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강도 강간 등 5대 강력범죄 감소 올들어 범죄률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경찰청(청장 허준영)은 1분기 범죄 교통사고 집회시위 등 증감추이와 유형별 특성, 주요국과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총범죄 감소추세 뚜렷 =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총 범죄는 39만3764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7만5357건보다 17.2%가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이중 5대 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은 총 9만9124건으로 지난해 10만4116건보다 4.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총범죄와 5대 범죄가 감소하고 안정된 추세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의 경우 229건으로 0.8% 증가했으며 강간은 1414건으로 6.4% 감소했다. 강도는 1158건으로 26.1%나 감소했고 폭력도 6만1104건으로 9% 감소했다. 절도는 3만5219건으로 4.6% 증가했지만 월별로 따져보면 2월과 3월 3.9%, 11.2% 각각 감소해 정상화되고 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도 각각 27.3%, 15.4% 10% 대폭 감소하고 있어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나친 음주문화로 폭력 사건 많아 = 인구 10만명당 범죄건수를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경우 절도는 주요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고 폭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고) 절도는 295건으로 미국 1196 일본 1553 러시아 1376 프랑스 3442 독일 3677건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폭력은 511건으로 미국 295 일본 49 러시아 127 프랑스 390 독일 170건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지나친 음주 문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와 관련 주취자 및 폭력사건 처리가 일선 경찰서 치안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살인은 1.9건으로 미국 5.7 일본 1.1 러시아 22 프랑스 3.7 독일 3.2건으로 조사돼 비교적 안정된 치안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강도는 9.7건으로 미국 142 일본 5.7 러시아 187.8 프랑스 193.9 독일 72.6건으로 조사됐다. 요일별 발생율을 살펴보면 강도는 금요일에 가장 발생빈도가 높고 폭력은 전체 45%가 주말(금~일)에 발생하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추세= 피의자 연령별로는 절도는 10대(31.5%) 강도는 20대(29.7%) 강간은 30대(34.1%) 폭력은 40대(29.8%)에서 높게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범죄 빈도 차이를 보였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자동차 1만대당 환산시 3.3명(연간추산)으로 지난해 3.9명보다 줄 것으로 예상됐다. 집회 시위는 8.5% 증가했으나 참가인원은 51.7%가 감소했고 불법 폭력시위와 경찰부상자가 각각 33.3% 82.3% 감소해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통계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시의성 있는 치안지표가 제시되지 않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치안과 실제 치안이 차이가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매 분기별로 치안통계를 발표하고 주요국과 비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5-05-11
- 성인오락실에 허우적대는 문화관광부 경품용 상품권의 환전비리와 난립에 따른 성인오락실의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중인 인증상품권제도가 졸속 행정으로 표류하고 있다. 공개모집을 통해 3월 말 22개 상품권을 선정, 관보에 공고까지 냈지만 절반 이상이 ‘인증 딱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딱지는 오락실 안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사용자들이 20~25% 싼 값에 현금으로 바꾸면 환전소는 이를 오락실에 되팔아 차익을 챙겨왔다. 이같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오락실 밖에서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정하겠다는 게 인증상품권제도다. 그러나 1차 선정된 상품권은 제대로 사용해보기도 전에 사용이 유예됐고 탈락업체를 포함해 재심사가 진행 중이다. 심사를 진행한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로비 의혹에 휩싸였고 문광부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난데없는 유예, 오락실은 대혼란 문광부는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 22개를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선정했다고 3월31일 관보에 공고했다. 문광부는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선정된 상품권의 유통여부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5월이 되자 급작스레 “1개월 유예”를 선포했다. 게임음악산업과 관계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라는 민원과 (선정된 상품권 중) 딱지가 많다는 제보가 많아 재심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심은 1차 선정된 22종과 탈락업체 중 이의제기를 한 31개 상품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문광부는 자료 보완과 소명 등을 통해 이달 안으로 상품권 선정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성인오락실 업계는 혼란 그 자체다. 단속이 유예되면서 딱지 상품권 업체들이 ‘최후의 한탕’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문광부는 4일 관련 업계에 “일부 탈락한 상품권 발행사에서 유예기간을 악용, 대량의 딱지상품권을 유통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0~20원짜리가 수백만~수천만장 뿌려졌다는 얘기도 있다”며 “문광부가 1차 선정된 22종을 사용하라고 권고는 했지만 업소에서는 조금이라도 싼 걸 선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석달만에 졸속처리, 예고된 혼란 “22개 상품권 중 12~13개는 딱지다.” 공모에 참가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건실한 7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깡’을 하거나 딱지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문광부 관계자도 “딱지 상품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민원이 많았는데 특정 업체들이 일관되게 거론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지난 12월 말 개정된 경품고시에 꿰맞추다보니 일정이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것. 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1월에야 인증위원회가 구성돼 자료 수집을 시작했다. 인증기준을 정하고 인증신청 안내 공고를 한 건 2월. 3월 중순까지 61개 업체가 인증을 신청했고 불과 2주만에 22개 업체를 골라냈다. 상품권 선정과정 역시 문제. 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는 “제출된 서류로 기본 사항을 파악하고 직원들이 직접 61개 업체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찰에 참가했던 ㅈ업체 관계자는 “가맹점 실태파악을 한다면서 1400여개 중 세곳을 무작위로 찍어 계약서를 요구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성인오락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고시 공고 전부터 실태파악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는커녕 이후에도 현장실태 조사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성인오락실 한두 곳 얘기만 들어도 뭐가 딱지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서류만 보고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05-05-12
- 신격호 회장도 농지 불법매입 신동빈 부회장의 부친이자 롯데그룹 창업자인 신격호(82) 회장도 전국의 농지 수십만평을 불법 매입했다. 본지는 이미 지난 3월 보도를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12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신격호 회장은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전국의 농지 수십만평을 집중매입,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당시는 농지개혁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신 회장의 농지소유는 불법이다. 인천 계양구청과 경기 오산시청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이 2005년 5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적어도 2만2000평에 이른다. 이같은 수치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언론보도와 증권거래소 공시 등을 근거로 본지가 추적한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신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 회장은 인천 계양구 목상동 일대에 70여만평에 이르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번이 확인된 땅의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최소한 밭 1만여평과 논 1만5000여평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일대 부동산을 지난 74년 사들였다. 또 신 회장은 73년부터 75년까지 오산시 부산동 일대 부동산 15만여평을 사들였다. 당시는 이 일대가 개발되기 전이었으므로 대부분 농지였음은 물론이다. 신 회장은 이 가운데 12만6000여평을 92년 두차례에 걸쳐 롯데제과 등 계열사에 매각했다. 이 땅은 현재 롯데그룹 연수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일대는 체육시설용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됐다. 그러나 밭 1만여평과 논 15000여평 등 2만5000평의 농지는 아직까지 신 회장 소유로 남아 있다. 충주시 목행동 일대의 부동산도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75년부터 78년까지 이 일대 부지 1만여평을 매입했다. 이 가운데 7000여평은 지난 2002년경 몇 차례에 나눠 롯데제과 등 계열사 공장부지 등으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논밭이었던 지목이 체육용지나 대지 등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3000여평은 밭으로 남아 있다. 70년대 중반부터 지난 2002년까지 농지를 불법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제기가 가능한 대목이다. 한편 지난 90년 재무부(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까지 신격호 회장 계열의 보유 부동산은 토지 약 120만평과 건물 43만6000여평이며 이들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1조96억원에 이르렀다. /성홍식 기자 2005-05-12
- 증권주, 주가등락 따라 ‘웃고’ ‘울고’ 올 들어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침이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증권선물거래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올 초 이후 지수가 정점으로 치달았던 지난 3월11일까지 급등장세가 이어지면서 증권주가 주식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나 환율·유가·북핵 등으로 시장이 급등락하면서 그동안 주가상승을 견인했던 증권주가 가장 큰 폭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올 연초만 해도 주식시장 활황세를 등에 업은 증권주의 상승세는 거침이 없어 보였다. 거래소와 코스닥을 합친 주식 거래대금이 하루 5조원을 넘어서는 등 강세장이 지속되면서 증권주는 가파르게 상승세를 탔다. 증권주는 종합주가지수가 최정점이었던 3월11일까지 44.13% 상승해, 같은 기간 동안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14.44%)을 크게 상회했다. 또 이 기간 섬유의복(35.13%), 종이목재(31.17%) 의료정밀(30.09%) 건설(25.75%)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증권업 수준에는 크게 밑돌았을 정도다. 이 기간 동양종금증권은 73.37%나 올랐고, 현대증권(67.74%), 대우증권(54.58%), 우리투자증권(37.52%), 대신증권(21.71%), 삼성증권(14.51%) 등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또 세종증권 교보증권 등은 중소형 증권사들도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주식 매매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던 증권사들로서도 수익구조면에서 거래대금의 증가는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짭짤한 수익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3월11일 이후는 그 이전과 딴판으로 달라졌다. 증권주는 주가 조정기였던 이 기간에 28.20%나 하락, 종합주가지수 하락률(-9.72%) 이상으로 되밀렸다. 이 기간 하락 폭이 컸던 의료·정밀(-19.77%) 비금속(-18.09%) 종이·목재(-17.89%) 철강·금속(-16.94%) 등에 견주어도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지수 고점기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대부분 증권사들도 이 기간 주가 하락으로 연초 수준으로 지수를 돌려놨다. 특히 대형 증권사 가운데 대우증권(-35.78%) 우리투자증권(-30.65%) 대신증권(-29.24%) 등이 크게 하락 연초 주가에 하회하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 기간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지수 정점기 전후의 3조~4조원대에 이르던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 1조원대로 줄어 증권사의 수익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 연초 이후 증권주를 샀던 상당수의 투자가는 시간이 갈수록 주가가 떨어져 원금조차 건지지 못한 사태를 맞기도 했다. 한편 종합주가지수 지수 상승기(3월11일 이전)에 통신업(-4.34%) 전기가스(0.99%) 보험업(7.19%)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적었고, 주가 하락기(3월11일 이후)에 전기가스(-2.97%) 통신업(-5.85%) 의약품(-6.42%) 등의 주가 하락률이 크지 않았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5-05-12
- 시장단가 적용 노력 번번이 좌절 왜 전근대적인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정부도 원가계산방식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가격으로 발주가격을 정하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1992년 신행주대교와 성수대교 붕괴로 부실공사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만들고 그 일환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 1996년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 근거를 만들어 시행되는 듯 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이어 정부는 건설경기 위축을 핑계로 추진을 중단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출범 후인 1999년 최종찬 건교부차관은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방안’을 만들어 우리나라 건설공사비의 20%가 부풀려져 있고, 향후 5년 이내에 거품을 빼겠다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때도 역시 건설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최 차관이 물러나자 없던 일로 됐다. 그 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 최종찬씨가 건교부장관으로 취임하자 다시 품셈을 대신해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03년 3월 최 전장관은 경실련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품셈을 사용하지 않고 실적단가를 조사해서 한다면, 우리도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기관이 직접 조사해 시행하면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행을 약속했다. 또 공사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품셈의 관리를 건설협회가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이를 다른 곳에서 관리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장관이 물러나자 역시 흐지브지 됐다. 건교부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현재 1900여개 공종 중 5% 정도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중이 큰 덤프나 ‘암 발파’ 공종 등 대다수의 공종은 여전히 전근대적 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기술력이 선진국의 60~70% 수준이고 중국에도 기술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건설회사는 여전히 정부공사를 따기만 하면 남는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부풀려진 품셈에 의해 건설회사가 기술력 발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건설 기술력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품셈을 없애고 시장단가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5-11
- "400년 전통 통제영 문화유산이 가장 큰 자부심" 인터뷰 : 진의장 통영시장. "150여개의 보석 같은 섬과 4계절 풍성한 수산물도 매력적이지만 무엇보다 400년 전통의 통제영 문화유산이 통영의 자부심입니다." 진의장 통영시장은 통영의 가장 큰 매력을 '충무공 이순신의 유적지와 40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통제영의 문화유산'이라고 말한다. 삼도수군 통제영에서 유래한 통영시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충무공이 갑옷을 벗고 쉬었다 하여 붙여진 한산섬의 ‘해갑도’, 왜적이 길을 물었다는 ‘문어포’ 마을 등 이순신과 관련된 지명들이 수도 없이 주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진 시장은 "통영의 이 같은 문화유산은 지역에서 배출한 인물군에도 뚜렷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한국문단을 빛낸 유치환, 김춘수, 김상옥, 박경리 등과 화가 전혁림 김형근 등이 모두 통영 출신의 예술인이라는 것. 통영시는 이 충무공과 윤이상을 기념하는 국제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승전 413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한산대첩 축제는 8월 13~17일 통영시 전역에서 열린다. 윤이상을 기념한 통영국제음악회는 지난 3월 봄 연주와 함께 10월 가을 연주, 그리고 6, 7월 단위 음악제들로 연중 열리고 있다. 진 시장은 “도도한 통제영의 역사와 아름다운 풍광은 통영에 기라성 같은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5-05-11
- 인터뷰-진의장 통영시장 “150여개의 보석 같은 섬과 4계절 풍성한 수산물도 매력적이지만 무엇보다 400년 전통의 통제영 문화유산이 통영의 자부심입니다.” 진의장 통영시장은 통영의 가장 큰 매력을 ‘충무공 이순신의 유적지와 40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통제영의 문화유산’이라고 말한다. 삼도수군 통제영에서 유래한 통영시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충무공이 갑옷을 벗고 쉬었다 하여 붙여진 한산섬의 ‘해갑도’, 왜적이 길을 물었다는 ‘문어포’ 마을 등 이순신과 관련된 지명들이 수도 없이 주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진 시장은 “통영의 이 같은 문화유산은 지역에서 배출한 인물군에도 뚜렷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한국문단을 빛낸 유치환, 김춘수, 김상옥, 박경리 등과 화가 전혁림 김형근 등이 모두 통영 출신의 예술인이라는 것. 통영시는 이 충무공과 윤이상을 기념하는 국제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승전 413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한산대첩 축제는 8월 13~17일 통영시 전역에서 열린다. 윤이상을 기념한 통영국제음악회는 지난 3월 봄 연주와 함께 10월 가을 연주, 그리고 6, 7월 단위 음악제들로 연중 열리고 있다. 진 시장은 “도도한 통제영의 역사와 아름다운 풍광은 통영에 기라성 같은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5-05-11
- 롯데 신동빈 부회장 서울 땅 불법매입 신격호(82) 회장에 이어 차남이자 롯데그룹 후계자인 신동빈(50) 부회장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 농지 수만평을 불법 매입,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내일신문 3월 7일자 14면 보도 참조) 특히 농지 취득 당시 일본인 신분이던 신 부회장은 일본의 한 증권회사에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농지개혁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고 있었다. 또 부동산시장이 개방되기 이전이어서 일본인이었던 신 부회장의 부동산 매입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취득경위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신동주 일본롯데 부사장과 신동인 롯데쇼핑 대표이사도 신 부회장 소유 농지 바로 옆에 농지 4200여평과 1700여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불법취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격호 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부사장은 일본롯데그룹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다. 신동인 사장은 한 때 롯데그룹 3대 실세였으며 신격호 회장의 조카이기도 하다. ◆문정지구 내 논밭 2만4천평 매입 = 롯데월드가 위치한 서울 송파구 잠실4거리에서 성남 방향 송파대로를 따라 가락시장을 지나면 오른편에 37만여평에 이르는 미개발지구가 나온다. 서울시의 도심녹지 보존정책에 따라 현재까지 농지로 보존되고 있는 금싸라기 땅이다. 12일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문정지구 가운데 3만2500여평에는 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기소 성동구치소, 보호관찰소가 옮겨오며 나머지 지역은 유통·물류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시와 송파구청은 올해까지 지구지정 절차를 마친 뒤 내년 말 착공, 2007년쯤 입주 예정이다. 신동빈 부회장이 이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지난 81년부터 84년까지. 송파구 문정동 280번지 등 모두 30필지의 논밭 1만8000여평을 사들였다. 서울시의 ‘문정지역 종합개발구상안’에 따르면 신 부회장이 사들인 부동산 대부분은 문정지구 내 법조단지에 포함되며 일부는 유통단지에 편입될 전망이다. 신동주 부사장과 신동인 부회장 명의의 땅까지 포함하면 모두 41필지 2만4000여평에 달한다. ◆일본 증권회사 다니며 농사지었나 = 그러나 신 부회장이 매입한 부동산은 모두 외지인의 취득이 금지된 논밭인데다 당시 그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던 때여서 부동산 매입경위에 의혹이 일고 있다. 우선 신 부회장이 매입한 부동산은 모두 논밭이어서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매입이란 지적이다. 그가 부동산을 매입한 81~84년에는 일본 노무라증권 런던지점에서 근무하던 때였다. 우리나라는 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농자유전’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의 농지소유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농지개혁이 실시된 49년부터 94년까지는 농지개혁법, 94년 이후에는 농지법에 따라 영농의사가 없는 외지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했다. 한편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시가의 30%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그룹서도 취득경위 해명못해 = 신동빈 부회장은 55년 2월 일본에서 태어나 그해 10월 일본에 귀화, 우리나라 국적을 자동상실했다. 그는 일본 귀화 사실을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 96년 8월에서야 일본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41년간 일본인으로 살아온 셈이다. 그러나 그는 이 기간동안 법무부에 일본 국적 취득사실을 알리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 불법으로 이중국적을 소유한 채 41년간 살아왔다는 뜻이다. 81년부터 84년까지 신 부회장은 말소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적법과 외국인토지법 위반이다. 우리나라는 98년까지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해왔다. 따라서 80년대 신 부회장은 가짜 한국국적을 이용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셈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롯데그룹측은 “신 부회장 명의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취득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5-12
- 외국인, 젊고 유망한 코스닥 종목 ‘올인’ 지난 3월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원대를 팔아치운 외국인이 코스닥시장에서는 매수세로 일관해 주목된다. 특히 외국인들은 특정종목군에 매수세를 집중,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2월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순매수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월 코스닥시장이 30%대 급등세를 보일 때 1093억원 어치를 팔아치우면서 시세차익을 챙겼던 외국인은 2월 743억원, 3월 703억원, 4월 1413억원, 5월10일 현재 455억원 등 모두 3315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오를 때는 샀다가 내릴 때는 꾸준히 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의 코스닥 매수세는 소수 종목에 집중돼 주목된다. NHN과 에이블씨엔씨 코아로직 메가스터디 휘닉스피디이 기륭전자 에이스디지텍 등 일부만 사들이고 있는 것. 이들 종목은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NHN의 경우 2월1일 이후 810억원의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외국인 보유비중이 43.13%에서 48.86%(5월10일 현재)로 늘었다. 이 기간동안 주가는 8만7100원에서 8600원(9.87%) 오른 9만5700원이 됐다. 외국인은 2월에 첫 거래된 에이블씨엔씨도 집중매수(600억원 어치)하기 시작해, 보유비중을 단숨에 36.17%까지 늘렸다. 주가는 3만8100원(2월1일)에서 무려 1만4000원(36.7%) 오른 5만2100원을 기록했다. 외국인들이 집중매수하면서 주가가 뜬 종목들은 크게 두가지 기준으로 분류된다는 분석이다. 우선 향후 실적개선이 유력한 종목을 매수했다는 것. 외국인 순매수 상위종목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 EPS(주당순이익) 전망치가 하나같이 높다. 외국인 순매수액 1위를 차지한 NHN은 지난해 EPS(주당순이익)가 3371원에 그쳤지만 올해 전망치는 4560원에 달한다. 상위권을 차지한 에이블씨엔씨도 EPS가 4323원에서 4577원으로 늘고, 휘닉스피디이는 492원에서 600원을 껑충 뛸 전망이다. 이 기간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레인콤(-240억원)과 예당(-190억원) CJ엔터테인먼트(-120억원) 파라다이스(-113억원) 등은 모두 올해 EPS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다. 대신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외국인이 코스닥시장에서 실적전망치가 양호한 종목을 매수하고, 실적모멘텀이 악화되는 종목은 매도하는 것은 옥석가리기 투자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기준은 코스닥시장 새내기 종목. 외국인 매수가 몰리는 에이블씨엔씨 코아로직 메가스터디 텔레칩스 코아로직 미래컴퍼니 등은 전부 코스닥시장에 등록한지 1년도 안된 종목군이다. 참신하면서도 엄격한 등록 기준을 통과했다는 점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셈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5-12
- 일본 외환보유액도 68억달러 줄어 일본도 유로화 가치하락에 따른 외환보유액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9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추이’ 자료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8377억달러로 지난해 말 8445억달러에서 3개월만에 68억달러 감소했다. 특히 지난 1월과 3월엔 각각 35억달러, 29억달러 줄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일본의 외환보유액이 보유하고 있는 비달러자산인 유로화의 달러대비 가치하락 때문으로 해석된다. 유로화는 지난해말 1.36달러에서 1월말에는 1.30달러로 4.41% 추락했고 3월에도 1.33달러에서 1.30달러로 2.25% 하락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일본 외환보유액의 일정부분은 유로화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며 올들어 추세적으로 유로화가 달러대비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 추이가 급하게 이뤄져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한편 홍콩도 올들어 3개월동안 외환보유액이 1236억달러에서 1224억달러로 12억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같은기간에 167억달러나 증가한 러시아에게 외환보유액 보유규모 6위 자리를 내줬다. 러시아의 3월말 외환보유액은 1374억달러였다. 대만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말 현재 2511억달러로 올 1분기동안 94억달러 증가했고 인도 역시 1310억달러에서 1409억달러로 100억달러 가까이 늘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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