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소비심리 냉각 중견기업 흑자부도 우려 가계 소비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 경기상승세 둔화속에 주식시장 침체, 구조조정 등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심리가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소비감소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경제도 일본처럼 장기불황을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10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전과 비교해현재의 가계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77.5로 조사를 시작한 지난 98년 11월(65.9)이후 가장 낮았다. 소비자 평가지수 100은 소비를 줄인 가구와 늘린 가구가 같은 수준을 나타내고100에 못미치면 소비를 줄인 가구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비자평가지수는 지난 4월 101.2에서 5월 97.6으로 100이하로 떨어진 후 6월 98.9, 7월 98, 8월 96.4, 9월 80 등 6개월 연속 하락했다. 현재의 경기상태에 대한 평가는 전달 75.4에서 70.6으로 더 떨어졌고 가계생활형편에 대한 평가는 84.6에서 84.4로 하락했다. 또 6개월후의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도 9월 90.9에서 10월 89.8로하락, 98년 12월(86.7)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에 대한 기대는 77.3, 가계생활에 대한 기대는 93.6으로 앞으로 경기가 호전되거나 생활형편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소비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는 102.5에서 99.7로 하락해 향후 소비지출을 늘리겠다는소비자들이 전달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의 자산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 평가 역시 모든 부문에서 하락했다. 주택에 대한 평가지수는 97.9에서 95.6, 토지는 95에서 94.7, 금융은 87.2에서85.8, 주식은 56.4에서 51.7로 각각 하락했다. 이밖에 저축증가 가구의 비중은 전달 8.5%에서 7.5%로 감소한 반면 부채증가 가구는 20.7%에서 20.9%로 늘어났다. LG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경기하강압력은 미래의 경기전망을 어둡게 보면서 소비지출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비감소 추세가 장기화된다면 우리경제도 일본의 W자형 장기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00-11-17
- <풍향계?>춘천 야산 개간공사 중단, 주민 불편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야산에 대한 개간공사가 민간업자의 불법행위로 중단돼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6일 방곡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모(68.서울시 영등포구)씨가 작년 5월 방곡리산 119번지 등 임야 2필지 5만454㎡에 대해 춘천시 허가를 받아 개간공사를 시작했으나 당초 목적(밭)과 달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다 적발돼 9월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비만 오면 공사장에서 토사가 마을로 흘러내려와 주민들이 비닐하우스, 농작물 등에 피해를 보고 있으며 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다. 이 곳은 최근 강원도의 춘천시 행정감사에서도 조속한 복구대책이 필요하다는지적을 받았다. 춘천시 관계자는 "개간업자가 불법으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을 적발해고발조치했다"며 "내년 장마철 이전까지 2억2000만원을 들여 재해방지 시설을 하고형질도 원상복구하겠다"고 말했다. 2000-11-16
- 1119뉴스라인 즉석복권 당첨금-산사람, 긁은 사람 공동소유즉석복권을 산 사람과 긁은 사람이 다를 경우 당첨금은 누구의 몫일까.신 모(42)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자주 찾던 서울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김 모씨에게 2000원을 주고 500원짜리 즉석복권 4장을 사오도록 해 다방주인 윤 모씨와 또다른 종업원 안 모씨 등 4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긁었다.처음엔 복권 2장이 1000원씩에 당첨됐을 뿐이었지만 이어 교환해온 복권을 긁은 주인 윤씨와 종업원 김씨는 각각 2000만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잡았다.그러나 신씨는 당첨복권을 가져가 세금을 빼고 찾은 3120만원중 윤씨에게 600만원, 김씨와 안씨에게는 100만원씩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하지만 2000만원짜리 복권을 긁은 종업원 김씨는 세금을 제외한 1560만원이 자기 몫이라며 신씨를 횡령혐의로 고소, 신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1심 법원은 “신씨가 복권을 구입했지만 고소인 등에게 나눠준 만큼 당첨된 복권을 신씨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 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자신의 돈으로 산 복권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김씨 등에게 양도 또는 증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3부(송진훈 대법관)는 지난 10일 “즉석복권 구입자가 긁은 사람에게 당첨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금은 공동소유”라며 신씨의 횡령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네 사람이 평소 친한 사이였고 첫번째 복권 당첨금으로 교환해 온 복권을 한장씩 골라잡아 당첨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보면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감사원, 각 부처·기관 예산집행 감사감사원은 19일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연도말 예산집행 및 기금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농림부, 정보통신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32개 기관을 상대로 오는 25일까지 1단계 감사를 진행한 뒤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재정경제부,국방부, 교육부, 한국전력공사 등 46개 기관에 대한 2단계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이 예산을 편법 전용했는지 여부와 불용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감사원은 아울러 이들 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법률보험 카드서비스’ 첫 선변호사 수임료 중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주는 ‘법률보험 신용카드 서비스’가 20일부터 시판된다.또 전화로 300여명의 전문변호사와 ‘즉시 상담’을 연결해주는 ‘24시간 고문변호사 핫라인 서비스’도 개통된다.인터넷 법률회사 ‘오세오닷컴(www.oseo.com)’은 19일 삼성화재.삼성카드.외환카드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이 별도 비용없이 신용카드에 가입하면 소송사건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급해주는 ‘수익자 무부담형법률보험 신용카드 서비스’를 개발, 오는 20일부터 인터넷과 카드사를 통해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가입자가 사건을 의뢰하면 오세오닷컴과 제휴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변호사 네트워크를 통해 사건 상담 및 수임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보험료 지급 범위는 ▲강도.강간.폭행 등 형사사건 피해자 ▲주택임대차 소송 원.피고 ▲민사피해 구제차원의 방어적 소송 당사자로 제한된다.서비스 약관상의 보험료는 형사사건은 고소장 작성비용(통상 50만원), 민사사건의 경우 기초적인 소송수행비용(최저 100만∼최고 500만원) 수준이다.외국인 체류자 50만명 첫 돌파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난달말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국내에 90일이상 장기비자와 30일이하 단기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 수는 176개국 50만2591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95년 26만9000여명에 비해 86.1%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 체류자 수는 97년 38만6000여명에서 98년 IMF사태로 30만8000여명까지 줄었으나 지난해(38만100여명)부터 다시 늘어났다.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5만3930명(30.6%)으로 가장 많고 미국 8만6607명(17.2%), 일본 4만46명(7.1%), 대만 2만4951명(4.9%) 순이며, 조선족 교포는 8만8502명(17.6%)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그러나 이들중 17만7000∼17만8000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잠정 집계돼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어린학생 위험한 일 시킬땐 철저히 감독해야”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9일 학교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강 모(15)양 부모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위험한 일을 시킬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담임교사가 위험한 자세로 유리창을 닦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청소작업을 직접 지켜보는 등의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강양 부모는 강양이 초등학교 5학년때이던 96년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2층 교실 복도의 유리창 바깥쪽을 닦던중 미끄러져 4.6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뒤 학교측이 교직원 등을 상대로 모금한 1400만원만을 주자 소송을 냈다.국제결혼 한국여성,국내법원에 이혼소송 가능이르면 내년부터 국제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남편과 법률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또 외국기업과 고용.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소비자도 국내에서 외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제사법(구 섭외사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7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섭외사법이 국제사법으로 개칭.개정된 것은 38년만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결혼으로 인해 혼인효력, 부부재산, 이혼, 친생자 관계 등의 가사.친족분야 법률분쟁이 생겼을 경우 무조건 남편이나 아버지의 본국법을 따르도록 한 조항을 바꿔 부부 양쪽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 상시 거주하는 나라의 법률을 따르도록 했다.이에 따라 미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여성이 이혼소송을 낼 경우 종전에는 미국 법원에만 소 제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가정법원에서 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특칙’을 규정, 국내 근로자, 소비자가 노동, 소비자 계약 등과 관련해 외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종전에는 해당기업 소재지의 외국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와함께 ‘상거소’ 개념을 도입, 주소지와는 별개로 일정기간 한국에서 체류한 외국상사 주재원, 특파원 등에게 국내법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외국에 상당기간 체류한 한국인이 그 나라 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제주 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 지정제주도 기생화산의 대표성과 온대 산간습지의 전형적 특성을 가진 제 2000-11-19
- 준공업지 아파트건립 불허 준공업지역에서 공장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공장이전지에서 아파트 건립이 금지되는 등 준공업지역 공장이전지내의 공동주택 설립과 관련한 서울시의 새 심의기준안이 마련돼 시행된다.이에 따라 공장비율이 30% 이상인 곳이 전체 준공업지역의 43.8%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특히 3000㎡가 넘는 대규모 공장부지중 공장비율이 30% 이상인 곳이 73.8%에 이르고 있는 서울지역에서 앞으로 공장이전지내 아파트 건립이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19일 시정개발연구원의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7월 시행된 시 도시계획조례 취지에 따라 만든 심의기준을 다음달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준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에서 공장비율이 30%가 넘으면 `공업기능 특화지구’로 분류돼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지 않고 공장비율이 10∼30%인 `주.공.상 혼재지구’ 가운데서도 사업부지내 공장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아파트 건립이 금지된다.반면 주.공.상 혼재지구 중 사업부지내 공장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이전지의 30% 이하를 기부채납하는 조건하에 지구단위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아파트 건립이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비공업기능 우세지구’는 공장이전지의 20% 이하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특히 공업기능 특화지구는 별도 조례를 제정해 `산업활동 촉진지구’로 지정, 공장기능의 집적화를 통한 제조업의 활성화는 물론, 벤처산업 및 벤처사업 지원시설의입지를 유도할 방침이다.지난 96년 마련된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입지심의기준은 공장비율이 50%가 넘어도 정해진 기준의 공장부지(3000㎡인 경우 30%)를 남겨 놓으면 아파트 건립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준공업지역 공장이전지가 공장용지로 재활용되기보다는 공동주택 등대단위 주거시설이 들어서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한편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규모는 영등포구 9.55㎢, 구로구 7.63㎢ 등 총 28.8㎢로시 전체 면적의 4.8%이고 3000㎡ 이상의 대규모 공장부지 350개 중 57.1%인 200개 공장이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11-19
- 교육단신(359호)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대상자 신청 안내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자녀의 유치원 취원 기회를 확대하여 소득계층간 위화감 해소 및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한 교육복지실현, 유아교육 공교육체계 확립기반 조성,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 학비 지원으로 서민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이하의 가정에 대하여 유치원 학비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일반대상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아 (만5세아) ▶소득기준 대상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사회복지시설 거주아동(수혜성경비를 제외한 수업료, 입학금 전액 지원) -일정소득이하 가정의 자녀 가구규모 3인까지(소득기준 월 95 만원까지)/ 가구규모 4인(소득기준 월 105 원까지)/ 가구규모 5인 이상(소득기준 월 115 만원까지)/ 재산기준 3,200만원(재산가격이 주택(전세 포함)이거나 정기적인 소득(임대료, 정기적인 이자수입 등)이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4,800만원까지 가능) ▶지원액 도시지역: 입학금 40%, 월 수업료 48,000원 지원/ 농어촌지역: 입학금 전액, 월 수업료 95,000원 상당 지원 ▶신청문의: 각 해당유치원에 직접 문의/ 교육청 관리과 유치원 학비지원담당(900-2944)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인력 채용안내경기도교육청은 11월3일에 초·중등학교 교육정보화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초·중등학교의 컴퓨터교실에 전산보조인력을 임용하여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단기 고용효과와 교원의 업무경감 및 학교단위의 효율적인 교육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희망자 4백 82명을 지역별, 학교 급별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기간에 채용되는 전산보조원은 학교단위의 교육정보화운영에 참여해 학생들의 IT활용 교육을 최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초·중등학교의 정보화 관련 전산업무를 지원한다. 모집인원은 지역교육청 431명(초등361/ 중70) 고등학교 47명, 특수학교 2명, 사회교육기관 2명 등 총 482명이다. 고양시 지역의 채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용 기간 : 2000. 11 ∼ 2001. 2 (4개월간) ▶인력선발 기준 정보화 관련 능력 소지자로 학교정보화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전산보조원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사범계대학 졸업자 또는 교직과정 이수자, 전산관련 전공자(실업계고 포함) 및 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선 선발/ 학교장이 부과한 컴퓨터활용 실기 능력을 통과한자를 선발/ 초·중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직무수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1인당 지원액 ≒ 65만원(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포함) ▶근무조건 ㅇ 근무시간: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5일 근무(월∼금) 원칙/ 토요일 근무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행 가능 ㅇ 근무시간은 학교 근무시간에 준하여 1주일을 기준으로 44시간을 초과 불가 ㅇ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의거 유급휴일 규정 적용 ▶담당업무 ㅇ 컴퓨터실습실 조교 : 컴퓨터실습실에서 학습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실습 조교 ㅇ 기타 학교장 및 정보부장 재량 하에 정보화 관련업무에 배치 ▶학교별 채용기간: 11월 8일 - 11월 14일 까지 ▶임용 시 구비서류: 대학, 전문대학(고등학교)졸업증명서 사본/ 교원자격증사본, 컴퓨터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기타서류: 학교장 임용을 위한 자료 (필요시만 해당함) (행정관리담당관실:031-2490-103)경기도교육청, 공립 초등교사 공채 원서접수 결과 경기지역의 내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지원자가 정원에 턱없이 부족,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미달사태가 빚어졌다. 지난 11월8일 도교육청이 2001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초등일반교사의 경우 2천명 모집에 1천287명만 지원, 7백13명이나 미달했다. 또 1백20명 모집하는 초등특수교사도 1백6명만 응시원서를 접수, 14명이 모자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지원자 가운데 상당수가 타 시도교육청에 복수지원을 한 형태여서 실제 응시인원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내년도 교사수급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며“오는 2005년쯤이나 초등교사 수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해의 경우 1천950명을 모집한 초등일반교사에 1천319명이 지원, 이중 993명만이 시험에 응시했었다. 한편, 지난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유치원 일반교사의 경우, 올해에도 70명 모집에 1천211명이 지원, 17.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치러지는 1차 필기시험은 오는 12월3일 일요일에 있으며, 1차 합격자는 12월 22일에 발표된다. (교직과 : 0331- 2490- 164/5). 2000-11-15
- 공정위,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내달 16일까지 한달동안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등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의 자회사 및 재투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해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엄단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공정위의 이번 조사대상의 공기업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포항종합제철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은행 주택은행이고,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한국전력공사 주개공사 인천국제공항 한국지역반방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등이다. 공정위는 중점 조사대상으로 "자회사에 자금과 자신을 시가보다 저가로 제공하거나 인력지원등의 부당지원행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비롯해 계약제도와 진입장벽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0-11-15
- 금융뉴스라인 산업은행, 3억달러 규모 은행단 차관 도입 산업은행은 지난 91년 이후 처음으로 차관단 구성을 통해 3억달러 규모의 외자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차관단은 미국의 체이스맨하탄 은행,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 일본의 IBJ 등 17개 은행으로 구성돼 있다.만기는 3년, 조달금리는 리보(런던은행간 금리)＋0.52%이고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대비해 조기 상환옵션이 포함돼있다.산업은행 김왕형 국제금융실장은 “만기 3년짜리의 외자 도입시 조달금리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0.52%의 금리를 가산한 도입금리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금리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택은행, 인터넷ㆍ전화로 등기부등본 발급 주택은행은 인터넷(www.hncbworld.com)이나 전화 ARS(1588-9999)를 이용해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1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이 시스템을 통해 고객은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 인터넷ㆍ전화를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을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배달받을 수 있고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호적 등ㆍ초본, 건축관리물대장 등 15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대금은 서울지역의 경우 인지대를 포함해 등기부등본 3000원, 호적 등ㆍ초본 각각 1100원, 1000원이며 서울지역 이외일 경우 모든 민원서류가 인지대를 포함해 4000원이다.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주택은행 홈페이지를 부동산 정보 코너나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대우차 전담팀 해체·기아 처리인력 다시 등장-산업銀 산업은행은 대우자동차 전담팀을 해체하고 담당라인을 전면 교체했다. 대우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14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결정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차를 전담하면서 매각을 진두지휘했던 박상배 이사는 기획담당 이사로 자리를 옮긴 대신 특수영업본부를 맡고 있는 이성근 이사가 대우차 전담팀을 맡기로 했다.또 산업은행은 기아차 법정관리때 실무를 맡았던 박장섭 부장이 대우차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산업은행에서 기아자동차 처리를 맡았던 인력들의 움직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종렬 사외이사, 대우차 이종대 회장, 박창섭 부장 등이 모두 기아차 처리를 위해 손발을 맞췄던 인력들이다.한빛은행, 중소협력업체에 5천억원 지원 한빛은행은 14일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유동성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총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최저 프라임레이트인 9.25%로 결정됐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신용보증서가 있으면 7.75%까지 금리를 적용해주며 기존여신에 대해서도 1년 이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및 재약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할인어음, 무역어음대출, 구매자금대출 등 총액한도대출의 경우 금리를 0.5%p 인하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빛은행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기업고객본부내에 15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했다. 한빛은행은 “이들을 통해 각 지역별로 전담역을 배치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00-11-14
- 3분기 토지거래 전년대비 15.0% 감소 3분기중 전국의 토지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필지수는 15.0%, 거래면적은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244개 시·군·구의 2000년 3분기중 토지거래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거래는 총 36만8126필지에 걸쳐 4억4732만9000㎡가 이뤄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3만3016필지, 5억1916만8000㎡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렇게 토지거래가 감소한 것은 준농림지역의 규제강화와 경제불안 등으로 준도시 준농림지역에서의 토지거래가 큰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별 거래동향=신공항배후지원단지 조성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주택관련 토지거래가 급증한 인천만 유일하게 11.6%가 증가했을 뿐 나머지 15개 시도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제주도는 필지에서 35.1%, 면적에서 44.6%나 감소해 최고의 감소율을 보였다. 면적기준으로는 삼성자동차의 대규모공장용지 매각과 개발제한구역의 거래급증으로 부산지역에서 두드러진 거래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래량 691만5000㎡보다 48.2% 상승한 1024만9000㎡를 나타냈다. ◇용도별 동향=공업지역과 용도미지정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공업지역은 기업간 활발한 공장용지 빅딜 등으로 필지와 면적 모두에서 증가를 나타냈다. 공업지역은 7967필지가 거래돼 전년보다 3.1% 증가를 보였고 면적은 6백19만8000㎡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4%의 증가폭을 보였다. 용도미지정지역은 필지는 20.5%, 면적은 9.1% 증가했다. 반면에 녹지지역은 필지(23.9%)와 면적(38.3%)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도시구역외 지역은 전반적인 거래부진속에 준도시지역이 필지기준으로 큰 폭의 감소(29.8%)를 보였으나 면적은 소폭증가(1.1%)해 면적규모가 큰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목별 거래동향=전체거래필지수의 65.6%를 차지하는 대지는 전년동기대비 필지기준으로 13.8% 감소했고 전체거래면적의 63.6%를 차지하는 임야는 필지면에서 14.4%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전답의 거래는 각각 18.5%, 19.6%의 큰폭의 감소를 보여 준농림지역의 거래부진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에 발표된 3분기 거래의 특징은 지난해 전체거래증가를 주도하며 큰폭의 증가를 보인 아파트거래와 농림·준농림지역 거래가 연중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실물경기의 위축가능성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심리 불안을 반영하고 정부의 난개발대책에 따른 건축규제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0-11-13
- 주택은행, 법원에 대동주택 화의취소 신청 주택은행은 16일 창원지법 화의 담당 재판부에 ㈜대동주택에 대한 화의취소를 신청했다. 주택은행은 신청서에서 "지난 3일 청산대상 기업으로 발표됐던 대동주택은 미래상환능력이 악화돼 있고 사업수행능력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라며 "화의채무자로서의무를 계속 불이행하고 있어 화의가 취소돼야한다"고 밝혔다. 은행측은 "올 상반기중 순이익이 336억원이라고 대동측이 밝혔으나 채무면제에따른 이익 302억원을 빼면 실질이익은 34억원에 불과해 올해 채권원리금 상환대상액189억원 상환이행이 의문시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시공중인 대부분의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으로 양도돼 시행중이며 사실상 대동의 주택사업시행자로서 역할이 없어졌다"며 "별도의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기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저조할 경우 사업자금 부족으로 선의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측은 이어 "대동주택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은행의 변제권 149억원 및 이자 22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중이며 화의개시 시점 대비 보증서관련 대출의 약정조건 위배로 약 140억원의 추가손실을 야기하는 등 채권부실화를 초래할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주택은행이 제출한 화의취소 신청이 화의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화의취소와 함께 파산절차를 밟게 되며 기각되면 화의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2000-11-17
- 동정(11/17) 인경석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사회보장제도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주제로 20∼23일 방콕에서 열리는 제12차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아·태지역 정기총회 참석을 위해 18일 출국한다.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7일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 제1회의실에서 ‘기업과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17일 오후2시 천안 주택은행 연수원에서 ‘2000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평가 결과 발표회’를 가졌다.신현종 (영남대 교수)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장은 17일 영남대 국제관에서 경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디지털경제시대의 e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박세용 인천제철 회장은 16~22일까지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새천년 그린디자인 세계대회’의 만찬행사를 후원했다.장충식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7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 국제법학회와 공동으로 ‘국제인도법의 시행과 보급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이상훈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은 17일 오후 6시 서울 롯데월드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미국 및 인도의 한국전 참전용사 환영행사를 갖는다.홍원표 중앙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18일 오전 9시 중앙대 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교량하부구조 시공법’을 주제로 워크숍을 연다. 20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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