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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강화, 공공의료 30% 확충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복지관은 ‘함께 하는 참여복지’다. ‘함께 한다’는 것은 보건의료, 사회보험 분야에서 공동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노 당선자는 2010년까지 GDP 대비 13.5%%의 복지예산을 약속했다. 복지부 장관으로는 당초 김성순, 이성재 의원이 거론됐으며 정치인이 대거 입각하게 될 경우 현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입안한 교수중에서 장관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의약분업 강화= 노무현 후보의 당선으로 보건의료분야 최대 쟁점이었던 의약분업은 일단 현행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유세 기간동안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의약분업은 현 정권의 업적이라며 분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의약분업의 문제는 오히려 진료비 인상 등 행정적인 문제라는 것이 노 당선자의 인식이다. 또 의약분업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 조제를 확대하고 성분명 처방이 일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권한 일부가 약사 집단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료 확대= 노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의료를 3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선거운동 기간중 현실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될 정도로 획기적인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현재 공공의료는 전체의 10%가 채 안되는 수준이므로 30%까지 늘어난 것은 엄청난 의료환경의 변화를 뜻한다. 이를 위해 도시에도 보건지소 형태의 센터가 생기고 지방공사 의료원과 국립대학 대학병원은 국가의 직접 관리 아래 들어간다. ◇민간보험 도입은 일단 유보=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지역·직장 조직 통합 문제는 당장 ‘발등의 불’이다.건강보험공단 조직의 경우 현정부가 추진하던 대로 통합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소득파악이 안되는 지역에 비해 직장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으로 총액계약제(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 총액을 미리 계약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많이 하더라도 보험료에서 받게 되는 돈은 변하지 않는 제도)와 약값의 원가를 재평가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개원의사와 제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보험 도입은 일단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노 당선자는 국민연금의 현행 구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즉 공적 연금의 종류는 하나로 하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재정을 재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위해 노 당선자는 부족한 부분은 재정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지급액은 OECD 평균 이상으로 맞추되 부족한 재원은 예산을 보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연금 지출이 늘어날 경우 재정이 다 부담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가경쟁력은 여성으로부터 나온다.” 노무현 당선자는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는 등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일자리를 50만개 만들고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는 등 여성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육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68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 차등보육료제를 확대해 보호자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4단계로 차등화해 도시가계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까지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 취업 지원의 중심은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다. IT분야 10만개를 비롯해 간호사 통역사 보육교사 영양사 등 전문직 분야 10만개, 창업을 통한 가정기업 10만개, 복지간병인을 제도화해 사회복지분야에서 15만개, 교육분야 5만개 등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실업자와 실망실업자 등 120만명에 달하는 취업희망여성 중 50만명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47%인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6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신규 대졸여성을 위해서는 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고 여성채용박람회 확대한다.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와 맞물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청 내에 여성전담 부서인 여성기업담당과를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여성창업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여성기업 생산물품을 정부와 공기업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여성근로감독관을 대폭 확대해 여성노동 관련 법 적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여성들이 직작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성폭력 범죄 친고죄를 폐지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기구를 마련하고 경찰에 성매매 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장상담소를 확대해 조직적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와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여성정책 담당 기구도 확대된다. 여성부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담당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 당선자는 이밖에도 생리대 세금면제와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등 모성보호정책, 호주제 폐지와 가족해체 방지대책수립 그리고 이혼시 배우자의 자녀부양의무 명시 등 가족정책을 비롯한 10대부문 70대 과제를 제시했다. 2002-12-20
- 보육료 지원·일자리 50만개 “국가경쟁력은 여성으로부터 나온다.” 노무현 당선자는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는 등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일자리를 50만개 만들고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는 등 여성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육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68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 차등보육료제를 확대해 보호자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4단계로 차등화해 도시가계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까지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 취업 지원의 중심은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다. IT분야 10만개를 비롯해 간호사 통역사 보육교사 영양사 등 전문직 분야 10만개, 창업을 통한 가정기업 10만개, 복지간병인을 제도화해 사회복지분야에서 15만개, 교육분야 5만개 등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실업자와 실망실업자 등 120만명에 달하는 취업희망여성 중 50만명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47%인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6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신규 대졸여성을 위해서는 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고 여성채용박람회 확대한다.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와 맞물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청 내에 여성전담 부서인 여성기업담당과를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여성창업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여성기업 생산물품을 정부와 공기업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여성근로감독관을 대폭 확대해 여성노동 관련 법 적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여성들이 직작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성폭력 범죄 친고죄를 폐지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기구를 마련하고 경찰에 성매매 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장상담소를 확대해 조직적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와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여성정책 담당 기구도 확대된다. 여성부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담당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 당선자는 이밖에도 생리대 세금면제와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등 모성보호정책, 호주제 폐지와 가족해체 방지대책수립 그리고 이혼시 배우자의 자녀부양의무 명시 등 가족정책을 비롯한 10대부문 70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02-12-20
- 청년층 유휴인력이 넘친다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 또는 정규교육을 마친뒤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무직 상태에 놓여있는 유휴인력 규모가 13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연구위원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분석한 결과 15세∼29세 사이의 청년층 가운데 실업자가 24만2000명, 학생도 아니고 취업상태도 아닌 무직상태가 10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통계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사람의 25.4%인 132만9000명이 학교를 마치고도 놀고 있는 상태이며, 여성의 비율이 96만명으로 여성 청년층의 31.8%를 차지해 남성의 36만9000명(16.7%)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규모는 10만8000명, 비통학·비경제활동 인구는 64만명 등 모두 74만8000명으로 전체 청년층 유휴인력의 56.3%를 차지했다. 실업자를 제외한 유휴인력을 현재 처해진 상황으로 보면 여성의 경우 육아 51.9%, 가사 36%, 취직준비 4%, 진학준비 1.7% 순이었으며, 남성의 경우 취직준비 23.9%, 가사 14.3%, 군입대 대기 8.7%, 진학준비 8%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2-12-18
- 뉴욕타임스 매거진 선정 올해의 아이디어 97선 보톡스 주사, 개인용 대 테러장비, 아기울음 번역기, 깃털 없는 닭. 올 한해 미국 사회를 풍미한 신종 아이디어로 미국인들이 꼽은 아이템이다. 뉴욕타임스 매거진 인터넷판은 15일 미 학계와 재계, 의료계, 체육계 등의 전문가와 관료, 저명인사,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2002 올해의 아이디어 97선’을 선정했다. 타임스는 고정관념을 깨는 새 아이디어를 보여주기 위해 제목도 일반적으로 사용돼온 100선 대신 97선으로 정했다. 매거진이 선정한 아이디어 중 눈에 띄는 아이템을 소개한다. ◇보톡스 주사= 올 4월 미 식품의약청(FDA)이 승인한 얼굴 성형 주사제로 보톨리누스 독소를 응용한 의약품. 주름살을 펴는데 특효를 보여 ‘노화 방지 주사’로 전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부작용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벙커 버스터= 미군이 오사마 빈 라덴이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산악지대 동굴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한 지하침투용 폭탄. 이라크 대통령궁 벙커를 타격할 유력한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 ◇휴대폰 보안시스템= 9·11 테러 당시 휴대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탄저균 등 생물무기의 위험을 신속히 알리기 위해 개발 중인 시스템이다. 일명 ‘센서넷’으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휴대폰 기지국에서 특정한 위험을 탐지하면 곧바로 모든 가입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복제공장= 인텔이 뉴멕시코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미국내 유수 기업들이 벤치마킹 형식으로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생산관리 체제. 최적화된 생산 조건으로 이상적인 공장을 만든다는 개념. ◇아기 울음 번역기= 스페인의 한 엔지니어가 아기 울음의 음량과 빈도, 지속시간 등을 정밀 분석해 ‘아기들의 언어’로 만들어낸 연구결과 탄생했다. 아기가 울면 무조건 기저귀를 갈거나 우유병을 들이대는 식의 육아법에 일침을 놓았다. ◇암 조기발견 신화의 수정= 암은 작은 종양으로 있을 때 조기 발견하면 대부분 치유될 수 있다는 의학적 과신을 수정하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 시애틀의 전립선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조기 발견과 암 치유는 그다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 콘돔= 콘돔의 내부 표면에 벤조코카인이라는 마취제를 미량 투여해 남성의 성행위 시간을 늘려주도록 고안된 신형 콘돔으로 뉴렉스 퍼포맥스사가 개발했다. ◇깃털없는 닭= 이스라엘 헤브루대학 연구진이 유전자 변이와 잡종 교배를 통해 곧바로 요리가 가능한 닭을 만들어냈다. 미 축산계에서는 ‘유전공학의 또다른 재앙’이라며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초특급 연비 차량= 폴크스바겐이 기름 1갤런을 넣고 239마일을 운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 하이브리드 카. 50갤런만 주유하면 도중에 고속도로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왕복할 수 있다. ◇멋진 ‘온라인’ 배우자= 온라인으로 배우자를 구하는 결혼정보사업의 비약적 성장은 올해 특징적 현상 중 하나다. 대규모 업체인 매치닷컴(Match.com)의 경우 회원이 65만명으로 급증했고 결혼정보업계 올 1분기 매출은 53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인 1500만명이 결혼정보 사이트를 한번씩 방문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 ◇개인용 대 테러장비= 방독면과 비상식량, 방탄조끼 등이 든 배낭 형태의 대테러장비. 9·11 테러 이후 미 전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원격조종 쥐= 깃털없는 닭과 함께 과학기술 발전이 낳은 재앙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뉴욕대 연구진은 쥐의 머리에 랩톱 컴퓨터로 조종되는 전자장치를 이식, 전극을 이용한 자극으로 쥐를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조종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일명 ‘중역용 낙하산’=역시 테러와 관련된 발명품. 한 보안회사가 엠파이어빌딩 40층 이상에 근무하는 중역들에게 세일즈한 제품으로 미니 낙하산을 응용, 고층빌딩에서 뛰어내릴 수 있도록 한 마천루 탈출용 낙하산이다. ◇비아그라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살린다=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알래스카산 순록의 수컷에게 비아그라를 먹여 번식률을 높인 사례에서 따온 아이디어. 중국에서는 팬더에게 일찍이 써본 수법이나 인간 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부작용이 만만찮다. ◇선제공격=미 방위전략 기본 독트린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 불량국가나 테러집단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전략은 방어가 아니라 선제공격에 있다는 부시 행정부내 매파 철학이 반영됐다. 2002-12-17
- 육아·출산휴가자 교원성과급 미지급 부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4개 단체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에게도 교원성과급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교원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됐던 교사들로 소송단을 구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교원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교직의 특성상 성과를 매기기 어렵다’는 교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교원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성과상여금의 90%는 능력개발지원비로 나머지 10%는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등 사실상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을 적용 3792명(출산휴가408명, 육아휴직 3384명)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국가의 모성보호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출산과 육아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모성보호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1.3명으로 떨어져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정부는 국가 존립의 위기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미비한 제도를 바꾸고, 사회적 합의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60% 이상이 여성인 교육계에 모성을 부정하고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시정요구에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문제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책임 피해가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4개 단체는 우선 여성부 남녀차별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교사들이 소송단을 구성해 법원에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10-30
- 일사람 상담실 461 고용보험 근로자 학자금 대부제도에 대하여 본인은 방송통신대학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서 학자금을 대부하여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신청하며 어떤 자격이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고용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또는 재학하는 경우 장기저리로 학자금을 대부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하고자 근로자 학자금 대부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대부대상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사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방송통신대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 ,원격대학 포함)이며, 대부금액 및 횟수는 등록금 전액을 총학기수 범위내에서 대부가능합니다. 대부이율은 연리 1%. 육아휴직기간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육아휴직급여의 중복 수해 가능여부 본인은 올 12월부터 회사에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휴직에 들어갈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서 고용보험에서 매월20만원씩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육아 휴직 기간동안에도 회사의 정한바 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귀하가 소속 회사로부터 육아 휴직중 임금 등 단체협약 등에 의해 금품을 수령한 경우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월20만원은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사업주 육아휴직 확인서를 첨부하여 매월단위로 육아 휴직 직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2-12-05
- “이유식광고가 모유먹을 권리 빼앗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한번 뿐입니다. 욕심내세요.” “성장단계별 육아서비스 프로그램. 우리아이 프로젝트가 함게합니다.” TV에서 방영되는 영·유아식 광고가 법적으로 금지된 조제분유 광고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정의시민연대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다지사)은 27일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영·유아식 방송광고를 모니터한 결과 법적으로 금지된 조제분유 광고가 영·유아식의 형태로 계속 방영되면서 사실상 분유광고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모유의 대용으로 사용되는 식품’, 즉 영·유아의 ‘이유식’이 조제분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가질 경우 신문이나 TV, 라디오, 잡지 등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M유업과 L유업, I사 등 국내 대표적인 분유 업체들은 현재 영·유아식 제품과 조제분유의 이름을 동일하게 짓거나 단계별로 유사한 용기를 사용, 사실상 조제분유의 광고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광고는 한결같이 특화된 성분표시를 통해 분유가 모유보다 더 영양가가 높다는 식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지사가 219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부들의 74%는 조제분유의 광고가 법적으로 금지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49%의 응답자들이 “분유광고를 보고 모유의 영양이 부족할 것 같아 걱정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모유에 비해 우유는 △항감염물질이 없으며 △단백질이 과량 함유돼 있는 반면 뇌 성장에 필요한 아미노산이나 리노레인산은 부족하고 △지방소화효소 리파제가 없는 등 영양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지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10%로 유럽(70%)이나 일본(50%)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며 “TV광고가 산모들의 왜곡된 경쟁심을 조장하고 조제된 영·유아식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육아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다지사는 △불법광고된 제품을 전량 회수할 것 △분유광고 금지를 모유대체식품 광고금지로 확대할 것 △산모가 신생아와 함께 묵으면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모자동실’ 병실을 설치토록 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2002-10-28
- 일과 사람/ 호반요리학원 신금례 원장 서른여섯에 시작한 전통요리 호반요리학원 신금례 원장의 하루는 새벽부터 밤 10시가 되어서 끝날 정도로 바쁘다. 평범한 주부에서 뒤늦게 전통요리 공부를 시작해 요리학원을 경영하고 있다. 외부강의를 하고 방송통신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기도 하다. 집안 살림은 외국인회사 재택근무를 하는 남편의 몫이다. 남편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다”라는 말로 달랜다. 신 원장이 말하는 요즘 생활이다. 결혼 후 출산과 육아에 전념했던 시간만 빼고는 늘 꾸준히 일을 했고 96년에는 한림정보산업대 전통조리과에 입학해 뒤늦은 향학열을 불태우기도 했다. 그래서 따낸 자격증만 해도 한식 양식 제과 제빵 등이 있다. ‘재주가 많으면 팔자가 사납다’ 라는 말은 싫어하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을 좋아한다. 결혼 후 인천에서 어린이집을 경영하기도 했고 무역회사 업무도 해보았지만 어려서부터 관심 있었던 요리에 대한 미련이 남았다. 서른여섯이란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 전통요리공부는 그래서 신이 났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졸업하면 미련이 없을 것 같았지만 아니었다. 끊임없는 호기심이 자신을 자극시켜 지금은 방송통신대 가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졸업하면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이다. 가정살림에 전념하던 시절이 있었는지 싶을 정도로 요즘은 바쁘다. 매일 학원생들을 위해 강의를 하고 출장요리 강의도 하며 인제 양구 철원 등 농촌지도소에서 자격증반 강의를 한다. 하루가 바빠도 그는 행복하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주부가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자기 확인이 먼저 필요해요. 내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아이들 핑계를 대다보면 늦어요. 무언가 일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야 돼요.” 신 원장은 여러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산업기사시험을 치러 놓은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종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산업기사자격증은 자신을 채찍질하는 발판이 된다고 믿는다. 요즘 요리학원에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욱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제 요리가 남성의 직업으로 선호된다는 뜻이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자격증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 자격증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러 단체에서 하는 실직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는 것이 되었지만 요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쉽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요리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은 신 원장. 인생은 남에 의해서가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춘천 원보경 리포터 jane333@naeil.com 2002-10-11
- <특별인터뷰>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는 최근 미국월가를 대상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했다. 성과와 향후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당초 200여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350여명이 참석했다. 50여명은 자리가 없어 되돌아 갔다. 이처럼 많은 투자가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확인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정부 5년간 추진해 왔던 햇볕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원을 당부했다. -우리정부의 북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체 또는 동아시아개발은행 설립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북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체 또는 동아시아개발은행 설립은 북한개발 재원확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자금공여국인 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 등 역내국가와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관련 국제기구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IMF·WB(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연차총회에서 IMF가 내년도 연차총회에 북한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토록 요청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신의주 특구지정 등 최근 북한의 개방정책이 실질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미·일 등 우방국가들과의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서비스산업과 시장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통해 우리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매우 긴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세제·금융 등 총 11개 분야에 걸쳐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해 추진중에 있다. 특히 정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과정에서 외국의 시장개방 요구가 가속화 될 것에 대비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중장기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의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지화를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은 무엇인가.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추진을 위해 우선 인천공항·부산신항 및 광양항 확충과 효율적인 국내외 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동북아 물류거점지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 2단계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부산·광양항 배후부지의 기반시설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천공항 인근지역과 부산신항·광양항 배후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 법을 근거로 경제특구를 관장하는 ‘경제특구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동해선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연계를 위한 사업의 추진방향과 전망은 무엇인가. 정부는 한반도종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남북한간 철도연결 △한반도종단철도와 TSR의 궤간차이 해결 △대륙횡단철도의 통과국가들과 컨테이너 운송 및 요금정산 등을 위한 국제운송협정(SMPS, SMGS)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졸이상 고급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보육산업을 비롯한 장기취업을 제도적으로 뒤받침할 방안은 무엇인가. 중장기적으로 국가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확대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육아·가사부담으로 취업이 제한된 전업주부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과 보육료 자율화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 수준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미국의 이라크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한 정부대책은. 전쟁이 일어나면 석유수급상황에 따라 세금인하 등 세제조치와 비축유 방출(107일) 등 안정대책을 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비상시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산유국인 노르웨이와 1130만 배벌 상당의 공동비축사업을 하고 있다. 향후 중국 등 다른 산유국과도 추가로 공동비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대응방안은 무엇인가. 국내 증시침체는 기본적으로 세계경제 불안감과 미국 등 세계증시의 하락에 따른 투자심리의 위측에 기인됐다. 대증요법식의 단기부양책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기업연금제도의 조기도입·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 등 장기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시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개인 빚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정부대책은 가계대출억제책(2.25, 5.22)에 따라 4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던 가계담보대출을 중심으로 8월 이후 다시 확대됐다. 가계대출 규모와 연체자 관리실태 등 특별점검을 실시,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은 무엇인가. 부동산과 증권시장을 점검한 결과 일부에서 우려하는 우리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가 위축되는데 우리경제만 잘나갈 수 없다. 우리경제는 내수시장이 냉각되는게 걱정이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국내경제가 혼미한 상황으로 나가지 않도록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등을 통해 대외의존도 완화·고용과 성장동력 확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2002-10-11
- ‘꿈’ 실현 나선 정몽준 의원 정몽준 의원이 17일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후원회장인 이홍구 전 총리와 유창순 전 총리 등 지지자 2000명이 참석했다. 지지자들은 ‘월드컵 4강, 경제 4강, CEO 대통령 정몽준’을 외쳤다. 정 의원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또 자신이 추구하는 새 정치의 본질은 “상식에 의한 정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뜻을 같이하는 많은 정치인들과 함께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후 지지자들과 함께 현충원 및 국립 4·19묘지를 참배했다. 정 의원은 방명록에 ‘必死卽生’이라는 글을 남겼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요지. - 현대중공업 보유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전에 준비해 온 5장 분량의 원고를 읽으며) 신탁법상 신탁을 추진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보유지분 전량을 금융기관에 신탁하여 출마 및 공직 임기동안 의결권 등 주주의 모든 권한을 수탁은행이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겠다. 신탁기간에 발생한 자본차익도 수탁은행이 자선기관에 직접 기부하도록 하겠다. 오늘자로 현대중공업 고문직도 사임했다. - 생모에 대해서 밝혀 달라. 78년 컬럼비아대학 유학중 서울에서 편지 한통 왔다. 어떤 분이 저의 생모라는 주장이 담긴 편지였다. 그해 여름 방학 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찾아가 한 아주머님을 만났는데 자신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다. 다음날 아버지께 말씀드렸는데 당황하시는 것 같더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일은 너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셨다. 그 후 찾아가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 10년 동안 어머니(변중석 여사)가 병상에 계시는데 그 분이 제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정 의원은 두 차례나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여 지지자들이 박수로 격려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퇴장하며 “앞으로 울보라고 놀리는 것 아니야”라고 농담을 하며 평상심을 되찾았다.) - 신당 창당의 구체적 일정은. 신당이 창당되면 그 때부터 그 정당은 어느 개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참여자 모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한다. 신당 창당은 10월 중순 하는 것이 희망이다. 구체적 일정은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상의하겠다. - 노무현 후보와의 향후 후보단일화 가능성은. 오늘 아침 기사를 봤는데 노 후보가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말했더라. 그 분 생각이 그러면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민주당 탈당 인사들과 당을 같이 하나. 초당적인 정치를 해서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 지역감정 의존하지 않고 선거 치를 방법이 있나. 지난 30년간 선거에서 가장 큰 요인은 지역감정의 대결구도였다. 이런 잘못된 정치관행을 반복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하며 이런 취지에 동감하는 분께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참여하면 성공할 수 있다. - 선거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나. 법정선거비용이 350억 원 정도라고 한다. 여기 있는 분들이 만원씩 내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 정몽준 의원 주요 정책방향 ◇ 정치 - 원내정당 체제로 정당 개혁해 고비용저효율 정치타파 - 의회중심 정치 실현 - 초당적 국정운영과 책임총리제 실시 ◇ 남북관계 - 확고한 안보태세 속에 대화와 협력을 추구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유지 발전 -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 긴장완화와 군축통한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 식량 및 기타 부족물자 지원을 통한 북한내 인도주의 정책 추진 ◇ 외교 - 국익우선의 실리외교 추구와 전통적인 한미 신뢰관계 강화 ◇ 경제 - 자유시장경제 원칙 추구 -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 최소화 -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위해 투명하고 형평에 맞는 경제정책 추진 ◇ 교육 - 학벌중시 사회 근본적 치유 및 평생교육 구현 - 공교육 강화로 교육기회 균둥 제공 ◇ 환경 -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보존 - 경제원리에 입각한 환경과 경제의 통합 추구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 ◇ 복지 - 적용대상 확충 및 사각지대의 제거 -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복지제도의 설계 ◇ 여성 - 정치경제활동 참여를 선진국 평균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림 - 육아 탁아에 대한 사회적지원 통해 여성의 사회적 참여 지원 ◇ 노사 - 노사관계는 부부관계같은 평등한 수평적 관계 20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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