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 퇴출기업발표 후 증시-우량 은행주·옐로우칩 뜬다 현대건설을 포함한 기업 살생부 발표를 앞두고 증시가 기로에 서있다. 퇴출기업 발표가 임박했던 2일과 3일 오전 투자자들은 치열한 매매공방을 벌였다. 설과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상대로 과감하고 시장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름도 잘 안 알려진(당장 시장 충격 적을) 기업을 퇴출 시키는 선에 그칠 것이냐는 3일 오후 전까지 누구도 알 수 어렵기 때문이다.물론 최대 현안인 현대건설 처리문제가 경영권박탈과 조건부회생으로 가닥이 잡혀지자 2일 까지 사흘연속 주가는 상승무드를 타고 있다. 몇차례 보여준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에 시장이 일단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신호였다. 정부는 그러나 시장 충격을 우려, 증권시장 마감이후로 퇴출기업 발표시간을 미루는 등 시장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뚜껑이 열리기 전에는 아무 것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신반의속 상승에 무게전문가들은 다음주초 증시의 추세전환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말인 3일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갈지 아니면 그대로 갖고 갈지를 결정하며 매매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섣부른 기대감이나 실망감은 접는 대신 당일 매매로 차익을 얻는데 치중할 것이란 얘기다. 특히 기술적으로도 최근 3일간 80포인트 이상 주가가 오른 데다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의 두터운 매물벽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발표를 앞두고는 대체적으로 시장참여자들이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정황상 현대문제가 해결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상되는 퇴출기업 등을 고려하면 주초 단기 조정을 받을 순 있지만 상승세를 탈 것이란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물론 대세 전환으로 보기는 힘들며 600선 언저리까지는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TB자산운용 김형찬 펀드매니저는“만약 현대문제가 해소될 경우 지금까지 관망했던 외국인 장기펀드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외국인을 포함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은 몇일 전부터 챠트를 면밀하게 살피며 거래에 나설 정도로 일단 기업 구조조조정에 대해선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성신양회 갑을 고합 등 부실 대기업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2일 주가가 초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퇴출기업 선정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루머에 의해 벌어진 일이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결과는 그동안 오른 것 이상으로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다.빠른 순환매 예상김형찬 펀드매니저는“퇴출기업 발표를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경우 굉징히 빠른 속도로 순환매가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그동안 낙폭이 컸던 한국통신 등 단기 낙폭과대 핵심 우량주가 먼저 움직인 후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되면 LG전자 SK와 같은 중저가 우량주인 옐로우칩들이 뒤이어 강한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동시에 삼성전자 우선주 등 우량종목 우선주들도 연말 배당 기대감과 물량이 적다는 것을 재료로 반등의 바통을 이어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김 펀드매니저는 강세장을 보이더라도 추세전환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주도주 역시 찾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순환매수세가 유입되며 이들 종목들이 번갈아 시세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건설과 경쟁관계가 있는 건설주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은 건설업전체에 대한 불안심리로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우량은행주·옐로우칩 뜬다신한증권 강보성 연구원은 “퇴출기업 발표 후 퇴출물망에 오르다 빠진 종목들이 초기에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시장을 주도할 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종목은 우량은행주”라고 지적했다.강 연구원은 기업구조조정 완료되면 곧바로 금융권이 구조조정의 수술대에 오르면서 안정적이고 합병을 주도할 은행이 테마로 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기업구조조조정 완료로 추가공적자금이 확정되며 은행권 추가부실 부담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국민 주택 신한 그리고 한미 하나 등 5개 정도 은행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점쳤다.강 연구원은 또 그동안 낙폭이 컸던 중저가 우량주들 역시 시장 불안감 해소와 함께 강한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가들이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에서 LG전자 같은 저평가 우량주로 매수대상을 옮길 가능성도 기업퇴출 이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최근 단기급등한 개별종목들은 퇴출종목 발표후 시장에서 소외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시장이 퇴출발표 실망감으로 흔들릴 경우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게 개별종목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당분간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돼 코스닥시장은 일단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2000-11-02
- 해외경제뉴스 현대 외자유치협상 무산 우려현대 금융계열사 인수 협상을 위한 AIG그룹 회장의 방한이 연기됨에 따라 현대그룹의 자금유동성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자로 보도했다.그린버그 회장의 방한 연기는 현대투신 외자유치 협상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면서 한국의 30일 종합주가지수가 10.61포인트 하락했다.AIG와의 협상이 실패하면 현대는 다른 투자자를 찾아야한다. 현대그룹은 이미 현대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도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 상황이다.지난 8월 현대는 현대증권·현대투신증권·현대투신운용 등 금융 3사의 지분을 美 컨소시엄에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한국·대한 양대 투신사를 국영화한 한국정부는 현대투신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하나-한미은, 합병후 추가합병 전망한미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제3의 은행과 추가합병이 진행될 것이라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1일자로 보도했다.애널리스트들은 하나은행과 한미은행은 합병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두 은행은 금융위기에 따른 막대한 부실여신 처리 문제로 고전하고 있다. 두 은행은 합병후 또다시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 중 한 은행과의 합병을 모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한미-하나은행이 합병되면 국민은행 다음의 대형은행이 된다. 여기에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 결합되면 국내 최대은행이 된다.ING 베어링스 증권의 애널리스트 목영중씨는 “하나은행과 한미은행 합병 이후에 은행권에서 합병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수익성 있는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역시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주가 떨어지면 여당 불리블룸버그뉴스는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에 다우존스 지수 하락폭이 크면 여당 후보가 패한다는 통계 결과에 대해 보도했다.다우지수가 12% 하락했던 1960년 대선 당시 야당후보였던 존 F. 케네디가, 21% 하락했던 1932년에는 루스벨트가 당선됐으며, 24%로 하락폭이 가장 컸던 1920년에도 야당이 승리했다.올해 다우지수는 지금까지 7.9% 하락했다. 대선까지 250포인트만 더 떨어지면 네 번째로 하락폭이 큰 해인 40년과 같게 될 뿐만 아니라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도 올해가 가장 커 고어 후보에게 불리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정치전문가들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기록상의 수치일 뿐 국민들은 경제와 실업률을 더 중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록 주식시장이 불안하긴 하나 지금 미국 경제는 역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패배한 20년∼60년 사이의 대선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유가, 내년말까지 10달러로 떨어진다내년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야마니 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이 미국에서 발행되는 경제전문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야마니 전 장관은 유가하락이유를 세계의 원유매장량이 풍부해서 계속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과 석유수출국기구(OPEC)내에서 적정유가에 대해 사우디와 베네주엘라간에 커다란 시각차를 들었다.사우디와 베네주엘라는 같은 OPEC회원국이지만 국제유가 문제와 관련, 각각 온건 강경파로 분류된다. 최근의 국제유가 폭등은 베네주엘라 등의 회원국들이 2년전부터 석유 감산을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2000-11-02
- 한미은행, 증자완료 후 합병 선언 가능성 높아 한미은행이, 증자완료 후 합병 선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2일 LG투자증권 이준재연구원은 "한미은행과 관련된 가장 큰 관심 사항은 역시 합병이고 대상은 하나은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한미은행과 하나은행이 합병한 뒤 제3의 합병과 제휴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제3의 합병 대상 여부와 합병시기 및 합병비율과 합병 이후의 경영개선 효과로 요약된다"며 "최근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3개 은행간의 합병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주주가치의 상승만 보장된다면 제3자 은행과의 합병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연구은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제휴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전했다. LG투자증권은 주택은행과 하나 한미은행의 조합을 이상적인 조합으로 평가하고 있다. 합병시기는 한미은행에 대한 Carlyle과 J.P. Morgan 컨소시엄에 의한 증자대금이 11월 10일 경에 납입 완료될 것으로 보여 합병선언은 그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이 연구원은 "합병비율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LG투자증권은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나 한미은행 간 합병비율을 약 0.7:1로 추정(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했다. 다만 기준주가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한다면 약 0.9:1로 산정된다. 이 연구원은 "올 연말을 목표로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데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는 가정하에서는 기준주가에 의한 합병비율 산정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미은행의 새로운 대주주가 자산가치를 고려한 합병비율 산정을 원한다면 최종적인 합병 성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주주들의 반발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은행은 대기업, 중소기업, 프라이빗뱅킹, 인베스트먼트뱅킹 등의 강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이들 은행간에 합병하고 또 합병을 통해 기존의 잠재 손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한다면 현 주주가치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합병은 11월 중순으로 결정된 외자유치가 끝나고 나서 논의 가능하다"며 "합병이 논의 된다고 해도 논의단계, 실사단계, 합병 비율 정리 등이 남아 있어 합병에 이르기는 산넘어 산일 것"이라고 밝혔다. 2000-11-02
- 난개발 막기위해 신도시 건설해야 난개발을 막고 수도권 공간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토지공사의 용역 의뢰로 국토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수도권신도시종합평가분석연구’에 따르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을 제안했다.이 연구에서는 “1993년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로 공공편익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소규모 민간주택개발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서울 주변 일대에 심각한 공공편익시설 부족현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산과 분당 신도시 지역에 편승하여 인접지역이 집중적으로 난개발되므로써 신도시가 건설한 공공편익시설에 과부하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민간택지개발에 대한 공공시설부담, 개발허가제 등의 방안보다는 신도시 건설이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수도권 공간재편 측면에서 “현재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는 개발축인 경의축(일산파주방면)과 경부2축(용인방면) 이외에 새로운 개발축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경의축과 경부2축에 개발이 집중된 것은 일산과 분당신도시가 수도권 공간구조를 분산시킨 결과이나 신도시에 편승한 난개발에 의해 이 지역 일대가 혼잡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현재 수도권지역의 신규주택수요는 매년 20만-25만호 정도로 이 수요를 소규모 민간개발에만 맡길 경우 수도권 일대의 난개발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개발축은 광역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이 완비돼야하는데 이를 실현할 유일한 대안으로 신도시 건설을 제시했다. 이같은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신도시 건설에 대한 찬반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있다. 2000-10-09
- [칼럼]복권 사야하나 말아야 하나- 복권상식 Ⅰ 얼마전 고액에 당첨된 즉석식 복권을 산사람과 긁은 사람이 다른 경우에 시비를 가리고자 재판 중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1심과 2심의 재판 판결이 다르게 나와 3심의 재판결과를 흥미롭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고액의 당첨금을 탈 수 있는 복권에 투자를 해야할 것인지를 보다 통계적으로 살펴보고 그 허와 실을 따져보기로 하자.우리나라 복권에는 추첨식 복권과 즉석식 복권으로 나누어지며 추첨식 복권에는 대표적으로 주택복권과 슈퍼더블복권, 그리고 월드컵복권이 있는데 모두 매주 일요일마다 공기압축에 의한 화살로 추첨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주택복권의 당첨률은 약 33%이며 슈퍼더블복권과 월드컵복권의 당첨률은 약 32%이다. 여기서는 주택복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다음에는 슈퍼더블복권과 월드컵복권에 대하여 살펴보자.주택복권은 한국주택은행에서 발행하며 그 수익금은 서민주택 건설자금으로 쓰인다. 1969년 9월부터 실시한 우리나라의 최장수 복권이다.우리나라의 복권 관련법에는 복권 1매의 액면가는 500원 이하이고 1등 당첨금은 1억5천만원 이하로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주택복권은 1996년 8월부터 연식제도를 도입하여 똑같은 번호를 두 개씩 만들어 한 세트로 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 복권을 연식복권이라고 하여 1등 당첨금을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연식복권제도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단순히 복권의 액면가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었으며 따라서 상금도 두 배 인상됐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또한 세금은 당첨금이 1만원 이상일 때 당첨금의 21.98%를 세금으로 공제한 후 일시불로 준다. 이런 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이다.번호구성은 여섯 개 조로 나누어지며 각 조는 60만개의 번호 (100,000부터 699,999까지)를 갖고 있어서 모두 360만 가지의 복권번호가 있다.당첨률은 33% 이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정확한 값은 당첨확률을 모두 합한 33.2%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확률값은 상당히 큰 값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들이 착각하기 쉬운데, 아래의 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33.2% 중의 30%는 6등으로 당첨될 확률을 나타내며 3%는 5등으로 당첨될 확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0.2%의 확률은 4등으로 당첨될 확률이다. 또한 여러분이 가장 염원하는 1등으로 당첨될 확률은 정확히 1/360만 = 0.00000027이며, 행운상과 보너스상을 포함한 2등과 3등까지의 행운이 당신의 손에 들어올 확률은 모두 20/360만 = 0.0000056이다. 당첨금이 1천원인 6등에서 당첨금이 1만원인 4등까지의 당첨 확률은 그래도 계산이 되고 이해가 가지만 일천만원 이상의 당첨금이 걸린 3등부터의 당첨확률은 너무 작아서 계산 값을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를 통계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일천만원 이상의 당첨금이 걸린 3등부터 1등까지의 당첨확률은 18만명 중의 한명꼴로 당첨되고 그 중에서도 1등은 360만명 중의 한명꼴로 당첨된다고 인정하면 된다. 또한 복권 한 장 1천원에 대한 기대값은 500원+α이다. 여기에서 α는 보너스상으로 받은 1700만원 상당의 자동차와 100만원의 정기예금 증서(3개월 만기)인데, 자동차 이름을 명시하여 당첨금으로 내놓는 것은 자동차 회사가 선전용 경품으로 간주하고, 100만원 상당의 정기예금도 주최하는 은행의 경품으로 간주하여 보너스상에 대하여는 α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값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기로 하자. 당첨금이 1만원 보다 클 때는 당첨금의 21.98%를 세금으로 공제한 후 실질적인 1천원에 대한 기대값은 473.6원이다. 따라서 1만원으로 복권 10장을 구입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반도 안되는 4,736원만을 보상받는다.매주 360만장의 복권이 발행되고 그 중 80% 이상이 판매된다(연휴가 많은 기간에는 100%에 육박한다). 그 중 47.36% 만을 우리가 회수한다고 할 때, 1년 52주 동안 우리가 주택복권 제도에 투자한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천원×360만×80%×52주×(1-0.4736) = 788억3천366만원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서민주택개발을 위한(복권 수익금이 서민주택 개발자금 중에서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더라도) 이 주택복권은 주로 서민들이 산다는 것이다. 즉 많은 서민들이 소수 서민들의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년에 평균 78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그리고 또 많은 서민들이 자신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다(1994년에 안 찾아간 당첨금은 140억원 이상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많은 서민들의 얇은 지갑에 있는 푼돈을 일년에 920억원 이상 즉, 간략하게 반올림하면, 약 1천억 정도를 긁어모은 자금으로 극소수 서민을 위한 서민주택을 건설한다. 서민들을 위한 국가정책이라면 뭔가 큰 모순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다음에는 더블복권에 대하여 살펴본다.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2000-10-09
- 다시 불붙은 금고 논쟁 한동안 잠잠하던 시금고 선정 방식이 의회내에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임상근(와룡면)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한 ‘안동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시발점이 되었다. 지자제 실시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열악한 시재정을 충당하는 방편으로 예산을 시중은행에 위탁관리하면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이용했다. 시중은행들은 수천억규모의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온갖 로비와 압력을 가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금고선정권을 쥐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장과의 뒷거래의혹이 불거졌던 것이 사실이다.현재 안동시의 금고는 농협이 가장 덩치가 큰 일반회계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대구은행이 특별회계, 주택은행이 주택사업과 관련한 회계를 위탁관리하고 있다.예산흐름 알길 없다의회내에서는 집행부가 시 예산을 독점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 인해 예산 흐름을 알 길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조례 제정을 처음 제기한 임 의원도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제시하는 근거자료에만 의거해 쫓아가다 보니 뒷북치는 일이 많아 정작 일선 시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하며 규모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반영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임 의원은 인근 영주와 비교를 하면서 “영주는 안동보다 예산이 570억 정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97, 98, 99년도 이자소득이 31억에서 34억으로 늘어났는데 비해 안동시는 54억에서 31억 원으로 오히려 영주보다 더 적은 이자수입을 나타냈다”며 “이는 안동시의 잘못된 예산운용과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나타난 문제”라고 지적했다.조례제정은 시기상조조례제정만이 능사는 아니며 오히려 조례제정으로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많을 것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조례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 시의원은 “예산운용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의계약을 통해 보이지 않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잇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동시 재정의 상당수를 유치하고 있는 농협은 혹시나 이번 조례상정으로 농협이 그 동안 시금고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농협안동시지부의 핵심 관계자는 “농협이 시금고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이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역과 농민들을 위해 많은 부분에서 일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동의와 합의 없이 파열음시금고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은 그 동안 언론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조례제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방법상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례상정이 자칫 문턱도 넘지 못하고 좌초될까 염려된다며 시기적으로 시금고 선정이 당장 한달 밖에 남지 않았고, 또한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상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한다.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 받은 만큼 서둘러 오점을 만들지 말고 의회내부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문제가 있는 2000-10-09
- 흉흉한 대구민심, 해법은 없나 “전직 대통령은 나라를 망쳤고 지금 대통령은 나라를 아예 팔아먹었다”“아직도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북한에) 줘도 너무 주는 게 아닌가”지난달 29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구 집회 주변에서 시민들이 내 뱉은 넋두리다.상인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들이다. 이러다가 모두 굶어 죽겠다고 소리를 지른다. 대구의 민심은 최악이다. 지역 중추기업의 잇단 도산과 뜀박질하는 물가는 민생을 더욱 압박하고 있고 의약분업사태, 정치 실종 등 꼬여만 가는 정국은 대구 지역의 반 DJ, 반 정부 정서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서울에서 나름대로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한 야당 당직자는 “이대로 계속 가면 소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라는 말로 지역민의 민심을 표현했다.익명을 요구한 대구시의 한 공무원은 “대구 민심은 없습니다.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거죠. 다만 (대통령 임기가) 나갈 날이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라고 털어 놓았다.‘대구 민심은 위험수위다’한나라당 대구시지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대구집회에 4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부산집회때 보다 2배정도 많은 수치다.대구시지부는 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청중이 최고 2만 명 정도로 봤을 때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참석한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권에 대한 지역민심 이반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전했다.이날 집회는 한마디로 대정부 성토장이 돼 버렸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참석한 시민들이 카타르시스라도 느끼자는 거죠. 믿음이 가지는 않지만 야당 정치인들의 독설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또 (한나라당) 시지부에 한나라당이라도 좀 잘해라는 질타성 격려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믿을 건 당신들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상찮다…여·야 공감민주당 대구시지부도 이와 비슷하게 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실정을 비판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이 걸려온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제발 좀 잘해 달라”것이 주 내용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역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계속 (중앙당에) 보고하고 있다”고 입을 뗀 뒤 “이러다가 대구·경북이 정말 왕따 당하는게 아닌가하는 두려움이 들 정도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다”고 전했다지금 대구의 민심은‘국민의 정부’출범이후 지역감정 타파를 위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노력은 2년 반이 지난 지금 별무소득이 됐고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끈질긴 구애가 짝사랑에 지나지 않음을 웅변해 주고 있다. 정부와 여권의 짝사랑…받아들이지 않는 지역민심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부터 대구·경북에 많은 공을 들였다. 3차례에 걸친 대통령 방문, 현정권의 실세로 꼽히는 한화갑 부총재는 30여 회 대구를 찾아 민심을 추스리려 했다.또 밀라노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과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등 정부는 공을 들일만큼 들였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그러나 민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역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한 4.13 총선 결과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지역 유권자들은 야당인 한나라당에 몰표를 던졌다. 한나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DJ와 여당이 싫었기 때문이다.총선 이후 중앙 정치권에서는 “대구·경북이 해도 너무 한다. 우리(정부와 여당)가 계속 공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식의 볼멘 소리가 적잖게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경제의 몰락=정부 탓’왜곡된 논리 압도국민정부 출범 이후 지역 경제의 근간이었던 주택·건설업계는 거의 몰락했다. 청구, 보성의 도산에 이어 마지막 보루였던 우방마저 무너졌다.‘다리 하나만 걸치면 만사형통’이던 지난 정권때의 향수를 간직한 지역민들은 정치적 소외감에다 지역 상징기업이 무너졌다는 상실감에 빠져들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정부가 조금만 더 잘해 주었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다” 혹은 “호남기업이면 이대로 방치했겠는가”라는 식의 왜곡된 지역감정이 팽배하고 있다.한나라당 대구시지부 정해용 직능부장은 “우방 등 지역 업체들의 잇따른 도산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지만, 받아들이는 시민 입장에서는 정권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진실과 어긋난 오해가 증폭되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실상이 왜곡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여기다 위천국가공단지정 문제 해결에 대한 현 정권의 거듭된 공언(空言), 정부 주요요직의 호남편중 인사, 의약분업에 따른 정부정책 실종, 가파른 물가 상승 등이 보태지면서 지역민심을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려 버렸다. 돌아오지 못할 다리 건너버린 지역민심지역 정가에서는 현재의 대구민심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단언한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그저 지켜보면서 민심악화가 확대되지 않도록 기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모 정당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한 뒤“국민의 정부는 지역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접근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서화합 노력을 꼽을 수 있다”며 “이는 선언적 의미로 일부 계층에서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민초들은 아직도 냉소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며 이번 정권 동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15대 때와 달리 16대 의원들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어 다니지만 문제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며 “지역민들 사이에서 대구·경북은 이제 끝났다는 상실감이 너무 커져 버렸다”고 전했다.민주당 대구시지부 관계자는 “기업 지원책, 경제 챙기기 등을 위한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차기 대선을 노린 포석이며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 필요하다김형기 대구사회연구소 소장은 “현재의 지역민심은 실체가 불분명한데다 정치권에 오염, 너무 꼬여있다”라며 “이는 하나의 처방으로 치유될 수 없는 고질이다”고 진단했다.김 소장은 “이에 대한 바탕에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 않은 채 단지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현실만 깔고 있다”고 말했다.또 지역 경제와 사회가 발전해 갈 수 있다는 비전과 프로그램이 전무한 것도 지역 민심을 꼬이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김 소장은 근본적인 대안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절실하며 이는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의 공동 몫이라고 말했다.김 소장은 “과도한 중앙집중 해소와 지역 혁신 능력 제고 없이는 대구민심의 황폐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는 구조적인 문제다”라며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2000-10-06
- 주택공사, 구조조정 실제보다 과장 대한주택공사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을 사실과 달리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오시덕)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주공이 감축인원 2732명의 58%인 1595명의 대부분을 주공의 자회사인 뉴하우징으로 전직시켰다. 이는 실질적인 인력감축이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주공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조조정 결과 직원수가 5914명(98년)에서 3182명(2000년 7월말 현재)으로 46%에 해당하는 2732명이 줄었다. 문제는 감축된 2732명의 58%인 1595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관리요원과 촉탁사원들이다. 이들 관리요원과 촉탁사원을 제외한 실제 감축된 정식직원은 전체 감축인원 2732명의 42%에 불과한 1137명이다.또한 인원감축이 상위직보다는 하위직에 치우친 점도 지적되었다. 구조조정 이전인 98년 주공 정식직원중 7급직원은 전체직원 3763명중 710명(18.8%)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이후 올 7월말 현재 7급직원은 185명으로 정식직원 2626명중 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주공의 구조조정이 상위직보다는 하위직에 편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조조정의 본래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예년에 비해 사업규모가 줄었는데도 인력감축은 뒤따라가지 못했다. 주공의 공사발주 실적은 94년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99년에는 65건으로 94년에 비해 반이 줄었다. 이에 반해 인력감축은 94년 정식직원 3763명에서 올 7월말 현재 2626명으로 30% 감소에 그치고 있다. 임 의원은 “사업규모에 맞는 인력감축을 실행하고 현업위주의 구조조정 취지를 좇아 상위직 우선의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을 주공측에 주문했다. 2000-11-02
- 대전과학산업단지 개발 여전히 제자리걸음 10월13일 현대전자와의 계약해지만 이루어지면 곧 바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았던 대전과학산업단지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를 꿈꾸면서 추진되던 대전과학산업단지는 그 동안 연이은 악재에 발목을 잡혀왔다.97년 10월 현대전자와 개발계약을 맺을 때만 해도 대전과학산업단지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IMF가 터지고 현대전자가 LG반도체를 합병하면서 과학산업단지 개발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현대전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여력을 잃어버린 것이다.결국 현대전자는 지난 10월13일 계약금 256억원을 떼이고 대전광역시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를 받아야 했다. 현재 현대전자와의 계약해지를 통보한 대전광역시는 11만6천평에 달하는 벤처산업용지만이라도 먼저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그 동안 이 지역 개발을 타진해오던 대기업^공사 등이 좀처럼 나서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알려진 개발방식은 개발기업이 벤처산업용지를 개발하고 이 부지 판매대가중 일부를 벤처기업 주식으로 받는 식이었다.현재 벤처산업용지만 해도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해 대략 400억원에서 7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개발비용을 당장 부담할 만한 대기업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미 한국경제는 위기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에 팽배해 있고 기업들은 생존의 문제를 다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대기업에 의한 과학산업단지 개발이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러한 상황은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다. 시 역시 더 이상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전광역시 한 관계자는 "현대 이후 아직 방침이 서 있지 않다"며 "주택공사나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표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해 과학산업단지 개발이 제자리걸음임을 시사했다.대전시와 개발에 대해 논의해오던 한화그룹 한 관계자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가능한 것부터 장기간에 걸쳐 하자는 정도 협의가 오고간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기에는 시기가 좋지 않다"고 답변했다.3년을 끌어온 과학산업단지 개발이 계속된 악재로 발목을 잡혀 있는 동안 많은 벤처기업들이 본사는 대전에 공장은 타지에 세워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2000-11-01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개시 1일 통계청(청장 윤영대)에서 실시하는 '2000 인구주택총조사'가 시작됐다.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인 이번 총조사는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의 모든 사람과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모든 인구나 가구, 주택에 대해서 20개 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지며 10%의 표본가구에 대해서는 30개를 추가한 50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특히 아파트 등 일부가구는 자기기입식 조사 방법을 처음 도입해 실시하게 된다.한편 이번 총인구조사는 49년 시작한 이래 11번째이며 주택총조사는 60년 이래 8번째 조사다. 20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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