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기업상장·등록심사업무 거래소 협회로 앞으로 상장·등록되는 기업에 대한 심사업무는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서 맡게 된다. 수시공시에 대한 심사·조치권한과 유자증권 인수업무, 감독기능도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으로 넘어간다. 또 공모물량의 100%를 주간사가 2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시장조성 의무 규정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공시감독기능을 자율규제기관으로 이관하되 기관 검사나 규정 승인권 등을 통해 사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전심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공시서류별로 최소한의 범위를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했으며 신고서 기재내용중 전문가의 공식보고서에 의거한 공시내용은 사전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 공시서류 전반에 대한 사후조사를 대폭 강화해 기재내용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할 경우 고발 과징금 부과 임직원 문책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거래소·협회의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예비심사 등 2단계로 돼 있는 공시심사체계도 고치기로 했다. 신규상장 및 등록은 거래소와 협회로 일원화해 실질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금감원의 심사는 간소화하기로 했다.실질심사 강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거래소 및 협회의 예비심사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수시공시 전반에 대해 거래소와 협회가 내용을 심사, 조치를 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별도 조치를 생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장 또는 등록 시 인수물량 배정, 공모가격 결정기준 등을 통한 현행 인수업무 규정을 폐지하거나 증권업협회로 이관하고 시장조성 의무 규정도 협회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단 주간사들의 담합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검사를 통해 엄중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재 공시감독국의 공시업무 담당인력 69명 중 23명을 사후조사 감리나 증권검사 인력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또 공시감독국에 핼프데스크(Help Desk)를 운영, 공시업무 전문가 5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 유흥주 공시감독국장은 “거래소, 협회의 신규상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가 이중이라는 비판과 기업의 공시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 공시감독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0-11-30
- <보류>의왕·군포, ‘고교평준화 제외설’에 반발 안양지역 고교입시제도 평준화적용과 관련, 의왕시와 군포시의 평준화적용지역 제외설이 제기되자 해당 시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지난달 30일 한국교육개발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 고교입시제도개선방안 최종용역보고서에 의왕을 제외한 안양·과천·군포지역을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으로 전환할 것으로 권고했다.이에 의왕지역 초·중·고교학교운영위원장 등 학부모들은 1일 가칭‘의왕시교육말살정책저지위원회’를 결성하고 강상섭 의왕시장을 비롯, 11개 초·중·고교 학부모 등 300명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의왕시를 고교평준화대상에 포함시키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이날 시위에서 강 시장과 학부모들은 “인근 도시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의왕시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평준화에서 제외되면 이 지역 고교들이 무더기 미달사태를 빚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교육청이 교육개발원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자녀등교거부 등 실력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또한 안양 과천지역을 중심으로 평준화지역 적용권역을 안양 과천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자 군포시의회도 건의문을 채택, 평준화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2일 군포시의회는 이경환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고교평준화추진관련건의문’을 채택하고 안양 과천 군포가 고교평준화 정책도입시 동일학군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군포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안양과 군포지역은 사회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양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개발원의 3개지역 동일학군 설정은 생활환경 및 시민정서를 고려한 타당한 논리”라고 밝히고 평준화 동일학군 설정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용역보고서는 도교육청의 결정사항이 아닌 참고자료일 뿐이며 설문조사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평준화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군포새교육공동체 교육개혁 일신시민연대 등 수도권 신도시지역 교육단체와 전교조경기도지부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도교육청이 당초 학군설정과 학생배정 방안에 따라 평준화에 대한 찬반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기관에 의뢰, 방안을 확정키로 했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평준화 방안이 구체화돼 있지 않다”며 “8천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용역결과가 실망스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왕을 평준화 대상지역서 제외하는 것은 교육개발원 연구과정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던 방안”이라며 “도교육청의 정책적 결정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0-12-03
- <당정쇄신안 준비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민심과 그 치유책을 여과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최소한 소속 의원들의 위기감이라도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을 판가름할 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2일 청와대 최고위원회의 일정이 잡힌 30일, 민주당은 긴급최고위원간담회를 1일 저녁으로 잡았다. 청와대 최고위원회의가 급하게 잡히자 원래 계획된 워크숍을 대신해 당정쇄신을 위한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기위해서다. 최고위원들은 30일 바깥출입을 자제하고 정계쇄신을 위한 구상을 가다듬거나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 당정운영시스템 개선방안 논의 = 당정쇄신의 폭에 대해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은 당뿐 아니라 정부 청와대 비서실을 포함한 전면적인 쇄신쪽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당직개편만 가지고는 민심의 호응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점까지 치유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를 고민하고있다”고 말했다. 한화갑 최고위원은 ‘당정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라는 말로 당정쇄신의 폭을 가늠케하고 있다. 정대철 최고위원 역시 대대적인 당정쇄신을 주장하고 있다. 당운영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방안과 차기인물군의 성격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관심사중 하나는 최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다. 박상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심의기구화와 함께 원내대책과 당운영을 사전지휘토록하는 실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반대하는 측에선 어차피 옛인물들인데 민심을 반전시킬 정도가 되겠느냐며 반문하고 있다. “선수를 가리지 말고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들로 새롭게 진용을 짜야한다”는 주장이 적지않다. 이와 함께 당정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정부부처를 당이 장악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화갑 최고위원은 원만한 당정관계, 여야관계 조율을 위한 정무장관직 신설을 주장했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당출신 인사들을 주요부처에 전진배치할 것을 주장했다. 정권말기의 기강해이를 막고 당이 책임지고 주요정책을 실행하는 중심에 서자는 주장으로 대다수 최고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 의원들의 위기감 반영될까 = 이처럼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위기를 체감하고있는 의원들의 요구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최고위원 위상과 관련 당의 자율성을 의미하느냐라는 대목에 대해선 누구도 선뜻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중진의원은 “시기가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총재직 사퇴를 고려해야한다”고 주문했다.다른 하나는 소위 측근들에 대한 태도다. 호남권 한 의원은 “현재 논의가 핵심을 피해가고 있다. 더 망해야 정신을 차린다”고 현재의 논의에 극단적인 불신감을 나타냈다. 이 인사는 “측근 실세 퇴진이 첫 번째 과제이자 문제해결의 핵심임에도 이를 피해가고 있다”며 “결국 이번에도 부분적 치유에 머물것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위기감과 요구를 최고위원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2000-12-01
- 안양권 고입고득점 탈락 나올듯 안양권역(안양 과천 군포 의왕) 고입 지원생 가운데 693명이 탈락, 안산 광명 등 외곽지역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게돼 학부모반발 등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지난 22일 2001학년도 일반계 고교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비평준화지역인 안양권역내 21개 고등학교의 경우 모집정원 1만379명에 모두 1만1072명이 지원, 693명은 안양권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게 됐다.안양지역은 3개 교를 제외한 18개 고교의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훨씬 웃돌았으며 특히 명문고로 알려진 안양고는 111명, 과천고는 122명 등이 평균 90점(100점 만점 환산)이상의 고득점을 받더라도 탈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안양지역의 경우 후기 모집이 없어 탈락자들에 대한 진학대책이 큰 걱정으로 꼽히고 있다. 안양에 사는 이모 씨는 지난 26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외 지역 학생들을 수용한 결과 정작 안양지역 학생들의 진로는 막히게 됐다”며 “자녀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교육행정의 부재가 그 원인일 것”이라고 항의했다.이처럼 안양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몰린 것은 고등학교등급제 평준화 등 교육정책변화조짐, 지하철 등 교통발달로 인한 장거리 통학가능, 학부모들의 입시열로 인한 학교입시지도의 한계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고등학교등급제에 대한 보도가 나가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 또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웬만한 지역은 통학이 가능해져 인근지역의 좋은 학교로 지원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P중학교 이모 교사는 “무엇보다 외부에서 안양지역 고교에 대한 과신때문인 것 같다”며 “게다가 최근 안양지역의 평준화논의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의 비평준화에 대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도 작용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교육계 관계자들은 안양지역 고입제도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탈락자들이 대거 외곽지역으로 전입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따라 중학교 입시지도담당교사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평준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11월 30일로 예정된 교육개발원의 신도시 고교입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12월말까지 지역여론을 수렴,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2000-11-29
- 안양권역 고입탈락자 693명 안양권역(안양 과천 군포 의왕) 고입 지원생 가운데 693명이 탈락, 안산 광명 등 외곽지역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반발 등 고입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지난 22일 마감한 2001학년도 일반계 고교 원서접수 마감결과 비평준화지역인 안양권역내 21개 고등학교 모집정원 10,379명에 모두 11,072명이 지원해 693명이 안양권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게 됐다.안양지역은 3개 학교를 제외한 전체 고등학교의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훨씬 웃돌았다. 특히 명문고로 알려진 안양고가 111명, 과천고는 122명 등이 평균 90점(100점 만점 환산)이상의 고득점을 받고도 탈락할 수밖에 없어 학부모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탈락자 수용대책마련 요구 〓 안양지역의 경우, 후기 모집도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탈락자들에 대한 진학대책이 큰 걱정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에 수용대책마련을 요구하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안양에 사는 이모 씨는 26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외 지역 학생들을 받아들여 정작 안양학생들의 진로가 막히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며 “자녀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교육행정의 부재가 원인일 것”이라고 항의했다.또 정모 학부모도 22일 안양교육청 게시판을 통해 “광명, 안산 아이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입시 탈락자 수가 많아질텐데 교육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냐”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학교별 고입정원, 중3졸업자, 신도시입주예정자 등을 고려해 모집정원을 설정한다”며 “정원 예측은 정확히 했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외부 지원학생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또 입시 탈락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안산 광명 등 인근 미달학교는 물론, 수지 일산 등 도내 수용가능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진학을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 몰렸나 〓 왜 유난히 올해 안양지역 고등학교로 지원자가 몰렸을까. 이에 대해 교육청과 일선 교사들은 고등학교등급제 평준화 등 교육정책변화조짐, 지하철 등 교통발달로 인한 장거리 통학가능, 학부모들의 입시열로 인한 학교입시지도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고등학교등급제에 대한 보도가 나가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 또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왜만한 지역은 통학이 가능하니까 인근지역의 좋은 학교로 지원하는 추세다”고 말했다.P중학교 이모 교사는 “무엇보다 외부에서 안양지역 고교에 대한 과신때문인 것 같다”며 “게다가 최근 안양지역의 평준화논의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의 비평준화에 대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도 작용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S중학교 박모 교사는 “입시지원 상담을 통해 점수가 낮아 어렵다고 해도 대부분 학부모들은 학원의 통계정보 등을 근거로 말을 듣지 않는다”며 “교사와 학부모간 감정대립 등이 심각해지는 등 입시지도의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평준화 시행요구 높아 〓 교육계 관계자들은 안양지역 고입제도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탈락자들이 대거 외곽지역으로 전입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따라 중학교 입시지도담당교사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평준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안양 S중학교 한 교사는 “신도시형성으로 인구가 급증했는데 학교는 아직도 서열화 돼 있는 구조적문제”라며 “평준화도입과 고입지원 및 추첨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말까지 도교육청은 11월 30일로 예정된 교육개발원의 신도시 고교입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12월말까지 지역여론을 수렴,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0-11-29
-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의 입장과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9일 단체장 임명제를 중심으로 한 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됐고, 이에 앞서 17일 5개 광역시 소속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청장 임명제와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했지만 행자부의 움직임은 의외로 조용하다.다만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12월 5일∼8일)과 대토론회(12월 20일∼21일)를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행자부의 조심스런 행보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다. 행자부가 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준비하고 있는 이번 행사의 주제로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제도 개선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 △지방행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 등 6개 분야를 선정됐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속으로는 오히려 적극적이다.행자부 자치제도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행자부의 조심스런 행보 이면에는 다시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를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단체장 국가직화를 핵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민사회와 학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유보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행자부의 본심은 내년 4월 이전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완수하는 데 있다. 2001년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2002년 지자체와 대통령 선거전에 돌입해 실제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 것이다.내년 상반기에 개정하지 못하면 앞으로 3∼4년간은 지자법 개정 자체를 추진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행자부 내에서 팽배하다. 그런 만큼 행자부는 내심 국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지난 최인기 행자부 장관은 10월 12일 국회 21세기지자체포럼에서 국회의 협조를 정중히 부탁해, 국회의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냈다.그러나 행자부가 추진하는 개정방향이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통제 강화로 귀결된다면 또 다시 지자체와 시민단체, 학계의 벽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2000-11-30
- 단신 소자본 창업 박람회 개최소규모 자본으로 창업 가능한 틈새업종을 소개하는 박람회가 개최된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여의도 종합전시장 제 2전시관에서 ‘소자본 창업박람회 2000’을 개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프랜차이즈 전문점, 신규 유망사업 등 45개 업종의 67개 업체가 참여, 118개 부스에서 예비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창업아이템을 소개할 예정이다.또 창업희망자를 위해 2차례 창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창업상담관을 별도로 운영, 금융지원 상담 및 창업 컨설팅을 병행할 방침이다.이밖에 취업알선 상담관을 통해 노동부와 서울시, 중기청, 기협중앙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인업체 정보를 전시장에 방문하는 구직자들에게 제공, 경기불황으로 발생하는 실직자들의 취업알선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문의 02-761-6100)중기청, 정책자금 수혜기업 사후관리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이를위해 KSB 경영기술연구소 등 17개 금융자문회사를 실사기관으로 선정, 지난 27일부터 약 4주간 29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와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기청은 또 설문조사를 병행, 지원절차 상의 문제점과 업체별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컨설팅도 함께 수행함으로써 정책자금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축제 아시아나항공은 연말을 맞아 12월 한달 간 항공마일리지 축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등 업무제휴를 맺은 9개 카드사와 공동으로 펼치는 이번 행사기간 제휴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하면 사용액에 따라 특별 마일리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카드 이용객 중 50명을 추첨, 1만마일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항공권 경품행사도 실시하기로 했다.한솔기술원, 품질고급화 심포지엄 한솔기술원(원장 우영덕)은 다음달 1일 한국펄프종이공학회와 공동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소재 한솔기술원에서 `균일성 향상을 위한 품질 고급화'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 일본 `니뽄 페이퍼'사의 후지와라 연구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국내외 제지전문가들의 집중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김포공항에 항공기 전용 시운전장 준공 건설교통부는 항공기 시운전때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국제수준의 항공기 전용 시운전장을 준공, 30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모두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6개월여만에 설치된 시운전장은 길이 75ｍ, 폭 80ｍ, 높이 19ｍ 규모로 한국공항공단과 금호엔지니어링 등이 시공했으며 특히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2000-11-29
- <외국자본에 넘어간 은행들>공적자금의 성역인가 외국계 은행은 공적자금의 성역인가. 정부는 1차 공적자금의 23%에 해당하는 막대한 국민부담을 외국계 은행에 쏟아붓고도 이 자금이 구조조정에 쓰이는지 직원들의 퇴직금에 쓰이는지 관여할 수도 없는 불평등 계약을 맺고 있다.정부는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노조동의서를 첨부한 경영개선 이행각서(MOU)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공적자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풋 백옵션 등으로 약 12조원이 들어간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제외시켜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부를 가져다 바치면서 손도 못대고 거꾸로 내국인만 차별하는 불평등 계약”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진 념 재경부장관은 27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MOU 제외 이유에 대해 “제일은행은 뉴브리지 캐피털에 경영권이 넘어갔고 서울은행도 도이치방크와 구조개선자문계약을 맺어 외국계 은행에게는 MOU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여기에 대해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주면서 국내은행들에게는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정리, 퇴직금 누진제 폐지, 퇴출 등을 강제하면서도 외국계 은행은 제외시킨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재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일은행에는 98년 1월 30일부터 2000년 8월 28일까지 예금보험공사 출자·출연·자산매입 등으로 8조 8872억원, 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3조311억원 등이 투입됐다. 서울은행의 경우, 98년 1월 30일부터 99년 1월 18일까지 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등으로 3조 360억원이 투입됐다. 외국자본에 경영권이 넘어갔거나 외국은행이 자문계약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이 두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5조원은 1차로 조성된 공적자금 64조원의 무려 23%에 해당되는 액수다.특히 제일은행은 풋백옵션 계약으로 12조 3000억원 외에 향후 2조 7000억원∼3조 5000억원을 더 투입해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1차 조성된 공적자금 64조원으로 부족하자 2차 40조원 추가조성자금에서 올해안에 6000억원을 우선지원키로 돼 있다. 그러나 이것도 현재 추정치일 뿐 풋백-사후 정산 방식에 의해 워크아웃 여신은 3년말까지 손실을 보전해주어야 하는 까닭에 향후 대우자동차 등 워크아웃 기업이 위기를 맞을 경우 전액 공적자금에서 보장해주어야 한다.서울은행은 올 8월 한국정부와 IMF간 대기성차관 제공에 따른 마지막 정책조정협의 결과 ‘빠른 시일내에 외국자본에 매각을 권유하는 것을 서로 양해하는’것으로 MOU가 체결돼 있어 곧 제일은행과 같은 운명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0-11-28
- 국민혈세 바치는 불평등 계약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노조동의서를 첨부한 경영개선 이행각서(MOU)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위한 ‘공적자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풋 백옵션 등으로 약 12조원이 들어간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제외시켜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부를 가져다 바치면서 손도 못대고 거꾸로 내국인만 차별하는 불평등 계약”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진 념 재경부장관은 28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MOU 제외이유에 대해 “제일은행은 뉴브리지 캐피털에 경영권이 넘어갔고 서울은행도 도이치방크와 구조개선자문계약을 맺어 외국계 은행에게는 MOU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주면서 국내은행들에게는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정리, 퇴직금 누진제 폐지, 퇴출 등을 강제하면서도 외국계 은행은 제외시킨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재경부에 따르면 제일은행에는 98년 1월 30일부터 2000년 8월 28일까지 예금보험공사 출자·출연·자산매입 등으로 8조 8872억원, 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3조311억원 등이 투입됐고 서울은행은 98년 1월 30일부터 99년 1월 18일까지 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등으로 3조 360억원이 투입됐다. 외국자본에 경영권이 넘어갔거나 외국은행이 자문계약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이 두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5조원은 1차로 조성된 공적자금 64조원의 무려 23%에 해당되는 액수다.특히 제일은행은 풋백옵션 계약으로 12조 3000억원 외에 향후 2조 7000억원∼3조 5000억원을 더 투입해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1차 조성된 공적자금 64조원으로 부족하자 2차 40조원 추가조성자금에서 올해안에 6000억원을 우선지원키로 돼 있다. 그러나 이것도 현재 추정치일 뿐 풋백-사후 정산 방식에 의해 워크아웃 여신은 3년말까지 손실을 보전해주어야하는 까닭에 향후 대우자동차 등 워크아웃 기업이 위기를 맞을 경우 전액 공적자금에서 보장해주어야 한다.서울은행은 올 8월 한국정부와 IMF간 대기성차관 제공에 따른 마지막 정책조정협의 결과 ‘빠른 시일내에 외국자본에 매각을 권유하는 것을 서로 양해하는 ’것으로 MOU가 체결돼 있어 곧 제일은행과 같은 운명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대상 금융기관과 체결하는경영개선 이행각서(MOU)에는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노조동의서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해당기관의 사외이사중 일부는 예금공사 직원 또는 공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선임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 제도 개선안을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금융기관은 MOU에 주요 재무비율 목표와함께 목표미달시의 임금동결 등의 계획을 포함시킬 계획"이라면서 "구조정과 관련한내용에 대한 노조동의서도 MOU의 필수항목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MOU체결시 총 지원한도를 명시하되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경영진문책, 우량금융기관으로의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예금공사.금융감독원에 검사팀을 파견해 법률자문역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각심사소위를 설치해 적시에 최적가격으로 회수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는 한편 예금공사를 해당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할계획이다. 아울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재경.기획예산.금감위 장관, 예금공사.자산관리공사사장, 한국은행총재 등 정부측 6명과 입법.행정.사법부 추천 3명씩 9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2000-11-28
- <지역발언대>주민자치센터의 정착을 위하여 육동일(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1999년 7월부터 전국 278개의 동이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동으로 선정되어 운영되어 왔다. 금년 7월부터 9월까지는 도.농 복합시를 제외한 94개 일반시 및 자치구 1655개 동사무소가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된다. 동기능 전환은 행정체계의 혁명적 변화를 초래해 향후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의 재구조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일선 실무 부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주민센터 전환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구현할 것인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정착에 그 목표를 둘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보면 후자를 목표로 하면서도 전자를 중심으로 기능전환을 모색하여 주민자치의 본질을 희색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주역이 되어야 할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행정계층을 축소하는 것은 읍.면.동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도차원이나 기타 시.군.구의 구역 및 사무영역 조정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보다는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확실한 목표의식과 대안없는 읍.면.동 폐지는 오히려 행정공백과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국은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일본은 1999년 7월 8일 을 통과시켜 2000년 4월부터 새로운 분권형 시스템으로 국가체계가 변모했다. 앞으로 실시되는 일본 분권개혁의 핵심은 자기결정이다. 기관위임사무로 대표되던 구태로부터 벗어나서 '자치체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모두 자치체의 사무이다'라는 지방분권의 원칙이 확립(기관위임사무의 폐지)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주민자치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방행정의 지속적인 개혁이 성공하고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가는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자치를 실현시키는 장이다. 자치센터가 단순히 읍.면.동 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조종하고 청사를 증.개축하여 주민의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만으로 추진된다면 성공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실질적인 결정권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해나가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장이 되어야 한다. 지난 1년간 시범 실시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면 오래지 않아 우리 사회에 풀뿌리 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 그리고 공무원들의 미래를 대비한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연세대 행정학과 졸업미 콜롬비아대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현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정교수 200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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