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도시계획 변경 갈등 공업지역 존치 여부를 놓고 안양시와 (주)효성이 대립,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이 1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지난 94년 승인된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박달동의 대체공업용지 확보를 전제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던 호계1·2동, 안양7동 일대의 공업 및 준공업지역을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다시 공업지역으로 환원시킨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을 제공했다. 안양시는 대체 공업용지로 거론됐던 박달동 군부대가 지난 2001년 최종 협의 결과,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자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기능 유지를 위해 현재의 공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지난해 3월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해왔던 (주)효성은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기초가 되는 도시기본계획이 일관성이 없이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거지역으로의 유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했다. 양측의 양보 없는 대결은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까지 번져, 지난 3월 회의에서 위원간 이견으로 주거지역의 공업용지 환원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최근 시는 효성측의 관계자를 만나 효성 공장부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의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개발진흥지구에 주거만 제외하고 산업·유통·관광 등의 시설들이 들어서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효성은 주거지역으로의 유지만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와 효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간의 이견은 크게 세 가지다. 도시 중심부에 공업지역 유지여부, 국방부와 협의불가로 인한 공업용지 존치여부, 기반시설 부족문제 등이다. 우선 효성은 “현 공장부지는 안양시 주거지역의 한 복판에 위치해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라며 “시설투자를 해도 매연과 소음을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안양 공장설비의 60% 이상을 타 공장으로 이전했는데 지금에 와서 공업지역 고수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중도위 위원들도 “이곳은 안양·군포·의왕시을 포함한 광역권의 중심부에 해당돼 시 구상대로 이곳에 R&D 기능이 입지한다 하더라도 환경적 측면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국방부와의 협의불가로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명분상 맞지 않을 뿐더러 어차피 공업용지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도시기반시설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수도권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예상되는 도시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산업기능 확보를 통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현재의 공업지역을 평촌벤처밸리와 연계, 도시형의 첨단산업단지로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 관계자는 “이미 별도의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공간배치를 하고 있는 군포와 의왕을 동일생활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더욱이 현재 문제되고 있는 호계1·2동 및 안양7동의 공업지역은 안양의 중심생활권인 만안, 동안생활권의 변두리지역으로 안양의 중심지도 아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또 “5년마다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다고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시환경의 변화를 외면하여 도시문제를 가중시키라는 것과 같다”며 “현 공업지역을 주거지로 변경, 개발하면 약 1만 세대·3만명의 인구가 증가해 학교 및 하수처리시설 부족 등 각종 기반시설의 악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지연되면서 시급히 추진돼야 하는 여객터미널 시설 부지 변경도 마무리되지 못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여객터미널 부지 변경은 수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공업지역 문제로 1년 가까이 여객터미널 건립이 지체되고 있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5-10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 제정 환경부는 10일 올 연말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고된 실내공기질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입주자에게 제시하고 친환경건축자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권고기준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축 공동주택 266세대에 대해 1차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기준(안)을 마련했다. 권고기준(안)의 내용은 △포름알데히드 100 ~ 350㎍/㎥ △벤젠5 ~ 45㎍/㎥ △톨루엔 850 ~ 1300㎍/㎥ △에틸벤젠 360 ~ 1500㎍/㎥ △자일렌 240 ~ 700㎍/㎥ △스티렌 300 ~ 1500㎍/㎥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 5월4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이 법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시공자가 측정해서 공고하라는 내용만 담고 있어 공기질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고기준은 8월까지 실시하는 총 800세대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추가 실태조사 연구와 2차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5-05-10
- 개미들 “올해 1천대 회복 어렵다” 지난 3월 이후 증시가 조정기에 머물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향후 증시 전망을 어둡게 보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포털사이트 팍스넷이 개인투자자 17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7.7%인 670명이 “올해안에 1000포인트 재탈환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대세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던 연초에 비하면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셈이다. 올해 2분기내 1000대 회복에 대한 전망도 적지않았다. 459명(25.8%)의 응답자는 “2분기내 재탈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3분기를 1000대 회복 시점으로 꼽은 투자자는 382명(21.5%)였고, 4분기를 꼽은 투자자는 268명(15.1%)이었다. 팍스넷 임윤경 대리는 “환율이나 유가, 북핵문제 등 해외악재에 발목잡힌 증시 흐름이 개인들을 불안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5-10
- 통신위 과징금 ‘형평성’논란 9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등 통신사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제재는 ‘위반사업자를 선별해 주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자에 대해 위법발생 초기에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통신위 방침과 어긋난다는 것. 통신위는 9일 제116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4월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SKT와 LG텔레콤, KT 등 3개 통신업체에 대해 각각 231억원, 27억원,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SKT가 받은 231억원은 통신위 과징금 사상 최대 규모다. 9일 통신위와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통신위는 한 사업자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경쟁사들도 이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통신시장의 상황을 고려, 주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선발주도사업자에 대해 조기에 선별제재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왔다. 실제 통신위는 지난 2월 28일 113차 회의를 통해 LGT의 번호이동에 맞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주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KT 및 KTF에 대해 각각 35억원,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4일 개최된 111차 회의에서는 LGT에 대해 40억원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당시 LGT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자사 고객의 번호이동에 따른 가입자 이탈을 막기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었다. 그러나 이번 제재에는 이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엔 KT가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이에 따라 3월 KT는 가입자 순증에서 1위를 차지했다. 4월에는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맞서 방어에 나선 LGT가 보조금 지급을 대폭 늘렸다. 그 결과 LGT는 4월 가입자 순증에서 6만7881명을 기록, 1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LGT 관계자도 “타사의 보조금 수준에 맞춰 우리도 보조금을 높인 것은 사실”이라고 보조금 확대지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에 대해 통신위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막판에 SKT가 보조금 지급 대열에 합류하자 통신위가 제재의 칼을 들이밀었다는 것이 SKT의 주장이다. SKT 관계자는 “타사의 공격적 마케팅에 대해 일선대리점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져 우리도 보조금 지급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며 “막차를 탄 우리가 가장 강한 제재를 받은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억울해 했다. 이 당시 번호이동고객이 감소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었다는 게 SKT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통신위는 “KTF는 통신위원회의 예방적 규제활동에 순응해 시장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반면, SKT와 LGT는 시장안정화 노력이 미흡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SKT는 통신위에 제재안건상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안정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신세기 통신 합병인가 조건중 보조금 지급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가중 사유로 고려됐다”고 주장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5-05-10
- 인천 서운공원에 인라인트랙 설치 요구 인천시 계양구가 조성중인 ‘서운체육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 트랙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구가 설계변경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는 서운동 110-6번지 일원 1만8000평에 싸이클연습장과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2면), 테니스장(4면) 등 체육시설과 휴게·조경시설 등을 갖춘 ‘서운체육공원’을 조성중이다. 모두 183억3500만원이 투입되는 서운체육공원은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공해 현재 26%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3월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그러나 관내 인라인동호회원들은 최근 구청 인터넷 등을 통해 “계양구에는 제대로 된 시설이 하나도 없어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길 수 없다”며 서운체육공원에 인라인 트랙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인라인동호회인 G.Y.T 동호회 권찬홍 회장은 “계양구 동호회원이 2000명에 달하지만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없어 공영주차장에서 타고 있는 실정”이라며 “축구장 겉에 트랙을 까는 방법 등을 통해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구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5-10
- 고용 없는 ‘더딘 내수회복’ 우려 올들어 지표상 내수경기는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아 당장 실물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목표치인 ‘5%대 성장’을 달성할 정도로 강력한 경기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일자리창출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가 반복되는 악순환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가 고용 없는 ‘더딘 내수회복’이나 ‘더딘 성장’ 의 덫에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일고 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서비스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도소매업은 물론 숙박, 음식업, 운수업, 통신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지표상으로는 내수회복세 조짐이 일고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전년 동월에 비해 0.5%나 증가했고 통신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각각 7%대 이상 늘어나며 내수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 음식업 및 숙박업 역시 0.5% 증가세 돌아서는 등 3월 서비스업지수는 한달 만에 1.6% 증가로 급반전됐다. 또 기업들 설비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단적으로 지난 4월 한달간 산업은행이 기업들에게 대출해 준 신규 시설자금(설비투자) 규모는 500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28억원에 비해 135%나 증가했다. 그러나 1분기 전체적으로 보면 서비스업지수는 0.7% 회복하는 데 그쳤고 도소매나 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업종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내수경기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올들어 3월까지 월평균 신규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5만명에도 못미치고 있어 지표개선에도 불구 내수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올들어 신규 취업자는 1월 14만명, 2월 8만명, 3월 20만5000명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40만개 일자리창출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있다. 더욱이 건설경기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신규 일자리창출은 물론 내수가 살아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1분기 건설기성은 경상금액기준 1.7% 증가에 그쳤고 토목(5.8%)을 합친 건설기성 은 3.0% 증가에 그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으로 경기회복을 꾀하고 있지만 건설기성에서는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건설경기가 고용창출과 내수진작에 연결고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저소득층을 비롯한 서민층의 경우 오랬동안 내수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2005-05-06
- 투기는 극성인데, 대책은 2007년 후에나 정부가 4일 내놓은 부동산관련 대책은 한마디로 말의 성찬일 뿐, 내실이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최근 충청권과 기업도시 추진지역 등지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땅 투기를 막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내년도에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그 실행은 200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고, 각종 세제를 통한 자본이득의 환수도 내년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말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투기를 방치하고, 나아가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가 땅 투기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10·29후속대책으로 추진했던 ‘개발부담금제’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부동산정책, 말따로 행동따로 = 4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주요내용은 △개발이익환수와 관련해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개편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까지 0.24%로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실가과세로 전면개편을 위해 2006년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부동산투기를 잡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들이다. 우선 개발이익환수제도는 도입 의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건교부가 밝힌 3월 전국지가 동향을 보면 충청권 행정복합도시 관련지역, 기업도시 신청지역, 수도권 신도시 추진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고, 특히 충남 연기군은 평균상승률보다 18배나 치솟는 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단은 3일 ‘충청권 부동산투기 대책회의’를 열어 ‘충청권의 지가상승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경찰청 충청권 지자체 등에서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4일 회의에서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미흡해 토지소유자는 개인노력과 관계없는 우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올해 안에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내년도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실행은 그 후인 2007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방침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사실상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 개발부담금제 입법 무산 ‘의혹’ = 또 4일 회의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와 관련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정부가 10·29대책으로 추진했던 개발부담금제와 비교해 부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고, 또 어떤 내용인지 아직 아무런 것도 결정된 바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개발부담금제는 부과종료시점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빼고, 여기서 다시 개발비용과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개발이익의 일정부분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이익환수제도로는 가장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제도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2003년 10·29대책을 발표하며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현행 토지세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개발이이그이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토지보유 및 투기억제에 한계가 있어 개발부담금제를 연장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발부담금제 연장을 위한 개정안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어찌된 일인지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방침에 반대해 개발부담금을 연장하지 않는데 찬성을 했다. 그 후 시민단체에서 비난성명을 내고 재추진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부분적인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검토방침을 밝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여러 차례로 문제로 지적돼 온 개발지 주변지역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도 빠져 있어 정부의 개발이익환수 의지에 의문이 낳고 있다. ◇ 보유세 실효세율 2년간 0.03% 올라 = 또 정부가 부동산 세제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에도 의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초기인 2003년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며 공시지가 적용률을 매년 3%P씩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또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안도 2008년까지 2003년의 두배 수준인 0.24%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2003년 0.12%에서 2005년 0.15%로 겨우 0.03% 올렸을 뿐이고 2006년 지자체 선거와 2007년 대통령선거를 고려하면 이 역시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2017년까지 1%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은 그야말로 차기 정권과 차차기 정권의 몫이지 현 정부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말로는 투기를 엄단한다고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거나 뒤로 미루고 있어,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05-05-06
- ‘균형자론이 뭐길래’ 해석놓고 난상토론 ‘동북아 균형자론 주장’은 한미동맹 포기인가. 또 한국은 균형자 역할을 맡을 실제 역량을 갖고 있는가. 올초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한 ‘동북아 균형자론’ 이 3개월여가 지나도록 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정치외교분과위원회는 ‘남북관계·한미관계 병행 발전’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동북아 균형자론 입장에서 남북·한미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균형자론에 대한 비판이 한미동맹 포기 우려와 균형자 역할의 실제 역량에 대한 의혹으로 집약된다”며 “반면 정부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힘이 아닌 국제규범과 보편가치를 앞세운 연성권력(soft power)을 통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현재 논쟁을 정리했다. 김 교수는 “균형자론 논란 자체는 향후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이 지향할 과제와 방향을 생각게 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한국 외교가 균형자 역할을 통해 미래 비전을 갖자는 것을 두고 당장 현실만 내세워 ‘부질없는 짓’이라 비판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한국이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미관계 강화를 통해 오히려 미국의 슈퍼파워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하고 △한국이 정치·경제 성공모델로 자리잡아야 중국과 북한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견인할 수 있는 연성권력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이 향후 과제라는 점을 지적, 정체돼 있는 남북대화 속개를 주문했다. 그는 한국은 북을 ‘포용’ 대상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북한을 ‘교화’ 대상으로 간주하는 점이 북핵접근법에 있어 한미간 불협화음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봤다. 김 교수는 일부 주장처럼 전통적 힘의 관점에서 균형자를 자임하는 것은 남북 군비경쟁을 불러와 ‘균형자 역할과는 정반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노 대통령이 2월 25일에는 ‘군(軍)이 균형자’라고 했다가 이후 세력 균형자, 평화의 균형화로 의미를 진화시키고 있다”며 “대통령의 본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원장은 “차라리 표현을 ‘평화의 구축자’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식 고려대 교수(북한학과)는 “김대중 정부 시절 미국에게 ‘햇볕정책’을 설득하는데도 1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선결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균형자론을 꺼낸 배경이 의아하다”고 밝혔다. 박원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균형자 논의가 필요한 상황의 변화는 인정하지만 현실에 바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과)는 “페리 미국 대북정책 조정관 스스로 ‘페리 보고서는 임동원 프로세스라 해도 좋다’고 할 만큼 한국의 역할이 컸다”며 “이슈별 균형자 역할을 찾는다면 한국이 주도적 역할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박찬봉 통일부 정책심의관은 “2004년 3월 참여정부 안보정책 구상에서 평화번영정책 추진,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동북아 균형자론’이 급조되거나 돌출된 발언이 아님을 강조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5-05
- A형 간염 백신 접종률 14% 초·중등학생 A형 간염 백신 접종률이 14%에 불과해 나이가 어릴수록 항체 보유율이 떨어진 어린이와 청소년의 예방접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국적 제약사 GSK(글락소 스미스클라인)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A형 간염에 대한 인식과 태도, A형 간염 백신 접종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장조사전문기관인 텔루스가 지난 3월 전국 6대 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1000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형 간염 예방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14.3%만이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형 간염 환자 3명 중 1명이 15세 이하인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34.3%의 응답자가 ‘크게 위험한 질병이 아니라서’라고 대답했고, 29.9%의 응답자는 ‘A형 간염에 대해 잘 몰라서’라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9명은 ‘A형 간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7명은 ‘예방접종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응답했으나 구체적 증상에 대해서는 A형 간염 인지자 중 14%만이 응답해 질병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A형 간염 바이러스(HAV)에 의한 염증성 간질환인 A형 간염은 발병 건수가 매년 전세계적으로 150만 건에 달하는 질병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이후부터 10세 이상의 어린이와 젊은 성인층에서 발생이 증가해 1998년 15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A형 간염의 증상은 구토 오심 황달 설사 복통 등이 나타내며 피로감이 심하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5-04
- 낙폭 컸던 대형 IT주, 다시 관심 집중 유가증권시장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대형 정보기술(IT)주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모니터용 LCD패널 가격 상승세에다가 D램 가격이 2분기 후반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형 IT주에 대해 기존 매도세에서 순매수세로 돌아서고 있어 낙관론에 빛을 던져주고 있다. 실제로 조정을 거친 대형 IT주에 대해 외국인 등이 최근 매수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9일 종합주가지수가 5.65포인트 내린 935.20포인트로 마감했고, 운수·창고업, 전기·가스, 철강금속업종 등 전반적인 종목에서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업종이 나홀로 소폭 상승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IT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IT주인 전기전자주에 대해 연일 매도공세를 펼치던 외국인은 지난주 후반 들어서부터 순매수로 돌아서 이달 829억원 순매수로 돌려놓았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 6일 이후 이틀 동안에만 1145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전기전자주 순매수를 기록하며 ‘본격적으로 IT주식 매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5거래일째 상승했고, 국내 대표적인 대형 IT종목인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 LG전자는 각각 3거래일째 올랐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이날 0.21% 상승한 47만5000원을 회복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 지난 3월과 4월 각각 4186억원, 1831억원 순매도를 보인 이래 이달 들어서만 1122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LG필립스LCD 주가는 LCD 패널가격이 5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날 2.41% 오르며 지난해 7월 상장 이후 최고가(5만900원)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지난달 초 LG필립스LCD주식을 ‘매수한’ 데 이래 이날까지 모두 438억원어치를 사들였다. 하이닉스도 이날 3.79% 상승한 1만3700원을 기록했다. 하이닉스는 지난 3월,4월 외국인 순매도를 보인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소폭 순매수로 돌아섰다. 증시 전문가 사이에서는 “대형 IT종목이 본격적으로 부활하고 있다”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대형 IT주가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매수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윤창보 튜브에셋투자자문 대표이사는 “미국 쪽 지표들을 보면 IT투자에 대한 데이터들이 3~4개월 전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최근 LCD TV 등의 소비가 늘면서 LCD관련주들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긴 안목에서 업황이 바닥권을 통과하고 있는 IT 관련주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분석했고, 동양종금증권도 “계절적 비수기를 지나고 있는 IT경기의 회복 기대감은 신선한 재료라고 할 수 있다”고 다소 낙관적 전망을 했다. 이들은 국내 대형 IT주는 물론 선진국과 이머징마켓에서 IT주가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지난 3월 이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대감을 주고 있다. 부정적 전망 일색이었던 하이닉스의 경우 유망한 낸드(NAND)플래시메모리 사업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이 전문가들로부터 다소 긍정적 반응을 얻고있다. CSFB증권은 하이닉스에 대해 “낸드 플래시메모리 호조로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투자의견을 기존 ‘시장수익률 하회’에서 ‘중립’으로 상향조정했다. 반면 외국인들이 IT 매수세에 본격적으로 가담했다라고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안선영 미래에셋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환율부담이 단기·심리적으로 해소된 부분도 있고, 이달 들어 LCD가격이 조금씩 인상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돼 LCD관련 상승 분위기가 반도체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분석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수세에 들어섰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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