터넷보험의 등장과 함께 각자의 영역이 뚜렷이 분리됐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또 ‘방카슈랑스’로 대표되는 금융업종간 제휴는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업종간의 고유영역을 강조하던 금융산업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은행에서는 보험을 연계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금융업종간 연대나 합종연횡이 성사되고 있다. 바야흐로 은행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방카슈랑스’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일부 은행은 ‘방카슈랑스’ 창구를 폐쇄하는 등 올초 방카슈랑스에 대한 기대감에서 상당히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상황이 나쁜 것은 현행법상 은행이 직접 보험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발로 뛰어다니는 보험의 영업 특성이 은행에 잘 맞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지난 8월 은행의 직접 판매 시점이 3년 뒤인 2003년으로 확정되면서 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진 것도 한 이유로 지적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성공을 확신하는 분위기도 많다. 아직까지는 단순한 제휴밖에는 허용되지 않지만 금융당국이 보험과 예금이 결합된 복합상품 개발을 허용할 경우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게다가 증권 등 다른 업종과의 결합까지 이뤄질 경우 보험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방카슈랑스에 대한 해외사례와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전략을 알아본다. 미국과 유럽의 개인보험 판매에서 방카슈랑스 전개 현황을 보면 방카슈랑스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보험상품의 종류는 한정돼 있다. 개인보험 판매에서 방카슈랑스의 성공 여부는 보험상품과 그 판매망과의 조화, 금융시장의 성숙도에 의해 좌우된다. 또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 할지라도 방카슈랑스의 성공여부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방카슈랑스 성공여부 영업망과 상품의 조화=어떤 보험상품도 모두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카슈랑스의 성공여부는 보험상품과 영업망의 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은행이 개인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가장 어울리는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은행의 영업망은 많은 지점망과 중간 정도의 스킬을 가진 영업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영업망은 방카슈랑스를 시작할 때 먼저 특별한 영업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액연금’이나 ‘예금에 가까운 저축성 보험’부터 영업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방카슈랑스를 통해 매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상품은 정액연금이다. ◇주택담보 대출과 화재보험의 병행 판매 가능=또 방카슈랑스를 통해 은행 상품과 교차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보장성 높은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주택담보 대출과 화재보험을 병행해 판매하는 것을 들수 있다. 이 상품은 보장성이 높지만 투자 리스크가 낮은 보험 상품이다. 따라서 다수의 지점망과 중간정도 스킬을 가진 영업직원이 있는 은행 영업망을 통해 판매하기가 알맞다. 따라서 주택담보 대출과 화재보험의 병행 판매는 미국에서 방카슈랑스의 전형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방카슈랑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또 다른 접근 방법은 투자 리스크가 따르는 보험형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유럽 각국의 생명보험 보험료 중에서 투자부문이 어느 정도를 차지할까. 프랑스에서는 생명보험·연금판매에서 방카슈랑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6년 현재 60%에 달한다. 방카슈랑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생명보험 상품은 대부분 투자 상품이라고 간주해도 좋다. 이와 같이 프랑스형 방카슈랑스에서는 투자형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영업직원들이 은행에 배치되어 대인 판매를 담당한다. ◇종신보험 은행 판매 어려워=이들 사례와는 달리 은행에서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이 있다. 예컨대 같은 보장성 상품이라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은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성공하기 어려웠다. 자동차 보험은 은행 상품과 관련짓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종신보험이나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인 변액보험제도를 은행영업망을 통해 판매했을 때 성공사례가 거의 없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보험 영업망과 비교해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을 은행 영업망에서 구입할 때의 이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방카슈랑스의 성공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각국 금융시장의 구조와 성숙도이다. 2000-11-19
- <보류>김포 300만평 도시 지구 지정 김포시 대곶 장기 마송 등 준농림 지역을 국토이용계획변경(국변)에 따라 도시 지역으로 입안했다고 경기도가 20일 밝혔다.이들 지역의 토지용도는 준도시 준농림 지역 등으로 혼재 돼있어 그대로 놔둘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도시 지역으로 전환되는 김포시 대곶 장기 마송 지역은 총 300만평 규모로 대형 공동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시청 박헌규 도시계획담당은 "SOC 기반시설 편의시설이 체계적으로 생성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동주택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변을 통해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면 김포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건축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장기 운양동 일원의 장기지구 4.256㎢는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일원 대곶지구 4.608㎢와 통진면 가현 마송 서암리 일원 마송지구 3.085㎢는 도시지역 지정을 위해 행정예고 중이다.한편 김포시는 이들 지역 외 김포 월곶 양곡 등 세 지역의 국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의 청사진이 될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맞물려 나머지 지역의 도시 지역 지정 작업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포 월곶 양곡에 대한 도시 지역 지정은 경기도에서 검토단계인 것으로 드러났다.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11-21
- 용인지역 택지개발 사업 차질 우려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업체들이 경기 용인지역에 추진중인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지구지정을 받지 못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이들 건설업체가 용인지역에서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중 지구지정을 받지 못한 곳은 보정지구, 영신지구, 동천2지구, 서천지구, 신성지구 등 5개 지구 283만여평이다.이중 한국토지공사가 추진중인 택지개발지구는 ▲보정 59만3000평 ▲영신 58만5000평 등 모두 117만8000여평이다.또 주택공사는 ▲서천 39만5000평 ▲동천2지구 21만6000평 등 61만1000평을 택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지구지정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택지개발 철회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동부건설 등 10개 민간건설업체가 신성지구 60만평에 1만3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경기도와 취락지구 지정을 협의중이나 사업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이처럼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이 미뤄진 것은 용인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불거진 후 경기도와 용인시가 인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지구지정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건교부와 경기도가 이들 미지정된 지구에 대해 현재 개정수립중인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택지개발 사업은 당분간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0-11-21
- 동정(11/22)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오전 7시 프레스센터에서 고려대 언론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식정보시대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특강했다.박정구 금호 회장은 21일 힐튼호텔에서 대외 품질관련 대회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300여명을 초청해 격려하는 오찬을 가졌다.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23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공평과세를 위한 신용카드 활성화와 소비자’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김성수 반부패국민연대 회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효율적인 반부패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연다.조선형 한국걸스카우트 총재는 23~26일 방한하는 레슬리 벌만 걸스카우트 세계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국걸스카우트의 활동을 소개한다.최일홍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22일 오전 10시 30분 풍납중 운동장에서 학교운동장 잔디·우레탄 시범 체육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이상한 한국주택학회 회장은 24일 오후2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국토이용체계 개편과 주택, 신도시 개발’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조규철 한국외대 총장은 22일 오후 3시 용임캠퍼스에서 김운용 ＩＯＣ위원을 초청해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최송목 한국교육미디어 사장은 24일 오후 2시 교육문화회관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김용수 한국전기신문사 사장은 23일 오후 5시 JW 매리어트호텔에서 전력산업 유공자를 포상하는 제3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을 연다.이영일 한중문화협회 회장은 22일 오후 4시 중국 베이징대에서 ‘한국인이 보는 금일의 중국’을 주제로 강연했다. 2000-11-21
- 영남일보 법정관리 기각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진기)는 20일 대구지역 일간신문인 영남일보(대표이사 김경숙)의 법정관리신청에 대해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기각 판결로 지난 3일 영남일보를 법정관리로 분류한 채권단의 부실기업 처리결과가 ‘탁상 행정’이라는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영남일보는 부채가 1536억 원으로 자산(456억원)의 3.3배에 이르고, 최근 5년간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이 모두 적자로 경상적자 누계가 682억 원에 이르는 등 갱생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기각 결정한다”고 밝혔다.영남일보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2010년까지 매출이 연평균 10% 성장하고 비용은 감소해 회사를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수긍할 수 없고 파산을 피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영남일보는 지난 11월3일 채권단의 2차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법정관리로 분류된 바 있어 채권단의 부실기업 처리 잣대에 비난이 일고 있다. 채권단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 4일, 대동주택의 화의담당 재판부인 창원지법은 “대동주택은 화의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며 “청산은 법원의 고유권한인 만큼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었다. 또 퇴출로 발표된 광주 ‘양영제지’는 이미 없어진 회사로 확인돼 ‘탁상 구조조정’이란 비판을 받았다.영남일보는 지난달 26일 최근의 경제위기로 악화된 회사경영난을 들어 대구지법에 법정관리를신청, 닷새 뒤인 31일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상태로 대구고등법원에 곧바로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11-20
- 건설연맹 ‘한양 파산’에 반발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은 20일 오전 한양(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양 파산 발표가 철회되지 않으면 전면적인 공사 중단과 현장 철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연맹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17일 전격 발표된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의 ‘한양 파산’ 발표는 11·3 건설사 퇴출과 그 맥을 같이하는 ‘건설업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면서 “전체 건설사의 몰락과 수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정권과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한양노조도 성명을 내고 “법정관리 이후 수천억원의 만성적자 기업을 3년 연속 흑자기업으로 만들어 내는 등 경영정상화(수차례의 인원감축, 급여삭감, 각종 복리후생 반납 등)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정부는 이런 우리의 노력을 무시한 채 공기업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한양을 선정하고 파산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이들은 자신들의 ‘파산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30여개 전 현장 철수와 공사 중단 △광주월드컵 인천문학운동장 천안종합운동장 상암월드컵경기장 등 주요 국가공사 전면 중단 △상가입점자와 1000여 상가협력업체의 영업 중단 등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2000-11-19
- 외국인 주식투자자자금 이달들어 순유입세 이달들어 17일까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7억1000만불의 순유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지난 9월, 10월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동향’에 따르면 11월 들어 17일까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규모는 19억8000만달러로 전월수준을 유지했지만 유출이 대폭 축소되어 7억1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외국인 주식투자 금액은 지난 9월 9억3000만달러, 10월 4억2300만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었다. 한은은 11월에 들어서는 주가지수 550~580에서 박스권을 형성한 가운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11월 2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 순유입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환율 불안 등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유입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밝힌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국가별로는 미국이 9월 이후 처음으로 2억2000만달러 순입으로 전환했고, 전월중 순유출을 기록했던 말레이시아 아일랜드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도 순유입세를 보였다. 투자자별로는 전월중 순유출을 보였던 투자회사와 은행·증권·보험을 비롯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순유입을 나타냈다. 거래소 코스닥 모두 순매수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채권 규모는 오히려 축소됐다. 특히 CSFB은행이 현대전자로부터 하나로통신주식 1299만주를 5000억달러에 매입한데 힘입어 상반월중 순매수 규모가 전월실적을 크게 앞섰다. 이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와 국민 주택은행 등의 금융주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SK텔레콤, 삼성화재 등도 매수폭이 비교적 컸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LG전자 현대전자 등의 전자주를 집중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하나은행 SK 삼성전기는 순매도 폭이 컸던 종목이다. 한국은행은 11월 들어 외국인 투자가 순유입세에 들어선 것은 미국대선 개표혼란으로 야기된 미국증시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현물가격 하락세 진정, 유가상승세 둔화 등 대외또 적인 여건이 호전되면서 큰 폭의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거주자가 국내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대외요인에 따라 너무 많이 하락한데 따른 반발매수에다가 조만간 대외 불안요인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월 중반이후 미국증시 급락등의 영향으로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에서 외국인들이 순매도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순매입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은 11월 하반부터는 미국대선 결과 확정에 따른 미 증시 불안요인의 해소, 반도체주에 대한 바닥권 인식 확산 등 대외요인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돼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추가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메리츠증권은 그러나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내년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줄 것”이라며 “D램 가격 하락세는 내년 3월에야 진정될 것”이라고 분석해 한국은행과 다른 전망을 내놨다. 2000-11-22
- 21면하단 사립대포함 대학 본고사 2002년 입시부터 전면금지새로운 입시제도가 도입되는 2002학년도부터는 국.공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국.영.수 위주의 대학별 본고사를 볼 수 없게된다.교육부는 현재 국.공립대에만 적용하고 있는 본고사 금지 범위를 사립대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이에따라 2002년 입시에서 모든 대학들은 수능시험을 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논술고사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필답고사를 치를 수 없게 된다.교육부는 그동안 법적근거없이‘행정지도’를 통해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본고사를 볼 수 없도록 규제해왔으나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본고사 금지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러나 최근 수능변별력 약화로 필답고사 허용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학의 학생자율선발권을 침해한다는 여론도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교육부는 개정 시행령에서 기존의 제35조2항의 “국공립 대학의 장은 대학별 고사를 필답고사로 시행하는 때에는 논술고사만을 시행해야한다”를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장이 논술고사외의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본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고쳐 사립대도 본고사 금지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했다.또 제35조 3항을 신설, “시정요구를 받은 대학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원의 지원.보조를 삭감하거나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 지금 중단 등 필요한 재정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교육부는 이와함께 시행령에 △2002학년도부터 특차모집을 폐지하고 △추가모집을 수시모집으로 통합해 모집일정을 정시와 수시로 이원화하고 △수시모집에 합격해 등록을 마치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방침을 명문화했다.병역비리 혐의, 전군의관등 3명 기소병역비리 검.군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서영득 국방부 검찰단장)은 21일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직 군의관 한석주(36)씨와 전 창원지방병무청 직원 이영웅(49)씨 등 3명을 제3자뇌물취득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합수반에 따르면 한씨는 국군마산병원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97년 4월 강모(52.구속기소)씨 아들이 아토피성피부염을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도록 도와준 뒤 강씨로부터 “신체검사 판정군의관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이씨는 97년 4월 창원지방병무청 징병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강씨의 청탁을 받은 당시 수석군의관 조모씨로부터 “강씨 아들이 면제판정을 받더라도 정밀 신체검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SOFA 협상 29일 재개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한.미 협상이 오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1일 “한국과 미국은 오는 29∼30일 서울에서 분야별 실무전문가 회담을 벌인 뒤 내달 1일부터 1주일동안 송민순 외교부 북미국장과 프레데릭 스미스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형사재판관할권, 환경, 노무, 검역 등 SOFA 개정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할것”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형사재판관할권 분야(트랙 1)는 지난달 작성한 공동초안을 토대로 미해결 사안들을 마무리짓고, 환경, 노무 등의 분야(트랙 2)는 공동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협상이 연내, 또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임기내 타결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시간에 쫓겨 협상하지는 않겠지만, 양측이 조기 타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미국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형 따라 아우도’ 신장 기증형과 동생이 모두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21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백홍선 목사(42.대구 북구 읍내동)와 동생인 정선(40.회사원.대구 서구 내당4동)씨가 화제의 주인공이다.먼저 형인 백 목사가 선행을 실천했다. 아내의 반대에 부딪혀 7년여간 줄다리기를 하다 어렵게 부인의 동의를 받아낸 끝에 지난해 10월 혈액투석으로 힘겹게 지내오던 김 모(32)씨에게 신장을 기증한 것.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동생 정선씨가 백 목사의 뒤를 따랐다. 정선씨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주선으로 지난 15일 서울중앙병원에서 94년부터 만성 신부전증을 앓아오던 김 모(29)씨에게 자신의 신체일부를 떼줬다.이로써 백씨 형제는 국내 처음으로 형제 신장기증자가 됐다.경찰청, 학교폭력사범 5666명 검거경찰청은 9월 중순부터 두달간 학교폭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불량서클 회원등 모두 5666명을 검거해 이중 70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단속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단순폭력이 3498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갈취폭력 1천584건(28%) ▲청소년 성폭력 388건(6.9%) ▲유해화학물 132건(2.3%) ▲불량서클 64명(1.1%) 등으로 나타났다.범행동기는 유흥비 충당 등 금전에 대한 욕심이 31.1%, 우발적인 범행 27.4%, 원한이나 분노 8%, 취중 범행 7.5% 등이며 범행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의 초저녁대가 27.8%로 가장 많았다. 범죄장소는 주택가와 골목길이 31.7%, 공원 등 야외 17 .8%, 학교주변 노상 15.5%, 등으로 나타났으며 신분별로는 고교생이 35.9%, 중.고교 중퇴생이 32.3%를 차지했다.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집중투표제 가두서명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앞에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위한 거리서명 캠페인을 벌였다.지난달 16일 이들 개혁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참여연대는 “현재까지 시민 1만여명과 법학,경제,경영학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4백여명의 지지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박종진 광주군수 항소심서 무죄판결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1일 도시개발 계획 정보를 알려주고 토지 브로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경기도 광주군수 박종진(6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박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오 모(41)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줬다는 오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다 진술경위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며 “오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만큼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박씨는 96년 6월 토지브로커 오씨에게 ‘광주읍 역리 일대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개발정보를 알려주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뒤 신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으며 서울지법 동부지원 1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오심 이유 해고는 부당” 프로축구연맹 상대 소송지난 7월1일 열린‘부천 SK’와‘전북 현대’의 프로축구 경기 도중 오심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심판 최 모씨는 21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최씨는 소장에서 “선수교체 과정에서 실수로 약 20초 가량‘전북 현대 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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