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 10차 동시분양 3189가구 다음달 10차동시분양에서 18개 건설사들이 서울시 20곳에서 3198가구의 아파트를 일반 분양한다.24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18개 건설사들은 오는 11월 6일 10차 동시분양을 통해 동대문구 장안동, 강남구 청담동 등 20곳에서 모두 3198가구의 아파트를 일반 분양한다.이번 동시 분양은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며 11월 6일부터 주택청약 1순위자의 분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분양의 특징은 분양연기를 거듭하던 청담동 대림e-편한세상이 나왔다는 것과 강서권 물량이 9곳으로 전체물량의 반수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중 화곡동 롯데낙천대가 관심을 끈다.강북권에서는 장안동 현대홈타운, 이문동 대림e-편한세상이 단지규모가 크다. 평당 분양가만 2천9백만원선에 분양되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의 분양성공 여부도 관심사항이다.△청담동 대림e-편한세상 = 강남구 청담동 29번지 일대 연립주택을 헐고 짓는 아파트로 17층 4개동 총271가구중 142가구가 분양된다. 입주는 2002년 10월예정.평형별 가구수 및 분양가는 26평형 1가구(2억5659만원), 30평형 99가구(2억9853만원), 42평형 8가구(4억5970만원), 49평형 34가구(5억9510만원)이다.용적률 295%, 녹지율 30.39%에 단지 건너편으로 청담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게 장점.△화곡동 롯데낙천대 = 강서구 화곡동 1093번지 일대 새마을운동본부를 헐고 짓는 아파트로 12∼25층 21개동 1164가구의 대단지. 입주예정일은 2003년 6월.지난 4월 34평형 611가구는 이미 조합원분으로 마감이 된 상태고 나머지 44∼63평형 553가구를 모두 일반분양으로 내놓는다. 44평형 120가구, 51평형 225가구, 63평형 208가구로 중형평형대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44평형 3억2367만원, 51평형 3억7989만원, 65평형 4억9612만원으로 평당 531만∼763만원선이다.△장안동 현대홈타운= 동대문구 장안동 336번지 시영1차 아파트를 헐고 짓는 곳으로 12∼28층 22개동 총2182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60가구가 분양된다. 입주예정일은 2003년 10월. 평형별 가구수 및 분양가는 22평형 46가구(1억3312만원), 23A평형 2가구(1억2438만원), 23B평형 6가구(1억3186만원), 32A평형 40가구(1억9186만원, 32B평형 6가구(1억8662만원), 42평형 96가구(2억7547만원), 50평형 64가구(3억4295만원)이다.△삼성동 현대아이파크 = 현대산업개발이 강남구 삼성동 87번지(경기고 맞은편 구 사옥부지)에 짓는 아이파크 23∼47층 3개동 69∼97평형 346가구를 짓는다. 입주예정일은 2003년 8월.평형별 가구수는 △69A평형 38가구 △69B평형 25가구 △81평형 38가구 △82평형 92가구 △84A평형 10가구 △84B평형 22가구 △89평형 1가구 △91평형 65가구 △93A평형 32가구 △93B평형 17가구 △93C평형 2가구 △96평형 2가구 △97평형 1가구. 용적률 299%.최대 관심사인 분양가는(기준층 기준) △69평형 12억8900만원 △81평형 15억7500만원 △82평형19억3400만원 △84평형 19억2900만원 △89평형 25억4000만원 △91평형 22억2290만원 △93평형 18억9300만원 △96평형 28억2700만원 △97평형이 27억6천500만원으로 결정됐다.96평형의 경우 2가구가 공급되지만 펜트하우스로 분양가가 무려 28억2700만원(평당 2937만원)으로 이촌동 한강LG빌지 93평형 분양가(24억5000만원)를 훨씬 넘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다. 특징은 346가구 모두 실내가 3면이 트여 있어 시원한 조망을 자랑한다. 또 13층 이상이면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1층에서 12층까지는 남향으로 배치해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했다.△망원동 대림2차=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가 마포구 망원동 430-2번지 일대 코끼리, 상아연립 등을 헐고 부지 2640여 평에 13∼16층 3개 동 23∼41평형 240가구를 짓는다. 조합원분 126가구를 제외한 114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입주예정일은 2003년 2월. 평형별 분양가구수는 △23평형 22가구 △33A평형 62가구 △33B평형 17가구 △41평형 13가구.단지는 망원동 유수지 뒷편에 들어서며 이미 분양된 망원동 대림1차와 비교해 볼 때 도로조건 및 입지가 약간 떨어지지만 분양가는 1차(평당 461만∼515만원) 보다 약간 높은 평당 5백12만∼5백65만원이다.△성내동 동원1, 2차 = 동원건설이 강동구 성내동 457-4, 456-5번지의 혜원세광연립, 장미연립 B, D동을 헐고 짓는다.모두 용적률 280%로 동원1차는 11층 1개동 57가구 중 21가구, 동원2차는 15층 1개동 109가구 중 6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입주예정일은 2002년 4월.평형별 분양가구수는 △동원1차 25평형 5가구, 31평형 9가구, 33평형 7가구 △동원2차 24평형 2가구, 27평형 13가구, 28평형 1가구, 31평형 25가구.분양가(기준층 기준)는 △동원1차 25평형 1억3700만원, 31평형 1억8732만원, 33평형 1억7990만원 △동원2차 24평형 1억3137만원, 27평형 1억6016만원, 28평형 1억6829만원, 31평형 1억8814만원으로 서울9차 동시분양에 나온 성내동 영풍과 비슷한 수준이다.단지는 남향과 동향으로 배치되며 올림픽공원은 9차 서울동시분양에 나온 성내동 영풍에 가려 조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문동 대림e-편한세상 = 동대문구 이문동 218번지 일대에 16∼23층 21개동 총 1561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703가구가 분양된다. 입주는 2003년 3월 예정.평형별 가구수 및 분양가는 24평형 341가구(1억3300만원), 30평형 63가구(1억8500만원), 32평형 70가구(2억200만원), 41평형 2백17가구(2억7300만원), 47평형 12가구(3억1500만원).용적률 249%로 전가구가 남동, 남서향 배치로 조경면적 34.49%에 단지내 7백여평 규모의 중앙광장과 녹지공원이 조성된다.△기타 = 강남권에서는 금호산업이 서초구 잠원동 58번지에 12∼17층 2개동 50평형 117가구, 한빛건설이 강동구 길동 384-1번지에 18층 1개동 24∼34평형 131가구를 내놓는다. 강북권에서는 (주)대원이 중랑구 면목동 577번지에 19층 4개동 21∼39평형 156가구, (주)태영이 중랑구 상봉동 16번지에 27층 10개동 34평형 275가구를 분양한다.이번 10차에서 물량이 가장 많은 강서권에서는 구로구 구로동 110-9번지에 (주)우원이 15층 1개동 22∼31평형 54가구, 구로구 구로동 492-2번지에 뉴홍현종합건설이 15층 1개동 31∼33평형 62가구, 양천구 신정동 86-23번지에 길훈종합건설이 9층 1개동 32평형 25가구, 양천구 신정동 120-94번지에 용명산업개발이 9층 1개동 20∼28평형 89가구를 분양한다. 2000-10-24
- SK건설, 주택사업 전략 마련 SK건설은 지난 24일 아파트 브랜드를 ‘SK View’로 정하고 주택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SK건설은 경영컨설팅 전문업체인 ‘에이티커니사’와 공동으로 주택사업의 추진방향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SK건설은 회사규모에 알맞은 적정규모의 사업을 벌인다. SK건설은 자사에 알맞은 적정규모를 회사규모의 20& 정도인 연간 3000세대(약 3000억∼4000억원 수준)로 정했다. 공급방식은 지주공동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위주의 도급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또 SK건설은 30∼50평형의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식 아파트 공급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SK건설은 고객만족을 위해 환경과 전망에 사업의 주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건축미와 공간미가 있는 아파트 공급으로 브랜드 차별화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구성된 리모델링팀을 활용해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SK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브랜드로 채택한 ‘SK View’는 건축미와 공간미가 있는 아파트를 상징”한다며 “안에서 밖을 보아도 아름답고 외부에서 아파트를 보아도 아름다운 도시적이고 세련된 아파트를 의미한다”고 말했다.한편 그동안 SK건설은 77년 tdnf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를 시작으로 서울·수도권에 3만1057세대, 충청 호남지역에 5536세대 등 총 5만여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했다. 특히 서울 강북지역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북한산시티, 종암 재개발아파트, 전농 재개발아파트, 신당 남산타운 등을 공급했다. 특히 SK건설은 국내 최초로 반주문식 아파트와 3세대 동거형 아파트를 개발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시티빌’이라는 브랜드로 도시형 소규모 스튜디오 방식의 주택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2000-10-24
-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정보문화실'과 각세대별 초고속구내통신선로를 설치해야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개정내용은 먼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컴퓨터실과 장비실을 갖춘 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의 정보문화실을 설치해야한다. 또한 각세대마다 초고속구내통신선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건교부는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인터넷 등 지식정보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주택단지에 정보문화실과 초고속정보통신시설의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한 비용 부담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건물에 새로 선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유지관리 등에서 비용이 훨씬 덜 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방범시설의 설치기준, 인양기의 설치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주택단지에서 빈발하고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의 주출입구와 어린이놀이터에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동주택이 초고층화됨에 따라 효용성이 없어진 인양기(곤돌라)의 설치 기준을 폐지했다.이번 입법예고안은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2000-10-24
- 서울 그린빌아파트 안전진단 '신뢰성' 논란 현장소장의 양심선언으로 시작된 서울 형미그린빌 아파트 부실공사 의혹 논란과 관련 시공사측이 구조물 안전에 '이상없다'는 점검보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자 주민들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는 등 부실시공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특히 주민들은 안전진단 회사의 보고서가 구조물 안전에 치명적 결함을 줄 수 있는 기둥 등에 대해 부분 확인작업만 거쳐 작성됐는데도 관악구청이 그대로 인정하는 등 '시공사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합동안전진단을 요구하기로 결정, 귀추가 주목된다.24일 관악구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구청 승인을 얻어 신림 12동 763-53외 3필지 700여평 부지에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의 아파트 73세대를 재건축중인 형미건설(대표 이남형)과 주택조합측은 그동안 인근주민들이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며 구조물 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하자 관악구청 지시에 의해 지난달 8일 (주)아림구조엔지니어링(대표 임영도)에 의뢰,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이상없다'는 보고서를 관악구청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형미건설과 주택조합측이 선정한 (주)아림은 부실시공 의혹의 핵심쟁점인 '보통철근 사용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기둥 등에 사용된 철근확인이 필수적인데도 이를 무시한채 비피괴 검사와 설계도면, 감리일지만을 검토하는 형식적 점검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주)아림 관계자는 "한라타운 재건축 감리자로부터 의뢰 받아 비파괴 검사(x-ray)와 시공일지, 현장사진 등을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점검과정에서 시공자측도 구조물에 고강도 철근대신 일부 보통철근을 사용한 것을 인정했지만 수치상으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하지만 주민대표 정완배(46)씨는 "시공사측이 지정한 안전진단 회사는 설립된지 1년도 안돼 경험이 적은데다 실제현장을 파헤치지 않아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만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선정한 안전진단 회사가 점검을 하거나 합동점검을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악구청 관계자는 "건교부 등록회사의 점검결과 이상 없다는 보고서가 나온 이상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합동점검 문제는 시공사측과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10-24
- 시도지사 공관 축소.개조필요 대부분 시.도지사 공관의 대지와 건물면적이 지나치게 넓은데다 권위적이어서 축소 내지는 개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올해 광역자치단체 총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8.6% 줄었는데도 이들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는 36.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행정자치위 이재선(자민련.대전 서을)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사용하고 있는 공관의 대지와 건물면적은 각각 7만4886.1㎡, 8766.2㎡로 이를 단체장별로 환산하면 대지는 평균 4680.4㎡(1418.3평), 건물은 547.8㎡(166평)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이들 공관의 재산가치도 만만치 않아 시.도별로 평균 16억2018만원씩 모두 259억2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시도지사 공관의 대지면적은 부산이 1만7968㎡(수영구 남천동 59)로 가장 넓은 것을 비롯, 제주 1만525㎡(연동 463), 경남 9884㎡(창원시 용호동 59) 등의 순이었으며 건물면적은 제주(1751㎡), 부산(1326㎡), 경기(796㎡.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43) 순이었다.또 재산가액으로는 부산 77억4100만원, 제주 36억7600만원, 충북 32억3800만원(청주시 상당구 수동 36), 경기 24억3200만원 순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강원도는 7000만원짜리 임대아파트(춘천시 후평동)를 관사를 사용하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와 대조를 보였다.한편 전국 16개 시.도지사의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총 18억6000만원에서 올해는 25억3100만원으로 평균 36.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16개 시.도의 총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8.6%(3조3775억4900만원) 줄어들었다.이재선 의원은 "시.도지사 공관 대부분이 일반서민들의 주택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넓은데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등 권위주의적이어서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자치단체는 주민정서를 감안해 이들 관사를 대폭 축소하거나 개조하는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10-24
- IMF 극복됐다더니...-부의 세습 ·편중 더욱 심화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 소득불평등은 근로소득보다는 재산소득의 불평등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자산소유의 편중은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LG경제연구원은 25일 ‘자산소유 편중과 소득불평등 심화’라는 보고서에서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Gini)계수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보다는 이자·배당·임대료 소득을 합친 재산소득의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이 도시근로자의 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항목에 대해 각각의 지니계수를 추정해본 결과, 97년 외환위기 이후 올 6월까지의 재산소득 불평등 정도가 평균 0.54로 근로소득 불평등 정도 평균 0.28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데 근로소득의 경우 우리사회에서 어느 정도 평준화돼 있지만 부의 세습 등 자산 소유의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재산소득은 불평등 정도가 극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지니계수는 90년부터 97년까지 평균 0.286이었으나 외환위기 직후 98년 0.316으로 악화된 이후 올 2분기에도 0.317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되면서 경제지표는 예전 소득을 되찾았으나 소득 분배구조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근로소득은 개선, 재산소득은 더욱 악화외환 위기 이전과 이후 두 소득간의 지니 계수 추세를 비교해보면 격차는 더욱 뚜렸하게 드러난다.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97년 0.261에서 0.283으로 상승한 뒤 99년 0.286, 올해 상반기 0.284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재산소득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돼 97년 0.465에서 0.507로 상승한 이후 99년 0.535, 올해 상반기 0.570으로 재산소득의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통해 얻는 근로소득 불평등 정도는 전체 소득 불평등 정도에 비해 낮은 데다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악화된 후 다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자산소유의 불평등으로 발생하는 재산소득의 불평등은 그 정도도 크고 외환위기로 심화된 이후 개선되지 않고 지속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LG경제연구원은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의 불평등도의 확연한 차이는 우리사회에서 자산소유의 불평등 문제가 단순한 소득의 불평등 문제보다 더욱 심각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토지소유 불평등 가장 극심 자산소유의 불평등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토지 소유의 불평등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에 대한 불평등 정도를 98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사용, 추정한 결과 토지소유의 지니 계수는 0.8752로 ‘완전불평등 계수’ 1에 가까운 극심한 불균형상태를 나타냈다.또 인구대비 토지소유의 편중 실태를 보면 우리사회 상위 1%의 인구가 41%의 토지를, 상위 8.5%의 인구가 전체 토지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인구의 54.5%는 1평의 토지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97년 국부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국부는 4685조원으로 이중 33%가 토지이며 토지소유 지니계수가 0.9에 가까운 수준을 나타낸다는 것은 ‘소유의 불평등 문제’가 구조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자산의 지니계수는 0.76으로 높은 편이며 주택·건물과 금융자산의 지니계수도 각각 0.65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국제적으로 자산 지니계수를 비교해보면 복지형 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0.58,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영국도 각각 0.65 정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0.76은 0.82를 나타낸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 계수가 높은 그룹에 속해있다. 미국의 경우도 자산의 불평등 정도는 주로 금융자산의 지니계수(0.893)에 따른 것이고 부동산은 0.743을 나타내 토지소유에 관한 불평등도를 따지면 우리나라의 토지불평등 계수 0.875가 월등히 크다는 것을 드러낸다.◇정부, 소득 재분배 정책 세워야세계은행(World Bank)과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에 따르면 “자산소유의 불평등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추정했을 때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IMF 경제위기가 상습화된 남미에서는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빈곤계층이 인적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신용대출에 제한을 받게 돼 빈곤계층이 양산되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이에따라 LG경제연구원은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강화와 복지향상 등 소득 재분배 정책에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자산 소유의 불평등을 해소할 만한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토지소유의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의 강화방안 등이 마련돼야 하고 금융자본 소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방안 등을 도입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 빈곤의 함정에 빠져자산소유의 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형평성(부의 평등한 분배)보다는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유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즉 형평성 제고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산 소유가 불평등하게 되면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 계층은 이를 담보로 한 신용시장에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에 제한을 받는다. 빈곤계층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투자에 제한을 받게돼 장기적으로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지게 된다.또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문제는 사회적 불안, 계층간 위화감 조성, 소유권 편중으로 인한 근로유인감소 등을 일으킨다. 2000-10-24
- 성공한 국감 스타 뒤에 가려진 이야기 국정감사가 시작된지 나흘째로 접어들며 화려하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스타 의원’들이 하나둘씩 탄생하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스타 탄생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연히 이뤄진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보좌진들의 끈질기고 오랜 노력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공한 국정감사를 일구고 있는 의원실의 뒷얘기를 취재했다. 다음 사례는 모두 한나라당 의원실의 얘기다. 일각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준비 정도가 과거 야당보다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국정감사는 어디까지나 야당의 장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편집자 주‘핸드폰 도청’ 밝혀낸 김형오 의원실“지난해 국감 이후 최대의 관심은 핸드폰 도청 가능성 여부와 이를 이용한 불법 감청 사례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를 위해 폭넓 탐문수사를 펼쳤고, 결국 전문가의 도움으로 핸드폰 감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도·감청 전문가로 불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형오 의원실 고성학 보좌관의 말이다. 김 보좌관은 우선 지난해 국감이 끝나자마자 주변의 교수들과 전문가 등에게 핸드폰 도청이 가능한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했다. 또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 탐문을 벌였다. 그러던 중 한 국내보안업체 사장을 통해 미국의 한 보안회사에서 우리나라 핸드폰과 같은 CDMA 휴대폰을 도청할 수 있는 장비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고객은 주로 각국 정부나 정보기관이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며 어떠한 자료협조도 거부했다. 결국 그 보안업체가 국내 지사를 하겠다며 일부의 돈을 맡기고서야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자료를 보내왔다. 이렇게 해서 휴대폰 감청 가능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환경·노동은 내 몫’ 김문수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은 해마다 빠지지 않는 국감스타이다. 지난해 수백통의 전화 확인을 통해 ‘공공근로에 부유층 등이 선정되는 등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던 김문수 의원실이 올해도 어김없이 ‘한 건’을 올렸다.정부에서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던 ‘공안대책협의회’가 여전히 활동 중이며 4차례 열렸던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홍승기 보좌관은 “한 노조간부로부터 이런 회의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검찰과 노동부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니 ‘딱 잡아떼더라’”며 “이때부터 3개월간 끈질긴 크로스 체크를 통해 롯데호텔 파업사태는 물론이고 의약분업 등을 전후해 모두 4차례 검찰 공안부가 주도하는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린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발로 뛰는 김홍신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실은 ‘발로 뛰는’ 방으로 유명하다. 해마다 의정활동을 잘한 의원에서 빠지지 않는 김 의원은 올 국감에서도 ‘의약분업 실시 후, 밤에 문여는 병원 10개 중 1곳’을 밝혀내고 ‘당번 병원제 실시’라는 대안을 제시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이같은 사실은 국감 지원을 나온 실습생 3명과 보좌진이 총 16일간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 196개에 대한 전화설문을 통해 밝혀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영업시간을 확인한 것이다.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발견해 대안을 제시한 것 이외에 ‘미국에 유통중인 한국인삼에서 납 검출’‘외국인 AIDS 환자 117명 강제 출국’‘수입 의료기기 중 20%가 무허가’ 라는 굵직한 ‘특종’을 연이어 터뜨리고 있다.끈질긴 추적 전문가 임인배 의원실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임인배 의원실의 김치영 보좌관은 끈질긴 추적 전문가이다. 지난해 철도청 승진 비리와 주택공사 내부 비리를 밝혀낸 데 이어, 올해에도 ‘도로공사, 남해고속도로 IC 설치관련 여론조작’‘서울 지하철, 무임승차권 남발’ 등의 사실을 밝혀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김치영 보좌관은 보좌진 사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베테랑이다. 지난해 철도청 승진 비리를 밝히기 위해 새벽까지 퇴직 공무원에게 술대접을 하며 4시 가까이 돼서 자백을 받아낸 일은 국회 내에서 유명한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무임승차권과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노선별, 월별, 지급대상자별, 지급 내역별, 유형별, 발매당 금액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독촉하고 확인해야 합니다.”김 보좌관은 지하철 무임승차권 남용 비리를 밝힌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많은 보좌진들이 스타 의원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피땀을 흘리고 있다.국정감사가 시작된지 나흘째로 접어들며 화려하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스타 의원’들이 하나둘씩 탄생하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스타 탄생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연히 이뤄진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보좌진들의 끈질기고 오랜 노력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공한 국정감사를 일구고 있는 의원실의 뒷얘기를 취재했다. 다음 사례는 모두 한나라당 의원실의 얘기다. 일각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준비 정도가 과거 야당보다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국정감사는 어디까지나 야당의 장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편집자 주‘핸드폰 도청’ 밝혀낸 김형오 의원실“지난해 국감 이후 최대의 관심은 핸드폰 도청 가능성 여부와 이를 이용한 불법 감청 사례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를 위해 폭넓 탐문수사를 펼쳤고, 결국 전문가의 도움으로 핸드폰 감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도·감청 전문가로 불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형오 의원실 고성학 보좌관의 말이다. 김 보좌관은 우선 지난해 국감이 끝나자마자 주변의 교수들과 전문가 등에게 핸드폰 도청이 가능한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했다. 또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 탐문을 벌였다. 그러던 중 한 국내보안업체 사장을 통해 미국의 한 보안회사에서 우리나라 핸드폰과 같은 CDMA 휴대폰을 도청할 수 있는 장비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고객은 주로 각국 정부나 정보기관이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며 어떠한 자료협조도 거부했다. 결국 그 보안업체가 국내 지사를 하겠다며 일부의 돈을 맡기고서야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자료를 보내왔다. 이렇게 해서 휴대폰 감청 가능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환경·노동은 내 몫’ 김문수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은 해마다 빠지지 않는 국감스타이다. 지난해 수백통의 전화 확인을 통해 ‘공공근로에 부유층 등이 선정되는 등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던 김문수 의원실이 올해도 어김없이 ‘한 건’을 올렸다.정부에서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던 ‘공안대책협의회’가 여전히 활동 중이며 4차례 열렸던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홍승기 보좌관은 “한 노조간부로부터 이런 회의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검찰과 노동부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니 ‘딱 잡아떼더라’”며 “이때부터 3개월간 끈질긴 크로스 체크를 통해 롯데호텔 파업사태는 물론이고 의약분업 등을 전후해 모두 4차례 검찰 공안부가 주도하는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린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발로 뛰는 김홍신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실은 ‘발로 뛰는’ 방으로 유명하다. 해마다 의정활동을 잘한 의원에서 빠지지 않는 김 의원은 올 국감에서도 ‘의약분업 실시 후, 밤에 문여는 병원 10개 중 1곳’을 밝혀내고 ‘당번 병원제 실시’라는 대안을 제시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이같은 사실은 국감 지원을 나온 실습생 3명과 보좌진이 총 16일간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 196개에 대한 전화설문을 통해 밝혀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영업시간을 확인한 것이다.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날카롭 2000-10-23
- 분식회계 서류로 대출받으면 사기죄 성립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회계장부를 조작해 적자를 흑자로 분식회계 처리한 뒤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부도덕한 기업주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9일 이런 수법으로 은행 돈을 빌려 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중소 ㅎ건설사 대표 홍모(44)씨의 상고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죄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측이 자체 신용조사를 했지만 홍씨가 허위 작성한 결산서 등에 근거해 신용도 및 상환 가능성을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사기죄를 적용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법정 최고형량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시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이지만 특경가법상 사기죄의 경우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외감법보다 훨씬 무겁다.홍씨는 98년 IMF 사태로 회사경영이 악화되자 95∼97년도 결산서를 조작해 200여억원의 적자를 50여억원의 흑자로 꾸민 뒤 ㄷ은행에서 241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번 판결은 23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로만 고발된 김우중 전 대우회장과 대우계열사 임원 21명에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경가법상의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이면도로 일방통행제 내년 상반기 시행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 설치와 일방통행제 시행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교통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9일 시내 전역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117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겠다고 밝혔다.98년 10월부터 용산구에서 시범 추진한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제가 주차난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올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도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와 일방통행제 시행에 70%이상 찬성해 주민의 호응도를 나타냈다. 2000-09-19
- 뉴스라인 공선협, 총선사범 공정수사 촉구 서경석 집행위원장 등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집행간부 4명은 19일 대검 청사에서 이범관 대검 공안부장을 만나 16대 총선사범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편파, 지연수사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촉구하고 “내주중 시민법정을 열어 부정선거 사례들을 놓고 검찰수사의 적정성 여부를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 검사장은 “검찰은 그동안 선거문화 개혁의 계기로 삼는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수사해왔다”며 “앞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원칙에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유층 주부도박단 적발 항공사 전사장, 은행 중역, 중견기업 전사장, 병원장의 부인들이 낀 주부도박단 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9일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K은행 이사 부인 박모(50·도박전과 4범·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씨 등 주부 3명에 대해 상습도박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D항공사 전사장 서모씨(73)의 부인 안모(70·여·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씨 등 주부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항공사 전 사장의 부인과 전직 국회의원의 전부인을 비롯 외과병원장 부인, 화약제조업체인 H사의 전사장 부인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모 연립주택 등에서 한 게임당 640만원∼2350만원의 판돈을 걸고 모두 18회에 걸쳐 고스톱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무당이 공갈쳐 수백만원 갈취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자신에게 자주 상담을 해오던 신도의 휴대폰에 공갈 메시지를 남긴 뒤 “굿을 해야 한다”고 꾀어 수백만원을 가로챈 박모(37·여·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씨 등 무당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6∼17일 이틀동안 4차례에 걸쳐 선배 박수무당인 김모(45·서울시 강북구 번동)씨로 하여금 자신의 신도인 이모(31·여·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씨 휴대폰에 “조심해라. 딸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나기게 한 뒤 지난 18일 이씨가 이를 상담해오자“굿을 하지 않으면 큰 일이 생길 것”이라며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박씨 등은 이씨가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를 받자마자 경찰에 신고, 발신지 추적을 함에따라 덜미를 잡혔다. 부산서 만원권 위폐 또 발견 부산중부경찰서는 19일 부산시 중구 중앙동 K해운 사무실에서 이 회사 경리직원 황모(21)씨가 거래처에서 받은 운임을 정산하던중 일련번호 ‘1050182차나라’인 만원권 위조지폐 1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위폐는 지난 10,11일 부산진구와 금정구 해운대구에서 잇따라 발견된 5장과 동일한 것으로 제종대왕 그림자가 없고 인쇄상태가 흐리다. 경찰은 이 위조지폐가 컴퓨터 스캐너로 복사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윤주식 기자 yjsik@naeil.com 2000-09-19
- 주공, 리모델링사업 본격화 대한주택공사가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오산 외인아파트를 선정했다. 또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주공은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오산 외인 임대주택단지는 주공이 건설해 주한미군 가족들이 임대로 거주하고 있고 규모는 6개동 총 201가구이다. 주공은 우선 48가구가 살고있는 4층건물 1개동을 선정해 11월부터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리모델링에 착수할 방침이다.이번 리모델링 공사범위는 천정 바닥재 교체 등 건물 내외부 개보수와 창호 설비배관 등 사용성능개선 그리고 발코니 난간 교체 등 시설물 보완공사 등이다. 2가구를 1가구로 통합하는 세대통합형 설계를 적용해 29평형 4가구를 58평형 2가구로 바꾸는 공사도 함께 벌인다. 세대통합형 가구에는 노부모나 장애자를 위해 침실에 전용 화장실이 설치되고 주방은 남쪽에 배치된다. 또 각 침실 내에는 수납공간이 확보되고 공용욕실이 설치된다.주공은 이번 오산 외인아파트 리모델링이 끝나면 성과를 분석해 관련법 제정,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관련제도가 마련 되는대로 내년 하반기 중 민간아파트 단지 중에서 1개 단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 리모델링 사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200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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