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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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면용
제목 : 추락하는 미국의 인기
부제 : 미국은 호주의 외교정책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세계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에서 57%의 응답자가 이슬람원리주의와 미국의 외교정책을 첫번째로 꼽았다. 반면 중국의 부상은 잠정적 위협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29일자 헤럴드트리뷴은 전했다.
국가별 선호도에 있어서 응답자의 84%가 일본을 좋아한다고 대답했으며 중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는 사람은 69%였다. 그러나 미국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58%에 그쳤다.
호주의 한 중도우파 성향의 연구소가 실시한 이 설문결과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는 미국과 가장 밀접한 우방 가운데 하나인 호주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부시2기 정부가 국가이미지 쇄신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란 점이다.
이 설문결과를 본 호주의 외교정책분석가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호주는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로 53주년을 맞는 미국-호주동맹관계는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전략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오랜 우호관계에도 불구하고 호주국민들이 보여준 미국정서는 부시정부의 ‘이미지 쇄신 프로젝트’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시대통령은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대선에서 홍보참모로 맹활약을 했던 카렌 휴즈를 국무부 대외홍보담당차관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미국무부가 중동뿐만 아니라 우방국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호주는 인구의 절대다수가 기독교인이며 앵글로색슨족으로서 문화적으로 볼 때도 미국과 유사한 점이 많은 국가다. 또 한국전, 베트남전 그리고 두번의 걸프전 등 여러 전쟁에서 미국의 동맹국이었다.
양국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는 전쟁 이외에도 많이 있다. 미국은 호주에서 극비의 정보수집기지국을 운영하면서 미국이 수집한 거의 모든 정보를 호주와 공유하고 있다. 1960년대에 호주가 자체 핵개발을 중단했던 이유도 미국의 방위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오랜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부시정부에 와서는 미국에 대한 호주국민의 정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이라크 전쟁이었다. 존 하워드 총리가 참전계획을 발표하자, 호주국민들은 하워드를 ‘부시의 보좌관’이라고 비난하면서 베트남전 이후 최대규모의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런 미국의 인기급락 원인에 대해 전 주미 호주대사였던 돈 러셀은 “세계가 부시를 보는 시각과 미국인들이 부시를 보는 시각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면서 “만약 클린턴 시절에 이런 조사가 실시되었다면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훨씬 높게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를 주관한 로위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삼분의 이가 “미국이 호주의 외교정책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호주국민들의 불만의 정도를 보여주었다.
이번 조사는 1000명의 호주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오차의 한계는 ±3.1%다. 상세한 결과는 www.lowyinstitute.org 에서 확인할 수있다.
헤랄드트리뷴 /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키르기스스탄 레몬 혁명, 자유민주주의로의 몸부림
독재권력의 무차별 탄압과 인종 경제적 불만 때문
키르기스스탄. 이름조차 낯선 이 중앙아시아 이슬람 산악국가에 민주화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레몬혁명의 원인을 크게 독재권력의 무차별 탄압과 인종 갈등 및 경제적 차별대우에 따른 지역 갈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제정권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 것은 탄압과 불평등 그리고 부정부패로 인한 경제난에서 벗어나 자유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로 나가고자 하는 다수 키르기스스탄인들의 열망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키르기스스탄이 처음부터 가난하고 부패된 국가는 아니었다. 헤리티지 재단 국제연구소의 아리엔 코헨은 “1990년대 초 키르기스스탄은 시장경제체제와 표현의 자유가 꽃피는 ‘중앙아시아 민주화의 오아시스’로 불렸으며 당시 미국은 키르기스스탄에 WTO회원국 자격을 부여하고 세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불행의 시작은 1990년 중반 아스카 아카예브(Askar Akaev)대통령의 독재가 시작되면서부터다. 물리학자 출신인 그는 1990년 공산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최고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헌법을 수정해 15년째 독재를 계속하고 있다.
1995년 12월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된 그는 본격적으로 야당지지자들을 체포 구금하고 부정선거를 치러왔다. 1995년과 2000년 선거에 대해 국제 선거감시단은 부정의혹을 제기하고 아카예브 정권의 독립언론 및 야당에 대한 탄압을 비난했다.
2001년 아카예브는 자신에 ‘도전’ 대선에 출마한 펠릭스 쿨로브 전 부통령을 투옥했다. 그의 폭정을 지켜보다 못해 그에게 등을 돌리고 야당으로 전향한 정치인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쿠르만벡 바키예브 전 총리는 군인들이 평화시위를 벌이는 6명의 시민들을 무차별로 학살하는 일이 발생한 이후 총리직을 떠났다. 그는 현재 야당의 최고 당수로 있다. 아카예브는 또 자신의 딸의 의회진출을 위해 로자 오툰바에바 전 외무부 장관이 의회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대규모 시위의 직접적 원인도 최근에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비롯되었다. 2월 27일 총선에 이어 지난 3월 13일 치러진 결선 투표도 선거부정으로 얼룩졌다.
야당은 전체 75석 가운데 6석을 얻는 데 그친 반면, 여당은 아카예프 대통령의 자녀들까지 의회에 진출하는 등 압승을 거뒀다. 심지어 북부에 적대적인 남부에서도 친여세력이 대거 당선된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더 짙게 했다. 선거를 감시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선거 전반에 큰 부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즈베키스탄계 주민이 주류인 남부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키르기스계인들이 다수를 차지고 하고 있는 북부에 대한 반감이 크다. 인종적 경제적 불만은 대규모 시위로 폭발됐다. 21일 남부 오슈, 잘랄라바드에서 봉기가 시작됐으며 큰 어려움 없이 주청사를 접수했다. 또 24일 비슈케크에서 1만명 시위대도 경찰병력과의 대치 없이 무혈로 정부청사를 접수했다. 이번 혁명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배후조정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의 ‘무혈 혁명’도 아카예브 대통령이 순순히 사임하지 않을 경우 내전과 국가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키르기스스탄 의회가 25일 비상회의를 소집, 야당지도자 쿠르만베크 바키예브를 대통령 대행, 펠릭스 쿨로프 야당지도자를 내무장관에 임명하고 6월 선거를 치를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키예브 25일 러시아 인터팍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대통령 사퇴한다는 발언도 서명도 한적이 없다”고 밝혀 정국 안정에 또 한번의 파문이 우려되고 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구소련연방 국가들의 민주화 도미노 현상 가속화
벨로루시, 몽골, 바슈코르토스탄에서도 민주화 시위 잇달아
◆구소련연방의 민주 혁명 = 2003년 11월 그루지야의 ‘장미혁명’, 2004년 12월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에 이어 올해 3월 24일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 15년동안 독재로 권력을 휘둘러 온 아스카르 아카예프(60)대통령은 24일 이웃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다. 이들 세 구소련연방 국가들의 혁명은 장기 독재정권의 횡포와 부정선거가 그 시발점이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국가 내부에서 혁명의 원동력이 발생했다는 점도 같다.
- 구청장 “선거법 족쇄에 손발 묶였다” “소외계층 돌보고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업무” 선관위, 구청장 8명 고발 … 검찰, 무혐의 처분 서울시내 구청장들이 ‘선거법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선관위가 고발조치한 서울지역 구청장 8명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선관위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서울 동작구 관계자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통상 해왔던 일에 대해서도 제약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검찰측은 “구청장들이 선물 등의 표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밝혀진 것이 없어 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가 분명해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 재정신청을 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일선 구청에서는 눈치보기 행정까지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선거법으로 인해 모든 업무에 제약을 받자 공직사회 내부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비리와 특혜 등 명확한 부정이 아닌데도 공공업무의 발을 묶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파구는 특히 구청장과 부구청장, 사무관이 모두 고발조치된 상태여서 선관위와의 갈등으로 일상적으로 진행하던 사회복지 행정이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하고 있다. 선관위의 이같은 규제 일변도 선거법 적용에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도 줄줄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례적으로 열리던 나무 나눠주기가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규제 일변도 선거법 적용은 ‘현행법상 더 이상 출마하지 못하는 3선 단체장’에게도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은 ‘출마가 예상되는 자의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3선 단체장의 경우 ‘더 이상 출마할 수 없는’ 신분이다. 그런데도 3선 단체장인 성동구청장이 선거법으로 고발되고 구청의 사회복지 업무가 중지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신동우 강동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소외계층을 돌보고 지원해주는 것이다”며 “이를 금지하고 단체장을 고발하려면 구청이 하던 사회복지 업무를 모두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은 ‘시기와 상관없이 기부행위는 연중제한(113·114조)’ 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무료공연을 벌이거나 지원을 할 경우도 기부행위로 인정된다. 이같은 선거법 적용으로 올해 초 지자체가 매년 해오던 신년음악회나 설날 떡국잔치 등이 모두 금지돼 지자체장들의 반발을 낳기도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혜택이 늘어나는 길은 지자체의 역할을 키워줘야 한다”면서도 “현행 선거법은 지자체의 문화·복지사업은 물론 통상적인 지방행정까지 규제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을 건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단체장들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선관위측은 “선거를 앞둔 기부행위는 명백히 단속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3-29
- 재선충에 군 병력 투입 산림청은 지난 3. 16일 부산시와 부산지역 육군 oooo부대 관계자가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인력지원 대책회의를 열어 1일 30명으로 구성(연 900명)된 작업팀을 4월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3월 21일부터 방제작업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5-03-28
- 스와핑한 대기업 간부·현역장교 남편 협박에 수천만원 뜯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자신이 구치소서 복역하던 중에 부인인 권 모(여·39)씨와 만나 집단성행위를 한 김 모씨와 강 모씨를 협박해 80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최 모(44·사기 등 전과 11범)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출소 후 현역 육군 소령 김씨와 대기업 간부 강씨에게 “집단성교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려 매장 시켜버리겠다”고 겁을 줘 각각 2000만원과 6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강씨는 올해 2월 성인사이트에서 최씨 부인 권씨·박 모씨(여) 등과 만나 ‘스와핑·쓰리썸’이라고 불리는 집단성관계를 가지는 바람에 약점을 잡힌 것. 하지만 최씨가 3월에만 3차례나 협박을 일삼고 3000만원을 뜯어내고도 10여일만에 또 7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이 이어지자 이를 견디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씨가 협박장소에 부인 권씨가 동행했고 갈취한 돈도 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점 등으로 미뤄 최씨 부부의 사전 공모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3-28
- “예전보다 돈 덜 아끼기는 하는데 …” 지난해 꽁꽁 얼어붙었던 서민들의 소비심리가 1분기가 마무리되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이 지역 중소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탐문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점을 찍었다. 더 이상 나빠지기는 하겠냐”는 답변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와 기관에서 발표한 수치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졌다.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체감경기 회복 속도도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 분당 ‘봄날’ 일산 ‘초봄’ 인천 ‘아직은 겨울’ = 경기도 분당에서는 서민들의 체감경기에 봄날이 찾아오고 있다. 분당의 자영업자들은 소비심리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전집을 판매하는 한 주부는 “12월 말부터 어린이용 전집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장사가 좀 된다”고 말했다. 수내동 파크타운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아직 날씨가 풀리지 않았는데 이사하는 집도 많고 뭔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에어컨 예약판매가 예상보다 너무 잘 돼서 예정일에 앞서 행사를 조기마감했다”고 말했다. 분당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태재고개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한 모씨는 “불황에는 매운 음식이 잘 팔렸는데 이제 빨간 음식들의 색깔이 분홍색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는 우스개 소리로 경기를 난관적으로 전망했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일산의 경기는 ‘초봄’ 정도의 기운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자영업자들의 실제 소득으로 이어지는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산의 자영업자 이 모씨는 “지난해 이맘때면 가구점, 커튼점 등 이른바 ‘이사 특수’를 누리는 업체들과 대형 학원, 병원들의 영업전이 활발한데 올해는 작년보다 그 움직임이 다소 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씨는 “1, 2월보다 3월이 나았으니 4월이 되면 장사가 더 잘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반면 인천은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회복 속도가 느린 편이다. 인천지역 중소기업 ㄴ사 마케팅실의 이 모씨는 “중간 소득자가 많은 지역이므로 백화점 매출 증가 등의 수치는 서민 체감경기와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학원의 김 모 원장은 “아직은 경기회복을 느낄 수 없다. 수강료 못내는 학생들도 여전히 있다”며 “다만 경기가 좋아진다고 말이 나오니까 위안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조사한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에서 전국 평균은 ‘106’이었지만, 인천 지역은 ‘93’으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RBSI는 백화점, 할인점, 수퍼마켓 등 소매유통업체들의 체감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대전, 개발 특수 기대감으로 소비심리 회복세 = 대전 지역은 아파트 매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임대 가격이 오르는 등 각 분야에서 소비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특히 서남북권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가로 1조원 이상의 돈이 앞으로 지역에 풀릴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지난해 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대전 지역 전체 소비심리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며 “최근 들어서는 정부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정책이 진행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부분이 많이 풀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지역내 창업 활동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월별 신설 법인 수가 최근 2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충남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충북지역의 소비심리는 아직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주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 모씨는 “큰 음식점은 버티고 있지만, 작은 음식점들은 불황을 못견디고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지역에서는 반도체와 통신장비 등 지역 내 주력 업종들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어음부도율이 지난해 12월 0.34%에서 올 1월 0.32%로 소폭 낮아졌지만 2월에는 0.69%로 무려 0.37% 포인트 상승했다. ◆강원도 춘천 “지갑 열어야 할 지 고민중” = 뚜렷한 산업 기반이 없는 춘천의 서민들은 경제 상황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있다.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도 엇갈린다. 대형 호프집을 운영하다 최근 레스토랑으로 업종을 변경한 이 모씨는 “손님들이 지갑을 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재래시장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박 모씨는 “춘천 주민은 공무원, 학생, 소상공인이 대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라도 광주, 아직은 겨울 =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에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광주공장 등이 위치해 있지만 기업이 이익을 내더라도 서민들의 소비심리 회복에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태다.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강 모씨는 “건설 경기 의존도가 높은데 아파트 1만호가 미분양 상태”라며 “그만큼 서민들의 체감경기도 낮다”고 말했다. ◆경상도 대구 “갑자기 좋아질 일이 있노” = 대구의 경우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경기회복 속도와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최모씨는 “뭘 보고 경기가 좋아진다카노, 언론에서만 그러는거 아니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택시운전사인 배모씨는 “손님수가 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뾰족히 수입이 늘어날 일도 없으니 당분간은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부산에서는 완만한 소비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납작 엎드려있다가 이제 뭘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묵혀놨던 식당 광고를 좀 해볼라 칸다”고 말했다. /전예현·정애선 기자 전국종합 newslove@naeil.com 2005-03-28
- 3월 유가증권시장 시총 23조원 감소 3월 들어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도 17거래일동안 23조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및 유가쇼크에다가 외국인 매도세가 장기화되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인플레이션 우려 표명이 예상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24일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초 1000포인트를 상회했던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3일 이후 하락추세를 보여, 24일 현재 956.3으로 주저앉음에 따라 시가총액도 지난 3월초 467조5338억원에서 444조3355억원으로 23조1983억원(-5.0%)이나 줄었다. 16거래일 연속 팔자세에 나선 외국인의 영향 등으로 인해 상당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이 기간 시가총액 상위 20위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3월2일 267조6165억원에서 24일 258조3550억원으로 9조2616억원(3.5%)이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76조1536억원이던 시가총액이 74조914억원으로 2조622억원이 줄어 2.7%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도 16.67%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4월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25.1%나 됐다. 하이닉스는 이 기간 시가총액이 6조7175억원에서 5조6498억원으로 1조677억원(-15.9%)나 줄어 시가총액 상위 20종목 중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기간 시가총액으로 1조4811억윈(-13.8%)이나 준 LG전자가 뒤를 이었다. 또 △신한지주 -8.4%(1조4811억원) △외환은행 -7.1%(3998억원) △신세계 -6.8%(4149억원) △각각 1조898억원, 4612억원 준 POSCO와 SK가 각각 -5.9% △현대모비스 -5.2%(2993억원) △현대차 -4.8%(6122억원)등의 순서로 시가총액이 줄었다. 반면 우리금융과 KT&G는 이 기간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도 각각 8.7%(6559억원), 4.1%(2151억원)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이로 인해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서는 일부 순위변동도 있었다. 이 기간 주가가 오른 우리금융이 지난달 말 시가총액 기준 14위에서 12위로 두 단계 상승했다. 신세계는 주가가 급락한 하이닉스를 뒤로 밀치고 16위에서 15위로 한 단계 상승했고, 이 기간 주가가 오른 KT&G는 20위에서 17위로 세 단계나 껑충 상승했다. 한편 이 기간 외국인들은 1조6924억원 순매도했고, 특히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1조7376억원)들을 집중적으로 내다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종별 주가지수도 증권(-15.9%), 의료·정밀(-14.2%) 철강금속(-9.6%) 종이·목재(-8.9%) 의약품(-8.7%) 건설업(-8.6%) 등 대부분 업종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5-03-25
- 미-일·중-러 군사협력체제 동북아 세력대결로 전환중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4강대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북핵문제라는 공동의 과제에 보조를 맞추기보다 새로운 군사적 카르텔을 형성하는데 더 골몰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북핵문제를 풀어 동북아에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회담장에 모였던 강대국 자신들이 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농축우라늄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리며 북한을 고립시키려 하자 북한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지않아도 북한과 미국의 상호불신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졌던 6자회담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처럼 북핵을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2월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안보협약을 체결하였다. 새 미-일안보협약은 일본의 안보와 국방정책의 기본틀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안보협약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일본의 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상정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미-일의 공동안보전략임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으로서, 첫째 대만문제를 공동안보 관심사로 천명하고, 둘째 일본과 러시아 관계정상화를 공동전략으로 채택하고, 셋째 중국의 무기현대화와 기술이전에 대한 우려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런 미-일군사동맹의 강화에 대해,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 쉴라 스미스는 “미국과 일본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던 수준’을 벗어나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루어진 공동의 전략적 목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군과 일본자위대가 군사기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을 통해 결정되겠지만 오키나와에서 감축하는 미군병력은 홋카이도로 재배치하고 현재 미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요코타공군기지와 카데나공군기지를 일본자위대 공군도 함께 사용할 전망이다. 이 협상이 완료되면 일본자위대 기지에 대한 공격은 바로 미공군기지를 공격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가 될 것이다. 미-일안보협약이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인접국가들과의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군사대국화의 수순을 착착 밟아가고 있다. 중국은 2004년 인도 해군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파키스탄과도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더욱이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프랑스 영국과도 작년 3월과 6월 황해상에서 해상합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미국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다.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에도 러시아와 합동모의전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러시아 총참모장 유리 발루예프스키는 지난 17~20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이 사상 최초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발루예프스키는 “합동군사훈련은 양국이 보다 밀접한 전략적 군사적 관계를 발전시키고자함이지 어떤 제3의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이번 훈련이 중국의 대만공격을 위한 연습이라는 추측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번 중-러 합동군사훈련은 2005년 8~9월 한반도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산동반도에서 실시할 예정인데 잠수함부대와 공수부대를 포함하여 육해 공군이 모두 참가한다. 한편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와 일본의 반발을 불러왔던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에 대해나 베이징 주재 러시아대사는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국은 또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EU와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한편 EU의 무기금수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함으로서 미-중관계에 EU가 개입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하고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4대강국은 북핵문제가 미처 해결되기도 전에 자국의 이익을 쫓아서 안보협약을 강화하고 있다. 마치 냉전시대의 대결구도가 되살아나는 듯한 미-일동맹과 중-러밀착은 북핵과 민족주의 감정의 마찰에 이어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5-03-24
- “EU가 대중국 무기금수조치 철회한다면, 미-EU-중 전략적 역학관계에 큰 영향”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국문제연구소장 베이츠 길 박사는 지난 3월16일 미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하여 “EU의 대 중국무기금수조치(엠바고)의 철회와 그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베이츠 길은 또 EU의 엠바고철회는 미국-EU-중국의 전략적 역학관계, EU-미국간의 괴리현상, 중국의 부상, 중국군대의 현대화, 동아시아의 안보와 안정 등에 큰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엠바고철회 이후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EU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EU행동강령의 인권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압력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은 베이크 길의 의회보고서 내용 요약이다. ◆가까운 시일 안에 철회 안 될 수도 = 대 중국 엠바고는 2006년 이내에 철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철회를 위해서는 25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하는데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과 동유럽국가들은 여전히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인권문제 개선과 무기수출과 관련한 EU행동강령의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의 무기수출이 중국-대만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중국이 통과시킨 반국가분열법은 엠바고철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는 2005년6월까지 엠바고를 철회하기 위해 이들 나라를 설득하고 있다. ◆엠바고 철회는 군사기술이전에 큰 영향 없어 = 엠바고가 철회되더라도 단기간 내에는 군사기술 이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은 엠바고 자체보다 엠바고를 대체할 규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U의 엠바고는 1989년 천안문사태를 비난하는 정치적 성명의 일부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EU의 엠바고에는 어떤 무기를 금지하는지 또 이를 어길 경우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따라서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엠바고의 철회가 군사기술 이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또한 “엠바고의 철회가 무기수출의 양적, 질적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EU회원국들의 2004년12월 합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엠바고보다는 무기수출 투명성을 규제하고 있는 EU 동강령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 EU의 대 중국 무기수출, 완제품은 아니다 = 중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이 완제품 형태의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첨단무기의 완제품 판매는 EU회원국들도 규제하겠지만 중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비용때문이다. 값싼 러시아 무기를 두고 굳이 비싼 유럽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 둘째, 지난친 다양성은 무기체계의 호환성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셋째 방위산업의 자급자족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은 제트기추진시스템, 레이더, 방공시스템, 잠수함 및 위성 등에 관한 기술의 도입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첨단무기 수출 막고 EU와 협의 강화해야 = 미국의 정책은 치명적이고 민감한 무기와 군사기술의 이전을 막는데 집중해야하며 동시에 EU회원국들과의 협의체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다음 네가지 대책을 제시한다. 1) EU와 유럽국가들이 엠바고를 철회하는 대신 무기와 기술이전에 관한 실효적인 규제안을 채택하도록 강한 압력을 넣어야한다. 2) EU와 EU회원국들로 하여금 대만, 인권, 핵비확산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도록 압력을 넣어야한다. 3) 미국은 EU와 아시아와 중국문제에 관한 대화를 정례화해야 한다. 4) 국회는 첨단기술의 중국이전과 중국군 현대화에 대한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번역정리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5-03-23
- 전문상담순회교사 308명 선발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할 전문상담 순회교사 308명이 올 상반기중 선발되어 9월1일자로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배치된다. 이번 전문상담 순회교사 모집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전문상담 순회교사 정원이 올해부터 확보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선발될 순회교사들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학교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전문상담 순회교사 선발은 시·도교육청별 공개전형으로 실시된다. 또 임용시험 합격자들은 7~8월중에 180시간의 전문적 연수를 거친 후 상담활동에 투입된다. 전형일정은 △원서접수 4월 11일~15일 △1차시험 5월 8일 △2차시험 6월 10일 △최종합격자 발표 6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발기준과 정차 그리고 일정은 시·도교육청 전문상담 순회교사 임용시험공동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3월 25일 공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는 별도로 2009년까지 4900개 전국 중·고등학교 전체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3-23
- 한화 0323 한화증권『한화 Two Star 조기상환형 파생상품』판매> -삼성전자, LG필립스LCD 주가에따라 연 9.2%이상 수익 -3월 23일 ~ 30일까지 판매,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한화증권(대표이사 안창희 www.koreastock.co.kr)은 3월23일부터 30일까지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매6개월 조기상환형 상품 ‘한화 Two Star(투스타) 조기상환형 파생상품 투자신탁 1-1호’를 모집 판매한다. ‘한화 투스타 조기상환형 파생상품 투자신탁 1-1호’는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이 두종목의 주가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주가연계상품으로서, 최장 만기 3년에 매6개월마다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면 연 9.2%이상 수익지급과 함께 조기 상환되는 상품이다. 매6개월째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 주가가 최초 기준가격 대비 -15%보다 같거나 높으면 연 9.2%이상의 수익을 지급하며 조기 상환된다. 만약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매6개월마다 다시 조기충족요건 여부에따라 상환되며, 최종만기일에 가서 조건이 충족되면 연 9.2%이상 수익(총투자수익률 27.6%)을 지급받게 된다. 최종만기일인 3년째에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최초 기준가격대비 두종목의 주가가 40%이상 하락한 적이 없다면 원금은 보존된다. 한화증권 마케팅팀 박용구 차장은 ‘주식시장의 대표 우량주이며 성장주인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 보통주 2종목을 대상으로 한 주가연계 파생상품이므로 직접투자가 부담스러운 고객이나 저금리 상품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원하는 고객에게 안성맞춤인 상품’이라고 말하며 ‘저금리시대의 확실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조기상환外에 3년미만 중도해지시 환매금액의 6%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한화증권 전지점에서 판매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화증권 전지점 및 이지콜센터(1544-8282)로 하면된다. - 끝 -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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