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앙아시아, 시민혁명 물결이 출렁인다 옛 소련연방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민주화 혁명이 잇따르고 있다. 혁명에 성공한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에서부터 반정부 시위가 일고 있는 벨로루시, 몽골, 바슈코르토스탄, 그리고 13일 정부군의 유혈진압으로 수백명의 희생자를 낸 우즈베키스탄의 시민항쟁(그린혁명)까지 혁명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구소련연방 국가들의 혁명은 장기 독재정권의 횡포와 부정선거가 그 시발점이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국가 내부에서 혁명의 원동력이 발생했다는 점도 같다. 2003년 그루지야는 ‘장미혁명’으로 셰바르드나제 대통령 축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어 2004년 말 우크라이나는 선거부정에 대한 재투표를 요구하는 시위로(오렌지혁명)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혁명의 열기는 해를 넘어서도 계속됐다. 지난 3월 키르기스스탄에서 ‘레몬혁명’이 일어나 독재와 폭정을 일삼아 온 아카예프 대통령을 15년 권좌에서 밀어냈고 13일에는 정부군의 유혈진압으로 무너지기는 했으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있었다. 국민들은 카리모프의 15년 독재와 이슬람주의자 등 반정부 세력을 구금하고 고문하는 등의 억압적 통치에 불만을 가져왔다. 벨로루시, 몽골, 바슈코르토스탄에도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라이스 국무장관이 ‘폭정의 전초기지’ 중 하나로 지목한 벨로루시에는 3월 26일 시민 1000여명이 수도 민스크 광장에 모여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다. 로카셴코 대통령은 1994년부터 벨로루시를 통치하고 있으며 작년 10월 자신의 세 번째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벨로루시는 또 경찰들이 구속된 사람들이나 교도소 수감자들은 상습적으로 고문하며 시민을 독단적으로 체포, 감금한다. ‘정치적 이유’로 수감되는 개인들은 대다수가 ‘국가 정치인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형에 처해진다. 몽골에서도 같은 날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있었다.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1000여명이 참가해 남바린 엥흐바야르 대통령의 공금 횡령 수사와 부패척결,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했다. 바슈코르토스탄 수도 우파에서는 3월 5000여명이 대통령 퇴임을 요구하는 행진시위가 있었다. 무르타자 라키모프 대통령은 1993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부패와 폭정을 일삼아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작년 12월 반정부 시위를 폭력 진압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더 높아졌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부패한 장기 독재정권과 인권탄압, 어려운 국민경제다. 키르기스스탄의 혁명 이후 혁명도미노가 계속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던 가운데 서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서)에서 시위가 발생하자 국제사회는 혁명물결이 이웃 카자흐스탄(북), 타지키스탄(남) 으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장기독재가 이어지고 있으며 타지키스탄은 최근 총선에서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 카자흐스탄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부정선거 시비가 시민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야조프 대통령은 99년 야당을 해산하고 종신 대통령을 선언했으며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도 90년 독립 이후 지금까지 장기집권 중이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2005-05-18
- 재경부 관련 17개 기관·기업 대표자 보수 실태 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88개 기관의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기관장 연봉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제한을 받고 대표자나 임원의 보수 내역도 공개된다. 이렇게 되면 가장 영향을 받을 곳은 재경부 출신들이 대를 이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이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예산 인사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11개다, 거기다 재경부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민간기관· 기업 6개가 더 있다. 이곳의 대표자 자리 대부분은 대를 이어 ‘모피아’ 몫이다. 지난 해 몇 개 자리를 민간출신에 빼앗겨 현재는 12개 자리를 수성하고 있다. 경제관료 재임 중 정책실패를 했더라도 자리를 맡는데는 별로 관련이 없다. 더구나 일부 기관은 “민간 금융기관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고액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모피아’의 ‘봄날’이 계속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내일신문은 재경부 관련 17개 기관 기업 대표자의 보수실태를 조사해 보았다. ◆정부투자기관 = 한국조폐공사 사장 연봉은 7246만원이다. 성과급을 연봉의 2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2004년의 경우 경영실적이 나빠서 성과급이 전혀 없었다. 전임 사장은 3월에 중도 사임했다.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대상 기관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재경부 출신 몫이다. 신보 이사장은 2004년에 연봉 3억 원과 성과급 1억5000만원(연봉의 50% 상한선 모두 받음)을 받았다. 기술신보 이사장은 2004년 연봉이 3억 원이고 성과급은 연봉의 33%인 1억 원을 받았다. 신보와 기보는 재경부장관이 이사장을 임명하고 예산승인권을 갖고 있어 예산과 인사에 견제장치가 없다. 거액의 보증사고와 적자가 이어지는데 높은 성과급이 가능하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두 기관은 올해 처음으로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재경부 몫이다. 사장 연봉은 2억1600만원이며 성과급을 연봉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전액출자해서 지난해 출범했다. 주택은행 상무출신이 사장이다. 2004년 연봉은 3억 원이고 성과급 상한선을 1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자산관리공사도 재경부 몫이다. 사장 연봉은 2억2000만원이며 성과급 제도가 없다. 예금보험공사 현 사장은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이다. 연봉 2억5400만원에 성과급 제도가 없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대학교수 출신이 원장이다. 연봉은 8200만원이다. 올해 처음으로 기획예산처 평가결과에 따라 최고 5400만원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처 경영혁신 대상기관 = 국책은행 세 곳의 최고책임자는 모두 행시 14회로 재경부 출신이다. 한국산업은행 총재는 2004년에 연봉 3억5000만원과 성과급 1억8100만원(연봉의 52%) 등 5억3100만원을 받았다. 기업은행 전임 행장은 2003년에 연봉 2억9500만원, 성과급 1억4750만원(연봉의 50%) 등 4억4250만원을 받았다. 현 강권석 행장은 중간에 취임해서 2004년분 성과급이 없다. 한국수출입은행 행장은 2004년에 연봉 3억3000만원과 성과급으로 전 년분 연봉(3억1000만원)의 70%인 2억1700만원을 받았다. 합계 5억4700만원이 된다. 3개 국책은행장은 성과급을 연봉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보수는 2003년 김정태 당시 국민은행장이 받은 연봉 8억4000만원+ 성과급 100%나 외국계 은행장에 비하며 매우 낮은 수준이다. 스톡옵션도 없다. 그러나 우리은행장이 받는 연봉 3억2000만원+100% 한도 내 성과급 지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받은 보수 총액 2억6250만원 보다 월등히 높다. ◆금융관련 기관 기업 = 증권선물거래소는 애초 보수위원회에 산업은행 총재급 대우를 요구했다. 논란 끝에 통합출범 첫 해의 이사장 보수는 연봉 3억5000만원에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연봉의 7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본부장 상임감사 등 임원 6명의 보수는 연봉 2억1500만원에 성과급을 연봉의 6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들도 처음에는 산업은행 부총재급 대우를 요구했다. KOSCOM으로 이름을 바꾼 한국증권전산은 1977년 증권거래소와 재무부가 설립한 금융 IT 솔루션 전문회사다. IT 회사인데도 재경부 출신이 대표 자리를 이어왔다. 사장 보수는 2억1600만원이며 성과급을 연봉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한국증권금융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주요주주를 이루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재경부 몫이었다. 지난해 6월 모피아의 거센 도전을 물리치고 처음으로 공모방식이 채택되어 홍석주 전 조흥은행장이 사장에 선임됐다. 사장의 연봉은 2억2000만원 이다. 이 회사 노사는 올해부터 3년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국제금융센터 소장도 재경부 몫이다. 연봉은 2억 원 수준이며 성과급 제도는 없다. 비씨카드는 11개 은행이 1982년 설립한 이래 재경부 출신이 대를 이어 대표 자리를 맡고 있다. 재경부 출신 이호군 사장이 6년을 재임한데 이어 지난 3월 역시 재경부 국장 출신이 입성했다. 주총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재경부 출신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주들의 의견이 비등했지만 모피아가 또 무혈입성했다. 사장 연봉은 2억5000만원이다. 한국신용정보는 은행이 공동출자한 신용정보회사다. 이곳도 재경부 몫이다. 현 사장은 재경부 관리관과 산업은행 감사를 거쳤다. 회사 측은 보수 공개를 거절했다. /재정금융팀· 신명식 기자 msshin@naeil.com 2005-05-17
- 검·경 수사권조정 논란④ 수사권조정 이뤄지면 경찰도 변해야 한다 “주변에서 경찰이 아직 멀었다는 얘기 많이 한다. 고소장을 경찰에 내지 않고 왜 검찰에 내겠는가. 경찰이 아직 못 미더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가 대화 도중 수사권조정 문제가 화제에 오르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이렇게 ‘시기상조론’을 폈다. 시기상조론은 경찰이 아직 ‘인권문제’와 ‘부패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수사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경찰에게 이 3가지 문제는 아킬레스건이다. ◆곤혹스런 인권침해 논란 = 지난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인 대표적인 사건은 ‘밀양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들과 직접 대질시키는 등 초보적인 수사준칙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고 말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은 “기본적인 원칙마저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지침도 무시됐다”며 “사건을 원점에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사건 지휘 검찰청인 울산지검에 특별 지시해 경찰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최근 수사권조정 논의에서도 검찰은 불량만두 파동과 함께 이 사건을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로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경찰을 자극했다. 검찰은 경찰의 불량만두 수사를 두고 만두소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기소된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고 몰아 붙였다 . 경찰은 이 사건 이후 만회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취임직후부터 “인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조직내부에 인권 드라이브를 걸었다. 경찰청 내에 총경급을 책임자로 하는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학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인권수호위원회’도 설립했다. 또 ‘인권보호경찰직무규칙’(가칭)을 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장지도 강화와 인권 매뉴얼 발간 등을 통해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 인권문제의 성패는 경찰이 얼마나 과거 잘못된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권수사 관행을 형성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현장 수사관들이 새로운 수사관행을 몸을 체득하도록 꾸준한 교육과 훈련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외대 이호중 교수(형법 전공)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직내부에 인권기구를 설치하고 인권교육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돼야 할 과학수사역량 = 지난 3월 10일 경찰청 외사과는 인기그룹 멤버인 가수 A씨와 연예기획자 B씨, 여성댄스그룹 멤버 C씨를 마약 등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C씨에 대해 소변검사를 실시했으나 대마초 흡연사실을 확인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C씨는 흡연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유일한 증거는 공범의 자백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소유지가 가능한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지 두 달이 지나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상황을 알지 못했다. 심지어 주임검사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사건해결은 범인 검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됐을 때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경찰 수뇌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수사력 강화에 역점을 두는 모습이다. 경찰청은 올해 베테랑 수사관을 양성하는 수사경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경찰청이 수사경과제를 시행한 것은 수사전문가 양성과 과학수사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사경과제는 수사경찰을 일반경찰과 분리해 독립적인 인사,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는 제도다. 수사경찰을 수사부서에서만 평생 근무토록 보장함으로써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최근 경찰 수사력이 상당히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수능부정 사건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수사력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사이버범죄, 마약범죄, 강력범죄 수사 등에서는 수사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다. 하지만 앞으로 수사권이 조정되면 사건에 대한 경찰 책임이 커지게 된다. 더욱이 공판중심주의가 시행되면 수사경찰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직접 서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이 과학적 수사에 바탕을 둔 수사력 강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비리 근본적 해결이 관건 = 수사권조정과 관련 뇌물수수 등 경찰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권한이 주어진 만큼 도덕성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경찰관의 수뢰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수뇌부는 일단 감찰기능 강화 등을 통한 내부 부패방지 시스템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찰청 박종환 감사관은 “현재 경찰의 감찰은 다른 공직 사회보다 강하고 징계수위도 높아 부패 경찰관이 발 딛기 어렵다”며 “수사과정에서 벌이지는 부패문제는 더욱 강력한 감찰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감찰기능을 보안하기 위해 대법원이나 법무부처럼 민간인 5∼6명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좀더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투명성기구 오정택 사업국장은 “현재 경찰의 감찰은 신분보장이 이뤄지지 않아 감찰 기능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심지어 감찰반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다른 보직으로 발령이 나면서 감찰 대상자 밑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감찰담당 직원의 신분보장과 함께 민간인이 감찰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찰 수뇌부는 부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처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예산부처 등에 대한 설득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원택 정석용 기자 wontaek@naeil.com 2005-05-17
- 피의자 지문채취 영장 필요없어 피의자 지문채취는 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라도 본인이 거부한 지문재취를 영장없이 집행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것과 상반돼 주목된다. 대법원은 또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피의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7일 불법집회에 참가하고 수사기관의 지문채취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모(34·사회단체 사무국장)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피의자를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1조 42호는 수사기관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게 한 것이 아니라 형벌 부과를 통한 심리적·간접적 지문채취 강요를 허용한것에 불과하므로 ‘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데 대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케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 외의 불법집회 참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유씨는 2001년 3월 서울역 불법집회와 그 해 6월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일몰 후열린 미군규탄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뒤 경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5-05-17
- 발기부전치료제 ‘토종’과 ‘외산’ 대결 국내제약사인 동아제약(대표 김원배)이 개발한 발기부전치료제 출시가 오는 8월로 다가옴에 따라 국내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기부전치료제는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화이자의 ‘비아그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뒤를 이어 한국 릴리의 ‘시알리스’, 바이엘의 ‘레비트라’가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기존 제품이 모두 외국산인데 비해 오는 8월 시판예정인 동아제약 치료제는 순수 ‘토종’이라는 점이다. 동아제약은 최근 개발중인 발기부전치료제 ‘DA-8159’ 임상3상이 완료됐으며 최종 신약허가심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한 상태이다. 이 회사에 따르면 이번 3상 임상시험은 무작위 위약대조 이중맹검 방식으로, 국내 13개 종합병원에서 약 6개월에 걸쳐 271명의 발기부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투약 개시 후 12주 시점에서의 발기능을 평가한 시험에서 ‘DA-8159’은 발기기능측정국제기준 등에서 위약대비 유의한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두통, 안면홍조 등의 경미한 부작용이 관찰됐을 뿐 발현율이 낮았으며, 중증의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개발품은 1999년 보건복지부 신약개발지원사업의 지원을 포함해 총 300억 원이 투자됐다. 지난 3월에 미국 FDA로부터 임상2상 허가를 받아 현재 미국에서 임상2상 시험 중이다.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 개발품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아제약은 이 치료제 이름으로 ‘자이데나’, ‘프레상스’, ‘리노베라’ 등 14개의 후보군을 정해놓고 의사와 문전약국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제품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된 발기부전 치료제 규모는 640억원이며 올해는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5-16
- 한나라당 남·원·정 ‘시련의 계절’ “현재 ‘남원정’ 그룹은 한나라당의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다.” ‘남원정’(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의원) 그룹에 대한 한나라당 내 분위기가 냉랭하다. 당 개혁의 중추세력으로 부상하며 당내 이목을 집중시켰던 때와는 딴판이다. 남원정에 대한 따가운 시선은 당 소속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직자들 내에서도 널리 퍼져 있다. 비판의 핵심은 ‘남원정이 한나라당의 희망인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원칙과 방향성 없이 그만그만한 비판세력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다. 한때 한나라당의 천신정그룹(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으로까지 불리던 남원정이 당내에서 이렇게까지 심한 비판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한나라당 내 쇄신 주도 = 한나라당 내에서 남원정의 ‘공적’을 꼽는 사람들은 지난 17대 총선 직전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를 주도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꼽는다. 당시 60여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자원해서 출마포기를 하거나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고집 센’ 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의 역할도 컸지만 남원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최틀러’로 불리며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최병렬 전 대표의 용퇴를 주도한 것도 남원정이었다.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02년 3월 당내 지도체제에 반발, 한나라당을 탈당했던 박근혜 의원이 다시 당에 복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남원정이었다. 현재 남원정은 박근혜 대표 체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른바 ‘반박’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 안팎에서 고립 = 최근까지만 해도 남원정은 당내 보수세력으로부터 비판과 견제를 심하게 받긴 했지만 개혁성향 당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원희룡 의원이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대표 다음으로 2위를 차지, 지도부에 입성한 것도 이들 지지세력의 힘이었다. 하지만 현재 한나라당 내에서 남원정의 힘은 예전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미약해져 있다. 한 당직자는 “과거와 달리 남원정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면서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분위기를 주도할 힘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4·30 재보선이 끝난 이후 ‘박사모’와 원희룡 최고위원이 부딪힌 것도 따지고 보면 남원정의 당내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유야 어찌됐건 당내 입지가 확고하다면 한 정치인의 팬클럽일뿐인 ‘박사모’와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개인플레이는 공멸” = 남원정에 대한 당내 비판은 대략 세가지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원칙과 방향, 컨텐츠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당내 개혁을 이끌 지도력을 상실했다는 점, 남원정을 뒷받침할 힘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개인플레이에 치중한다는 점 등이다. 남원정에 대한 한 핵심 당직자의 비판은 섬뜩할 정도로 매몰차다. “그 동안 남원정이 외쳐온 당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이 없다. 미래연대 시절부터 따지면 남원정이 주도해 만든 수요모임은 한나라당 내에서 가장 전통 있는 공부모임이다. 남원정은 그 수요모임의 지도자다. 하지만 지금 남원정은 수요모임 의원들조차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이 당직자는 “그래도 한나라당 내에 남원정만한 개혁그룹이 없어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 남원정은 ‘누구는 서울시장 누구는 경기도지사’라는 식의 개인욕심만 부리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런 지적은 남원정 그룹 내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룹 내 한 관계자는 “너희들 요즘 당 비판 많이 하는데, 비전이 뭐냐라고 물으면 별로 할말이 없다. 맨날 인적쇄신 외치며 몇몇 의원들 욕이나 하고…. 국민들은 식상할 것”이라며 당내 비판을 수긍했다. 이 관계자는 “남원정은 현재 내부 분란세력으로 낙인찍혀 있을 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런 답답한 상황을 돌파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원희룡 의원은 “수요모임이 이제 더 이상 당내 비판세력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제안과 행동을 통해 당내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을 지지한다는 한 당직자는 “남원정은 그들 스스로 시장 도지사 대권 등을 꿈꾸며 한나라당의 정권창출이라는 대의명분을 버린지 오래인 것처럼 보인다”면서 “남원정의 대의명분은 공동체 속에서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한 역할을 찾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5-16
- 금융초점-정부 신용회복대책 효과 ‘솔솔’ 정부의 신용회복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보이고 있다. 채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해 온 사람들 중 20% 정도가 지난 달 마련한 3.23 신불자 대책의 혜택을 받아 신청한 청년과 생계형자영업자였다. 이에 따라 빚의 평균규모와 평균월급, 신청자의 평균 연령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16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채무조정신청건수인 2만3253명중 20%에 해당되는 4000여명이 청년이나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다. 4월부터 청년과 생계형실업자인 경우에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를 감면해주는 무이자 분할상환혜택을 주기로 한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정부의 신불자 대책이 효과를 거두는 게 아니냐는 섣부른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청년과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 신청이 늘면서 채무규모가 2000만원 미만인 신청자가 44.9%까지 뛰어올랐다. 이는 그동안에 늘어났던 것보다 큰 폭이어서 주목된다. 1월엔 2000만원 미만 채무조정신청자가 39.1%였으며 2월엔 39.7%, 3월엔 41.7%였다. 월소득 규모도 증가했다. 지난달 채무조정 신청자 중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이 60%에 달했다. 지난 1~3월엔 52~53%에 그쳤다. 3월에 비해 4월 신청자 중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은 35% 늘었고 100~150만원인 신청자는 10.2% 늘어난 반면 150만명 이상인 사람들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29세이하 청년층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2월엔는 신청자중 15%대, 3월엔 14%가 29세 이하였으나 지난달에는 17.9%에 달했다. 의정부 원주 천안 상담소가 4월에 개소되면서 이곳에서만 3545명이 상담이 받고 2015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신청건수가 3월보다 3541건, 28%가 늘었다. 서울사무소에 신청한 건수 대비 지역 신청건수의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1월이후 3개월간 전체 신청자 중 지역사무소에 신청한 비율은 65%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4월엔 69.47%로 70%에 육박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사무소 추가개설해 신용회복지원신청자수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추가개설을 협의하고 있으나 협조적이지 않은 곳이 많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이 관계자는 “4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신용회복지원 정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긴 하지만 뚜렷하진 않다”면서 “최근 청년실업자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는 군장병들이 쉽게 신용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부대와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고 6월부터 적극적으로 이뤄질 홍보가 뒷받침된다면 더 많은 신용회복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2005-05-16
- 프랑스인 79% “한국 산사 체험 희망” 프랑스 여행객들에게 가장 경쟁력 있는 한국관광 프로그램은 ‘템플스테이(산사체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일까지 한국관광 해외홍보사이트(www. tour2korea.com)를 통해 프랑스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299명의 참가자중 79%에 해당하는 1821명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중 ‘반드시 체험하겠다’는 응답자가 51%(1178명)에 달했다. 이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 관광객들이 쇼핑이나 한류체험 등을 우리나라를 찾는 주된 이유로 꼽는 것과 달리 유럽 여행객들은 참선 및 산사체험을 등 한국의 ‘신비스런’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관광공사는 특히 “최근 프랑스 대형 여행사들을 상대로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한국관광 팸투어를 실시, 관련 방한상품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조사결과가 나온 것은 템플스테이 관광상품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복수응답)’으로 ‘남북 대치상황(52%)’과 ‘IT 등 첨단기술(51%)’을 비슷한 비율로 꼽았다. 이밖에 ‘2002년 월드컵(38%)’, ‘김치·불고기 등 음식(22%)’, ‘태권도(21%)’, ‘영화(15%)’ 등도 프랑스인 사이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키워드였다. 특히 조사대상 프랑스인의 68%가 한국영화를 한편이상 봤다고 대답, 한국영화가 프랑스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 깊은 영화의 촬영지를 가보고 싶다는 사람도 56%(1303명)에 달했으며 한국홍보를 위한 주요수단을 묻는 질문에서도(복수응답) 영화를 꼽는 사람이 43%로 조사돼 영화를 이용한 관광마케팅 또한 프랑스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프랑스인들은 해외여행 목적지를 결정할 때(복수응답) ‘그 나라의 문화를 가장 고려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66%로 가장 많았으며 여행경비(50%), 자연경관(49%), 안전(33%) 등도 주된 선택기준이었다. 반면 ‘여행지까지의 거리(2%)’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문시 가장 선호하는 관광유형은 ‘문화유적 답사(34%)’, ‘템플스테이(23%)’, ‘한국음식(16.5%)’, ‘스파·한의학 등 웰빙관광(13.5%)’ 순으로 응답, 다양한 문화체험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로 티벳, 태국에 이어 한국을 꼽았으며 조사대상자중 아시아 국가 여행계획을 갖고 있다는 응답도 70%에 달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4-21
- <주섭일 칼럼>통일위해 발휘된 독일인의 슬기(2005.04.22) 통일위해 발휘된 독일인의 슬기 주섭일 (언론인) 노무현 대통령이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광장에 선 모습은 인상적이다. 4월11일 보베라이트 베를린 시장의 안내로 노대통령은 이 광장을 돌아보았다고 외신이 전했다. 한국 대통령이 통독 15년 후 동서분단의 상징이었던 광장에서 어떤 소감을 밝혔는지는 보도가 없다. 북핵문제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한 한국 대통령으로써 북한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다. ‘북한에 쓴 소리도 하고 얼굴을 붉힐 때면 붉혀야 한다’고 언급했는가 하면 ‘1991년 남북간 평화공존과 기본협정을 맺고도 안 지켰다. 미국 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을 전혀 무시하고 핵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한다’라고 그는 지적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5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북에 발했다. 독일과 통일경쟁서 패배한 한국 독일은 냉전시대 우리의 통일 경쟁국이었다. 통일 73년인 게르만과 통일국가 1300년을 자랑하는 한민족의 경쟁은 비록 6.25전쟁의 참상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미영불소 4강대국의 군사점령으로 군정이 장기간 실시되어 1990년10월3일 통일 때까지 주권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동독은 소련군, 서독은 미영불 3개국 군대주둔을 끝내야 통일을 말할 수 있었다. 한반도는 일제강점 피해국으로 남에 미군이 있으나 6.25전쟁 참전결과의 주둔이다. 1970~80년대 유럽을 다닌 고관대작들은 파리 특파원인 필자에게 한반도 통일이 독일보다 빠를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그들의 장담은 빗나갔다. 독일은 15년 전 통일했으나 한반도 휴전장벽은 지금도 높기 때문이다. 1989년11월9일 베를린 장벽 붕괴 후 329일 만에 통일을 이룬 독일에서 필자는 독일인에게서 ‘다음 차례는 한반도’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남한 특파원이 동서독을 누비며 베를린 장벽과 공산정권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필자는 이념장벽과 냉전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다음은 한반도’라는 독일인의 말에 그래서 공감했다. 2000년3월 DJ의 베를린선언은 휴전장벽을 녹이는 결단으로 평가되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으로 환영했고 노벨평화상은 DJ에 돌아갔다. 그 후 5년, 한반도는 북핵문제로 긴장악화에 시달리고 있으니, ‘역사의 퇴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대통령의 ‘얼굴 붉히더라도 할말은 한다’는 천명은 그래서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었다. 통일경쟁 패배국의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이제 한반도 통일을 운위하는 것은 쑥스럽고 염치가 없는 일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약속 5년이 지났지만 이행하지 않아 백지화된 것 같다. DJ-김정일 개인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겠다. 1994년 북미제네바합의도 북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킴으로써 백지화되었다. 6자회담이 열렸으나 이제는 ‘핵보유국’임을 강변하고 있다. 베를린 제2선언이 나오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자연스럽다. DJ의 베를린선언 실패로 북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둘러본 브란덴부르크 문은 베를린장벽 한가운데 있어 냉전의 상징으로 유명해졌다. 서베를린쪽 장벽 앞에 전망대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동베를린을 넘겨다보며 냉전 비극을 체감했던 곳이다. 케네디 대통령의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라는 연설이 세계를 감동시킨 곳이기도 하다. 통독 15년, 여기서 노 대통령은 어떤 감회가 들었을까. 통일상징 브란덴부르크의 교훈 한국정부는 통일을 너무 떠들어왔다. 냉전시대 독일은 통일을 터부시했다. 아무도 통일을 입에 담지 않았다. 금기를 깬 사람은 1989년12월 콜 당시 총리였다. 서독의회 연설에서 그는 처음으로 3단계 통일방안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는 점령국들을 설득해 통일을 완성했다. 소련군은 1994년 철수했고 동시에 미영불 주둔군도 독일점령을 종식시켰다. 점령군이 철수하던 날 독일인들은 ‘댕큐’ ‘메르시’를 외치며 감사를 표했다. 참으로 이색풍경이었는데, 동독서 철수하는 소련군에게는 감사인사가 없었다. 독일인은 50년간 점령을 인내하며 ‘통일의 그날’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통일을 절규했다. 서독은 미영불 서방진영의 핵우산보호를 받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동독을 삼킬 수 있었다. 단숨에 통일을 이룬 독일인의 슬기는 분단국들의 귀감이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는 한반도, 독일과 너무나 다른 냉전지대로 남아있다. 독일인의 슬기를 배워 민주-시장경제의 발전으로 국민결속을 도모해 결정적 기회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브란덴부르크 문은 통일슬기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2005-04-21
- 대우건설, 1/4분기 주택수주 1조원 돌파 대우건설은 지난 3월31일까지 주택사업 부문에서만 총 1조 970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하여 분기 수주액 1조원을 넘었다. 1/4분기에 수주한 1조 970억원은 올해 주택수주 목표인 2조 491억원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번 달에 수주한 은평 뉴타운 1지구 사업 등을 감안한다면 올해 수주목표는 무난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우측은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브랜드관리, 소비자와 시행사를 모두 만족시키는 윈-윈(win-win)의 마케팅 전략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200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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