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노정연씨 ‘부동산 의혹’, 난감해진 검찰 총선·대선 앞두고 '전면 재조사' 해석 확산"아파트주인 부분만 조사" 강조해도 안통해고 노무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부동산 매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매입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문의 남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사용된 의문의 돈 13억원(미화 100만 달러)은 아파트 주인 경 모씨에게 송금됐고 검찰은 송금 과정에 관여한 재미교포 이 모씨 형제와 은 모씨를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돈을 건넨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인물은 아직 신분이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이 의문의 남성을 확인해 부동산 매입 자금의 출처를 캐기 시작하면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마무리됐던 수사가 사실상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09년 종결했던 노 전 대통령 수사를 다시 꺼내면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됐지만 벌써부터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검찰 관계자는 "전면 재수사가 아니다"며 "현재로서는 경씨가 13억원을 송금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차례 "경씨 부분만 조사한다"고 강조했다.검찰도 이러한 논란을 예상하고 경씨에게 돈을 송금한 수입외제차 딜러 은씨를 체포해 조사하면서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의뢰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며 "범죄 혐의를 밝히는 게 검찰의 역할이고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강변에 있는 아파트인 허드슨클럽 400호를 정연씨에게 처분한 것으로 알려진 경씨에 대해 조사 방침을 세웠다. 미국 시민권자인 경씨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검찰은 정연씨의 소환조사를 검토하겠지만 경씨 조사가 만만치 않은 만큼 수사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13억원을 전달한 '의문의 남성' 역시 추적이 쉽지 않다. 돈을 전달 받은 이씨 형제가 '의문의 남성'에 대해 신분과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얼핏 보면 한계가 명확한 수사이고 검찰 또한 '전면 재수사'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검찰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으며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전면 재수사라고 하면 국민이나 검찰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해 재수사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내며 난감해 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8
- 현정부 들어 임대주택 인허가 비율 25% 감소 "분양주택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 강화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하는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 비율이 현정부들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LH 주택공급이 시장흐름과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다. 27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착공한 주택은 총 6만3476가구로, 이 중 임대주택(3만4074가구)이 53.7%를 차지했다. 2010년 49.2%(임대주택 7706가구, 분양주택 7964가구)보다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LH의 임대아파트 비율은 현 정부들어 감소하는 추세다. MB정부 첫 해인 2008년엔 75.1%(임대 4만8730가구, 분양 1만6118가구)에 달했으나 2009년에는 65.1%(임대 3만7719가구, 분양 2만209가구)로 10%p 낮아졌다. 통상 인허가를 받은 뒤 착공까지 시장상황에 따라 수개월~수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08년도 착공물량도 대부분이 참여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MB정부 4년간(2008~2011년) LH가 착공한 주택 20만1922가구 중 임대주택은 12만8229가구로 63.5%였다. 반면 참여정부 5년간(2003~2007년) LH가 공급한 33만7424가구 중 75.4%(25만4497가구)가 임대주택이었다. 주택 인·허가를 기준으로 보면 현정부 들어 LH의 분양주택 '선호'가 더욱 눈에 띈다. 현정부들어 인허가 받은 48만6277가구 중 임대주택은 24만5225가구로 50.4%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참여정부에서는 총 55만3654가구 중 75.1%(41만5863가구)가 임대주택이었다. LH의 이같은 흐름은 현정부 주택정책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이명박정부 주택정책이 서민주거안정과 함께 '내집마련'에도 많은 비중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분양주택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반값 아파트'를 내세운 보금자리주택이 대표적이다.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총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80만가구(53.3%)로 절반을 약간 웃돌 뿐이다. 반면 참여정부는 서민 주거복지를 강조하면서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을 추진했다. LH 관계자는 "우리도 예산만 제대로 배정된다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싶다"며 "그러나 현정부들어 분양주택 공급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주공과 토공으로 나뉘었던 조직을 LH로 통합한 것은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임대주택 공급을 소홀히 한다면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공급이 가능한 분양주택은 가능한 민간에 맡기고 LH는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8
- 국내은행 연체율 소폭 상승 1월 0.19%p 올라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은행 연체율이 올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금융감독원은 1월말 국내은행 대출채권 연체율(1일 이상 원금연체 기준)이 지난해말보다 0.19%p 상승한 1.08%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000억원 증가한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보다 7조3000억원 줄어든 9000억원에 그쳤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34%로 지난해말 1.10%보다 0.24%p 올랐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말 1.34%에서 1월말 1.65%로 0.31%p 뛰어올랐고, 대기업대출 연체율도 0.25%에서 0.30%로 0.05%p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선박건조업이 2.16%에서 3.44%, 해상운송업이 1.40%에서 1.64%로 연체율이 악화됐지만 지난해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을 주도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은 5.61%에서 5.44%로 완화됐다. 1월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말보다 0.11%p 상승한 0.78%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말보다 0.08%p 상승한 0.69%였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0.18%p 오른 0.98%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 결산 이후 연체율이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으로 은행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다"며 "연체 채권의 부실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실채권의 정리를 꾸준히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8
- 우림건설, 해외 진출 가속화 중국 금약그룹과 제휴 … 미·중국 진출중견 건설사인 우림건설(회장 심영섭·사진)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우림건설은 중국 금약그룹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투자유치 설명회와 금약그룹 한국지사 현판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우림건설과 금약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한국과 중국, 미국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건설 공사 수주사업 △건설 및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 등에 대해 자원과 인력을 공유하기로 했다.금약그룹은 부동산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국 흑룡강성의 민영기업이다. 한국과 중국에 IT·태양광발전 등 16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우림건설은 이미 중국 상하이 인근 도시인 쿤산시에서 태극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주택사업을 진행 중이다. 1532가구 규모로 모두 4단계로 나눠 분양에 들어가 3단계까지 1008가구를 준공하고 분양을 완료했다. 현재 분양 중인 4단계 524가구도 최근 준공을 마치고 8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심영섭 회장은 "중국에 탄탄한 기반을 갖춘 금약그룹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우림건설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양사는 이번 협력으로 부동산, 건설,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관계로 동반 성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8
- 서울사이버대, ‘희망 나눔’ 입학식 서울사이버대가 25일 신일캠퍼스 실내 스타디움에서 2012학년도 입학식을 가졌다.올해 서울사이버대학에는 최고령 입학생 부동산학과 김정신(69세)씨를 비롯해 학사과정 4221명과 석사과정 신입생 141명이 입학했다.이번 입학식에는 이재웅 총장과 교수진이 신입생들의 희망찬 첫걸음을 응원하고 꿈을 키우자는 의미로 '희망 나눔' 행사를 펼쳤다.총장과 교수진이 직접 각 학과 대표 입학생들에게 '희망 화분'을 전달했고, 입학생 전원에게는 희망과 행운의 상징인 해바라기 꽃씨를 나눠주었다.희망 나눔 입학식은 올해로 5년 째 이어져왔으며, 교수와 신입생들이 직접 만남으로써 친밀도를 높이고 서로 교류하는 서울사이버대만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했다.한편 서울사이버대학은 오프라인 식장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해외에 거주하는 졸업생과 가족들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입학식을 생중계했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7
- 동아전과, 개념전과로 탈바꿈 두산동아는 국내 최장수 학습 교재인 동아전과가 발간 60주년을 맞아 장기적인 학습과정의 초석을 마련해주는 '개념전과' 즉 '초등 개념 기본서'로의 변신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동아전과는 기본 개념을 확실히 익히고 다지기 위한 '개념학습 프로세스'를 전과에 도입했다. '개념열기-개념활동-개념익히기풀이-개념확인하기' 총 4단계로 이루어진 개념학습 프로세스는 쉽게 말해 설명-이해-응용-확인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학습 과정이다. 문제 유형이 바뀌더라도 학생들이 개념 이해를 통해 쉽게 응용력을 키울 수 있다. 동아전과는 1953년 첫 발간 이후 '제 2의 교과서'로 불리며 초등교육의 기본기를 튼튼히 다져주는 학습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왔다. 60주년을 맞은 현재 동아전과는 초등 전과시장의 약 70%의 점유율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7
- 박정희정권 몰락, 부가세 도입이 한몫했는데… 살얼음판 '증세론'에 정치권 조심조심복지확대 위한 증세엔 여야 공감대 … '조세저항' 극복이 관건정치권이 증세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증세 불가피'라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먼저 입을 열지 못했던 이전과 다르다.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하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1일 '조세제도개혁 소위원회'를 구성, 세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은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맡았다.한나라당이 추진할 조세제도 개편에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방안,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일정 기준 이상의 상장기업 대주주에게만 과세되고 대부분은 비과세다. △대주주 과세강화 △일반투자자로 과세범위 확대 △파생상품 등 과세대상 확대적용 등이 주요 논의대상이다. 민주통합당도 지난달 29일 이용섭 정책위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특위가 제안한 주요과제는 △법인세 최고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주식양도차익과세 합리화 △비과세감면정비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기준 19.3%였던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1.5%로 높여 연평균 33조원의 가용재원을 확보한다는 중장기 목표도 제시했다.여야가 증세에 한걸음 다가선 것은 복지확대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국민행복국가', 민주통합당이 내높은 '창조형 복지국가'는 복지확대가 근간이다. 막대한 예산과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포퓰리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 방안의 설득력도 있어야 한다. '조세저항'은 넘어야 할 산이다. 1970년대 후반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던 것처럼 섣부른 증세론은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의 전략은 '부자증세 먼저'다. 부자증세를 통해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우회하겠다는 것이다. "여유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된 상황"(김종인 한나라당 비대위원), "한국형 버핏세인 1% 슈퍼부자증세를 통해 99% 국민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재원 확보"(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의장) 같은 언급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부자증세, 재벌에 대한 과세확대 만으로 복지재원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라며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02
- 강동소식 우산, 수리센터에서 무료로 고쳐드려요오는 2월6일 강동구 재활용센터 주차장에 ‘우산무료수리센터’가 개장된다. 이곳에서는 고장 난 우산을 무료로 고쳐주거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무료대여코너’를 함께 관리한다. 센터 개장에 앞서 지난 9일부터는 가정에 방치된 망가진 우산을 수집해 수리를 거쳐 동 주민센터 민원실 내 우산 무료대여코너에 비치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가정에서 사용하다 더렵혀졌거나 유행이 지나서 사용하지 않는 우산이 있으면 동 주민센터나 구청 맑은환경과로 기증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에서는 단지 내 폐기물재활용품 저장장소에 망가진 우산을 배출하면 주1회 수거할 예정이다. 한편, 우산무료수리센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되며, 고장 난 우산을 가지고 방문하면 무상 수리해준다. 전화금융사기예방 전문봉사단 운영강동구는 관내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예방 전문봉사단을 운영한다. 이 봉사단은 자원봉사교육 및 보이스피싱 예방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관내 경로당과 홀몸노인,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하게 된다. 교육을 현직 경찰관이 사례위주로 실시해 교육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보이스피싱 예방봉사단은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이 쉬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순회 알림이 활동, 홀몸노일 일대일 방문상담 등을 진행한다. 또한 지하철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정기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한 중학교 2학년 이상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2월5일까지 선착순 접수 받는다. 문의 및 신청은 강동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angdongvc.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02)476-5518고덕1동주민센터에 전·월세상담창구 마련강동구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오는 2월부터 고덕1동 주민센터에 ‘전·월세 민원상담창구’가 운영된다. 여기에는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직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 우리은행에서 각 1명씩 배치된다. 이들은 이주대상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강동·송파를 비롯해 인근 경기도 지역 전세물건과 아파트·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정보를 제공하며 근로자와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제도를 안내해준다. 중개수수료 분쟁도 접수한다. 또한, 강동과 송파 등 인근 지역의 전세동향을 강동구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세값 부풀리기나 가격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국세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소년 대상 스포츠바우처 실시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에게 스포츠활동 참여기회와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2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실시된다. 이는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원하는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작년 한해에는 600여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예산이 증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만7~19세까지의 유·청소년으로 월 최대 7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인원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간(www.kspo.or.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카드를 신청하면 구 승인 후 카드사 심사를 거쳐 카드가 발급된다. 2월3일까지 신청가능하다. 문의 (02)480-13222월4일 평생학습 체험의 날 오세요인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평생학습 체험의 날’이 2월4일 강동구 평생학습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평생학습 체험의 날은 올해 운영할 강동교양스쿨 과정을 미리 체험해 보는 자리로 주민들이 교육과정을 친근하게 접함은 물론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강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규방공예 중 뱃시댕기, 한지공예 중 닥종이 인형 만들기, 알공예 등의 주요 작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북아트와 아로마 향초 만들기, 동전지갑 만들기, 풍선아트 등도 체험가능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연을 만드는 전래놀이 시간도 마련된다. 이날 체험은 강사 20여명이 재능나눔기부 형식으로 진행되며 도서 한 권을 기부하면 원하는 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lll.gangdong.go.kr)에서 신청 받는다. 강동구는 3월부터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운영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재능나눔기부데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01
- [부동산캘린더 │2월 마지막주] 봄분양 시작돼 … 견본주택 잇달아 개장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6곳, 당첨자 발표 7곳, 당첨자 계약 10곳, 견본주택 개관 4곳 등이 예정 돼 있다.가장 분주한 곳은 세종시다. 극동건설과 중흥건설 등이 공급하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이번주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소형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일반 분양아파트 등으 혼재해 있어 수요자들에게는 머리아픈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8일에는 대우건설이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공급하는 '푸르지오 월드마크'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강남권에서는 29일 롯데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7-1번지 일대 방배2-6구역을 재건축 해 공급하는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지하3층~지상18층 11개동, 전용면적 59~216㎡ 744가구 중 36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서울지하철 4호선과 7호선 이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한양은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2지구 A1블록에 공급하는 '한양수자인 리버뷰'의 견본주택을 이번주에 연다.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이 송도에 견본주택을 동시에 열고 분양을 시작하고 영남지방에서는 반도건설이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지구 46블록에 공급하는 '양산 반도유보라 4차'의 견본주택을 열 예정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7
- [신문로] 무늬만 지방자치, 3할 지방자치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이명박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 축소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자치 재정이 연간 4조원 가량 증발했다. 조속한 원상회복과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노현송 서울강서구청장) "구 예산의 54.7%를 사회복지비로 지출하고 있어 다른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1년 중앙정부는 국세를 6조4000억원이나 초과 징수했는데,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전액 사용해야 한다."(김성환 서울노원구청장)민선 5기 자치단체장 50여명의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공동대표 고재득 노현송 박영순)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방자치 재정 정상화를 촉구했다.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24개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며 4·11총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가 농촌인구 강제 분해를 통해 산업노동자를 채워주는 이른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 결과 지역과 농촌은 황폐화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속되었다. 91년 지방자치 재개 이후 10여년만에 비로소 노무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마저 수도권 기득권자들의 저항에 막혀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명박정부는 아예 재벌기업 중심, 수출 중심의 70년대식 경제성장 정책으로 회귀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감축 등 부자감세 조처로 지방정부 세입을 연평균 3조7000억원이나 줄여버렸다. 주민참여형 분권제도로 혁신해야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취한 두 차례의 취득세 감면 조처도 취·등록세가 대표적인 지방세목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 재정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에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 복지정책을 확대했지만, 복지비용 지출 부담은 몽땅 지방정부 몫으로 떠넘겼다.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 위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착된 중앙집권체제를 주민참여형 분권체제로 시급히 혁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 예산은 그동안 꾸준히 늘어 2011년 재정사용액 기준으로 지방정부가 136조원을 집행해 중앙정부 137원과 비슷한 규모가 되었고, 지방교육예산까지 포함하면 총재정액의 57%를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를 대폭 지방세로 이양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 정도로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대폭 줄이되, 자치단체장들의 방만한 예산 운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실질화해야 한다. 또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자치4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로 격상해 제도개선 방안을 수시로 강구하고, 취득세 감면처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방정부 재정이 크게 흔들리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단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2% 정도 올려 연간 약 3조8000억원 정도 확대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봄직하다. '생각은 글로벌하게, 행동은 지역중심으로!'노원구 사례에서도 보듯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확대 등으로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이양한 관련 업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비, 장애인연금 등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가적 정책사업과 지방정부 위임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해 재정 분담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선 지방자치 20여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지방자치, 3할 지방자치라는 냉소적 비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생각은 글로벌하게, 행동은 지역 중심으로!'(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슬로건처럼, 이른바 글로컬 시대에 어울리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균형 잡힌 재정운영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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