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뉴스라인 주택은행, 후순위채권 1천억원 창구판매 주택은행은 7일부터 28일까지 1000억원 한정의 후순위채를 창구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만기는 5년 3개월이며 발행종류는 1개월 이표채, 3개월 이표채, 3개월 복리채 등 총 3가지이다. 발행금리는 3개월 복리채를 기준으로 실효수익률이 연 9.0%이며, 최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통장거래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조흥은행, 현금자동 입·출금기 보험거래 서비스 조흥은행은 흥국생명, 삼성화재, 현대생명 등 3개 보험사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7일부터 현금자동 입·출금기(ATM)를 통해 보험 거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이들 보험회사 고객은 조흥은행 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금 및 환급금 수령과 배당금 수령, 보험료 납입, 약관대출 실행 및 상환, 이자 납입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조흥은행은 우선 이 서비스를 본점 영업부(삼성생명)와 광화문지점(흥국생명), 무교지점(현대생명) 등 3개 점포에서 시범 실시하고 이달말까지 전국 영업 .지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엘지그룹, SK C&C,한미은행, 아이티멕스 참여 정보통신분야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제공업체인 아이티멕스(ITMEX, www.itmex.com)는 6일 엘지그룹, 에스케이C&C, 한미은행과 각각 서비스제공 및 시장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미은행은 ITMEX와 온라인 거래에 대한 지불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게 됐으며, LG그룹은 구매자로, SK C&C는 구매자와 공급자로 참여하여 ITMEX가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받게 됐다.ITMEX는 앤더슨컨설팅, 시스코시스템즈 등 9개 업체가 지난 7월 공동 설립한 B2B IT 마켓플레이스로 기업간 정보통신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ITMEX는 지난 10월1일부터 회원등록을 받아 6일 현재 145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11월 말께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국민은행. 삼성물산, 벤처투자펀드 조성 국민은행과 삼성물산, 창업투자회사인 코스모 에쿼티 파트너스는 올해 500억원 규모의 전용투자펀드를 조성해 국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국민은행과 삼성물산, 코스모에쿼티 파트너스는 이를 위해 이날 벤처투자와 관련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국민은행은 여신과 무역금융 등 벤처기업의 금융지원 업무를, 삼성물산은 국내외 영업 지원 업무를, 코스모 에쿼티 파트너스는 기업전략.재무관리.생산관리 등의 지원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 제휴는 시장 변수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투자패턴을 벗어난 것으로 투자 기업을 성장시켜 침체된 증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새로운 벤처투자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0-11-06
- 11/6거래소시황 등락거듭 혼조...관망분위기 종합주가지수가 등락을 거듭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개장초 기관 중심으로 매물을 토해내자 약세로 출발했지만 외국인이 삼성전자 등 불루칩 위주로 강하게 매수하기 시작하자 지수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던 지수는 9시 50분 현재 전주말보다 5.62포인트 오른 566.03을 기록하고 있다.LG전자 신세계 등 옐로우칩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은행 하나은행 주택은행등 우량 은행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이 개장하자마자 하한가로 곤두박질치는 등 현대그룹주들은 대부분 약한 모습이다.개인은 외국인이 순매수하며 지수가 오름세로 돌아서자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했다. 개인은 80억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40억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도 매수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아 관망하는 모습이다. 반면 기관은 증권을 제외한 투신 은행 보험 연기금 등 대부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거래는 매도매수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가 우량주를 중심으로 오른 종목수가 늘어나고 있다. 내린종목수는 300여개인 반면 오른 종목은 400여개를 웃돌고 있다. 2000-11-06
- ‘탁상’ 구조조정 파문 확산-대동주택 퇴출은 눈속임 개혁 ‘11·3 퇴출 기업 발표’로 대표되는 기업 구조조정이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은 채 ‘탁상에 앉아 펜대나 굴리는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소리가 높다.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개혁의 목표는 사라진 채 ‘반시장적 개혁 발상’으로 오히려 시장경제를 후퇴시키고 나라의 내일을 진지하게 걱정하는 개혁보다는 적당하게 국민의 눈을 속이는 ‘사이비 개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8, 9, 14, 15, 16면외국언론들도 정부 발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뉴스는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발표에 대해 "대규모 날조"라고 보도했고, 파이낸셜타임즈는 "속임수"라고 혹평했다. 탁상·눈속임 ·반시장 개혁의 표본은 29개 퇴출 청산기업으로 선정된 창원의 대동주택과 광주의 양영제지 사례. 화의담당 재판부인 창원지법 민사 11부는 “4월 화의 인가 후 아파트 준공에 따른 자금회전과 신규사업 수주로 화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퇴출 발표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청산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반발했다. 대동주택 관계자에 따르면 “주거래은행이 주택은행인데 채권단의 퇴출기업 선정 과정에서 아파트 수주 등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 과거 자료를 은행 담당 직원과 부행장을 통해 위로 보고,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실사해보지 않은 채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은행 측도 담당 부행장 등이 실수를 인정, 재차 협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동주택의 경우, 퇴출발표가 있기 직전인 3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이 경남도청을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나 성과위주의 실적 맞추기 발표로 퇴출명단에 포함, 자칫 ‘지역감정에 따른 선정’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기업 퇴출 숫자 맞추기에 급급 국민들을 눈속임한 대표적 사례는 광주의 양영제지. 이 회사는 이미 올 4월 쯤 법원의 경매로 주인이 바뀌어 회사 이름도 ‘두림제지’로 변경되고 공장 재가동식을 가져 완전히 다른 회사로 탈바꿈했다.조 순 전 서울대 교수는 “퇴출 기업을 발표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법과 제도상법원이 해야 할 일을 사전 상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반시장적 발상으로 시장경제를 하겠다는 것은 개혁의 목표를 상실한 ‘정부 정책의 부실’”이라고 말했다.정부 채권단의 숫자 늘리기식 편법 동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삼성자동차와 대한중석·한라자원 등은 진작 청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며 진도와 대우 계열사 등은 전부터 매각이 진행중이던 기업들이다. 이미 법정관리 중인 기업들을 다시 법정관리 대상기업으로 발표한 것 등은 한마디로 ‘코미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이같은 몰아치기식 반시장적 발상과 진지한 개혁의 고민이 없는 기업구조조정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드려 오히려 개혁을 지체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년 전인 98년 6월 18일 55개 기업 부실 판정을 내리며 ‘상시적 퇴출’을 강조했으나 그 말은 이제 거짓말이 됐다. 이번 조치로 퇴출 기업명단에 오른 기업들의 대부분이 2년 전에도 대상기업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실적 맞추기와 과거 정부의 ‘관치 경제식’ 기업 구조조정으로 금융의 혈맥을 스스로 막아버려 시장을 마비시키는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시장의 원리와 원칙을 다시 되돌아보는 개혁을 다시 시작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000-11-06
- 김해시 반론문 본지 11월 2일자 7면의 김해시 1인부채액 104만8000원 최고의 기사 내용에 대해 김해시에서 채무와 관련된 설명서를 보내와 요약 보도합니다.김해시의 지방채 규모는 2000년 6월 기준으로 3416억원으로 일반회계 737억원, 특별회계 2679억원이다.일반회계 737억원은 청사정비 도로교량건설 노외공영주차장에 336억원과 진영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401억원이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의 지방채는 국비(70%) 도비(15%) 시비(15%)이다.결국 김해시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순수채무는 396억원이다.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택지조성사업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2585억원이며 주택건설 농공단지 오수처리시설 등 기타 특별회계가 94억원이다.공기업특별회계 채무는 상수도요금 수입과 택지분양(분양율 79%)의 호조로 상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기타 특별회계도 수혜자가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재원에는 지장이 없다.김해시는 지난해말 행자부의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전국 최고 기관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정리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0-11-05
- 금융뉴스라인 삼성·교보생명 생계형 저축상품 판매 업계는 6일부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 축상품을 일제히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이 상품은 원금 2000만원까지 이 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이다. 보험사의 생계형 저축상품은 5년 동안 맡길 때 39.2%(10월 공시이율 8.1% 적용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장기능도 갖춰 피보험 자가 사망이나 재해장해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들 상품은 납입방법에 따라 목돈을 한꺼번에 맡기는 거치형과 매월 보험료를 내는 적립형으로 나눠져 있다. 동부화재의 ‘건강 OK 의료보장보험’ 동부화재(www.idongbu.com 대표 송인기)의 ‘건강 ＯＫ 의료보장보험’은 월 3,4만원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분과 의료보험의 혜 택을 받지 못하는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국가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ＭＲＩ 초음파 특진료 식대 등까지 보상해 주므로 공적 의료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이 상품은 다른 보험사의 의료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간병인 비용(1회당 최고 50만원) 장기 이식 수술지원비(1회한 최고 2000만 원) 퇴원후 요양비(최고 500만원)등을 보장해주는 것이 특징이다.보험기간이 5년, 10년의 무배당 장기상품으로 15세부터 5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신한은행, 단기 프리미엄신탁 신한은행 (www.shinhan.com)은 6일부터 단기 채권형 신탁상품인 ‘단기 프리미엄 신탁’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운용채권 만기와 신탁상품 만기를 일치시켜 채권만기시에 찾을 수 있는 확정수익을 소정의 신탁보수만 제외하고 모두 고객의 수익으로 돌려준다.따라서 가입기간 중의 시중금리 변동이나 채권시가평가제와 무관하 게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세금은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수익별 로 구분 과세되며 채권 매매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가입기간은 3개월 이상 운용자산의 만기일까지며 개인 법인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다.조흥은행, CD연동 주택대출 조흥은행(www.chb.co.kr)이 양도성 정기예금(ＣＤ) 유통수익률에 대출금리를 연동시킨 ‘ＣＤ연동 주택대출’ 상품을 내놨다.‘ＣＤ연동 주택대출’은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기 위해 대출취급일 기준으로 직전 5영업일 동안의 평균 ＣＤ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채 택했다.이렇게 산정된 기준금리에 연 1.5∼1.8%를 더해 대출금리를 결정하 며 매 3개월마다 기준금리를 변동시켜 적용한다.10월말 현재 금리는 연 8.54∼8.84%다. 흥국생명 사옥이전 흥국생명(www.hungkuk.co.kr 대표 류석기)은 10년간 남대문 시대를 마감하고 오는 6일부터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광화문 신사옥에서 업 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상 24층, 지하 7층의 최첨단으로 건립된 이 빌딩에는 예술극장과 영화관, 갤러리가 들어선다.이 건물에는 또 골드만삭스 살로먼스미스 바니증권사가 입주해 있으며 일본문화원도 자리잡을 예정이다. 6개은 경영평가 8일께 발표 6개 은행의 경영 정상화 계획서에 대한 경영평가 위원회(위원장 김병주 서강대교수)의 심사 결과가 8일께 발표된다.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독자생존 불가)으로 결정됐으나 조흥 외환은행은 기업퇴출판정과 관련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조흥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승인(독자생존 가능)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다만 조건부 독자생존 승인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경평위는 증자든 공적자금이든 필요 자본을 늘려야 하는 핵심 원 인인 부실 여신으로 인한 손실 규모 산정에 가장 관심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정리하겠다는 부실 여신 규모와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충분한지 따지는 것이다. 2000-11-05
- 예대금리차 축소로 수익구조 악화 4분기 이후 우량거래처에 대한 대출경쟁은 여전히 심화되고 예대금리차가 더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은 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형태 조사’보고서에서 “4분기 금리는 예금금리 대출금리 모두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의 상승폭이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돼 예대금리차는 소폭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우량거래처 대출경쟁 심화=한국은행은 국내은행 20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7개, 종금사 5개, 상호신용금고 17개 등 총 4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금융기관 대출형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3분기 중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대출태도는 국내 은행을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호조를 보여 4분기에도 우량거래처에 대한 대출 경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4분기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출태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태도의 완화할 것으로 보았다.3분기 대출수요는 주식 및 회사채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의 침체로 기업들의 은행대출에 대한 의존도와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가계의 소비자금 수요도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은행 대출이 늘어났다. 한은은 특히 대기업의 대출수요는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주식 및 회사채 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의 위축으로 대기업의 대출수요가 늘어났던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난 분기에 이어 증가했다. 반면 가계자금의 경우 일반자금의 대출 수요는 늘었으나 주택관련 대출수요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소폭 감소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한은은 4분기에도 3분기와 마찬가지로 직접금융시장의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연말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완화 폭은 향후 국내 경기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어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신용리스크는 일부 대기업의 유동성 악화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상승했다. 한은은 4분기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추진과 경기 상승세 둔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신용리스크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대금리차 축소=또 한은은 4분기 금리는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모두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의 상승폭이 다소 작을 것으로 보여 예대금리차는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3분기 예대금리차 수준에 대해서 적정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분기중 예대금리차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서 국내은행 가운데 현재 예대금리가 적정하다고 답한 국내 은행은 하나도 없고 모두 낮다고 응답했다. 반면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3분기 예대금리차가 낮다고 응답한 곳이 4개 은행, 적정하다고 응답한 곳이 2개 은행으로 조사돼 현 예대금리차에서는 외국계은행이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수준이 지난해 6월 3.1%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올해 8월중에는 2.22%포인트에 불과했다. 8월중 예대마진율 2.22%포인트는 수준은 7월 2.35%포인트보다 0.13%포인트 지난해 9월 2.86%포인트보다 무려 0.64%포인트 악화된 수준이다. 한편 4분기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전망에서 국내 시중은행 11곳 가운데 5개은행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예대금리차가 늘 것이라는 응답과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3개은행이었다. 지방은행은 대부분 예대금리차가 변하지 않거나 늘 것(7개 은행중 6개)이라고 답했다. 반면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예대금리차가 변하지 않거나(4개) 축소(2개)라고 답했고, 오히려 늘 것이라고 답한 은행은 한곳에 불과했다. 2000-11-05
- 전국 공사중단 아파트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전국에 걸쳐 12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장기적인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공사가 중단된 전국의 아파트는 지난 10월말 현재 모두 12만2329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특히 8067가구는 건설업체간 연대보증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아파트여서 입주예정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 건교부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건설업체간에 상호보증을 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나 현실적으로 건설사와의 입주예정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한 나머지 11만3722가구의 입주예정자들 심각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한주택보증의 공사현장 실사결과에 따라 납입금 환불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대한주택보증이 공사를 승계할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등의 일부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시도의 공사중단 현황을 보면 충남지역이 2만3989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전남 1만4927가구 △경기 1만3874가구 △충북 1만2038가구 △경북 1만114가구 △강원 8983가구 △경남 8692가구 △부산 7965가구 △전북 5959가구 △울산 5289가구 △대구 4863가구 △서울 2879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2000-11-06
- 골프연습장내 안전상태 점검 울산광역시가 골프연습장 안전시설에 대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오는 14일까지 안전점검기동반과 구·군의 골프연습장 유지관리 부서 담당자 합동으로 중구 3개소, 남구 5개소, 북구 1개소, 동구 2개 소, 울주군 5개소 등 실내골프장을 제외한 총 16개소의 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게 된다.이번 점검에서는 철탑구조물 부식 및 용접상태 등의 안전성 여부를 비롯, 철탑기초콘크리트의 균열상태를 검검하고 철탑과 인근주택·상가 등과의 안전거리도 조사한다.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지시하고 위험한 상태의 시설물은 즉시 조치토록 한 후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추적 관리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8월 31일에는 태풍으로 인해 경기도 고양시 골프연습장에서 철탑사고가 발생하는 등 철탑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정석용 기자syjung@naeil.com 2000-10-10
- 정책뉴스라인 여, 전.월세대책 마련키로 민주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근 전.월세문제로 인한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등 행정.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당정협의를 통해 긴급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최근 서민주택 문제는 공급문제가아니라 가격문제"라며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등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장전형 부대변인이 전했다.환경부, `환경신기술지정제도' 도입 앞으로는 신기술 개발자가 번거로운 현장평가 절차 없이 서류심사 만으로도 신기술을 인증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환경산업을 21세기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환경기술평가제도를 `환경신기술지정제도'와 `환경기술검증제도'로이원화해 9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 지정 공공기관의 현장평가를 통해서만 평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존의 환경기술평가제도와는 달리 새로 도입된 환경신기술지정제도는 현장평가 없이 서류심사를 통해 신기술을 인정받는 것으로, 공공시설 입찰참여시 0.5점의 가산점이주어진다. 기존의 환경기술평가제도와 마찬가지로 현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기술검증제도는 공공시설 입찰참여시 1점의 가산점 혜택을 부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 신기술의 확대, 보급을 위해 환경신기술지정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기술 평가비용도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강화 다음달부터 건설업체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현재건설관련 공제조합이 매긴 신용등급 A 이상에서 최상위 등급 건설업체로 축소한다고밝혔다. 이에따라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건설업체가 건설공제조합 562개에서 185개로, 전문건설공제조합 48개에서 6개로, 설비건설공제조합 691개에서 230개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기획예산처, 공공부문개혁 사이버 국민의견수렴 기획예산처는 9일부터 올해말까지 사이버 국민의견수렴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 개혁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이달중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공부문개혁에 관해제안을 하는 사이버국민제안대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발표하는 사이버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국민, 공무원, 시민단체간 사이버제안대회에서 접수된 우수제안을 중심으로 의제를 선정,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토론하는사이버동영상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2월에는 제안대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사이버브리핑을 실시한다. 기획예산처는 국민들의 행사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사기간 공공부문개혁 퀴즈행사를 병행, 경품을 시상할 예정이며 행사참여를 위해서는 기획예산처 홈페이지(mpb.go.kr), 공공부문개혁포털사이트(reform.go.kr), 한미르홈페이지(hanmir.com)에접속, 행사안내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2000-10-09
- 서울,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6일부터 시행 앞으로 서울지역에서는 저층건물이 밀집한 주택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아파트 높이와 용적률이 제한되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확정,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00ｍ이내의 주거 지역에 4층 이하 건물의 수가 전체 건물수의 70%를 넘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돼 건축시기를 비롯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게 된다. 이는 저층 주거지역에 재건축을 통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고층아파트가들어서 이웃 주민들의 일조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물의 높이는 건물앞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되 폭 20ｍ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은 별도로 높이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800% 이하로 제한되는 4대문안에 대해서는퇴계로, 다산로, 왕산로, 율곡로, 사직로, 의주로를 경계로 하고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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