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저층건물 많은 지역에 '단독 아파트' 건립시 규제 강화 저층건물이 많이 위치한 곳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높이에 제한이 가해진다.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예정지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 주거지역에 4층이하 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 개별 동 기준)이 전체건축물 수의 70%를 상회하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아파트의 건축시기 용적률 건축물높이 등이 제한된다.이는 재건축 등에 의한 아파트건축으로부터 인근주민들의 일조권 통풍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하고 주변경관을 고려하도록 강제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이와함께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건축물앞 도로폭이 20m미만일 경우 건축물높이는 도로반대편 건물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게된다.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한편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 용적률이 800% 이하로 제한되는 4대문안의 범위는 퇴계로와 다산로, 왕산로, 율곡로, 사직로, 의주로를 경계로 주변지역까지 포함된다.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09-22
- 수성구는 환락구 대구 최대의 신흥 교육 및 주거지역으로 떠 오른 수성구가 불이 꺼지지 않는 환락구로 전락하고 있다.즐비하게 늘어선 유흥주점, 퇴폐 가요방, 러브호텔 등으로 주거와 교육환경은 날이 갈수록 나빠져 가고 있다.이 곳에서는 하루 밤에만도 헤아릴 수 없는 불·탈법이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당국의 관리감독권은 관련 법규의 폐지 등으로 솜방망이가 돼 버렸고 언제나 처럼 인력부족만 탓하고 있다. 사법기관은 팔짱 낀 채 지켜만 보고 있다. 규제완화 이후 유흥업소 등의 집중지난해 3월, 10년 동안 묶여있던 유흥업소 신규허가 규제가 완화되면서 각종 유흥업소가 몰려들었다. 중구, 서구, 달서구 등지에 있던 업소들의 수성구 편입도 가속화 됐다.동대구로, 범어로터리, 남부시외터미널 인근 등지는 이들 유흥업소들의 군락지가 되다시피했다.현재 수성구 관내에 있는 유흥업소 총 수는 176군데. 지난해 3월보다 무려 120개가 더 생겼다. 업소 수로는 중구보다 적지만 규모면 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중구의 10개정도 업소를 합해도 이 곳의 한 곳보다 작다.99년 8월 공중위생관리법이 폐지되면서 여관업은 통보제로 바꿨다. 두산동과 황금동에만 60 여개가 성업중인 것을 비롯, 무려 134개가 수성구에 밀집돼 있다. 민원창구에서 관련 서류 한 장만 작성, 구청에 제출하면 아무런 법·행정적 제재 없이 개업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이밖에도 300개가 넘는 가요방이 불야성을 이루며 고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끊이지 않는 불·탈법수성구 관내 모 호텔 증기탕. 얼핏보면 이성 입욕 보조자를 두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것 같이 보인다.그러나 불법은 객실에서 이루어진다. 손님은 호텔 객실로 안내된다. 얼마가 지나지 않아 들어 온 여성은 예전에 증기탕에서 했던 그대로 서비스(?)한다. 구청과 경찰의 단속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는다.가요방의 불·탈법 영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성구 관내 가요방 가운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곳은 거의 없다. 업태는 유흥주점 수준이다.룸살롱과 흡사한 외장에다 술 판매는 기본이다. 이들 업소들은 대체로 속칭 ‘보도’를 통해 여성 접대부를 조달하지만 고용해 놓고 영업하는 간 큰 업소도 있다.이 곳의 이용료는 대체로 술값과 접대부 봉사료로다. 유흥주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지불해야 한다. 국산양주 8만원, 안주 3만원이며 물 값도 받는다. 접대부 봉사료는 미혼 여성이 시간당 2만5천 원이며 기혼은 2만원이다. 가요방 업주들이 불·탈법 영업으로 돈을 벌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 주고 있다. 장막에 쌓인 여관촌두산 오거리 부근인 황금동과 두산동 주택가에는 러브호텔이 밀집돼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있다. 택시 기사들은 이곳을 인근의 ‘먹자골목’에 빚대 ‘하자골목’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명(?)해 졌다. 이곳은 밤낮없이 성업중이지만 잠을 자는 손님은 아예 받지 않고 대실로만 운영되고 있다.낮 손님들의 대부분은 적절치 못한 관계를 유지하는 연인들이다. 심야시간은 술집 접대부와 고객들이 2차를 위해 이 곳을 주로 찾는다. 여관은 손님들의 보안을 위해 갖가지 장치를 해 두고 있다.대형 버디컬로 주차장을 가려 차량번호를 알지 못하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주차장에서 객실로 곧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등도 설치해 놓았다. 날로 증가하는 환락업소수성구는 유흥업소 등이 들어 설 수밖에 없는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동대구로, 대동대서로 등 지역에서 교통망이 가장 발달돼 있으며 다른 구에서 들어오기가 쉽다. 또 이 곳들은 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유흥업소 영업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수성구는 아직도 개발 여지가 많다. 때문에 업소를 대형으로 지을 수 있고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구 도심인 중구 등지에서 이 곳으로 업소를 옮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이와 함께 인력난 타령에만 시간을 보내고 있는 행정·사법기관의 느슨한 관리감독과 관련 법규의 맹점 등도 환락업소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수성구청의 한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이 다른 지역에서 수성구로 유입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며 머지않아 이 곳은 환락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뎌진 단속의 칼 날구청은 가요방의 불·탈법 영업에 대해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 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요방 관리감독 업무가 지난해부터 구청으로 넘어왔다. 당시 시민들은 경찰과는 달리 구청은 제대로 감독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구청도 할 말은 있다. 지금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네 다섯 명 남짓한 직원들이 하루 저녁에 점검할 수 있는 업소가 제한적이라는 것. 경찰 역시 지도 단속에는 ‘강 건너 불 구경’ 격이다. 파출소 코앞에서 불·탈법이 벌어지고 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는 형국이다.공중위생법의 완화는 여관의 난립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허가제였던 여관 영업은 행정규제 완화 분위기와 맞물려 통보사항으로 바꿨다. 구청 건축심의에서 통과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영업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수성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공중위생법 등 관련 법규의 잇단 폐지로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없어졌고 위생점검만 가능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안락한 삶 도전 받는 주민들수성구가 지역 최고의 주거환경을 가진 곳이라는 얘기는 옛말이 돼 버렸다. 왠만한 주택가마다 환락업소들이 자리잡았다.유흥업소 등에서 나오는 네온사인은 온 밤을 밝히고 각종 소음과 욕설은 주민들의 안면을 방해하고 있다. 여관촌 부근 주민들은 길을 다니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 유흥업소, 여관 등은 학교주변까지 침투했다. 상대정화구역내에 교육환경 위해 업소 영업은 심의 대상이지만 결과는 대부분 통과.학생들은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기성세대가 만든 ‘필요악’을 흡수하고 이에 순응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내 몰린 것이다.수성구 황금동 박월선(43·여)씨는 “수성구가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이사 왔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밤마다 들려오는 난음으로 정신질환까지 앓을 지경이다”고 말했다.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2000-10-25
- 안팔려도 ‘분양가 인하는 없다’ 서울 10차 동시분양에서는 평당 1700만~2700만원이나 되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가 등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하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의 97평형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29억5000만원. 최저가인 69평형도 12억이나 한다. 주택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아파트분양가는 상승행진을 하거나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는 안전판이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지만 분양가는 떨어지지않는다. 아파트분양가는 부지값, 건축비 등을 산정해 산출하지만 외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외적 요인들이 시장경제원리의 지배에서 벗어난 분양가의 존재 근거를 설명해준다. 한 주택건설업체 임원은 아파트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전체 물량을 분양하면 약 30%정도의 이익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같은 계산법에 따라 지금도 최소한 50% 이상만 분양하면 본전치기를 할수있다고 한다. 다른 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이익률이다. 지금은 고전중이지만 한때 주택건설업체들이 떼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의 분양가는 잘나가던 시절에 형성된 기준선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대규모 미분양사태에도 특별할인판매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분양가를 내린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 도약의 계기된 분양가 자율화 =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데는 분양가 자율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98년 아파트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되면서 평균적으로 15~20%가량 상승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최고 5천만원까지 분양가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도권지역도 많게는 2000~3000만원 정도까지 분양가가 상승하였다. 이후 아파트 건설업체는 인기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계속 높게 책정해왔다. 현재 일부 인기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미분양 사태가 일고 있다. 아파트 건설업체에서는 일시 분양가 할인 또는 이벤트성 분양으로 미분양분을 판촉하고 있다. 분양가를 전체적으로 낮춰야하지만 그보다는 미분양분을 헐값에 분양하는게 낫다는 계산법이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 난개발 방지·용적률 제한 한몫= 최근 수도권 난개발 방지정책과 서울 시가지 용적률 제한 등은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인기지역에서의 아파트 신축이 어려워지고지고있기 때문이다. 준농림지 규제 강화 역시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건설이 줄어들고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조합분은 애초에 정해진 분양가로 조합원에게 분양하지만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따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분양하게 된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조합분에서 얻지못한 이익을 일반분양분에서 뽑기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일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조합분보다 일반분양분이 많게는 4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이익률을 높이려는 조합원들의 의도도 작용해 분양가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건설업체간 눈치작전 = 아파트 건설업체들간 눈치작전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적 특성이나 아파트 건설자재 등에는 관심 없고 주변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하여 주변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낮은 것처럼만 보이게 하는 것이다. 상대평가에선 낮지만 절대평가에선 낮지않은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술수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예비분양신청자들에게 최고 분양가로 아파트 분양을 한 인근 단지와 비교하여 그보다는 낮게 책정되었다는 식으로 현혹시키는 것이다. 분양가 상승에는 건설회사의 이익만이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분양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급자재를 이용한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실내 인테리어를 고급스런 자재로 마감하고, 각종 편의물 제공도 공짜가 아니다. 인터넷전용선, 홈오토메이션, 중앙정수시스템, 위성방송 수신기, 셋톱박스 등의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아파트가 많다. 이러한 생활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제공은 물론 분양가에 포함된다. 생활편의시설을 옵션이나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분양가 현실화 필요 = 인기 있는 지역이나 고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도 할 말이 없다. 인기 있는 지역은 그곳 입주를 원하는 수요자도 많고 실입주자도 많아 별걱정 없이 건설회사에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전략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발맞춰 일반지역에서도 인기 있는 지역과 동등하게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한다면 소비자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원가 공개 등 분양가 산정을 투명하게해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2000-10-25
- "전기는 세금이 아니라 상품입니다" 한국전력 오세형 김포지점장은 직원들에게 '고객을 가족처럼 모시라'는 이메일을 자주 보낸다. 획일적인 전력사용에 선택 여지가 없다는 것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것. "전기세라는 말을 자주합니다.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입니다." 그동안 세금으로 인식됐던 전기사용의 정의를 재정립하겠다는 말이다. 좀 더 나은 전력 서비스를 다짐하는 오세형 지점장을 만났다. /편집자■ 유가상승 등으로 겨울철 일반가정의 전력사용이 늘 것으로 보인다단기적인 에너지 절약보다는 생활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한 겨울 집에서 코트를 입고 지낸다. 반면 우리는 겨울에도 반팔에 반바지다. 평소 전력사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인 전기사용 방법이 있다면심야전기를 충전해 주간에 사용하는 축열식 난방과 온수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초기설비비 부담이 크긴 하나, 한전에서 지원하는 공사비 보조를 이용하면 2-3년 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 단독주택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 소형 축냉식 에어컨을 이용하는 고객도 늘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이용하면 전기사용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일반조명기구에 비해 안정기는 36%, 전구형 형광등은 75%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고객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내세웠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김포지역은 전력설비가 미약하다. 도시가 급팽창하면서 설비가 따라가지 못했다. 또한 신규 설비에 투자한 이유로 지난 여름 영세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객이 찾으면 24시간 찾아갈 수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특히 한 밤에 정전될 경우 집까지 찾아가서 누전차단기까지 교체해 준다.■ 한 밤 정전 피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일반 고객들은 정전되면 한전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전에서는 계량기까지만 전력을 공급하는 일을 한다. 내부설비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담당하게 된다. 대부분의 정전은 내부설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지만 정전사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고객을 찾아 상담할 계획이다.■ 전기사용 고객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한전은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 즉 고객을 위해 존재한다. 예전 전기세로 지칭되면서 전기사용을 세금과 결부시키는 시각이 많았지만, 전기는 세금이 아니라 상품이다. 사용한 사람은 상품값을 지불해야 하고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몫이다. 그동안 김포지역 전력공급이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최대한 전력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10-25
- 고려진흥 당좌거래 중지 후 김포 신곡리 아파트 개발 국면전환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일대 아파트 건립 예정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고려진흥이 지난 20일 부도처리되면서 지주와 세입자측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세입자측 김재경 총무는 "고려진흥이 부도나면서 지주들이 불안해한다"며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곡리 일대에서 영세공장을 운영하는 이한기씨는 "민간기업이 불안하게 사업을 시행하다 일어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주공과 같은 책임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이에대해 고려진흥주택 이현재 대표는 "현대건설 문제가 커지면서 당좌거래가 중지된 것"이라며 "현대에서 당좌 처리를 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10월말을 고비로 현대문제가 해결되면 11월 중순까지는 토지보상문제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한다.세입자측은 따르면 전체 지주 300여 명중 토지대금을 완전히 해결한 지주는 10%정도라고 밝혔다. 반면 고려진흥주택 신완철 부장은 지주와의 협상은 완전 해결됐다고 반박했다. 세입자 문제 지주가 해결해야신곡리 일대 아파트 개발사업이 장기간 방치되자 사업시행자인 고려진흥주택과 세입자 모두 난색을 표했다. 세입자측은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기 전 보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려진흥주택 역시 세입자 문제는 지주가 해결하는 것으로 지주측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결국 전세계약 만료전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선 지주측에서 이주비용과 보상금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철거 등을 통해 무리하게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고려진흥주택에 따르면 개발 예정지 내 260여 지주 중 90세대 정도가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중 윤씨 문중에서 해결하겠다고 주장한 50세대를 제외한 40여 세대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세입자측 김재경 총무는 "이주비용 얼마를 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업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세입자의 경우도 공공개발 사업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세입자측은 신곡리 일대 불법 건축 폐기물과 관련, 지난 16일 김포시장을 상대로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세입자측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김포시에 문제제기를 수 없이 했는데도 시는 해결에 나서고 있지 않다"며 "불법 폐기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10-25
-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본부 오화자 정보관리 담당 성남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일제히 실시되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 한편,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지도공무원과 조사원에 대한 교육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 속에서 총조사본부의 실질적 책임을 맡으면서 통계청과 지역 자치단체의 연결고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정보통신과 정보관리 오화자(지방행정 주사)담당.현재 성남시에서 조사구로 설정된 조사구는 4천6백15가구로 아파트 1천8백22가구와 일반주택 2천7백69가구, 기숙시설 15조사구를 비롯해 특수사회시설 6곳,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3곳을 지난 10월24일 최종 확정한 상태이다. 23일부터 각 동별 조사원교육이 26일까지 실시되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투입 될 인원은 중원구 은행2동이 1백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 인원 2천6백28명의 조사원이 오는 11월10일까지 각 가정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 오화자 정보관리 담당은 " 매5년마다 연도 표시 끝자리 0, 5자년도에 실시되는 조사사업으로 인구와 주택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새천년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입안과 지역발전계획 수립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얻기 위한 통계조사이다"라고 설명한다.또한 오담당은 "충분한 교육을 마친 조사원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조사 내용을 질문하거나 조사표를 배부하게 되면 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작성하여 올바른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는 당부도 잊지 않고 있다. 아울러 "조사에 응한 어떤 내용도 그 비밀이 보장되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표본조사인 경우 기본 전수조사 20개항목을 포함한 50개항목으로 가구원에 관한 사항으로 5년전 거주지 등을 묻는 질문을 포함해 29개항과 가구에 관한 사항은 거주기간을 묻는 질문을 비롯해 16개항이며, 주택에 관한 사항은 건축연도 등 5개항을 조사한다. 유일환 기자 only@naeil.com 2000-10-25
- 부동산뉴스라인 주택·대형건물 안전감시시스템 상용화 건설교통부 산하 시설안전기술공단과 ㈜아이세스는 집안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건물 안전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는 '온라인 상시 안전감시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상용화한다고 25일 밝혔다.광섬유 센서와 가속도계를 이용, 건물상태를 계측하는 이번 시스템은 25층 이상의 1종 건축물 371개와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도 적용될 수 있어 건물관리와 사고예방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이 시스템은 지진.태풍 등 과대하중이 작용하는 상황에서도 건물상태를 인터넷으로 파악해 삼풍백화점 사고, 성수대교 사고와 같은 초대형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설악산국립공원 상수원구역 모텔·식당 난립 모텔과 음식점 등이 일부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까지 진출, 국립공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 김문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설악산과 속리산, 덕유산의 상수원보호구역 300ｍ 이내 지역에 460개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립공원별로는 설악산이 45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설별로는 민박가옥 296개, 숙박시설 86개, 음식점 40개, 화장실 21개, 일반건축물 12개, 종교시설 4개, 휴게소 1개 등이다.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 낮춰질 듯 2002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정용적률 상한선이 현행 300%선에서 250%로 낮춰질 전망이다.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 도시계획법 상한선인 250%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층화에 따른 경관훼손과 환경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건설교통부는 현행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도시계획에 관한 법률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관계법 시행령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을 이처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과 과천 일부 아파트 밀집지역에도 최고 250%의 낮은 용적률이 적용돼 고층화에 따른 교통혼잡 유발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부산 등 개발압력이 높은 일부 지자체가 현행 도시계획법시행령 상한선 300%보다 낮은 250%로 적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재 추진중인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법률 제정작업을 계기로 법정 용적률을 250%선으로 추가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건교부는 일반주거지역이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 1·2·3종으로 세분되지 않을 경우 해당지역을 무조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용적률 150-250%의 건축제한을 적용토록 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발표한 바 있다. 2000-10-25
- 아파트 분양가 떨어질줄 모른다 서울 10차 동시분양에서는 평당 1700만~2700만원이나 되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가 등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하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의 97평형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29억5000만원. 최저가인 69평형도 12억이나 한다. 주택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아파트분양가는 상승행진을 하거나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는 안전판이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지만 분양가는 떨어지지않는다. 아파트분양가는 부지값, 건축비 등을 산정해 산출하지만 외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외적 요인들이 시장경제원리의 지배에서 벗어난 분양가의 존재 근거를 설명해준다. 한 주택건설업체 임원은 아파트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전체 물량을 분양하면 약 30%정도의 이익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같은 계산법에 따라 지금도 최소한 50% 이상만 분양하면 본전치기를 할수있다고 한다. 다른 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이익률이다. 지금은 고전중이지만 한때 주택건설업체들이 떼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의 분양가는 잘나가던 시절에 형성된 기준선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대규모 미분양사태에도 특별할인판매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분양가를 내린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 도약의 계기된 분양가 자율화 =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데는 분양가 자율화r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98년 아파트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되면서 평균적으로 15~20%가량 상승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최고 5천만원까지 분양가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도권지역도 많게는 2000-3000만원 정도까지 분양가가 상승하였다. 이후 아파트 건설업체는 인기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계속 높게 책정해왔다. 현재 일부 인기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미분양 사태가 일고 있다. 당연히 아파트 건설업체에서는 분양가 할인 또는 이벤트성 분양으로 미분양분을 판촉하고 있다. 분양가를 전체적으로 낮춰야하지만 그보다는 미분양분을 헐값에 분양하는게 낫다는 계산법이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 난개발 방지^용적률 제한 분양가 상승 = 최근 수도권 난개발 방지정책과 서울 시가지 용적률 제한 등은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인기지역에서의 아파트 신축이 어려워지고지고있기 때문이다. 준농림지 규제 강화 역시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건설이 줄어들고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조합분은 애초에 정해진 분양가로 조합원에게 분양하지만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따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분양하게 된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조합분에서 얻지못한 이익을 일반분양분에서 뽑기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일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조합분보다 일반분양분이 많게는 4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개발이익률을 높이려는 조합원들의 의도도 작용해 분양가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건설업체간 눈치작전 = 아파트 건설업체들간 눈치작전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적 특성이나 아파트 건설자재 등에는 관심 없고 주변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하여 주변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낮은 것처럼만 보이게 하는 것이다. 상대평가에선 낮지만 절대평가에선 낮지않은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술수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예비분양신청자들에게 최고 분양가로 아파트 분양을 한 인근 단지와 비교하여 그보다는 낮게 책정되었다는 식으로 현혹시키는 것이다. 분양가 상승에는 건설회사의 이익만이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분양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급자재를 이용한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실내 인테리어를 고급스런 자재로 마감하고, 각종 편의물제공도 공짜가 아니다. 인터넷전용선, 홈오토메이션, 중앙정수시스템, 위성방송 수신기, 셋톱박스 등의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아파트가 많다. 이러한 생활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제공은 물론 분양가에 포함된다. 생활편의시설을 옵션이나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분양가 현실화 필요하다 = 인기 있는 지역이나 고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도 할 말이 없다. 인기 있는 지역은 그곳 입주를 원하는 수요자도 많고 실입주자도 많아 별걱정 없이 건설회사에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전략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발맞춰 일반지역에서도 인기 있는 지역과 동등하게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한다면 소비자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원가 공개 등 분양가 산정을 투명하게해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2000-10-25
- 성남 효성고 '불휘패' 러시아 초청공연 성남 효성고등학교 사물놀이 불휘패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박길훈 회장)초청으로 러시아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러 수교 10주년 기념일인 지난 10월2일 연해주에서 한인집단거주촌인 '고려인 우정마을' 입주식 축하공연을 가졌다. 또한 일행은 한인동포뿐만 아니라 러시아인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러시아 우수리스카 북쪽 10km 지점에 있는 미하일로프카군. 우정마을 (일명 코리아타운) 1차 입주식에 참석하려고 연해주 곳곳에서 100∼300km의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새벽부터 고려인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모여들었다고 한다. 고려인 우정마을은 지평선이 보이는 광활한 대지 위에 빨간 지붕과 벽돌로 쌓은 1층 한옥 40여채가 모여있다.박정철(효성고·불휘패 지도교사)씨는 "한인동포와 강대국인 러시아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때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며 "한인과 러시아인이 아우러지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한다. 박교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단원을 이끌고 올해만 해도 네 차례의 해외공연을 다녀와 우리네 삶과 소리가 녹아있는 사물놀이를 널리 알리고 해외동포들에게 민족애를 고양시키고 있다. 장영희 리포터 yonghee@naeil.com 2000-10-25
- 신도시 땅투기 특별감사 촉구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수도권 15개 환경.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살리기시민네트워크는 24일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의혹과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전.현직 고위관리 및 국회의원들의 땅투기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주택부족과 난개발 해결이라는 명분아래 추진됐던 신도시건설 계획이 결국은 권력과 돈을 가진 일부 고위층의 땅투기를 위한 것이었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소수 특권층의 배를 불리기 위해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려는 불순한의도는 국민앞에 단죄돼야 한다"면서 ▲신도시 건설계획 백지화 ▲땅투기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요구했다.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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