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동주택 퇴출서 사실상 제외 ‘11·3 퇴출기업’에 포함됐던 대동주택과 일성건설이 사실상 퇴출명단에서 제외됐다.법원이 두 회사 앞으로 기존 화의·법정관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9일 금감원이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대동주택, 일성건설을 청산 대상에 집어넣은 것은 채권단이 회사 정리 절차 폐지 또는 화의 취소 신청을 한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이들 기업의 퇴출여부 판단은 법원의 소관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에 앞서 대동주택 사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주택은행의 채권회수에 반발, ‘모기업 경영위기 타개운동’을 벌였다.“애들 적금까지 깨 대동 살리려고 했는데…”7일 대동주택 퇴출소식을 듣고 대동 사옥으로 달려온 한광희(49)씨는 나오려는 눈물을 삼키며 연신 담배를 피워 물었다. 한씨는 대동에 기계설비를 납품하는 양산소재 태성공영 사장이다.지난해 연말 대동이 부도위기에 몰리자 협력사들은 ‘모기업 경영위기 타개운동’을 전개, 현금 91억원, 어음 188억원 등 모두 279억원을 모금해 금융결제에 보탰다.이 때 한씨는 애들 적금통장을 깨는 등 2억원을 선뜻 내 놓았다. 하지만 정작 자기 회사는 부도를 내고 말았다. 부도 중에도 경남 장유아파트 공사 중 자신이 맡은 부분을 끝까지 마무리했다. “청산이라니 마른 하늘에 왠 날벼락입니까”1000여개 대동주택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동건회’(회장 이연호)소속 중소업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모기업인 대동주택이 모두 15차례나 부도위기에 처했고 이 때마다 협력업체들은 연대보증, 대물변제, 가용자금 모금 등을 통해 1560억원을 대동에 지원했다. 협력업체들은 자신이 부도가 나도 대동의 어음을 돌리지 않았다.태양건설 박동람 사장은 타고 다니던 자가용을 팔아 돈을 내놓았다.포인건설 이병열 사장은 어머니와 처형집을 저당잡혀 대출, 모금운동에 동참했다. 포인건설이 이래저래 대동에 잠긴 돈은 20여억원.부도후 올 5월 협력사들은 진행중인 공사대금을 준공후에 받기로 결의했다. 어차피 모기업이 망하면 다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에서다.대동주택이 IMF이후 올 1월 최종부도까지 2년여를 버티고 부도후 4000여 가구를 제 때 준공할 수 있은 것은 임직원들의 노력과 함께 이와같은 협력업체들의 고통분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0억원이 대동에 물려있는 이연호(45)회장은 “중소업체들이 살을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데 주택은행이 자기만 살겠다고 무리한 채권회수에 나서다 안되니까 청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울화가 치밀어 잠이 오질 않는다고 말했다.대동주택과 대동백화점 임직원과 협력회사 종업원 1500여명은 10일 주택은행 창원지점앞에서 ‘퇴출결정 재심의’를 요구하며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2000-11-10
- 행정 뉴스라인 서울시, 친환경농장 참여자 모집“농약과 화학비료가 없는 친환경농장에 참여하실 분 지원하세요.”서울시는 팔당상수원 지역에서 시민들이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새서울친환경농장’에 참여할 신청자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 두번째로 운영되는 환경농장에 참여하면 5평당 2만5000원의 농장임차료로만 내면 시로부터 유기질 퇴비, 천연 방제제, 영농용 종자, 개인 농기구등을 지원받아 농장을 직접 가꿀 수 있게 된다.올해 환경농장에는 850명의 시민을 비롯해 17개 시민단체, 28개 직장단체가 참여, 팔당상수원 지역 9곳(1만7000여평)에서 농장가꾸기에 나선 곳으로 집계됐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서울시청, 구청, 지하철역, 농협 등에 비치된 친환경농장 가꾸기 참여신청 엽서를 활용해 내년 1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공직자윤리법개정안 원안 통과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9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당초안대로 심의 의결됐다. 따라서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주요내용은 △재산공개 대상자에게 연간주식거래 내역신고 의무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 혐의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회하는 등 재산심사 강화 △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관련있는 업체 및 협회로 확대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등이다.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20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과 관련 논란으로 보류된 바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협회’를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 협회의 공익적 성격과 민관교류 활성화 추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보류됐다”며 “그간 관계관 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며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가 담긴 당초안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용인, 신임 부시장에 여인국씨 용인시 신임부시장에 여인국 경기도건설도시국장이 임명됐다.이번 인사는 경기도가 한석규 전 부시장을 도 자치행정과로 발령함으로써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신임 여 부시장은 서울대를 졸업, 행정고시(2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교통부와 건설교통부 등에서 근무한 ‘건설통’으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시에 적합한 인사라는 평이다.한편 한 부시장은 지난 4월 감사원 특별감사 후 징계통보를 받은바 있어 이어질 후속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용인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강릉 교동2지구 택지 준공강릉시의 주택난 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의 경영 수익증대를 위해 추진된 교동2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3년 8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11일 오전 11시 준공식을 갖는다.강릉시는 교동 유천동 지변동 일대 34만4820평을 대상으로 97년 3월 24일 착공해 총 1635억4000여만원의 공사비를 투입, 공동주택지 11필지, 주택지 680필지, 상업용지 109필지, 근린용지 55필지, 주차용지 10필지, 기타 15필지 등 총 880필지를 조성했다.기반 시설로는 도로개설 21㎞, 상수도 19㎞, 하수도 4.8㎞를 매설했으며 9개의 공원을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전기와 통신시설을 지중화해 현대도시의 면모를 갖췄다. 한편 교통2지구 택지는 98년 11월 택지 선수 분양을 시작으로 현재 단독주택지 680필지 가운데 429필지, 상업용지 109필지 가운데 50필지가 분양되고, 근린시설용지 55필지, 공동주택용지 11필지가 전량 분양돼 82％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 분양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6천754호, 단독주택 679호 등 7천4백세대 2만 8천명규모의 신주거단지가 생긴다. /강릉 최백순 기자 knaeil@naeil.com전주시, 벤처기업육성지구 선정전주시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역벤처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주시는 중소기업청이 전주시 팔달로를 중심으로 총23만평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내년에 국비 20억원 이상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벤처기업과 연구소 등이 들어서는 ‘전주테크노벤처밸리’로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는 전국의 36개 지역이 신청, 전주시 등 12개 도시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전주 노용우 기자 noyu@naeil.com 2000-11-09
- ‘퇴출=청산’은 부적절한 해석 (1면에서 이어짐) 금감원은 “법정관리 중인 태화쇼핑 해태상사 등을 다시 법정관리(신규여신중단)로 분류한 것도 해당기업의 채권은행으로서 향후 이들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신규지원을 안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현재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미래상환능력 해당기업이 속한 업종의 산업위험과 기업 지배구조 등 경영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결과에 의의를 제기하고 있는 기업이 채무감면이나 이자감면 등으로 당장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법정관리 화의기업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조기청산을 유도해 회수되는 자금을 미래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게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채권은행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동주택의 주채권은행인 주택은행 관계자는 “대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화의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곧바로 청산절차를 밟겠다는 게 주택은행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이성로 신용감독국장 역시 대동주택의 경우 법원이 화의인가 취소를 받아들이면 파산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채권단 입장을 확인했다. 대동주택 이창환 부장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대동주택은 화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왔고 영업활동도 정상적으로 수행해 왔다”면서 “최근 법원이 공문을 보내와 정상영업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정부와 주택은행의 입김으로 화의인가 취소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와 창원지법 민사부는 대동주택과 일성건설에 공문을 보내 “금융권에서 퇴출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귀사를 퇴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한바 있다.창원지법 민사부는 7일 대동주택에 “인가된 화의조건상 올해 말까지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만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고,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으로서는 화의를 취소하여 대동주택을 퇴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지법 파산부 역시 일성건설에 공문을 보내“귀사가 금융권에서 퇴출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권이 귀사의 퇴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아무런 방도가 없다”면서 “관리인께서는 이 점을 널리 대내외에 알려 회사를 안정시키고 영업에 초래될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2000-11-09
- 금감원 : 법원 , 부실퇴출 2단계 공방전 금융감독원이 ‘11·3 잠재부실 평가’ 결과와 관련해 법원과 해당 기업이 반발하자 '부적절한 해석'이라며 반박하고 나서 퇴출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9일 이성로 신용감독국장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 중에 있는 일성건설과 대동주택을 청산(폐지신청)으로 표현한 것은 채권은행이 채권자로서 ‘회사정리 절차 또는 화의 취소 신청’등을 하겠다는 뜻을 요약한 표현”이라며 “이를 수리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법원의 소관사항”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청산'이라는 표현을 잘못해석해 사법권침해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오해가 생긴 데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언론에서 청산이라는 표현을 남발해 청산=퇴출이라는 오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퇴출'은 기업이 다른 형태의 기업으로 정리되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또 이번 평가가 210명의 전문가가 동원돼 충분한 검토 끝에 이루어진 결과라며 '부실평가'라는 항간의 주장을 정면반박했다. 2000-11-09
- 우량은행 수신고 늘어 9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우량은행은 수신고가 늘어난 반면 경영평가에서 ‘불승인’받은 비우량은행과 제일은행 등의 수신고는 대폭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일은행의 저축성예금 수신규모 하락세가 뚜렷했다. 제일은행은 지난 10월 한달동안 저축성예금이 1조4010억원이 줄었다. 또 한빛·외환·평화· 광주·제주은행은 이 기간동안 저축성예금이 감소추세를 보여 경영평가대상은행들의 수신고 하락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의 저축성예금수신규모가 증가세를 이어간데 비해 부실 금융기관을 찾는 예금자가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기간 조흥은행의 저축성 예금규모가 1598억원 증가한 반면, 한빛은행은 1조 3350억원이 줄어들었다. 외환은행도 803억원이 감소했다.또 평화은행도 1402억원 감소, 광주은행은 606억원, 제주은행은 42억원의 저축성예금이 감소했다.반면 지난달 한달동안 농협의 저축성예금 규모가 1조3555억원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고, 신한은행도 저축성예금규모가 1조1639억원이 증가해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8949억원), 주택은행(8308억원)을 포함해 한미, 기업, 서울은 행도 증가세를 기록했다.우량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은 저축성예금 수신규모가 1167억원 감소했다. 2000-11-09
- 서울증권 강사장 스톡옵션 포기 논란 서울증권 강찬수 사장(39세)이 지난 5월 100만주 가량의 주식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다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장 사장이 99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70만주를 포기한다고 밝힌 것은 지난 5월에 다시 부여받은 스톡옵션이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증권 강 사장은 지난 5월 27일 주식 1백2만6000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았다. 지난 5월에 서울증권 대주주인 소로스펀드와 강 사장이 맺은 계약서에는 100만주를 35만주씩 나누고 스톡옵션 행사가격 역시 각각 5400원, 7500원, 1만원으로 나눠 설정돼 있다. 지난해 5월 강 사장이 받은 70만주의 스톡옵션 행사 가격은 1만4800원이다. 강 사장이 99년 5월에 받은 스톡옵션은 2002년 이후부터 행사할 수 있다. 또 행사 가격이 1만4800원이기 때문에 서울증권 주가가 최소한 1만5000원 이상이 되어야만 이익을 볼 수 있다. 서울증권 주가는 지난해 5월 2만450원까지 올랐다가 지난 5월에는 3810원까지 떨어졌었다. 현재 서울증권 주가는 6060원(13일 기준)이다. 강 사장이 99년 5월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2002년 5월이후 서울증권 주가가 지금보다 3배 이상 뛰어야 되는 셈이다. 지난 5월 강 사장은 서울증권 대주주인 소로스펀드와 계약을 맺으면서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낮췄다. 스톡옵션 행사 가격이 낮아지면 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익을 보게 된다. 지난 5월에 받은 100만 주 가운데 35만주의 행사가격이 5400원이니까 지금 스톡옵션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600원 가량 차익을 볼 수 있게 된다. 즉 지난 5월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3년 후, 즉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2003년에 서울증권 주가가 5400원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강 사장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생기는 셈이다. 서울증권 관계자는 “강 사장의 스톡옵션 포기가 마치 회사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결단인 것처럼 알려졌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지난해보다 더 많은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받고 행사가격도 낮추는 게 회사를 위하는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서울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강 사장이 주식 70만주를 주식으로 받을 때 임직원들 역시 강 사장과 같은 행사가격인 1만4800원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 사장은 국내 전문 경영인으로는 최고 연봉인 미화 300여만 달러를 받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서울증권측은 강 사장이 교육비 주택 자동차 보험 혜택에 스톡옵션을 포함, 연봉 300만달러를 받는다고 밝혔으며 이 중 대부분은 스톡옵션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서울증권에 따르면 강 사장이 지난해 받은 연봉은 상여금을 제외하고 약2억4000만원 가량이고 취임 당시 서울증권 주식 12만주를 현물로 받았다. 당시 서울증권 주식 가격이 1만5000원 정도였으니까 대략 17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지난 한해 강 사장이 받은 현금은 약 20억원 가량이다. 이에 대해 서울증권 관계자는 “강 사장이 지난해 받은 게 거의 대부분 스톡옵션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투신운용으로 자리를 옮긴 이정진 전 서울증권 부사장 역시 지난해 5월 주식 22만5000주를 1만4800원의 행사가격에 부여받았다가 포기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 5월에 다시 34만7500주를 11만2000주씩 나눠 각각 5400원 7500원 1만원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증권 강진순 경영기획팀장은 “대표이사가 올해 100여만주 스톡옵션을 받은 것은 지난 5월 주총 의결사항이여서 문제 삼을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원들도 작년에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올해 행사가격을 낮춰 스톡옵션을 받았다”면서 “대표이사가 작년에 받은 스톡옵션을 포기한 것은 회사를 위한 결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00-11-13
- 주공 인천만석지구 649가구 공급 대한주택공사는 인천만석지구에 5년 임대아파트 649가구를 15일부터 공급한다. 공급평형은 21평형(전용15) 83가구, 23평형(전용16) 122가구, 26평형(전용18) 444가구이다. 임대조건은 21평형의 경우 임대보증금 2526만원, 월임대료가 7만5000원이고 23평형은 임대보증금이 2686만원, 월임대료가 8만1000원, 26평형은 임대보증금이 2996만원, 월임대료가 9만2000원으로 임대보증금의 20%정도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여금액은 입주시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동 임대아파트는 5년후에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주택으로서 분양전환시 전평형에 2천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이 장기저리로 지원된다.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하며 11월 15일은 청약저축 1, 2순위자, 16일은 3순위자(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미달시에는 17일에 자격제한 없이 무순위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게 되며 입주는 2002년11월로 예정되어 있다.신청시 구비서류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1·2순위자 해당), 주민등록등본 1통 및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총 1273가구가 건설되는 인천만석지구에는 만석초등학교, 인천여중, 제물포고교, 인천대 등 명문학교가 인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자유공원, 화도진공원, 월미도 유원지도 자리잡고 있어 여유로운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또한 교통편도 편해 단지로부터 버스로 5분거리에 경인전철 인천역, 동·하인천역이 위치하고 있고 승용차로 경인고속도로 가좌IC를 통해 수도권 각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안부두, 국제여객터미널 등을 통한 해상교통과 더불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항공편 이용도 수월하다. 2000-11-09
- 대동주택 협력업체들의 ‘살을 깍는 자구노력’ “애들 적금까지 깨 대동 살리려고 했는데…”7일 대동주택 퇴출소식을 듣고 대동 사옥으로 달려온 한광희(49)씨는 나오려는 눈물을 삼키며 연신 담배를 피워 물었다. 한씨는 대동에 기계설비를 납품하는 양산소재 태성공영 사장이다.지난해 연말 대동이 부도위기에 몰리자 협력사들은 ‘모기업 경영위기 타개운동’을 전개, 현금 91억원, 어음 188억원 등 모두 279억원을 모금해 금융결제에 보탰다.이 때 한씨는 애들 적금통장을 깨는 등 2억원을 선뜻 내 놓았다. 하지만 정작 자기 회사는 부도를 내고 말았다. 부도 중에도 경남 장유아파트 공사 중 자신이 맡은 부분을 끝까지 마무리했다.“청산이라니 마른 하늘에 왠 날벼락입니까”1000여개 대동주택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동건회’(회장 이연호)소속 중소업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모기업인 대동주택이 모두 15차례나 부도위기에 처했고 이 때마다 협력업체들은 연대보증, 대물변제, 가용자금 모금 등을 통해 1560억원을 대동에 지원했다. 협력업체들은 자신이 부도가 나도 대동의 어음을 돌리지 않았다.태양건설 박동람 사장은 타고 다니던 자가용을 팔아 돈을 내놓았다.포인건설 이병열 사장은 어머니와 처형집을 저당잡혀 대출, 모금운동에 동참했다. 포인건설이 이래저래 대동에 잠긴 돈은 20여억원.부도후 올 5월 협력사들은 진행중인 공사대금을 준공후에 받기로 결의했다. 어차피 모기업이 망하면 다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에서다.대동주택이 IMF이후 올 1월 최종부도까지 2년여를 버티고 부도후 4000여 가구를 제 때 준공할 수 있은 것은 임직원들의 노력과 함께 이와같은 협력업체들의 고통분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0억원이 대동에 물려있는 이연호(45)회장은 “중소업체들이 살을 깍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데 주택은행이 자기만 살겠다고 무리한 채권회수에 나서다 안되니까 청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울화가 치밀어 잠이 오질 않는다고 말했다.대동주택과 대동백화점 임직원과 협력회사 종업원 1500여명은 10일 주택은행 창원지점앞에서 ‘퇴출결정 재심의’를 요구하며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0-11-09
- 단독주택 불법 증.개축 5천93건 적발 최근 3년간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에서 단독주택을 불법 증.개축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된 불법행위 건수가 5천9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 기간 단독주택의 불법적인 증축은 4천786건, 불법개축은 307건으로 적발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연도별 불법 증.개축 적발건수는 98년 1천974건(증축 1천846건,개축 128건), 99년 2천94건(증축 1천989건.개축 105건)이었으며 올들어 8월까지만 1천25건(증축 951건.개축 74건)이 적발됐다.그러나 불법 증.개축행위에 대한 적발이 대부분 어려운 상태인 데다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단속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실제 불법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건교부 관계자는“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업무가 당사자들의 출입거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만큼 단속 공무원에 대해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0-11-09
- ●경제위기 해법없나 / ② 부도파장-건설 자동차 줄줄이 위기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극심한 내수침체와 벤처기업의 침몰, 그리고 몰아친 구조조정의 태풍으로 기업마다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현대건설과 대우자동차 동아건설 등 재벌그룹에서 촉발된 유동성 악화는 증시를 강타하고 특히 외국자본유입을 차단하는 직접적인 동기유발로 이어졌다. 결국 한국경제는 금융경색을 가중시켜 기업 전반에 걸쳐 극심한 자금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돈 ‘맥’ 현상을 불러와 기업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부도실태= 자금난은 기업을 도산의 수렁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부도회오리에 부침이 가장 심한 업종은 건설업이다. 건설업체 부도건수는 98년 2103개로 최고를 기록했고 99년엔 466개, 9월말 현재 386개로 3년 새 무려 3000여개나 부도로 쓰러졌다. 토목업종의 경우는 전체의 95%나 부도를 냈거나 위기에 몰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건설업이 총체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중 대형 건설업체의 부도는 하도급 및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를 유발하고 대량실업을 발생시킨다. 현대건설과 동아건설의 협력업체 수만도 무려 3000개에 달한다.◇건설업계 최악=현대건설의 경우 전국에 2만 15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시공중이고 그 보증잔액만도 무려 2조 2000억원에 달한다. 만일 현대건설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쓰러질 경우 국민 돈을 쏟아 부어야 하고 2500개의 협력업체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 이 뿐인가. 경수로 사업 경부고속철도 월드컵 경기장 등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은 물론 해외 대형사업의 중단으로 '건설한국'의 신뢰가 추락, 엄청난 국가손실 자초하게 된다. 건설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무려 20% 수준에 달하고 업체수는 4만여명, 고용인력만도 200만명에 달한다. 전산업의 10%에 이르는 주요산업이다. 중소 제조업들의 부도회오리도 예외가 아니다. 주물 건축자재 문구 제지 화학 고무 등 업종의 업체부도는 지난 상반기 500여개에 불과하던 것이 하반기 들어 하루 10여개 이상이 부도로 쓰러지는 비운을 맞이하고 있다. 산업의 공동화가 급속히 이루지고 있는 것이다.지방공단은 더 심하다. 웬만한 공단의 입주업체들의 생산 가동률이 뚝 떨어지면서 공장 문을 닫은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부도파문 영향=결국 기업의 부도는 1단계 실업률증가→ 경기침체 →다른 산업에 위기확산→국가경쟁력 악화를 불러오고 특히 2단계로 건설업체의 부도는 전세가격 등 주택가격상승→물가 및 임금불안→인프라투자위축→물류비용증가 등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대우자동차의 부도파문은 조립산업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의 부도는 여느 산업에 비해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대우자동차의 경우=1차 협력업체가 504개사, 2. 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9300여사에 이른다. 이들중 대우차 납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어려워진다. 대우차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할 경우 연쇄도산이 불가피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자동차용 판재류를 공급하는 철강업체도 영업에 타격을 받는다. 심지어 대우차의 수출을 대행해온 (주)대우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11월초 현재 업계 1백위 이내의 중견업체들중 37개사가 워크아웃(6개사) 법정관리(15개사) 화의(12개사) 청산(4개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1만5000여개의 거래업체들이 어음을 결제 받지 못할 것을 우려, 매일 살얼음을 걷고 있다.실정이 이렇다보니 지방중소기업들이 가장 힘겹다. 모기업이 지방에 있기 때문이다. 대우자동차 협력업체들이 몰려있는 부평 대전의 경우 어음부도율이 지난10월 2%대로 육박하고 있다. 전월에 비해 약 40%나 늘어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부도회오리는 언제까지=기업의 부도회오리는 겉잡을 수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대기업들의 만기도래하는 기업어음이 내년3월까지 무려 80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재벌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부도 회오리는 불을 보듯 뻔하다. 상황은 지난 IMF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응책은 =전경련은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기업의 과거의 외형성장 중시적 사고를 지양하고, 핵심역량중심으로 사업을 축소 재편하는 한편,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갖추고, 수익성 위주의 현금흐름 중시 경영에 주력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해결책은 하나다. 먼저 빚을 없애야 한다. 공장매각을 하지않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사옥이라도 팔아야 한다. 다만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또 기업가는 사재를 털어 내고 임직원 모두가 나서 개인재산까지 출연해야 한다. 가급적 외국자본을 유입할 수 만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증시가 활성화된 뒤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발생은 시장이 그 때까지 기업의 위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2000-11-12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