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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전쟁 희생양’ 루지카 추모 물결 4월 16일 이라크 바그다드 차량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은 젊은 미국 여성 인권운동가에 대해 세계가 존경과 연민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영미 언론이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 놓고 있다. 미군의 군사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프간 사람들과 이라크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들에게 의료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원칙을 몸소 실천해 온 이 여성 인권운동가의 이름은 말라 루지카(Marla Ruzicka, 28). 사망 당시 그녀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조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말라 루지카는 10년 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인권운동단체 ‘글로벌 익스체인지’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아프리카 에이즈 문제에서부터 쿠바 여행금지 문제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인권운동을 벌여왔다.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부터 전쟁터에 뛰어든 그녀는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에는 활동무대를 바그다드로 옮긴 뒤 지난 2년간 바그다드를 지키며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를 위한 운동’ (Campaign for Innocent Victims in Conflict)이라는 비정부 단체를 조직해 언론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그녀는 특히 미국 의회를 압박해 미국의 침공으로 무고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금전 보상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뉴욕 타임즈는 전했다. 루지카는 원래 지난 주중 이라크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휴가는 기다릴 수 있지만 다리가 날아가버린 이라크 소년들은 기다릴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체류기간을 연장 해 그녀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은 더했다. ◆”부시와 맞서다 자신이 전쟁 희생양 돼” = 루지카의 죽음에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조지 부시와 맞서 싸우다 그가 일으킨 전쟁의 희생양이 된 여성”이라고 전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삶이 파괴된 무고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엄청난 열정을 쏟아 부었다”고 평했다. 신문은 또 “그녀는 자신이 행하는 것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미국과 영국 정치인들은 부끄러워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수만명이 넘는데 왜 말라의 죽음에 이토록 야단법석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말라는 혼자서도 하나의 구호단체와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 자신도 자신의 죽음이 신문 1면을 장식하기 보다는 자신이 그토록 도우려 애썼던 희생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인디펜던트의 파트릭 콕번 현지 기자는 전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2001년 16세의 어린 나이에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다면서 당시 그녀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미국이 일으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무고한 아프가니스탄 가정에 입힌 피해 정도를 조사 집계하기 시작했다고 부시의 침략전쟁에 대해 비난했다. “말라는 평화를 외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인류애적 차원에서 자신의 노력을 구체화 했으며 그녀의 관심은 항상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토록 연약한 여성이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미군도 자신들의 능력 밖이라고 말하던 ‘미군의 공격에 예기치 않게 죽어간 수많은 이라크 민간인들의 수를 집계하는 일’을 계속 해 가는 것에 나는 항상 경의를 표했다”고 그녀를 지켜봐 오던 인디펜던트 기자는 말했다. 말라 루지카는 미국이 이라크에 쏟아 붓는 수십억 달러 중 조금이라도 생계유지 방법을 상실한 이라크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위해 애써왔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이라크인들이 전쟁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기금이 마련됐고 미국의 침략으로 인한 희생자들은 존재할 수 있게 됐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2005-04-21
- 삼성SDI 적자 1분기만에 흑자전환 삼성SDI는 1분기 매출은 대폭 감소했으면서도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 전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PDP·2차전지 사업은 전분기와 비교해 수량과 매출 모두 늘었으나, 브라운관(CRT)과 모바일디스플레이는 줄었다. 삼성SDI는 20일 실적발표를 통해 1분기 매출 1조8634억원, 영업이익 156억원, 당기순이익 541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매출은 17%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58.3% 신장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적은 해외에서 꾸준히 이익을 올린 반면 국내시장과 신규 육성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지난 4분기부터 시작된 실적하락 추세가 계절적 비수기인 1분기에 어느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추세로 들어선 것이라고 삼성SDI는 평가했다. ◆부문별 매출 = 삼성SDI의 1분기 부문별 매출은 ▲PDP 3730억원 ▲2차전지 1180억원 ▲CRT 7800억원 ▲모바일디스플레이 5800억원을 달성했다. 이를 전분기와 비교하면 PDP와 2차전지는 16.9%, 8.3%씩 늘었으나 브라운관, 모바일 디스플레이는 24.7%, 20.3%씩 감소한 것이다. PDP 판매량은 전분기 31만대에서 32.6%나 증가한 41만1000대를 기록했고 2차전지도 전분기 3200만셀보다 18.8% 늘어난 3800만셀 판매됐다. 특히 PDP는 지난 3월 한달동안 15만9000대를 팔아 판매량이 작년 동기보다 120% 늘어나 월 최대판매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또한 고부가제품 매출이 대폭 확대, 50인치 이상 및 고화질 HD급 비중이 전분기대비 21%, 80%씩 늘어났다. 2차 전지도 1분기 리튬이온전지 수요증가와 대형 거래선 판매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3%, 전분기 대비 19%씩 판매가 늘어 분기별 최대판매 기록을 세웠다. 브라운관의 경우 1분기 슬림형 브라운관 본격 양산으로 32인치 TV용 브라운관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2% 신장했다. ◆향후 전략 = 삼성SDI는 자체 육성사업인 2차전지, PDP, OLED 일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회사측은 지난 2분기동안 급격한 판가 인하 추세가 향후 다소 안정될 전망이고, 여기에 맞춰 지속적인 시장개척과 제품 차별화를 통해 판매를 늘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사업인 CRT의 경우 매출비중은 올 1분기 43%에서 4분기 35%로 낮추고, 1분기에 28% 매출비중을 나타낸 육성사업을 4분기에 3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LCD도 1분기 29%에서 4분기 33%로 매출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삼성SDI는 이 같은 안정적인 ‘삼각체제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능동형 OLED 양산을 위한 성능과 신뢰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원가혁신전략을 추진, 생산성은 100% 향상하고 원가는 50% 절감키로 했다. 이정화 CFO 부사장은 “이번 1분기 실적은 대체로 부진했지만 여러가지 악재 속에서도 PDP·2차전지 사업이 급신장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신제품 출시와 강도높은 원가혁신 활동 등에 힘입어 2분기부터 경영실적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5-04-21
- ‘5%성장’에 ‘일자리 40만’도 장담못해 올해 정부 경제운용 계획이 기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성장률 5%’는 물론 ‘일자리 40만개 창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월 평균 일자리창출은 18만개에 못미칠 정도로 미약하고 경기 역시 밑바닥에선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더디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률은 3.6%로 전달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는 2293만4000명으로 전월대비 35만9000명 늘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26만2000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85만7000명으로 지난달보다 5만명 감소했다. 고용사정이 미약하나마 개선되는 모습이다.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전년 동월대비 신규 취업자수는 1월 14만명, 2월 8만명, 3월 20만5000명에 이어 4월 26만명대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월 평균 17만5000여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부 목표치인 40만개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또 4월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경우 0.2%포인트 상승했고 계절조정 실업률 역시 3.6%로 전월대비 0.1%포인트 높아지는 등 고용사정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지부진한 상황의 연속이다. 특히 미약하나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취업 희망자는 전년동월대비 26만2000명 늘어난데 비해 취업자는 26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실업률도 7.8%로 지난달에 비해 0.7%p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되레 0.2%p 상승하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다만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비임금근로자는 767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9000명(-0.6%) 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는 1526만명으로 31만1000명(2.1%) 늘어났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35만4000명으로 4.7% 증가했으며 일용근로자 역시 7만6000명으로 3.5% 늘어났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11만9000명 감소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5-17
- 인터뷰 - 이원동 경북 청도군수 이 때문에 면적은 서울시 정도 규모지만 인구는 5만여명밖에 안되는 경북도 청도군의 군수 재선거 결과는 대구 경북지역을 텃밭으로 여기는 한나라당에게 아픈 상처를 남긴 지역으로 기록됐다.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경북 영천지역 국회의원 선거결과에서 이기는 등 9게 지역 재보선지역구 가운데 7곳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은 시골 군수 선거 한 석 정도 내 준 것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해명을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선거전반의 득표력을 따져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나무막대기만 꽂아도 한나라당 깃발이면 당선된다’는 한나라당 텃밭의 곳곳에서 예전같지 않은 득표분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도군수 선거의 경우 경북도청의 국장과 일선 부시장, 경북도의회의 사무처장등의 경력에 한나라당 공천권을 거머쥔 장경곤후보가 무소속 이원동후보에게 완패했다. 이원동 군수는 53.2%인 1만4522표를 얻어 1만2782표를 얻은 장경곤후보를 1,740표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청도군청에서 줄곧 근무해온 이군수는 장후보에 비해 경력과 배경면에서 열세였다. 특히 한나라당 프리미엄이면 당선이라는 지역정서를 극복하고 당선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군수는 “전임군수의 임기중 구속에 따라 권한대행을 하면서 군정의 일관성이 없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중단없는 군정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말했다. 이원동 청도군수를 만나 향후 군정운영방향을 들어봤다. △당선소감은. - 저를 청도군수로 당선시켜 준 군민들은 중단없이 군정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한다. 신명을 바쳐 군정발전을 이뤄 내도록 하겠다. △선거과정에 대한 평가는. -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한나라당의 정서가 뿌리 깊은 이곳에서 짧은 기간에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심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출마를 결심한 시기도 지난해 연말로 실제 유권자들께 다가가는데 시간이 짧았다. 군수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군정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올해 3월 2일 공직을 사퇴하고 실제 선거준비를 한것은 2개월에 지나지 않았다. 다행히 많은 지인들이 내 일처럼 자원봉사를 해 주셔서 오늘의 영광을 안았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승리하게된 요인은. -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정의 중단없는 추진과 군민이 원하는 곳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군수로 뽑아야 된다고 본 것 같다. 또 군민들은 정직하고 열린행정, 투명한 군정을 간절히 원했다고 본다. △군수 재임시 시급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은. - 가장 큰 현안사업은 청도상설소싸움경기장 개장이라고 본다. 현재 법적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민간사업시행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청도군이 승소했으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공약사업으로 군민이 원하는 눈높이 군정을 추진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가공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가공기술 개발과 시설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벼 자동화 육묘장을 설치하여 농민단체가 운영토록 하고 읍면마다 1가지씩의 명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지리적으로 대구, 부산, 울산 등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살린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재임중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무소속 군수로 지역발전 한계는 없나. - 군수직을 수행하는데 당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군수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오는데 당적을 가진 군수가 유리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거처럼 사람보고 예산 주는 시대가 아니다. 사업에 대한 확실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예산을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다. 군정 추진에는 무소속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2005-05-17
- 한국석유공사, 베트남서 원유 또 발견 한국석유공사가 베트남에서 또다시 약 4000만 배럴 규모의 경제성 있는 원유를 발견했다. 석유공사는 이미 베트남 15-1 광구에서 대규모 원유발견에 성공, 2003년부터 하루 약 7만5000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원유를 발견한 곳은 석유공사가 운영권자로 원유 및 가스를 개발 중인 베트남 11-2 광구 롱째 구조. 한국 컨소시엄(LG·대성·대우인터내셔널·현대종합상사·삼환·서울도시가스)이 75% 지분을 갖고 있다. 2006년 10월부터 가스 생산 예정인 11-2광구는 지난 97년 11-2광구 롱도이 구조에서 가스 발견에 성공한 베트남 대형 가스전(가채매장량 : 가스 9000억 입방피트, 컨덴세이트 2300만 배럴)이다. 석유공사는 지난 3월 28일 해당지역에서 탐사시추를 시작, 최종심도 4397m까지 시추를 실시해 2개 구간에 대한 생산성 산출시험(DST) 작업을 5월 11일 마무리했다. 그 결과 하루 총 3037배럴의 원유가 산출됐으며, 이곳에서의 총 가채매장량은 약 4000만 배럴 정도로 추정된다. 석유공사는 앞으로 추가 평가 작업을 통해 최종 매장량을 산출하고 롱째유전을 조기 개발하는 한편 새로운 구조인 롱바이씨에 추가로 탐사정을 시추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5-17
- 여행 등 서비스 수지 적자 지속 운수, 여행, 유학, 문화, 오락 등 서비스 부문의 대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15일 발표한 ‘2005 3월 서비스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 3월중 서비스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1% 증가한 38억8000만달러, 수입은 19.8% 증가한 50억1000만 달러로 수지는 11억30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1분기 중 서비스 수지는 30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쯤 증가했다. 특히 3월중 여행서비스는 수출 4억8000만달러, 수입 11억달러로, 6억2000만달러 적자였으며, 유학·연수 부문에서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감소한 78만달러인 반면 수입은 유학생 송금 증가로 33% 늘어난 2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영화·TV·라디오 등은 한류의 영향에 힘이어 수출이 940만달러로 118.6% 급증, 지난해 같은달 1010만달러 적자였던 수지가 20만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5-15
- 금융권 과열경쟁 위험수위 몸집은 공룡화 비대했으나 시장창출 능력 낙제점 주택담보대출, 적립식펀드 등 소문난 상품에 너도나도 우르르 출혈경쟁 금감원 “‘제2 카드대란’ 우려” 경고에도 효과 의문 금융권의 과열경쟁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다시 카드대란과 같은 금융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금융감독 당국에서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11면 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 등 제1금융권은 공적자금 투입과 합병 등 외과 수술식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은 ‘공룡화’했으나 금융소프트웨어 혁신과 새로운 시장 창출 능력의 부족으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나 ‘한쪽으로 몰리고 쏠리는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소위 ‘한 두 회사가 하면 좋은 것이지만 모두 다 하면 공멸’에 빠지는 ‘합성의 오류’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 ‘묻지마 경쟁’에 나선 은행= 소비자들의 우매한 투자행태를 비판하는 용어인 ‘묻지마’ 경쟁에 금융권도 빠져들었다. 16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4%대까지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강남의 재건축 단지에 대한 집단대출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1분기까지만 해도 5% 초반대에서 머물던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우리은행은 주력 아파트담보대출상품인 ‘아파트 파워론’에 대해서는 지난 2일부터 영업점장이 최고 0.2%포인트의 할인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아파트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영업점장의 전결금리 할인 폭을 종전 최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들이 출혈경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경우엔 은행 수익성 하락,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고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출혈경쟁 자제를 요청했다”면서 “제2의 카드대란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너도 나도 다 하면 결국은 제로섬게임= 증권업계에서도 과열경쟁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우선 증권사들이 고객잡기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제살 깎기식 수수료인하전이 벌어진 것. 하지만 이들 증권사들의 매출이나 이익 규모는 정작 낮은 수수료율 때문에 크게 늘지 않은데다, 다른 대형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입이 급감하면서 증권업계의 위기를 몰고 왔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펀드시장에 대한 우려도 높다. 저금리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시중자금이 적립식펀드를 비롯한 펀드시장에 관심을 보이자, 증권사와 은행이 앞다퉈 판매에 나서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 펀드열풍의 역풍은 이미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승승장구하던 증시가 지난 3월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지난달 주식고편입펀드가 -4.17%라는 저조한 수익률(한국펀드평가 집계)을 보이면서, ‘묻지마 투자’에 나섰던 상당수 투자자들이 충격에 휩싸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수년전 투자자들을 공황상태에 몰아넣었던 현대증권 ‘바이코리아 펀드 사태’를 떠올리기도 한다. 당대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꼽히면서 돈이 몰렸던 바이코리아펀드가 2000년 대우사태의 여파에 힘없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의 과열 경쟁이 업계 전체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최근 주택담보대출이나 증권 거래, 펀드 투자 등에서 한정된 고객을 두고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한 금융회사가 오히려 곤경에 처하는 ‘승자의 재앙’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엄경룡 기자 jkpark@naeil.com 2005-05-16
- 금감원 “제2 카드대란 우려” 금융권의 과열경쟁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다시 카드대란과 같은 금융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금융감독 당국에서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11면 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 등 제1금융권은 공적자금 투입과 합병 등 외과 수술식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은 ‘공룡화’했으나 금융소프트웨어 혁신과 새로운 시장 창출 능력의 부족으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나 ‘한쪽으로 몰리고 쏠리는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소위 ‘한 두 회사가 하면 좋은 것이지만 모두 다 하면 공멸’에 빠지는 ‘합성의 오류’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너도 나도 주택담보 대출, 적립식펀드 = 소비자들의 우매한 투자행태를 비판하는 용어인 ‘묻지마’ 경쟁에 금융권도 빠져들었다. 16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4%대까지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강남의 재건축 단지에 대한 집단대출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1분기까지만 해도 5% 초반대에서 머물던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7%포인트까지 확대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들이 출혈경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경우엔 은행 수익성 하락,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고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출혈경쟁 자제를 요청했다”면서 “제2의 카드대란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은 제로섬게임 = 증권업계에서도 과열경쟁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우선 증권사들이 고객잡기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제살 깎기식 수수료인하전이 벌어진 것. 하지만 이들 증권사들의 매출이나 이익 규모는 정작 낮은 수수료율 때문에 크게 늘지 않은데다, 다른 대형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입이 급감하면서 증권업계의 위기를 몰고 왔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펀드시장에 대한 우려도 높다. 저금리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시중자금이 적립식펀드를 비롯한 펀드시장에 관심을 보이자, 증권사와 은행이 앞다퉈 판매에 나서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 펀드열풍의 역풍은 이미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승승장구하던 증시가 지난 3월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지난달 주식고편입펀드가 -4.17%라는 저조한 수익률(한국펀드평가 집계)을 보이면서, ‘묻지마 투자’에 나섰던 상당수 투자자들이 충격에 휩싸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수년전 투자자들을 공황상태에 몰아넣었던 현대증권 ‘바이코리아 펀드 사태’를 떠올리기도 한다. 당대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꼽히면서 돈이 몰렸던 바이코리아펀드가 2000년 대우사태의 여파에 힘없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의 과열 경쟁이 업계 전체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최근 주택담보대출이나 증권 거래, 펀드 투자 등에서 한정된 고객을 두고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한 금융회사가 오히려 곤경에 처하는 ‘승자의 재앙’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엄경용 기자 jkpark@naeil.com 2005-05-15
- <이 사람>학교 현실 패러디해 <학교대사전> 만든 이세준 주덕진 백인식 군 고등학생 세 명이 이름도 거창한 을 집필했다. 사전이긴 하지만 딱딱하고 재미없는 사전이 아니라 학생들의 재기발랄한 생각과 사고를 담아 만든 톡톡 튀는 패러디 사전이다. 학교에서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이 기발한 사전 한 권으로 정리해낸 주인공은 이세준 주덕진 백인식 군. 지난 2월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의 블로그(myhome.naver.com/ssanzing2)는 지난 1월 25일 공개된 후 52만 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다. 고등학생의 눈으로 본 적나라한 우리 학교는 어떤 모습인가? 진부한 어른의 시각이 아닌 신세대만의 톡톡 튀는 재치가 돋보인다. 읽다보면 어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 책의 저자들, 반항아 기질이 다분한 아웃사이더 학생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실제 만난 이들은 이른바 ‘모범생’ 그 자체였다. “처음에는 연습장에 재미 삼아 여러 단어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재미있다고 해서 계속 쓰게 됐어요. 그걸 인터넷에 올렸더니 회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더군요. 처음 이걸 쓸 땐 책까지 낼 줄은 몰랐죠.” 세 학생 중 가장 먼저 에 나온 단어를 만들기 시작한 이세준 군의 이야기다. 세준 군은 중학교 시절에 읽었던 미국 작가 비어슨이 쓴 책 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뒤이어 주덕진 군이 합류했다. “고3 때 세 명이 모두 같은 반이었어요. 세준이가 만든 단어들을 보고 너무 재미있어 집에서 공부하다가 생각나는 단어를 그때그때 적었습니다. 그러곤 세준이에게 보여주고 재미있다고 하면 또 다른 단어를 만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셋이서 을 만들게 됐어요.” 친구들이 ‘재미있다. 뭐 또 다른 거 없어’라며 반응을 보이자 문서로 남기기로 결심했다. 졸업 선물로 제본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것. 그런데 블로그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자 10여 군데 출판사에서 출판 제의가 들어왔고 급기야 책까지 만들게 됐다. “벌써 소원 하나는 이룬 셈이에요. 죽기 전에 뭔가 하나는 남기고 가자는 게 저의 평소 신념이었거든요.” 뉴튼처럼 과학사에 남는 법칙을 남기고 싶다는 주덕진 군(서울대 전자공학과 1학년)의 얘기다. 이들이 처음 블로그에 을 올렸을 땐 이름은 물론, e-메일 등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최소한 졸업은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학교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보니 몸을 사렸던(?) 모양이다. “선생님들은 책이 나온 후에 보셨어요. 의외로 재미있다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이 책은 학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학교 모습을 담다보니 그렇게 비춰졌을 뿐이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요즘 땅에 떨어진 교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세준 군의 대답. “처음 3월 한 달 동안 아이들이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들겨요. 재미있고 수준 있게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왜 인기가 없겠어요? ‘어, 이거 들을 만한데’라는 생각이 들면 수업을 듣는 거고 아니면 자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선생님은 학생들이 먼저 알아봐요. 선생님들도 끊임없이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덕진 군 역시 학생들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맞장구쳤다. 그렇다고 공교육이 제 모습을 찾지 못하는 원인이 모두 교사에게 있다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책 쓰느라 공부에 방해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께 많이 혼났죠. 이런 거 쓰다가 대학 떨어졌다고요.”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세준 군의 얘기다. 그는 을 쓰다가 자신이 이과보다는 문과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단다. 그래서 국문학과를 지원할 예정. 백군 역시 다시 대학입시를 준비 중이다. 컴퓨터 관련 학과에 가는 것이 목표다. /김아영 기자 aykim@naiel.com 사진 제공 이레 출판사 2005-05-13
- [달라진 교정행정 현장을 가다] 김승규 법무부장관 인터뷰 지난 3월 초부터 시작돼 매주 한 번씩 9회에 걸쳐 게재한 ‘달라진 교정행정 현장을 가다’는 기획시리즈가 마감된다. 시리즈는 인천구치소부터 시작해 의정부, 여주, 천안, 천안개방, 청주여자, 청송제2, 대전, 제주교도소로 이어졌다. 교정기관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이긴 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뚜렷했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사회적 약자인 수용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달라진 교정행정의 실체였다. /편집자 주 - 참여정부 이후 인권의식 높아지고 있다. 교정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국가인권위의 신설과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로 국민들 인권의식은 괄목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더불어 수용자들의 인권의식도 상당히 높아졌다. “한 나라의 인권의 지표를 알려면 교도소에 가봐라”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수용자 인권은 한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보호의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인 것이다. 그래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우리는 인권단체 등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교정관련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다. 여기에서 수용자징벌제도 개선, 계구사용규칙 제정 등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개선한 바 있다. 교정시설이라고 해서 무작정 국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이 돼선 안 된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생활공간이다. 이런 점에서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사회의 정의실현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물론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정책 추진에는 국민의 법감정도 고려해야 한다. 교정행정에서 굳이 우선순위를 두자면 법무부장관 취임 때 밝힌 것처럼 ‘인간 존중’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편에 선 품격있는 교정행정이라고 하겠다. - 재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물론이다. 의료서비스도 중요한 대목이다. 장기간 구금생활중인 사람들을 위해 오는 5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잔형기 3개월 이상인 2만여 명의 수형자 전원에게 건강검진을 하기로 했다. 또 의료 인력을 늘리고 의료비 증액 등 의료처우 개선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외부에서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가령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이빨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치과의사들이 교도소와 연계해 검진을 해주고, 협회차원에서 이빨을 새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해봤다. 사회의 범죄율을 낮추고 재활을 통해 사회에 잘 적응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재소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죄질, 형량에 따라 분류 심사를 제대로 해야 교정교화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전과 회수를 기준으로 수형자를 단순분류 후 수용하는 현행 제도가 허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을 기준으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4개 등급으로 나눠 분리 수용하고 있다. 등급은 엄중경비시설, 중간경비시설, 완화 경비시설, 개방시설로 구분된다. 당연히 시설형태 및 계호방법에 차이를 둔다. 그래서 ‘죄지은 사람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산다’라는 말이나,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교화 개선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 너무 가혹한 처우를 한다’는 염려는 사라질 것으로 본다. - 일선에서 만난 교정직원들을 보면서 근무여건 개선이나 사기진작이 매우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로 우리 교도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고생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교도관 한 사람당 수용자 5명을 관리해야 하는 열악한 업무환경이다. 1년에 직원들이 당하는 진정 건수만 2만 2000여건이라고 한다. 또 작은 사고에도 걸핏하면 조사를 받기도 한다. 정말 교정직원들 사기를 높여줘야 한다. 그래서 우선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교도소 밖에 탁아소 설치하는 문제다. 청주여자교도소 등 2곳에서 현재 시행중인데 직원들 자녀와 주민들 자녀까지 포함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를 앞으로 새로 짓게 되는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비슷한 형태의 계급체계를 갖춘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에는 있는 외근활동비도 교정공무원들에게는 없다. 기획예산처와 논의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안팎의 많은 관심이 있었다. 바뀐 교정실태와 행정에 대한 대국민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에 대한 방안은 내일신문의 기획연재기사 덕분에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 동안 우리 교정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잘 완수해왔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참관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이 달라진 교정시설을 직접 견학하도록 할 생각이며, 각종 시설을 개방해 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적 시설로 거듭나게 할 생각이다. /김기수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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