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가 ‘변덕’ 크게 줄었다 상승기 변동률 100%→81%→36%로 줄어 하락기 변동률 55%→45%→23%로 감소 상승기 운수창고업 강세, 통신업 약세 하락기 전기가스 철강 강세, 내수주 약세 주가상승기와 하락기의 주가변동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변덕이 점차 줄어들면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21일 증권선물거래소가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종합주가기수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 각각 3차례씩의 상승기와 하락기가 나타났다. 첫번째 상승기인 지난 2001년 9월 17일부터 이듬해 4월 18일까지 143거래일간 지수는 468.76포인트에서 937.61포인트로 468.85포인트(100.2%) 상승했다. 두 번째 상승기인 2003년 3월 17일부터 이듬해 4월 23일까지 1년여간(271거래일) 지수는 515.24포인트에서 936.06포인트로 420.82포인트(81.67%) 올랐다. 세 번째 상승기인 최근의 경우 지난해 8월 2일부터 시작해 지난 17일(156거래일)까지 719.59포인트에서 980.05포인트로 260.46포인트(36.20%)가 상승했다. 최근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섣부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난 2000년 이후 3번의 상승기에서 상승폭이 100.2%→81.67%→36.20%로 줄어들고 있음이 나타났다. 하락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첫 번째 하락기인 2000년 1월 4일 1059.04포인트였던 종합주가지수는 417거래일만인 이듬해 9월 17일 468.76포인트까지 떨어졌다. 하락폭은 55.74%였다. 두 번째 하락기인 2002년 4월 18일부터 이듬해 3월 17일까지(225거래일) 937.61포인트에서 515.24포인트까지 422.37포인트(-45.05%) 하락했다. 세 번째 하락기인 지난해 4월 23일부터 같은해 8월 2일까지 70거래일동안 216.47포인트(23.13%)가 떨어졌다. 하락폭도 상승폭과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음이 드러난 것. 동시에 하락일수도 감소(417일→225일→70일)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승폭과 하락폭이 줄어드는 것은 지수가 점차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주가상승기의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을 보면 세 번의 상승기 동안 외국인은 매수에 집중, 각각 7867억원(1차) 26조543억원(2차) 3595억원(3차)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반면 이 기간동안 개인은 4734억원(1차) 10조7591억원(2차) 4조9647억원(3차) 어치를 순매도했다. 상승기에 외국인은 사들인 반면 개인은 팔아치우는데 급급했던 셈이다. 한편 상승·하락기에 업종별 주가를 보면 상승기엔 운수창고업이 강세를 보이고 통신업이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기엔 전기가스와 철강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반면 서비스업 등 내수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3-20
- <다른 나라들은 영토분쟁 어떻게 대응하나>영국-아르헨, 포클랜드(말비나스)섬 아르헨티나 해안에서 약 200마일 정도 떨어진 섬을 두고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영유권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 섬을 ‘포클랜드’라고 부르지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말비나스’라고 부른다. 포클랜드제도(말비나스)가 영국령이 된 것은 1833년부터이다. 1831년 영국군대가 섬에 거주하던 아르헨티나 주민들을 모두 쫓아내자 1832년 영국인 탐험대가 섬을 접수하였고 곧 이어 1833년 영국정부는 정식으로 영유권을 선포하였다.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양국의 영토분쟁은 1968년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다. 당시 영국정부는 포클랜드제도의 영유권을 아르헨티나로 넘겨주는 비밀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양국은 1968년 7월5일 “영국정부는 포클랜드에 대한 영유권이 합의된 날짜로부터 아르헨티나에 귀속될 것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130년 이상 끌어온 영토분쟁에 종지부를 찍는듯했다. 그러나 이 비밀협상은 당시 포클랜드주지사였던 코스모 해스커드경이 BBC에 나와 “섬을 이대로 넘겨줄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포클랜드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촉발시켰다. 그는 정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비밀협상을 공개해버렸지만 당시 야당이던 보수당의 지지를 얻어 정부를 압박하는데는 성공했다. 결국 영국정부는 평화협상을 포기하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포클랜드에 대한 영유권이관협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평화적 협상을 포기한 대가는 14년후 전쟁으로 나타났다. 협상이 결렬된 후 아르헨티나에서는 영국에 대한 적대감정이 격화되었고, 1982년 3월26일 마침내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은 포클랜드 탈환을 위한 전쟁을 결정하고 로자리오작전이라고 명명하기에 이른다. 전쟁이 임박했음을 감지한 영국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 유엔안보리 소집을 요구하였다. 4월1일 열린 안보리는 아르헨티나정부에게 무력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르헨티나 해군은 4월2일 포클랜드상륙을 감행하였다. 4월3일 안보리는 결의안502호를 통해 양국이 군대를 철수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의 재개를 요구하였으나 아르헨타니는 즉시 거부하였다. 이에 영국군의 반격이 시작되어 74일간의 전쟁끝에 아르헨티나는 항복문서에 서명하였고 6월20일 영국이 전쟁종료를 공식선언함으로써 포클랜드를 둘러싼 무력분쟁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영토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1998년 전쟁이 끝난 후 16년만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영국을 방문했던 카를로스 메넴은 “이런 전쟁이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면서도 “포클랜드는 여전히 아르헨티나의 영토”라고 주장하여 분쟁의 불씨가 그대로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도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영국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토를 빼앗아 갔다. 언젠가는 말비나스(포클랜드)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한다. 1999년 2월 30년간 비밀에 묻혀있던 포크랜드양해각서가 공개되자, 협상당시 외무장관이었던 로드 찰폰터는 “그때 협약을 강행했어야 했다. 여론에 밀려 협약을 포기한 것은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큰 실수였다”고 후회했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5-03-18
- 대투 자료 대투증권, 해외 주식형펀드 2종 판매 - 3월17일~23일, ‘슈로더 아시안 배당주펀드’ ‘메릴린치 글로벌 자산배분펀드’ 대투증권은 17일 배당성향이 높은 아시아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슈로더 아시안 배당주펀드’와 전세계 주식과 채권에 분산투자하는 ‘메릴린치 글로벌 자산배분펀드’를 23일까지 모집판매한다고 밝혔다. ‘슈로더 아시안 배당주펀드’는 지속적으로 높은 배당수익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 변동성을 보이는 아시아 주요국의 중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아시아 기업의 펀더멘탈 개선과 배당성향 증가로 인한 안정적인 고수익을 기대하는 펀드로, 2002년 설정되어 펀드규모는 현재 0.7조원 수준이다. ‘메릴린치 글로벌 자산배분펀드’는 전세계 주식 및 채권에 60:40의 비율로 분산투자하는 펀드로서 상승장세에서는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횡보장세에서는 채권보유를 통한 방어적 포지션으로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로, S&P로부터 전세계 자산 배분형펀드중 유일하게 “AAA”등급을 획득하고 있으며 1997년 설정되어 펀드규모는 현재 2.3조원 수준이다. 두 상품의 최소투자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판매수수료가 있는 대신 중도해지수수료는 없고, 환율변동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매입금액의 70%에 대해 선물환계약을 체결한다. 대투증권 2005-03-18
- 이롬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 (주)이롬은 국내 건강식품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 AK면세점에 입점했다. 가격은 면세품이므로 시중가보다 10%가 저렴하나 출국 고객들만 이용이 가능하다. 3월 말까지 유기농 건강즙(포도즙, 석류즙, 배즙, 호박즙)을 30%할인해 판매하는 행사가 진행 중이다. /전예현 기자 2005-03-18
- 길씨 ‘청계천로비’는 성공했다 서울시가 4대문 안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 시기와 개발업자 길 모씨(36· 미래로RED 이사)가 양윤재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과 김일주(전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씨에게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인 시기가 일치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일주씨는 중구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일대에 지상 38층 높이 110미터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길씨에게 고도제한을 완화하도록 힘써 주겠다면서 2003년 9월부터 2004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1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윤재 부시장도 지난해 12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길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규제완화는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길씨의 로비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초에는 규제완화 부정적 입장 길씨가 집중적으로 로비를 하던 시기에 4대문 안에 높이 90미터 이상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길씨가 16억 원을 뿌린 2003년 9월부터 2004년 4월 사이에 규제완화의 틀이 완성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02년 7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발전 구상에 착수했다. 이후 전문가 간담회, 자치구 협의, 시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2003년 10월 계획안을 보완했다. 이 안은 11월 이명박 시장에게 보고됐다. 2004년 들어서도 1~2월에 유관부서 의견수렴과 시민토론회를 거쳐 수정과 보완을 거쳤다. 2004년 2월 5일 열린 제2차시민대토론회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도심부발전계획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현재의 용적률 관리기조를 유지하되 도심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거복합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 한다는 것이다. 또 건물 높이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률적으로 90미터로 규제하는 것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그러나 종묘나 남산에 가까운 세운상가 지역은 70~90미터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발업자에 파격적 혜택 부여로 선회 서울시가 지난해 3월 17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내용은 개발업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도심공동화를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4대문 안에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35층, 용적률은 최고 1000% 내에서 주거비율에 따라 50~150%까지, 높이는 지역에 따라 최고 1.5배까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 안은 4월 16일 공식 발표됐다. 이 같은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발표 “기반시설 없이 용적률과 주거비율을 무조건 완화하면 도심과밀화와 난개발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인 지난해 4월 26일 길씨의 아버지인 또 다른 길씨(61)는 이명박 시장면담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이 시장이 길씨를 7~8분 만났으나 재개발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5월 28일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인센티브 확대의 구체적 비율은 올해 1월 1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3월 17일 서울시가 처음 공개한 안이 거의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로서 길씨가 4대문 안에 초고층건물을 신축하려던 계획은 법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길씨의 사업부지는 평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뛰어 땅값만 275억 원이 올랐으며, 1000억 원대의 개발차익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결국 길씨의 로비는 성공한 로비가 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4월 20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청계천 지천인 삼각천의 복원계획과 대지의 소유권자가 여러 명인데 공공용지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보완하라며 보류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서울시나 양 부시장은 “로비를 받은 사람이 앞장서서 보류결정을 내렸겠느냐”면서 수뢰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사항만 보완하면 길씨의 사업은 곧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길씨가 검찰에 금전 수수사실을 제보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으로 남는다. 현재 길씨는 검찰수사에 협조하며 보호를 받고 있다. 남산 부근 초고층 허가도 새로운 의혹 주상복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따라 올해 들어 2건의 도심 재개발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양윤재 부시장)의 의결을 거쳐 혜택을 받았다. 중구 회현동1가 31-1번지 등에 추진하는 주상복합건물이 당초 지상 19층, 용적률 800%에서 지상 30층, 용적률 980%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연건축면적이 1만㎡ 정도 늘어났다. (4월 20일 제6차 회의 의결) 또 세운상가구역(제3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존에 지상 21층, 용적률 789%, 높이 85미터에서 지상 32층, 용적률 1000% 이하, 높이 109.5미터로 변경됐다. 이 결정으로 건축면적이 1만5500㎡나 늘어났다. 이 사업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다른 사업의 기준이 되므로 건물높이는 100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도시계획과는 남산과 인접하여 높이 완화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두 의견은 모두 묵살됐다. 한편 청계천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1일 오전 재건축 시행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신명식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5-11
- 오염물질 기준 초과 건축자재 다중이용시설 실내에 못 쓴다 환경부는 11일 (주)금강고려화학의 ‘센스멜’, (주)디피아이의 ‘슈퍼에나멜’ ‘크린폭시’, 건설화학공업(주)의 ‘글로리텍스’ ‘KCI워터락’, 삼화페인트공업(주)의 ‘수성아크론’ ‘수용성우레탄락카’, 벽산페인트(주)의 ‘아쿠아 락’ ‘E. Floor Single Top’ ‘E. Floor Top’ 등 페인트 10종과 (주)오공의 ‘825’ ‘SB1100’, (주)대흥화학의 ‘SR-325’, (주)동부정밀의 ‘YS-303’ 등 접착제 4종이 오염물질 방출시험에서 기준을 초과,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 제한’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00개의 건축자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시험을 실시했다. 방출시험 결과, 벽지 45종 및 바닥재 39종은 모두 ‘기준 이내’였으며, 페인트와 접착제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은 만족했으나 페인트 57개 제품 중 10개(17.5%), 접착제 59개 제품 중 4개(6.8%) 제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을 1.3~3.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방출시험은 국립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실시됐고, 시험결과는 학계 전문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건설업계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08년까지 약 1만여종의 건축자재 중 시장점유율 85% 이상을 차지하는 3400종의 건축자재에 대해 연차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총 400종의 건축자재에 대한 방출시험을 추진 중”이라며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는 올해 10월과 2006년 4월에 다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5-05-11
- <단신>KT파워텔, 순찰차 위치파악 시스템 공급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자인 KT파워텔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 112 순찰차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112 신고자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찰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동지령 및 긴급한 상황대처가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KT파워텔은 2004년 말 인천경찰청을 시작으로, 2005년 3월 부산경찰청에 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 구축했으며 올해에는 서울경찰청(650대)에 구축할 예정이다. 2005-05-10
- 박철의 금융교실 최근 정부가 전에 없이 금융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용 금융교육 지침서인 를 발간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금융교육 활성화 및 공교육화’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월 금융감독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금융교육 강화를 2005년 중 역점을 기울일 4대 과제 중의 하나로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재정경제부에 이어 문화관광부까지 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정부도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듯 하다. 그러나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 했던가. 선진국에 비춰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금융교육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자신감과 능력을 갖게 해 준다.”부시 대통령의 말이다. 실제 미 재무부는 2002년 6월 을 신설함으로써 금융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구체화 했다. 금융교육실의 목표는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들에게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는데 있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금융교육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2003년 9월에는 20여개 연방기구가 참여하는 를 설립하였다. 미 의회 역시 1999년 ‘조기금융교육법안(Youth Financial Education Act)’, 2002년 ‘No Child Left Behind Act’등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안 제정을 통해 금융교육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영국 정부도 이미 2000년 9월부터 중고등학교의 정규교과 과정에 금융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교육에 미온적이었던 일본 정부 역시 지난해 금융교육 학습교재를 제작, 전국 중고등학교에 배포한 바 있다. 또한 금융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바야흐로 금융교육이 모든 나라의 정책적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너무도 당연하다. 금융교육은 일차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사적 재화(私的 財貨)’인 동시에 금융산업의 체질 강화 등 모든 사회의 구성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재(公共財)’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교육은 문제가 생긴 후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근원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실제 이정재 전 금감원장은 몇해 전 금융시장을 뒤흔든 LG카드 사태의 원인을 ‘금융문맹’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예전에 필자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금융서비스청(FSA)’을 방문했었다. 그 때 그곳의 금융교육을 주관하는 책임자를 만나 “감독기구가 금융교육을 한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진다. 금융교육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물었다. 질문이 의외라는 듯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던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FSA의 설립목적은 금융시장이 원활히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소비자가 현명해져야 한다. 따라서 금융교육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Mission)’이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문현답(愚問賢答)’이 되어 버린 그날의 대화가 필자에게는 너무도 인상적으로 남아있다. 특히 끊임없이 금융교육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그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다. 지금 우리는 거의 ‘대란(大亂)’이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한 신용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 때 수백만명에 달했던 ‘신용불량자’문제가 바로 그러하다. 그러나 현재 신용위기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을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금융교육은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우리 사회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더 없이 소중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교육을 얘기하면서 정부에 ‘박수’보다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을 당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05-05-09
- “왕영용, 작년 8월 청와대 보고” ‘유전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유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9일 “지난해 8월 31일 왕영용(49·구속)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이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사업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21면 검찰에 따르면 왕 본부장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청와대 산업자원정책비서관 소속 행정관인 김모 국장에게 유전사업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왕 본부장의 청와대 방문사실은 압수자료와 청와대 출입조회 등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김 모 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오늘(9일) 오전 10시에 검찰로 불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그동안 청와대가 각종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가 나기 전까지 유전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 온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전망이다. 자칫하면 청와대 차원의 ‘은폐의혹’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유전의혹이 불거진 뒤 거듭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9일 국정원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경제부처 정관들에게 보내는 정보보고를 통해 유전사업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국정상황실은 사흘간의 자체조사를 거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 처리했다. 또한 천호선 현국정상황실장은 지난 3월 31일 서모 행정관으로부터 ‘유전사업에 대해 지난해 11월 국정원 보고를 받아 조사한 적이 있다’는 보고까지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다가 지난달 18일 검찰에서 확인하자 그때서야 민정수석실로 보고한 적이 있다. 당시 이에 대해 국정상황실의 보고누락 문제가 심각하고 고의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았지만 청와대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지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왕 본부장이 지난해 8월 청와대에 공식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급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검찰은 9일 구속된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가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측에게 8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녹취록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진 이 의원측 평창연락사무소장 지 모(50)씨를 어젯밤 긴급체포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정재철 jcjung@naeil.com 2005-05-09
- 통신업계 과징금 ‘갈수록 태산’ 통신업계가 이용약관 위반, 단말기보조금 지급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규모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01년 223억원, 2002년 246억원에 불과했던 통신위 과징금은 2003년에는 460억원, 2004년 49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올해 들어서도 벌써 3월말 현재 18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9일 116차 통신위에서 SK텔레콤, LG텔레콤, KT 등 3사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관련한 제재안이 상정된 상황이어서 상당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이후 올해 3월까지 유·무선 통신업체가 부담한 과징금은 모두 1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통신시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내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통신사간에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유·무선 대부분의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고객유치는 곧 타사 고객 빼오기가 돼 업체간에 과도한 리베이트, 보조금 지급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징금을 원인별로 보면 단말기 보조금이 12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용약관위반 및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305억원 △협정위반 33억원 △기타 14억원 등의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672억원 △KTF 420억원 △KT 250억원 △LG텔레콤 216억원 △하나로텔레콤 22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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