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저소득 세입자 주택전세자금 융자 실시 시흥시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리 3%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액 한도는 1천만원 이하이다.시는 주택기금에서 지원된 7억3백만원을 확보하고 12월 9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아 71세대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받은 자금은 2년 균등상환조건이다.전세자금 융자 신청자격은 시흥시에 거주한지 1년이상 2천5백만원 이하의 전세를 살고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이면 된다. 또한 주택금용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할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1500㏄이상 자가용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된다. 시흥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2000-11-16
- 동정(11/16)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미국 올랜도에서 19일부터 열리는 우리나라와 미국 동남부 지역 7개주간 연례회의인 제15차 합동회의 참석차 17일 출국한다.조순문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17일 오후 3시 공단본부에서 영국 안전경영 평가기관인 ＢＶＱＩ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다.이중근 (주)부영 회장은 17일 오전 11시 전북 김제시 노인종합복지타운에서 노인전용임대주택 건립식을 갖고 김제시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이종성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16~18일 속초 자체연수원에서 신용정보공급자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2000 신용정보워크샵’을 개최한다.심윤종 성균관대 총장은 17일 오후 2시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제5회 전국 초중고 한자한문 경시대회에 대한 시상식을 갖는다.박재창 한국행정학회장은 17~18일 조선대에서 ‘지식정부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장상 이화여대 총장은 16일 오후 7시 이화여대 경영관홀에서 이화여대 출신 광고ㆍ홍보업게 동창모임인 ‘이화 A&P’ 창립기념식을 개최한다. 2000-11-15
- 정발산 모퉁이 저렴한 프랑스식당 '라바스티드 오데옹 레스토랑'<359호/생활> 고엽 나뒹구는 가을의 프랑스. 최고급 프랑스식당에서 향긋한 와인 한잔을 곁들여 프랑스 요리를 즐긴다. 우연히 세느강변에서 이십년만에 마주친 하지만 그때보다 나이는 한두살 더 들어보일 뿐인 옛 연인과 함께라면 그건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것일까. 불룩해진 배를 어루만지며 여유롭게 이빨을 쑤시고 있는데 살며시 건네진 계산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순식간에 꿈이 깬다.세계적인 프랑스요리 주방장인 '알랭 두카스'의 식당에서 점심 한끼를 먹으면 한달치 월급이 달아나고 '타이여방'과 같은 고급식당에서 저녁 한끼를 먹으려면 몇 달치 주택자금대출 할부금을 털어넣어야 한다니!하지만 지나가는 프랑스인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에서는 물론 한적한 도로변 트럭운전수 휴게소에서조차도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프랑스요리를 즐길 수 있다고 말해 줄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프랑스 문화하면 바로 요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나.프랑스에서 불어를 하지 않으면 푸대접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는 정말 옛날 이야기다. '봉주르' '메르씨' '라디씨옹'(계산서) 세 마디만 할 줄 알면 '빠드프로블렘'(만사 오케이)이다.많은 식당들이 예약편의를 위해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룩상부르 가든'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는' 라바스티드 오데옹 레스토랑'이다. '지여 아주엘로'가 주방장으로 있는 이 아늑한 식당에서는 세심하게 준비된 프로방스 스타일의 요리를 내놓고 있다. 토마토를 재료로 한 달콤한 로우스트 토마토 타트. 그 밑에 버섯과 올리브로 속을 채운 페스트리 그리고 다시 그 밑에는 살짝 끼얹은 토마토 소스. 타트를 오븐에서 꺼내자마자 버진 올리브 오일과 썩둑썩둑 자른 골파를 다시 뿌려서 식탁에 올려질 쯤이면 강렬한 토마토 향내과 뒤섞인 올리브 오일 향기가 진동을 한다고.오늘 저녁 세프 스페셜은 큐드브프. 뼈를 추려낸 후 살짝 튀긴 골파와 어린 샹터렐 버섯으로 범벅을 한 암소 꼬리. 부드럽고 촉촉한 소고기 혼합물은 흰 부추로 동그랗게 둘러싸여져 버터 소스 거품에 덮힌 채로 식탁에 올라온다.디저트는 살짝 데친 배와 얇게 자라서 요리한 알 덴테. 부드러우면서도 씹히는 맛이 있다. 식욕을 돋구기 위한 아뻬리티프는 스카치 위스키 한 잔과 물 한 잔. 두 사람 앞에 건네진 계산서에는 641프랑, 우리 돈으로는 대충 9만6천원.라바스티드 오데옹 레스토랑. 주방 창문으로 멀리 보이는 단풍으로 물든 정발산 구석 어느 '모퉁이에 있는 프랑스 식당' 지금은 상상 속에 옛 연인과 가을 한때를 그려보시고 혹시 다음에 대머리 남편과 파리를 찾을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들러 보시길. 주소는 코르네이유가 7번지(Tel: 01-43-26-03-65) (미국 CNN-TV 홈페이지에서)천행욱 리포터 chunlim7@naeil.com 2000-11-15
- 금융뉴스라인 산업은행, 신임 이사에 김기성씨 선임 산업은행은 13일 임기만료된 윤호 이사 후임에 신임 이사에 김기성(53) 위험관리본부장을 선임했다. 신임 김기성 이사는 70년 산업은행에 입행해 조사부 국제기획부 등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95년 부장 승진 후에는 국제투자부장 국제금융부장 국제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98년 이사대우로 승진해 종합기획부장을 거쳤으며 99년 위험관리본부 발족과 함께 지금까지 본부장을 맡아왔다.위험관리본부장 재임중 산업은행의 리스크관리업무를 체계화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신임 김 이사는 47년 전북 완주 출신으로 전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환은행, 인터넷 아파트 담보대출 실시 외환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대출신청 즉시 대출가능 금액 및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인터넷 아파트담보대출’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출금액은 최고 3억원이며 적용금리는 3개월 CD연동금리를 적용해 8.80%이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하려면 외환은행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해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현대 서산농장, 토공이 위탁 판매할 듯 현대건설은 서산농장을 한국토지공사가 위탁·판매하는 방안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이연수 부행장은 13일 “서산농장 매각은 현대건설의 유동성 지원방안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행장은 “이와 관련, 토지공사는 지난주 현대건설이 서산농장 위탁.판매를 요청해왔다면서 주택은행에 2천억원의 대출요청을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현재 한국토지공사나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판매하는 방안을 (현대측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행장은 서산농장 매각과 관련 “아직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토지공사가 위탁판매한다면 토지공사가 현대측에 미리 돈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현대건설이 서산농장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했다. 농협중앙회 직원 채권운용관련 수뢰 혐의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 정기검사 과정에서 채권운용팀 직원의 뇌물수뢰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지난 10월초까지 농협중앙회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채권매매와 관련해 금품을 수뢰한 혐의를 포착했다”면서 “며칠전 이를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대한 현장검사가 예정보다 길어진 상태이며 채권 매매와 관련된 부문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감사중이고 이에 대한 검사 결과는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뇌물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모과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직원은 86년에 입사해 최근 3년 동안 상호금융부에서 채권운용을 담당해오다가 최근 과천 쪽으로 인사 이동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뇌물수수 협의조사에 대해 관련계좌를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뇌물수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채권시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장외채권시장은 주식. 외환시장과는 달리, 법규보다는 관례에 의해 형성되고 있어 채권 표준화 미비, 운용기관 편중, 채권중개수수료 문제 등으로 인해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어왔다.한빛 등 금융지주회사 긍정적 발견 힘들어…살로먼 시티살로먼스미스바니(SSB)증권이 한빛은행 등 4개 은행의 지주회사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살로먼은 이번 주 아시아경제 평가자료에서 한빛은행을 축으로 4개 은행들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묶은 것은 일본의 미즈호같은 대형은행간 합병도 아니고 은행·보험간 합병도 아니라고 지적했다.살로먼은 이같은 지주회사방식은 과거 강원과 현대종금이 조흥으로 통합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며 지금의 조흥과 새로운 금융지주회사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한편 살로먼은 금융구조조정방안 중 조흥·외환의 승인 여부가 가장 큰 이슈였으며 정부는 이들 두 은행이 최악의 상황하에서도 생존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자사는 쌍용과 현대에 걸쳐 있는 불확실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0-11-13
- 대안없는 투쟁 날씨처럼 춥다 12일 저녁 민주노총 주도의 서울 도심 거리시위는 격렬했다. ‘전태일 사수대’로 이름 붙여진 2000여명의 노동자들은 경찰들과 육박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노동관계법 개악 상징물’이 불태워지고 “오는 29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마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는 등 투쟁의 고삐가 한껏 당겨졌다.전날 오전 한국노총은 노총회관 6층 회의실에서 ‘산별 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노사정위에서의 논의를 전면중단하고 모든 투쟁역량을 모아 총파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총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갖는 것을 기점으로 △30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행동의 날 조직 △다음달 5일 시한부 경고파업 △12월 8일 총파업 돌입 등을 계획 중이다.퇴출 어뢰 맞으면 대부분 침몰그러나 최종 부도처리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은 14일 현재 4일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퇴출이 결정된 대구 삼성상용차 직원들은 삼성제품 불매운동, 삼성증권 정상영업 방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퇴출이 번복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11·3 퇴출이 결정됐던 29개 기업 가운데 대동주택 일성건설 우성건설 등 ‘법원 등에서 부당함을 지적한 기업’을 빼고는 대부분 풀이 죽어 있다. 지난 8일 경영평가위원회로부터 ‘불승인’ 판정을 받은 은행(한빛 평화 제주 광주)들은 파업 등 적극적인 반발을 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실감하고 있다.“직장이 퇴출 어뢰를 맞으면 빗맞은 경우를 제외하곤 침몰하고 만다는 사실을 종업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앞선노동경제연구소 곽태원 소장은 “회생(回生) 열쇠를 갖지 못한 투쟁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며 “양대 노총이 총파업투쟁에 나섰지만 퇴출을 회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퇴출 극복이 어렵다면 투쟁에 나서는 이들도 맥이 빠지게 마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소장은 “노동자들이 우리만 고통 당하고 있다는 불만에 따라 투쟁에 나서겠지만 누구를 상대로 어떤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갖고 싸울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면서 “결국 생존권 보장 투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실제로 양대 노총의 주장을 보면 반대(Anti)와 요구만으로 가득 차 있다.민주노총은 12일 노동자대회 때 정부 쪽에 △제2의 실업대란 일으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 제2의 노동법 개악 음모 중단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등을 촉구했다.노총 역시 11일 투쟁결의문에서 △4대 제도(노동시간 단축, 전임자 임금지급의 자율성 보장,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비정규직 보호) 개선과제 쟁취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민영화 및 매각정책 분쇄 △퇴출기업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 등을 내걸었다.곽 소장은 이와 관련 “노동계가 아직까지 퇴출기업 회생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자금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성사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1인당 평균 1000만원만 갹출한다면예컨대 대우자동차와 관계된 종사자 1인당 평균 1000만원씩만 갹출하면 회생자금이 충분하다는 것.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1만9953명(올 10월 현재), 1차 협력업체(493)에서 일하고 있는 13만명, 2차 협력업체(1500) 7만5000여명 등을 합치면 종사자가 20만명을 웃돌고 이들이 평균 1000만원씩 낸다면 무려 2조원 이상의 자금이 생긴다는 계산이다.하지만 노동계 인사 중에 이런 계산법에 동의하는 사람이 드물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그러나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노동(조합)운동이 언제까지 반대와 요구만을 할 것이냐”는 지적도 적지 않아 점차 대안을 고민하는 흐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민간노동연구단체 한 관계자는 “청산되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것을 무기 삼아 노동자들이 ‘우리를 잘라서는 안된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부도라는 공멸의 길을 자초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노동자가 모범을 구현하는 것이 절실한 때”라고 주문했다. 2000-11-13
- 금융뉴스 ◆IMF "은행 민영화 가능한한 조기에 착수해야" IMF는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시장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은 건전하고 민영화된 은행에 의해 주도돼야만 진실로 가능하다"며 "정부보유 은행의 민영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시장이 허락하는 한 조기에 민영화작업에 착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15일 재경부가 발표했다.◆신한은행 맞춤형 대출상품 판매 신한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대출기간과 기준금리 등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대출상품 `시장연동 장기운전자금대출'을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기존 운전자금 대출은 만기가 1년 이내로 제한돼 있는 반면 이 상품은 만기를 3년 이내로 확대, 기업의 단기차입금 비중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만기연장에 대한 부담도 덜어준다.또 금리를 기준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형태로 적용하되 기준 금리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짜리와 180일짜리, 금융채 1년짜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조흥은행, 정기예금 수신금리 0.1%p 인하 조흥은행은 15일 최근 실세금리의 하락에 따라 오는 16일 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0.1%p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흥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고시금리는 7.3%에서 7.2%로 낮아지게 된다. 조흥은행은 "국고채금리가 정기예금보다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금리인하를 결정했다"며 "향후 시장의 실세금리를 봐가며 금리의 추가 인하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나은행 중소기업경영자 간담회하나은행은 15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우량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이 겪는 자금난 등 애로사항을 들었으며 조만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체국 보험 분쟁조정위 개최 우정사업본부는 15일 우체국과 보험가입자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객관적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고객의 권익보호 역할을 할 `우체국 보험 분쟁조정위원회'를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우체국보험 분쟁은 지급사유 또는 지급액을 놓고 우체국과 가입자가 축소 또는 확대해석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가입자는 분쟁발생시 정보통신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우체국 보험 분쟁조정위는 우체국 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교수, 변호사, 의사, 시민단체 임원 등 8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주택은행, 인터넷 대출고객 등에 월드컵입장권 제공 2002 월드컵 공식후원은행인 주택은행(www.hncbworld.com)은 16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대출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 모두 260명에게 월드컵 입장권을 준다고 15일 밝혔다.주택은행은 1등(10명)에게 개막전이나 준결승전 입장권 2장을, 2등(100명) 3∼4위전 또는 8강, 16강전 입장권 2장, 3등(150명)에게는 조 예선전 입장권 2장을 각각 준다.이와 함께 업무제휴 협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업소중 대출금액이 많은 업소 55개를 선정, 월드컵 입장권을 줄 예정이다. ◆국민은행 "동신제약에 M&A파이낸싱" 국민은행은 15일 한미약품공업과 M&A가 성사된 동신제약에 대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4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경영권이 한미약품공업으로 넘어가는 동신제약에 대해 대출금 220억원과 20억원의 전환사채 인수 등 총 24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이는 동신제약의 기존 부채를 리파이낸싱(Refinancing)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대출 형태는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M&A과정에서 대상 기업들의 부채 구조조정 방향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국민은행의 자금 지원으로 동신제약은 지난 98년8월 부도 발생 이후 건실한 기업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으며 동신제약을 인수한 한미약품공업은 동신제약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은행 "출자전환으로 해태전자 274만주 취득" 전북은행이 출자전환을 통해 해태전자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지난 14일 해태전자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274만주(지분율 4.04%)를 192억원에 취득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하나은행 "한국종금 계열서 제외" 하나은행은 주식전량을 처분한 한국종합금융을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액 감자 명령으로 지난 14일 한국종금의 주식 426만주를 모두 처분, 계열회사에서 제외시켰다고 15일 공시했다. ◆한빛여신전문,1765억 특별익 발생 한빛여신전문이 채무구조조정 확정에 따라 1765억원 규모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빛여신전문은 채무면제이익을 올해 상반기(00.4∼00.9)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765억원은 한빛여신전문 자본금의 97.8% 규모다. 2000-11-15
- 21면 사회뉴스라인 세금·부동산등 민원 ‘클릭’ 한번으로 안방서 해결2002년부터는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안방에서 ‘클릭’ 한번으로 해결할 수 있게된다.행정자치부는 13일 삼성SDS 강당에서 기획예산처 및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보고회를 갖고 ‘안방 전자민원서비스 체제’구축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안방 전자민원서비스는 인터넷상의 ‘정부 대표전자민원실’한곳만 접속하면 주민, 부동산, 자동차, 세금, 기업 등 정부 각 부처의 주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정부는 내년 4월까지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의 큰 줄기를 마련한뒤 200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행자부 관계자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은 대법원,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민원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범정부적 프로젝트”라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 구비서류가 50% 이상 감축되고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증명서류 발급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비무장지대, 역시 생태계보고’비무장지대에서 일부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종이 처음으로 발견되는 등 이 일대가 역시 생태계의 보고인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특히 비무장지대의 대부분 습지는 논이 천이해 형성된 것으로,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띠고 있어 생태학적으로 연구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환경부는 정부의 환경생태공동조사단이 경의선 복원 및 도로연결 사업과 관련, 지난 9월25일부터 지난 달 20일까지 민통선 및 비무장지대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구렁이 등이 비무장지대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구렁이가 발견된 곳은 경기도 파주시 장단읍 동장리 장단역과 비무장지대 출입문인 제2통문 사이로, 구렁이의 서식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관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이 부근에서는 보호야생종인 까치살모사도 처음 발견됐다. 까치살모사는 현재 백두대간 주변 고산지대에서만 일부 목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비무장지대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제203호)와 새매·황조롱이(제323호)를 비롯해 큰기러기, 말똥가리 등 보호야생 조류도 다수 발견됐다. 이 일대는 또 물박달나무 군락과 상수리나무 군락 등 식생이 뛰어난 것은 물론 매자기와 물억새군집, 줄군집, 삿갓사초 등 수생식물 164종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민통선 구간인 제2통문 앞에서는 갯버들 군락이 처음으로 발견돼 환경부가 도로건설로 인한 습지훼손을 막기 위해 교량을 설치키로 하는 등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는 역시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반드시 보전해 나가야 한다”면서 “경의선 복원 및 도로연결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난민전담부서 신설해야”지난 92년 난민 협약에 가입하고서도 현재까지 단 한명도 난민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현실을 바꾸려면 난민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비정부단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2과 이재유 과장은 월간 ‘법조’ 10월호와 11월호에 연재한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이처럼 주장했다.이씨는 논문에서 법무부 자료를 인용, 지난 94년부터 지난 6월9일까지 난민신청은 모두 35건, 75명으로 이중 불허 결정을 받은 사람이 41명, 신청을 철회한 사람이 10명, 현재 심사중인 사람이 4명, 면담중인 사람이 21명이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고 밝혔다.이씨는 ▲대부분 난민신청자의 본국 상황이 난민 신청을 할 만하지 않거나 ▲신청자의 진술 외에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 등이 그 이유이며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하지만 “정부가 난민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관심도 적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불법체류자 단속부서에서 맡고 있는 난민 업무를 독립시키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비정부단체(NGO)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난민업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씨는 “우리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난민 신청한 것에는 소극적이면서 탈북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때 (난민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방향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대법원, “경제적 곤궁상태 세금체납 정당”성실하게 사업을 하다 망할 처지에 놓인 기업인이 부득이하게 세금을 못 낸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정상을 참작,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2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건설 대표 강 모(50)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주택건설업을 하던 강씨는 지난 95년 초 매입한 3필지의 토지 500평에 대한 취득세 4000여만원을 그해 4월 말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그러나 강씨는 때마침 닥친 경기불황으로 다른 곳에 지은 주택과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다 세금납부일 이틀전 부도를 냈다.특히 회사가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내놨던 집 등 개인재산도 모두 경매처분돼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강씨는 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벌금 4000만원과 2000만원이 선고됐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상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 외에 경제적 사정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 된다”며 “강씨가 세금을 체납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월드컵지정 ‘러브호텔’ ‘무궁화1개호텔’ 등급부여2002년 월드컵 지정 숙박업소로 선정된 370여곳의 이른바 ‘러브호텔’이 첨단 예약시스템과 외국어 통역시설을 갖춘 ‘무궁화 1개 관광호텔’로 거듭난다.서울시는 12일 관광숙박시설 지원 특별법에 따른 시내 370여곳의 월드컵지정 숙박업소에 ‘월드 인’(World Inn)이라는 독자적 명칭을 부여하는 등 관광숙박시설로중점 육성, ‘러브호텔’의 영업행태를 개선하고 건전한 숙박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현행 종합관광호텔, 일반관광호텔로 구분된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규정을 개정, 시설은 관광호텔급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은 이보다 훨씬 저렴한 형태의 ‘중저가 관광호텔’ 신설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월드 인’ 명칭이 부여된 지정숙박업소에 월드컵 이후에도 ‘무궁화 1개 중저가 관광호텔’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문화관광부측이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법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현재는 종합관광호텔에만 3등급부터 특1급까지 무궁화 2개에서 5개까지의 등급이 매겨져 있다.서울시는 우선 월드컵지정 숙박업소의 ‘러브호텔’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일정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7∼8월 시민공모를 통해 지정업소를 ‘월드 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시는 이어 독자적 C.I(기업홍보)개발, 안내간판 등 지정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한 브랜드화 작업을 내년 4월까지 끝낼 방침이다.특히 서울 등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 지정숙박시설을 연계하는 예약시스템을 구축, 국내외 < 2000-11-12
- 서울증권 강찬수 사장 스톡옵션 반납한다 국내 전문경영인으로는 최고의 연봉(3백만달러)을 받기로 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강찬수(39) 서울증권 사장이 돌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반납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서울증권은 10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강 사장과 이정진 부사장이 자진반납 형식으로 스톡옵션 일부를 취소키로 했다고 11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서울증권 측은 이와 관련 올들어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증권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회사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강 사장이 스톡옵션 반납 결정을 했다고 밝혔으며 반납한 수량은 강 사장의 경우 70만주다.강 사장이 반납한 70만주를 10일 종가인 6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44억2400만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스톡옵션은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한 내에 해당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 인만큼 강 사장이 현재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포기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증권업계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조직을 살려보려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관측했고 증시침체가 지속되자 허리를 졸라매고 열심히 해보자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했다. 강 사장은 지난해 2월 당시 서울증권을 인수한 국제적인 투자펀드의 대가 조지 소로스에 의해 발탁돼 사장으로 선임됐다.당시 서울증권 측은 강 사장이 교육비, 주택, 자동차, 보험 혜택에 스톡옵션 등을 포함해 모두 연봉 300만 달러 이상을 받는다고 밝혀 화제가 됐으며 이중 대부분은 스톡옵션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서울증권 강 사장의 스톡옵션 반납으로 증권업계에 최고 경영진들이 침체된 증권사 분위기 살리기에 적극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금융기관 모럴헤저드 부문에 대한 강도높은 감시에 나설 것으로 관측돼 강 사장의 스톡옵션 반납 사건이 증권업계 미치는 파장은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0-11-12
- FRB, 금리유지 유력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경기 둔화 조짐들을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낮은 실업률로 인해 임금 및 물가 압력이상존할 것으로 판단, 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제전문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지난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무부 채권을 거래하는 27개 은행과 증권사들은 FRB 산하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5일(현지시간) 정례회의에서 9년만에 최고수준인 6.5%의 연방기금 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웰스 파고 은행의 손성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둔화 문제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해 FRB가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아직도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3.4분기 상품과 서비스 생산은 연율 기준으로 2.4분기 5.6% 증가의 절반에불과한 2.7% 증가로 둔화됐고 주가도 5일째 약세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일부 분석가들은 4.4분기 성장률이 높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소매 판매와 주택시장의 두 가지 지표인 신규 건설과 신규 주택 판매는 3.4분기 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개인 소득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경기 둔화 조짐에도소비 지출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FRB 정책 결정권자들은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기업들의 구인난이심화되고 결과적으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노동 시장의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10월에도 30년만에 최저 수준인 3.9%를 유지했으며 단위당 노동 비용은 지난 3.4분기 중 1년여만에 가장 빠른 수준은 2.5%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따라서 FRB 관리들은 경기 둔화가 노동시장에 압력을 주기 시작할 때까지 이자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클리어 뷰 이코노믹스의 켄 메일랜드 사장은 "지금까지 발표된 각종 경기 지표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어떤 시사점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FRB가 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00-11-14
- 부실은행 ‘짝짓기’ 파행 예견 금융권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독자생존 불가’ 판정을 받은 4개 은행에 대한 짝짓기를 앞두고 은행과 정부, 해당 은행간의 입장차이로 구조조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빛은행 주도론 부상=평화 광주 제주은행 등 3개 은행이 한빛은행을 배제한 합병을 들고 나선데 이어 한빛은행은 “한빛은행 중심 지주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빛은행 김진만 행장은 11일 “고객들은 부실없는 우량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안심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리딩뱅크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김 행장은 또 “한빛은행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 CRV IT회사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빛은행이 이는 평화은행 등의 합병 움직임에 대해 대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평화 광주 제주은행의 독자 지주회사 설립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과 한국. 중앙. 한스. 영남종금 등의 금융기관이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로 묶여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독자생존 불가’ 판정을 받은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 등 4개 은행을 묶는 계획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도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를 1개만 만들기로 했다”며 “한빛은행을 비롯한 4개은행이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뒤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로 묶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한빛은행 주도 합병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최근 복수 금융지주회사 얘기가 있지만 정부주도의 지주회사는 1개만 설립해 우량은행들이 설립할 지주회사와 경쟁할 것”이라며 “3개 은행만의 합병은 공적자금을 받고 부실을 털어더라도 예금부분보장제 아래 수익모델이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다음달까지 4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 자본비율을 10%이상으로 높이고 내년초 지주회사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또 내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이들 은행을 도매·투자은행과 소매·지역밀착은행으로 양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주회사엔 4개 부실종금사가 통합된 ‘하나로종금’과 대한생명을 제외한 2~3개 부실생보사도 지주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다른 은행 반발=그러나 한빛은행과 함께 ‘독자생존 불가’판정을 받은 평화 광주 제주 은행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경평위에서 ‘불승인’ 판정을 받기 전부터 평화은행 등과 합병을 추진해 왔다”며 “무조건 합병을 하는 것보다 합병 후 성공 가능성, 시너지를 위한 합병 모델을 위해서는 광주 평화 제주은행이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3개 은행이 한빛은행과의 합병은 시너지를 고려하지 않는 합병방안으로 모든 은행이 함께 몰락할 길로 가는 것”이라며 “관악지점 불법 대출로 도덕문제 등 금융계 불신으로 이어졌는데 은행 책임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은 은행과의 합병한다면 결코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빛 주도론 긍정 없어=크레디 스위스 퍼스트 보스톤(CSFB)증권은 경평위 발표가 있기전 1일자 한국 은행업종 보고서(Korea Banks Sector)에서 한빛·평화·광주·제주은행 합병하고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독자생존하는 방식의 합병을 예로 들고 파급효과를 추정해 보았다.이 보고서는 한빛은행 등 4개 은행이 합병하는 모델에 대해 비관적(pessimistic)으로 보고 있다.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 합병시 예금액(신탁포함) 기준 시장점유율은 선두는 국민은행이 16.3%, 하나·한미은행의 합병은행이 14.2%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한빛·평화·광주·제주은행 13.4%로 세 번째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 뒤는 주택은행 11.9%, 조흥은행 9.5% 순으로 시장점유율이 개편될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4개 은행이 합병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없는 합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11일 한빛은행 김 행장이 밝힌 “명실상부한 리딩뱅크로 거듭나자”는 주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합병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한빛 등 4개 은행이 한 곳으로 몰리는 합병모델은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는 합병안”이라며 “은행권의 첫 합병 모델이라면 합병 후 시너지 등을 고려한 바람직한 합병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어쨌든 은행간 또는 정부와 은행간의 입장차이로 합병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4개은행 합병 강행주장과 한빛은행은 한빛은행 주도로 합병을 계획했고, 한빛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의 한빛은행 배제론으로 은행간 합병에 대한 이견 속에서 상당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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